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홍순만 의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공직기강 이래서는 안된다는 요지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눈뜨고 못보겠습니다. 요즘 공무원 조직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달 15일 공무원들이 총파업을 단행할 계획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파업 찬반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동조합이라 하지만 여기서는 이하 공직협의회라 약칭하겠습니다. 소위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뜻에서 공복이란 이름을 여기에 보시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공복이라는 이름을 달고 파업을 한다니 어이가 없고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걱정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은 점심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점심시간을 찾아먹겠다며 점심시간 준수투쟁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점심시간 최소 근무자마저 철수시켜 민원인을 골탕 먹이는가 하면 지금까지 동절기 근무시간을 한시간 단축해 오던 것을 토요일 휴무제 실시로 단축시간을 폐지하고 정상 근무토록 하겠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인데……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파란이 그칠날 없고 무엇하나 안도감을 얻을 여지가 없는 이때 생계걱정과 겨울을 견딜 걱정에 앞날이 막막한 서민들을 위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오히려 휴가를 반납하고 무급 연장근로를 자원하고 나서야 할 공무원들이 어찌 이렇게 철없는 짓을 한단 말입니까? 공무원들이 언제 점심시간 없이 근무했습니까? 오히려 점심시간이 넘도록 자리에 복귀하지 않고 불성실한 근무를 한 적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은 시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열의와 사명감이 하는 것입니다. 동절기 한시간 단축해서 근무하던 것을 폐지하고 정상근무 한다고 해서 하루 근무시간은 여전히 8시간에 불과 합니다. 그것도 토요일 휴무제가 실시됨으로 동절기 단축근무를 시행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5일 근무하면 최소한 하루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결정이고 또 토요일 휴무제에 따른 주민들의 곱지 못한 시선을 무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휴무도 하고 동절기 단축시간도 찾아먹겠다면 이윤을 내는 기업체도 아니고 국민의 봉사자로 자처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는 너무나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고 그 알량한 공직으로 여러분들은 견고한 신분보장을 받으며 분에 넘는 봉급을 받아 걱정없이 가계를 꾸린 수혜자일 뿐인 것입니다.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독려해야 할 공무원이 불법단체를 만들어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위법행위를 한 시민을 어떻게 단속하려 합니까? 당신들의 행동은 정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은 오로지 집단이기를 쟁취하기 위해서 시민을 볼모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강력히 주문합니다. 시장은 안계시지만 부시장님 들으십시오. 우리 공무원의 기강이 극히 우려될 지경에 이르렀고 더 이상 좌시한다면 시민들이 공무원 물갈이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공무원 조직은 어느 시대에서나 그 사회 최고 엘리트 집단이고 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을 보살펴 주는 울타리였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자신들의 요구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상사에게 눈을 부라리며 달려들어 멱살잡이를 하고 손목을 잘라 놓겠다고 했다니 막가파식 폭력배이지 이게 공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의 기강이 이토록 땅에 떨어졌음에는 첫째로 시장이 공무원 조직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사법당국이 공무원 조직에서의 불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시장은 더 이상 공직협의회에 휘둘리지 말고 전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각오로 단호하게 조직을 관리하여 실제 시민에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되살려 내야 합니다. 사법당국도 노동관계에 감상적인 접근을 함으로서 공무원 기강이 해이되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것임을 인식하고 더욱 철두철미하게 공무원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조금전에 1, 2, 3, 4번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오늘 1, 2, 3, 4번을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했습니다만 동료 의원님의 심도 있는 만류에 4번까지는 참작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한 모 특별회계에서 행불된 약 6,200만원에 대하여 금월말까지 원상 회복치 않을 때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법당국에 진상을 조사하여 관련자를 문책하고 변상 조치하여 원상 회복토록 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