정국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2005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정의훈입니다. 동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전 가정 분리수거 확대에 따른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기준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법령상의 용어와 범위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 배출지역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존 100세대에서 20세대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합니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수수료는 공동주택, 식품접객업소와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은 월 배출량에 따라 세대당 일정금액을 부과토록 하고 일반주택의 경우 일정한 금액의 납부필증을 구입후 부착토록 하는 등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납부필증 판매소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불이행시 처분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가정 확대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추가하는 등 감면조항을 확대하여 규정토록 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기준을 정하고 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필증의 교부 및 보고절차 등 일부 미비점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9월 7일 의원정례협의회시 보고된 것이며 단독주택 수거료는 1,200원의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고 수거료 징수는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보고된 바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전 가정 분리수거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행위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신설 또는 보완하고 근거법령에서 정하는 용어들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된다거나 운영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건은 지난 제134회 임시회때 심도 있게 논의했던 안건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주택에는 월 1,200원의 스티커를 부착하면 되고 공동주택이나 식품접객업소는 리터당 15원 그렇죠?

네.

식품접객업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영업상 양이 많이 되니까 모르겠는데 공동주택은 15원이면 일반주택과 비교해 보면 일반주택 월별 1,200원정도면 하루 25리터정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반주택에서 하루 음식물쓰레기가 20리터정도 나올 수 있습니까?

일반주택에서는 하루에 평균 0.6㎏정도 됩니다.

0.6㎏면 600g이라고 하면 지금의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600g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의 2리터도 안될 것 같은데……

㎏을 리터로는 제가 환산을 안 해봤고……

가벼운 것은 리터로 하면 안 될 수도 있고 할텐데 그런데 공동주택의 리터당 비용이 15원이면 이건 모르겠어요. 어떤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내버리는 곳도 있겠지만 내가 이 조례를 처음 다룰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한 달이 되어도 한 통이 안나올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이게 통일적으로 부과하기가 어렵다 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공동주택의 15원은 일반주택 1,200원 부과하는 것과는 상당히 예컨대 이러다 보면 공동주택 같은데 10리터 나온다고 하면 10리터가 더 되겠지만 반액도 안되는 그런 비용이 되고 일반주택은 많아지고 이런 경우도 생기겠는데요.

김원오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에 처리단가를 여기서 얼마로 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그 밑에다 단독주택에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한 줄 넣는다고 조례가 이렇게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그동안 공동주택은 15원인데 그럼 그 금액에 대비해서 일반주택에도 어느 정도 해야 될텐데 막상 대비해 보니까 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비교적으로 일반주택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월 1,200원이 아니고 1,500원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의 쟁점은 일반주택을 과연 얼마로 할 것이냐? 이걸 1,200원으로 할 것이라고 지난 번에 의회때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지금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후에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공동주택도 그러면 인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정이 됩니다.

그럼 그동안 공동주택을 계속 비용을 부과했는데 대개 1세대당 평균 얼마정도 나옵니까?

그건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에 여러 개의 수거통이 있는데 그걸 실을 때 자동 계근이 됩니다. 그 통은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게 한 달간 집계가 됩니다. 집계가 되어서 거기다 단가를 곱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고지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똑같이 나누어지죠.

세대당 얼마씩 나가는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네, 공동주택을 그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단독이 내년부터 확대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독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건 제가 지난번에 의회때 보고를 드려서 1,200원정도가 적절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되었고……

그러니까 세대당 이런 비용을 부과시키려면 공동주택에서도 이만큼 운영해 보니까 세대당 어느 정도 비용이 되더라는 것이 산정되고 난 다음에 이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었다고 하니 그건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페이지가 지금 안 나왔는데 동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2조 제1항의 6번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공사를 하는게 사료, 퇴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물을 거두어서 직매립이 금지되어서 이걸 가지고 가서 건조시설해서 나가는 것도 다 해당되고 사료시키는 것도 해당되고 전체 다 재활용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사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네.

지금 어느 회사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그건 동해자원이라고 지금 성공불제로 11월말이면 다 지을 겁니다.

물론 이게 이름은 틀리지만 같은 맥락이니까 이게 잘못되면 안됩니다. 이게 절대 잘못되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도 좀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앞섭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다른 시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탱크로리 차에 싣고 멀리 다른 자치단체까지 갖다줘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는 지금 공장을 거의다 지어가기 때문에 바로 하면 되고 지금 발한동하고 묵호동이 시범으로 1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서 차에다 앰프도 틀고 이래서 별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범하는 이유는 거기서 무슨 문제점을 개선해서 보완하려고 하는데 11월 1일부터 시행해 보니까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12월동안 계속 시범운행을 하면서 조치해서 1월 1일부터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설명은 잘 듣고 있었습니다만 기계가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게 돈 30억씩 들여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성공이 안되면 아마 돈도 못 받을 겁니다.

회사가 책임이 있나요? 우리 시가 책임이 있지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다른데서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지금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수수료 감면에 보면 3항에 원래 현행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이제 개정안에는 보면 시장이 정하는 자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이 조항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걸 둡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그건 좋은데 그 다음 4항 시장이 정하는 자 이걸 꼭 둬야될 이유가 있느냐?

지금 어달, 대진, 노봉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이런데는 지난번 홍순만 의원님께서 비닐봉투 얘기를 했잖습니까? 현재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배출하는데 앞으로는 비닐봉투가 아니고 우리가 바게스같은 이런 통을 사가지고 스티커를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치자니까 봉투를 무상으로 내 주던 사람이나 봉투를 안쓰고 이렇게 바게스로 하는 사람이나 그 대상자는 수수료가 면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달, 대진, 노봉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감면대상 스티커를 부치게 되면 봉투를 안사도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봉투를 현재까지 무상으로 줘왔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쓰레기봉투 쓰는 분야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계속 쓰고 음식물에 한해서는 감면스티커를 부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타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자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해시 폐기물배출 방법에 보면 시장이 정하는 자 해서 어달, 대진, 노봉, 부녀회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만약 여기에 이게 빠지게 된다면 어디는 돈받고 어디는 안받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수수료를 정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만약 이렇게 시장이 정하는자 이러면 집행부가 충분히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지역입니까? 쓰레기 매립지 주변지역이라든지 그렇게 아주 못박는게 맞지 시장이 정하는 자 아무나 그러면 정해서 안받아도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가 무용화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알겠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정하는 자로 해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기물수수료부과징수조례 15조 1항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정하는 자라고 해서 누구, 누구로 어달, 대진, 노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거기하고 일맥 상통해서 연결되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건 조례가 별도 조례니까 이 조례도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정하는게 나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수수료 조례는 이 조례하고 별도의 조례가 아닙니까? 통한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몰라도 조례 자체가 엄연히 다른 조례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저는 생각에 이 4항을 폐기물수수료 조례와 같이 그렇게 정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윤종대 의원님께서 11조 4항 시장이 정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점에 의원님들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포괄적인 시장이 정하는 자 이렇게 원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윤종대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뭔가 하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지 말고 바로 직시해서 명시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장의 어떤 권한 확대 또 포괄적 의미 이런 부분으로 봐서 이런 부분은 명시를 해 주는게 바람직하겠다. 이미 이 조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제가 관광지입장료시설사용료징수 등도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의 어떤 권한을 너무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 점에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없습니까? 정국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로 부과하는게 아니고요?

여기는 근거되는 조례고 실제로 돈을 얼마로 해서 누구한테 부과할 거냐는 부과에 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15조 1항에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정하는 자로 똑같이 그렇게 해 놨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부과할 때는 수수료부과징수조례를 가지고 1,200원으로 부과할 것이니까.

지금 두 분의 의원님이 명시하자. 그 다음에 우리 정국섭 의원님은 원안대로 부과에 관한 조례가 다시 있으니까 그냥 두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권순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물어볼 사항도 아닌데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처럼 수수료 부과에 관한 조례를 별도 개정해서 올리겠다. 이런 얘깁니까?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홍순만 의원님이 자꾸 규격봉투를 달라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안된다고 했는데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또 다시 나열하면 그래서 시장이 정하는 자면 이거나 그거나 다 일맥 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과기준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다시 명시할 필요가 없다.

원안가결 합시다.

그럼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동해시장 제출)

관광개발과장 강성필입니다. 동해시관광지 국민관광지가 되겠습니다.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통난 해소와 에너지 절감,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등을 목적으로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과 각종 시책·관광상품개발시 입장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주차장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기량 800cc급이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8조의 3이 입장료 및 주차료의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3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동해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4조에 의거 생략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조례 제8조의 3에 4항을 신설하면서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관련 법규에서 이미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그 당위성에 이론이 없다고 보았으며 동조에 5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본 조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하고 또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특정의 소수에게 특혜를 주고자 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작은 흠결의 노정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량권에 관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음식물류폐기물수집 조례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고 또한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제5항 규정이 특정 소수에게 특혜를 주고 시장의 어떤 권한 확대 포괄적 권한 확대입니다. 재량권이 조금 문제가 될건데 이런 부분을 명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개발과장님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현행 조례의 8조를 보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시행규칙으로 면제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철도관광객 같은 경우에 철도청에서 철도상품을 만들어서 저희 관내에 철도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입장료를 30%면 30%를 이렇게 감면해 달라는 그런 요구의 협의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면제규정은 있는데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제규정을 적용했을 때는 어떤 지역입장료 세입결함도 문제가 되고 또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이런 철도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은 면제보다는 일정부분을 좀 할인해 주는 감면해 주는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른 시군의 예는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감면, 감액 이런 조례를 시행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나 도내 타 시군의 사례도 수집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여행사가 관광객을 유치해 오면 여행사에다 일정액 보조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조례로 개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각 시군의 관광지를 돌아다녀 봤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던데……

사전 협의가 되면 운영상에 아마 이런 근거 조항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제해 주기는 그렇고 저희 지역의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이나 관광객이 오면 좀 일정부분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면제보다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규칙에 별도로 어떤 규정을 명시를 해 놨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현재 면제하는 규정 조례에 의해서 하부 규칙으로 면제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다 좋은데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을 어떤 단면의 조항을 들어서 꼴보기 싫은 이런 행위를 할까봐 우려되는 겁니다. 그걸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참고해 주시고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이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 2005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토지 매입건으로 망상동 초구삼거리에서 노봉간 국도 확장 계획에 따라 미편입된 토지를 매입하여 망상동 관광지 주변환경정비와 천곡동 시청 뒤편 도심지에 주둔하던 육군33관리대가 이전함에 따라 그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계획도로 등 도심지를 정비하고 북삼동사무소의 이전부지를 매입하여 동사무소를 신축함으로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토지매각 건으로는 북삼동사무소의 이전계획에 따라 현 북삼동사무소를 매각하여 신축 재원으로 대체하고 장기적으로 개인주택이 점유 또는 인접되어 있는 소규모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개인 소유토지의 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시유지 중 상가와 접해 있는 보존가치가 없는 진입로 부지를 매각하여 경기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19필지, 건물 10동 10,880.6㎡이며 예정금액은 3,507,996천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망상동 초구삼거리에서 노봉간 국도 확장에 따른 편입 물건보상 토지 4필지 3,183㎡ 평수는 963평이고 도시과 소관으로 육군33관리대가 이전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및 도심지를 정비하기 위하여 토지 13필지 4,048.6㎡와 건물 9동 1,019㎡를 매입하고 회계과 소관으로 북삼동사무소 이전을 위하여 신축부지 2필지 1,576㎡ 매입과 건물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매각 대상토지 12필지 및 건물 1동 2,734㎡이며 대장가격은 757,167천원으로서 북삼동사무소의 이전 계획에 따라 현 동사무소의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동사무소 신축 재원으로 대체코자 하며 소규모 주택점유 토지와 활용가치가 없는 개인토지 사이에 위치한 자투리땅 등 묵호진동 2-415번지외 5필지 550㎡을 실점유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활용가치를 증대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며 또한 상가와 연접되어 있어 개인의 토지 활용가치를 저해하고 있는 묵호진동 2-514번지외 4필지 1,003㎡를 매각하여 경기활성화와 주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준은 4쪽에서 5쪽까지 취득 및 매각대상 재산에 따른 세부사항은 8쪽에서 9쪽까지 위치도는 9-1쪽에서 18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2005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주된 내용 중 매각코자 하는 경우에는 현 북삼동사무소와 주택점유 부지 및 소규모토지 등 건물 1동, 토지 12필지 2,734㎡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취득코자 하는 경우에는 7번국도 확장에 따른 편입용지외 2건의 토지를 매입코자 함이 주된 골자입니다. 사안별로 검토한 결과 매각부분에서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부지 및 소규모 토지를 매각코자 함에 있어서는 인접한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유지와 합쳐질 경유 효용가치가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거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공용지를 매각하고 난 후 대체재산 조성은 효용가치 및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처분하여 그 가치가 높은 재산을 조성함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로부지 등은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필요재일 뿐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공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면에서 보면 대체재산의 조성이 미흡한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재산 중 고속도로 접근로 확충을 위하여 7번국도 확장지역에 편입되어야 할 사유지를 취득코자 하는 부분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 33관리대 부대의 부지 매입 역시 도심개발은 물론 문화예술회관의 기능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북삼동사무소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역시 특기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삼동사무소 신축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는데 지금 저희가 박물관 부지를 매입해 놨는데 조금 대체하면 안됩니까?

박물관 부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북삼동사무소 지을 부지하고는……

거리가 먼 것하고 동사무소로 사용하는데 위치하고는 문제점은……

동사무소의 위치는 주민들이 좀 편리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북삼초등학교하고 바로 밑이기 때문에 현재 북삼초등학교 바로 밑입니다. 동해대학교 들어가다 보면 북삼초등학교가 있잖습니까? 바로 거기가 박물관 예정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박물관은 굉장히 좋지 않은 곳을 택했네요?

박물관 부지 면적이 저는 10,000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박물관 자체의 위치로는 좋은데 동사무소 부지로는 주민이 좀 불편한 위치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그 부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중앙에서도 지원금을 다시 회수하라고 하니까 그 부지가 사업이 확실시되지 않을 때는 지금 동사무소 출입을 거의 차량으로 많이 하니까 원만한 거리 같으면 그 부지를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물관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계획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좀 취소되면 저희들이 목적을 박물관 부지로 매입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의 제기하면 또 곤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초구에 이건 어느 부근을 얘기하고 이걸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새들가든 바로 그 맞은 편입니다. 공장이 있는데……

냄새나는 그 건물……

공장이 철거됨과 동시에 공장이 철거되면 다른 공장을 다시 지을 수 없으니까……

회계과에서 대체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일단 부지 들어가는 것은 다 매입하고 그 외에 남는 자투리를 마저 매입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지금 안을 내놨습니다.

지금 어디 쓴다는 용도도 안되어 있네요?

네.

그냥 우선 매입한다는 그런 계획밖에 없네요? 그리고 도심지에 주둔하던 육군33관리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벌써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33관리대 매입 관계는 도시과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 도시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33관리대에 관한 사항은 위치로 설명드리면 시청 바로 뒤의 문화예술회관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군부대 국방부 토지가 13필지하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건물이 9동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예술회관에 대한 정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33관리대가 이미 만우쪽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도심지 정비계획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바쁩니까?

이건 시가지 정비 내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지고 문화예술 회관도 옆에 있기 때문에 정비가 빨리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했습니까?

그건 차후에 우선 35m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군부대 땅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옆에 바로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육군33관리대가 전에부터 판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국방부 관리계획 승인이 바로 11월초에 아직 공문은 안왔습니다만 전화를 해 보니까 11월초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관리계획승인이 안떨어졌기 때문에 예산확보 해놨다가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초에는 매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개청 24년이 넘었는데 이걸 벌써 해서 예술회관 쪽으로 같이 붙여서 뭘 지으면 좋은데 다 한 뒤에 이걸해서 뭘 또 하시려고 그러는지 매입해서 시의 계획은 있겠지요?

매입한 후 계획은 있습니다.

항상 보면 뒷빵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빨리 여러 가지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참 좋을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북삼동사무소를 매각하고 또 북삼동사무소의 신축을 위한 취득재산을 관리계획에 올리셨는데 현 북삼동사무소가 어떤 민원 전체를 지금 수용하기에 그렇게 협소하고 또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럽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동사무소 중에서 북삼동사무소 그 다음에 묵호동사무소, 망상동사무소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묵호동은 현재 부지 때문에 지금 추진하다가 못하고 있고 북삼은 민원이 협소할뿐더러 주민자치센터를 현재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차를 주차시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됐습니다. 나는 사안에 접근하는 회계과의 시각이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부족분이나 이런 사업 때문에 재정이 누구 말따나 파탄지경에 지금 이르렀다. 우리 의회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규모 사업에 모든 재원을 충당하는게 옳은 일이지 지금 북삼동사무소가 좁고 민원의 불만이 야기된다고 해서 이걸 먼저 한다. 이건 당위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묵호동에 차를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선 순위부터 잘못되었고 우선 한다고 그러면 묵호동사무소를 먼저 해야 된다 라는 얘기 뭐 저의 관리지역이라 해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접근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을 접근하는 방법 자체도 잘못했고 또한 지금 전체적인 그런 우리 재정 운용의 문제점이 발생할 이런 시국에 무슨 동사무소나 새로 짓고 이게 무슨 발상입니까? 지금 북삼동사무소 차를 주차시키지 못하고 민원을 못 봅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동사무소 뭐 하자는 겁니까? 어렵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는 몇 년을 더 버티고 가자는게 맞습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이 건물 안짓는다고 당장 난리가 납니까? 민원을 못보고 차를 못 댑니까? 또 정히 재정이 남아돌아서 한다고 그러면 우선 순위를 따져보면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남들이 인정하고 그건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재정이 원활할 때까지 1∼2년 더 있다가 그때 가서 북삼동도 좋고 묵호동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어줘야지 이게 뭐 급하다고 올리고 그러십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낙진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이 왜 없습니까? 지금 묵호동에도 하게 되어 있지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묵호동도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동사무소가 지금 바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묵호동 이런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동해시 동의 실정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부지를 사실 경로당을 묵호에 대체하려고 하다가 부지를 못해서 못했잖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팔면 일부 재원이 나오고 좀 하는게 안 났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얘기가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취득대상은 지금 북삼동사무소는 16억 8,600만원 약 17억원입니다 그러면서 매각은 물론 이게 대장가격으로 했겠지만 경쟁입찰을 부치면 가격이 좀 틀려지겠지만 5억 6,2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3배이상의 땅을 새로이 주고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봐서 이게 그렇게 참 급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냐 다른 민생들이 춥고 배고파서 땟거리도 없고 연탄도 제대로 못때고 우리가 그런 부분 또 지역의 지금 현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한 몇 년 경제가 좀 원활히 돌아가고 또 편할 때 그때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이런 부분은 재정운용에서 이런 부분이 우리의 의견을 줘야되겠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과장님 지금 하시겠다는 부분에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하는데 재정운용상 현재의 어떤 어려운 전체적인 지역을 봐서 이런 부분보다 주민 민생에 또 지역개발에 어떤 예산이 소요되어야지 이건 조금 참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매각재산이 300㎡이하여야 되고 모양이 좀 길고 좁아서 어떤 1필지로서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매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효가동 469-37번지 412㎡이 부분은 모양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렇게 좁고 길쭉한게 아닌데 이건 매각에서 제외시켰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17쪽에 보면 되는데 당초에 거기에 보면 천곡동이라고 화살표 표시된게 있는데 그게 현재 원 도로고 그 옆에 약간 흰색 비슷하게 난게 도로부지고 469-37이 옛날에는 구거입니다.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거인데 현재 가보면 다 포장해 가지고 실지 성일주유소에서 임대로 대부해 줘 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도로선이 제대로 되어서 나간다면 하겠는데 도로선이 안나갑니다. 그 앞의 땅도 지금 도로부지로서 건설과에서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면적은 크지만 길게 되어 있어서 아무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위에는 계속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고 이걸 놔둬도 사실 써먹을 수 없는 땅들입니다. 면적은 124.6평이 나오는데 좁고 만약 도로가 나면 옆에 계속 단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옆에 건물이 있어도 안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서 저희들이 팔려고 그럽니다. 실지 쓸모 없고 포장되어 있고……

이게 주관적인 관계가 다 관련되어 있겠지만 만약 뒤에 있는 부지를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 땅을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 시의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매각계획을 잡았을 때 이게 협의에 응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뒤에 우리 땅이 그러면 다 수용하도록 해야지요.

글쎄 그래야 되는데……

그 밑에 469-38 잡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성일기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금강병원입니다. 더 이상 도로 버틸 힘이 없습니다. 구거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 옛날에는 도랑인데 도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포함되었고……

그 위에 363-4 잡 이렇게 되어 있는 푸른색 있지요? 그게 무슨 표시죠?

여기 푸른색은 도로입니다. 개인 사도입니다. 옛날에 거기에 무슨 업체가 있는데 도로를 지금 내놓고 개인 땅이면서 그걸 해놨거든요. 슬리게이트 깔아놓고 콩자갈 깔아놓고 그랬습니다.

이건 계속 임대료 받고 있습시다. 임대로 지금까지 얼마 받았습니까?

연간 130만원정도 거기 지가가 높아가지고 셉니다.

장래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정도라면 우리 천곡해안로 같이 오히려 여기다 조그만 소공원 비슷하게 그렇게 관리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일주유소로 표시된데 있잖습니까? 그게 바싹 붙어 있습니다. 현재 주유소로 된게 거의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다 다른 것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노란색 앞에 약간 천곡동 거기에 하얀게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도로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도로로 확장된다면 그게 먹어들어가고 이것까지 먹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일주유소 부지가 363-5 잡종지입니까?

네, 그것과 363-4 잡종지 그 사이 지금 길이 364의 왼쪽으로 그 위에가 가스충전소고 363-4 이쪽 잡종지로 되어 있는 파란색 좌측에 나가 있잖습니까? 그 우측으로 다 성일기업하고 그겁니다. 뉴그린골프연습장 그건 원래 그리로 안나오고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일주유소 당초 건축허가를 할 때 363-5 잡종지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어디로 해서 이렇게 났지요?

그건 저희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앞에가 도로 부지기 때문에 옆에 363-4 해가지고 거기 사도 그걸로 해가지고 낸 것 같습니다.

그 사도는 363-5에 접해 있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건 469-37 잡종지인 우리시 부지를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토록 하고 그리고 성일주유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서쪽으로 금이 약간 가있잖습니까? 그게 구거로 계속 되어 있어서 그 폭으로 계속 LPG 앞에까지 가있습니다. 옛날에 하천 조그만 도랑 그걸로 했다가 지금 잡종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폐지되어 있다 보니까 이건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 줘야 할 이런 단계고……

그러니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병원이 없고 더 넓어질 요소가 되면 저도 신청해도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과장님 민원해결이 이 사람이 여기에 입주할 때 앞에 시 부지가 있어서 장래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걸 모르고 들어왔습니까?

허가난 건……

시 땅이야 깔고 뭉게고 앉았다가 매수 청구할 것 같으면 그냥 내 것이지. 이런 식으로 전부다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동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됩니다. 그리고 14쪽에 있는 묵호진동 2-327 거기에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소유자가 사려고 하는 겁니까?

네, 홍순애라고 주택소유자 입니다.

그럼 주택소유자 하고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주택소유자는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이런 걸 매각할 때는 그 주택을 오랫동안 본인이 살고 있고 그리고 국공유지가 되어서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사실상 규모도 적고 그 살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해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공익목적 그리고 오랫동안 생활해 왔던 그 주변주민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게 타당하겠다 라고 하는 어떤 상당성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게 내 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있다가 그 사람한테 왜 팝니까?

저희들이 사실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기 때문에 재산권……

좋은데 그러면 적어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다면 재산을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 집에 살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재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료만 받아요. 적어도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진짜 규모가 적고 이렇다고 무조건 팝니까? 이런건 오히려 그 사람한테 할게 아니라 주변한테 공개경쟁을 시켜서 매각해 버려요.

그러면 안사죠. 위에 지상물이 있는데 삽니까?

그러니까 지상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죠. 본인이 아니잖아요? 이게 왠지 모르게 특혜성의 시비를 가질 수 있어요. 내 건물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 계속 하천 점용료를 내든지 아니면 대부료를 내든지 이래서 이제는 내가 20∼ 30년이상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왔는데 계속 이렇게 대부료를 내고 생활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 될 때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엉뚱한 사람이 세들어 살고 있는데 거기다 판다 이 말이죠.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하는데 우리가 땅을 팔 때는 사실 지상물이 있는데 공매할 일도 없고 매각해도 팔리지 않지요. 남의 지상건물이 있는데 그래서 조건이 되면 사실 집이 있으니 어차피 땅의 가치는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신청해서 파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 이유가 없잖습니까? 살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땅을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면 집주인이 아파트에 살다가 다음에 또 형편이 되면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을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매각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동해시에 아파트가 2만 묵호 같은데가 그런 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본인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매각청구를 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동해시 아파트 공급수가 17천세대가 되는데……

공급수가 17천세대가 된다는 것과 이건 관련이 없지요?

보통 집이 있으면서 다른데서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매각관리계획을 할 때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변 이해관계인들이 많잖아요? 전부다 협의해서 동의를 받습니까?

그건 다 받습니다. 그걸 안받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으로는 성일주유소 앞 그건하고 그리고 18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게 모양새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게 부지로 볼 때는 아주 노른자위가 될 수 있는 코너머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런걸 가지고 지금 18쪽을 보십시오. 면적 239㎡ 하나하고 102㎡ 두 개를 합할 것 같으면 340㎡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별도의 필지를 가지고 있지만 한 사람의 소유자면 합필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말할 것 같으면 300㎡가 넘습니다. 그런데 단지 모양이 길쭉하게 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변의 1필지를 끊으면 이건 훌륭한 1필지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범주카서비스가 다 주인입니다. 옛날에 4-15 잡종지하고 그 다음 옆에 6-1 잡종지 녹색하고 노란색 칠한게 있잖습니까? 이게 도로 나면서 시에서 다 매수한 겁니다. 매수하면서 자투리 남는걸 매수하지 말아야 하는데 매수하고 나니까 다 엉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 사려고 그러는 겁니다. 본인은 손실이지요. 그때 놔뒀으면 되는데 뒤에 생각을 못하고 놔둬서 이걸 보면 해안도로하고 그 사이에 하얀 길이 있잖습니까? 그건 도로예정 부지입니다. 잡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해결해 줘야 합니다. 원래 도로 낼때 다 이 사람 땅이었습니다.

그게 어디 부근입니까?

롯데아파트 바로 옆에 서쪽입니다. 이건 그런 차원에서도 해 줘야 됩니다. 다 옆으로 자기 땅입니다.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면적이 300㎡이상이 되고 그리고 또 임차자가 있는데 건물 주인이라고 해서 매수 청구하는 부분은 이번 관리계획에서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보면 묵호진동 2-514, 2-513 수의계약으로 상가인접 점유 일출공원 조망권 침해 민원해소 이렇게 해서 이 부지를 팔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게 조망권 침해라고 이랬는데 일출공원 조망권 침해로 해서 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하면 당초에 까막바위슈퍼에 있던 부분을 재해주택으로 우리시가 매입한 부분에 안나가서 매입을 못했지 그런 부지에 우리가 일출공원을 만들면서 화장실을 만들면서 그 사람이 거기다 건축계획을 5층인가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출공원 조망권을 가로막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 주지 말아라. 이런 측면이 되었는데 건축허가를 어떤 우리 행정이 불허가 처분할 수 없고 이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럼 만약 건축허가를 내 주기는 했는데 이런 부지까지 다시 팔아버리고 그렇게 층수를 올린다면 이건 누구 말따나 뭐한테 뭐까지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얘기가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축과에서 올린 것인데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어서 계속 몇 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일출공원 높이가 12.9m고 그 다음에 조망권 침해가 있는데 원래 이인철이가 6층을 건축허가 신청했습니다. 6층 높이가 29.5m입니다. 그래서 5층으로 설계 변경해서 높이가 16.65m가 나왔습니다. 1층을 낮추면서 옥탑이 있었는데 옥탑을 다 철거하고 16.65가 나왔는데 그러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엄청나게 곤혹을 치렀습니다. 법적으로 안맞고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29.5m면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옥탑을 다 없애라. 그러다 보니 16.65m가 나온 겁니다.

만약 이렇게 허용을 부지까지 매각한다면 그러한 어떤 부지매각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저층으로 해서 진짜 조망권을 가로막지 않도록 낮게 이렇게 짓도록 협의가 되어야지 아니 지금 6층 올라가는걸 5층으로 했다고 해서 부지를 판다. 호랑이한테 날개 달아주는 꼴처럼 전 면적을 다 벌려서 5층으로 올라간다. 이해가 나로서는 전혀 안됩니다.

전 면적이 아닙니다.

전 면적은 물론 아니겠지요? 전 면적이라는 이런 표현을 빌리는 것은 당초에 그 사람 토지가 100이었다면 건폐율을 따져서 60%라면 60평만 지어서 이렇게 6층이 올라가는데 우리 시유지까지 포함을 시켜줘서 200평이 되었다 이거야. 그러면 건폐율로 따지면 120평이 5∼6층으로 올라갈게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의 협의사항이 건축과하고 어떤 부분에서 1층이 낮아지는 부분을 갖고 이 부지까지 매각해 준다.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나는 보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도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담당부서의 여러 민원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 부분을 결정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33관리대 부지 및 건물을 저것도 지금 국방부의 어떤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처분기간이 1년입니까? 아니면 한번 처분 받으면 계속 놔둬도 되는 겁니까?

국방부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2년입니다.

저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33관리대 부지가 또 지금 평릉택지개발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평릉택지개발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별개의 지역으로 그럼 우리시가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평릉택지로 돌아가는 도로……

35m 도시계획 도로가 절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묵호진동의 어떤 부지 매각문제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 문제를 저한테 약간 보고는 했으나 이 부분이 이해관계가 아주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후의 진행관계가 저한테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다면 당초에 6층을 지어서 26∼27m로 해서 조망권을 가로막는 것이나 5층으로 해서 가로막는 것이나 50보, 100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그런 조건 때문에 1층을 낮추어 준다고 부지를 더 매각해 준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모르겠습니다. 저걸 3∼4층으로 층을 낮추어서 일출공원이나 전체의 조망권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부지를 매각해 준다. 이렇다면 어떤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 정낙진 의원님을 위시해서 김원오 의원님, 권순일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사안별로 계류할 것이 있고 원안가결 될 것도 있고 세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출공원 그것과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를 놓으면서 집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지 않느냐?

묵호진동 2-327 그건 부결입니다. 그 다음에 묵호진동 2-170 이것도 부결입니다. 그 다음에 묵호진동 2-172 부결입니다. 그 다음에 묵호진동 2-514 부결입니다. 묵호진동 2-513 부결입니다. 그 다음은 효가동 469-37 부결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원안대로 승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명한 필지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요?

의장님 2-170하고 2-172는 12평하고 20평 되는데 가족이 사니까 최석희가 삼성아파트에 살지만 그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2-170

2-170하고 2-172가 12평하고 20평인데 그건……

그건 왜 협의 중에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제가 메모해 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소규모 토지라서 인접 대지에 하더라도 단지 문제는 아파트 소유자에게 매각한다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건 매각해도……

그럼 묵호진동 2-170, 2-172는 원안가결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묵호진동 2-514, 묵호진동 2-513, 효가동 469-37 그 다음에 묵호진동 2-327은 부결됩니다. 그외에는 이상 없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5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