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금석
한금석의장
지금부터 제12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홍광문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홍광문입니다. 금번 제12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3일 김종수 의원님 외 다섯 의원님께서 군정 주요추진 현황 질문 등 기타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심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당일 소집 공고함으로서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의안은 철원군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 철원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123회임시회현장확인결과지적사항 결과보고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을 보고 드리면, 박성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이양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12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금일부터 2004년 11월 13일까지 6일간 개의할 것을 제의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4회철원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철원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사무과장의 보고를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12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김종수 의원님 외 5인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금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24회 철원군의 회기 및 의사일정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맨위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재무과장 민준기입니다. 서면보건지소 신축부지와 서면 소공원 조성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쾌적하고 충분한 진료공간의 확보와 보건지소 맞은편 공터를 매입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 대한 의료 및 관공서 이용 편의도모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서면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및 소공원 조성부지는 철원군 서면 자등리 750-3번지에 3필지로서 토지는 2,129㎡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33,728천원이 되겠으며 용도는 보건지소 신축부지는 1필지에 913㎡, 도시계획도로는 1필지에 394㎡, 소공원 조성부지는 2필지에 822㎡입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면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서식입니다. 서면 자등리 750-3번지는 봉진범씨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고 750-5,752-2번지는 이수원씨가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적도를 보시면은 분홍색을 칠한 750-3번지가 보건진료소 부지가 되겠으며 754번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750-5번지와 752-2번지는 어린이 체육시설인 놀이터 개념으로 사용하는 소공원 조성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754번지 일대가 서면사무소 부지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최석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도중 변경사유 발생으로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계획을 의결받기 위한 것으로 법적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가 당초 지원목적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자체군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진시 도시계획 관련법령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의원
장진혁 의원입니다. 당초 국도비가 얼마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겁니까?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부지가 총 851,570천원인데 현재 393,720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군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 계속사업으로 457,85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동네체육시설하고 어린이시설 공원조성비용은 약 114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원
그건 별도로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그건 별도 군비입니다.
진혁
장진혁의원
그러면 기존에 보건지소 있는 것은 무엇으로 활용할 겁니끼?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현재 그 부지가 그 위치에서 건축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쪽으로 바꾸고 현재 그거는 다시 용도표지를 해서 주민이 매각을 희망하면은 매각을 하고 임대를 원하는 주민이 있으면은 임대를 할려고 합니다.
진혁
장진혁의원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하는 방법도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지 안일하게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96년도하고 ’99년도에 그 일대가 수해를 많이 입어서 부지가 좁고 협소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옮기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의원
국도비에 대한 예산은 더 증액을 못 합니까?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저희는 현재 자료만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국비예산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 철원군만 주는게 아니라 동일하게 나오는 금액입니다. 393백만원이 지소 신축하는데 선정이 되면은 금액은 같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원
도비라도 지원을 더 받겠금 해야지. 도비도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프로테이지가 같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원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 소공원부지 조성하는데 도시계획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예. 소공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로 간단한 동네 체육시설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도시계획상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접촉되지 않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접촉되는게 없다구요.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서면지구 도시계획 정비하고 있지 않나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다 끝났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알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 이양수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1항 규정에 의거,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는 주민의 생활과 우리군 각종 시책추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공신력 있는 행정 구현과 의회상 정립을 위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11월9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승열 부의장님, 이흥재 의원, 박성호 의원, 김종수 의원, 이양수 의원, 장진혁 의원 이상 여섯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철원군아동위원등운영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군정질문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과 철원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2004년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의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15개 실과소장이며 출석이유는 군정질문 답변을 위함입니다. 동 안건의 제안이유는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주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에 대한 감시역할을 증진,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상정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23회임시회현장확인결과지적사항결과보고의건 맨위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제123회임시회현장확인결과지적사항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현장확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난 현장확인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문화복지센타의 운동장시설 부지확보와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여망이 담긴 최대의 문화적 숙원사업인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부지내 운동장의 규격미달에 따른 주민의 욕구 등으로 추가 부지매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부지내 주차장 확보방안으로는 법적 주차대수가 24대로 되어있으며 현재 주차대수는 76대로서 주차장 확보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공사장 안전시설을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업시행 초기부터 방수처리시설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공사장 안전시설 규정에 관하여 현재 본 공사장내에서는 안전기술지도 계약 및 실시, 신규자 채용시 안전교육 및 월 2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낙하물 방지망 및 보호막 설치, 기능인력 안전보호장비 착용상태, 가설전기관리, 위험표지판부착, 전문 안전관리 계약으로 인한 매월 안전점검 실시등 법적 규정 및 감리단 수시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장 안전시설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업시행 초기부터 방수처리시설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방수공사 처리는 공정에 맞게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설계도 및 시방서 규정대로 현재 PIT층 및 지하층에 시멘트 액체방수, 무기질 도막방수 중에 있으며 감리단의 철저한 감독과 엄격한 자재 검수 및 자재승인으로 시공전 바닥청소, 구배확인, 방수층 두께확인, 시방서 규정에 의한 시공방법 준수여부 확인등 사업시행 초기부터 방수처리시설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상층 바닥 방수로는 도막방수 시공으로 50mm 폴리스틸렌시공, 0.03PE 필립 2겹 시공, 와이어멤쉬 후 누름콘크리트 타설시공 옥상층 방수공사 완료후 담수시험 실시와 누름콘크리트 타설전 검축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을 엄격히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문화복지센타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현재 공정이 45%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여성회관 준공 때도 그랬었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때도 그랬던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준공을 계기로 해서 다른 시군에 가서 현장을 보시고 와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 철원문화복지센타도 내년 4월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철원문화복지센타 규모와 비슷한 타시군을 견학한 후에 그쪽에서 운영되는 상태와 문제점, 애로사항 등 의견들을 의원님들과 같이 가서 수렴한 후에 이것을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방안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그때쯤 가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한 구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위리 마을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오지마을 숙원사업 일원으로 현 부지로는 건립이 어렵다고 보며 마을자체 부지확보 방안을 검토후 건립계획을 추진 바란다는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 마을회관 부지옆에 토지를 마을협의회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승낙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의 문화적 숙원사업인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동장의 규격미달에 따른 주민의 욕구 등으로 추가 부지매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김종수 의원입니다. 대위리 마을회관이 마을회에서 리장과 주민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도에 꼭 질 수 있겠금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넣을 계획은 없습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합의를 다 본 다음에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원
장진혁 의원입니다. 그날 철원문화복지센타 현장 갔을 때 지하로 들어가기 위해서 옹벽 친게 너무 올라와 있어서 건물이 1층을 다 가리던데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소장한테 지시를 해서 왼쪽부분 높게 친 부분이 안보여서 잘 되는 쪽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수위가 현재 있는 땅 지표면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높아지는걸 감안해서 자를 곳은 자르겠다고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원
건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보니까 건물이 옹벽 때문에 1층은 다 가리더라구. 어떻게 설계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옹벽 때문에 1층은 건물이 돋보이지가 않아.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걸 절개해야할 만큼 절개를 한 다음에 구지 그 높이를 유지해야 된다라면 스텐레스로 차단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원
얼마나 잘라낼지는 몰라도 근원적으로 한 자체가 제가 봐서는 잘못된거 같은데 얼마나 자를 거예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여유를 두고 콘크리트 타설을 한거 같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원
건물이 가려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 1층 건물이 돋보여야지 2층만 보이면 건물 자체가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올라가는 계단 높이와 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봤습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계단이 이상하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앨리베이터에서 내려와서 출입하는 계단자체를두가지로 분리해 놓은 것은 하나는 주계단으로 활용하고 또 하나의 계단은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로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로비 개념겸 계단겸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다 전시물도 전시하고 아니면은 학생들이 다수 앉아서 강의도 듣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단을 이중구조로 해났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면 계단 높이가 높은 그 부분은 전시물로도 활용하고 벤치로도 활용한다는 말씀인데 그 계단이 주 계단이죠. 실질적으로는 주 계단 역할을 할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타도 있고 다른 통로도 있겠지만은 주 계단인데 과장님이 판단하실때 사람들이 어느 집회라든가 모임을 갖고서 아니면은 거기서 관람을 하거나 했을 때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 폭은 여러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폭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쪽 전시하겠다는 공간의 폭은 지금 우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계단의 넓이보다 한 두배 이상 넓은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은 좁고 그러면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과연 그게 사고라도 났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도 여러 사람이 갑자기 계단으로 내려오거나 올라갈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폭이 너무 좁아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은 시공회사고 설계업체는 틀립니다. 근데 설계업체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건데 거의 8, 90%는 계단을 이용하기 보다는 엘리베이타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 만큼 염려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많은 사람이 오르고 내릴 때는 계단을 이용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행사를 치르거나 할 때는 그럴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이용하는 부분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설계자가 어떤 의도로 설계했든지 간에 과장님이나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그것이 타당치 않다고 했을 때는 자문을 구하셔서 지금 보완하지 않으면은 힘들거라고 보고든요. 그걸 여러사람의 자문을 받으셔서 그게 다른계단 보조계단도 아니고 주계단인데 폭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시한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방수공사를 보면은 지금 군청이나 유통공사나 전부 방수공사가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요. 방수가 제대로 안 되는거 같아요. 물론 여기에도 방수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회관도 방수공사 한거 있죠. 금액이 얼마입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한 170백만원 얼마정도
성호
박성호의원
총 4억얼마 공사에서 170백만원은 방수공사죠.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박성호의원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방수공사와 일반공사를 분류해서 입찰을 할 수 있는건 없어요.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공사 발주를 할 때 해당부서에서 같은 분야는 분류발주를 못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건축공사내에 공정만 틀리다 뿐이지 한 업체가 그런 시설을 갖추면은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따로 따로 되어 있다면은 몰라도 한 예산가지고 두개로 발주하거나 그러면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법에 위배된다구요.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분류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분류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업체에 특혜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상에 명시를 해 났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하여튼 방수공사는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그거는 나중에 업체가 계약을 해서 전문공정으로 해서 하도급을 줄 수 는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하도급을 주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물론 방수공사 면허있는 사람들이 하면은 그런 일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지금 왜 그러냐하면은 이걸 하청을 주니까 하청업체가 아무래도 금액을 다운시켜준단 말이예요. 제가 볼 때는 어느법에 접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방수는 꼭 분리해서 주면은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사를 할 때 분리해서 설계를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준기
민준기제무과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청사를 짓거나 할 때는 방수도 저거하고 교적도 전문공정입니다만은 그걸 다 묶어서 한 건물이 될 때는 일괄입찰을 하면서 파트별로 분야별로 전문회사가 그걸 가지고 있지마는 전문시공업체에다 전문건설업에다가 하도급 승인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준데는 이상이 없는데 시공회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얼마 커뮤션먹고 너 해라 하는 식으로 하다보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거를 공사감독이 제대로 단속만 한다면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도급을 자꾸 주다보니까 입찰업체에서 몇%로 다운시켜 주는거 아니예요.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그 문제를 공사감독이 못하겠금 현장에서
성호
박성호의원
하도급을 공사감독이 못 주게 해요.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공사감독이 가 보면은 이게 기금을 하는 거냐, 하도를 하는 거냐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방수공사나 일반 토목공사 할 때 따로 분류해서 설계를 하면 안되는 겁니까?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건축공사에서는 분류해서 발주하면 안 됩니다. 일반공사로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청소년회관도 토목공사, 방수공사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그건 계약부서에서 협의해서 분류발주를
성호
박성호의원
보수공사같은건 하다 보면은 일반 토목 방수공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같은면허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일반건설업에서 공정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이
성호
박성호의원
일반건설업에서 방수공사 면허도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있어야만이 입찰이 가능한거죠.
성호
박성호의원
일반건설에서 방수면허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그렇죠.
성호
박성호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방수공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통공사, 군청, 청소년회관 다 방수공사 때문에 문제가 계속 되는 거거든요. 방수공사 때문에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방수공사는 분리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거예요. 법으로 나와 있다고 하니까 하나만 복사해 주십시오.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안승열 의원입니다. 아까 장의원이 말씀하신거 말이죠. 복지회관 그게 밑에 부지를 복토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강변로 있지 않습니까. 대교천 거기서 보면은 확실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쪽도 다시 공그리를 쳤더라구요. 타설을 했어. 대교천에서 차를 가지고 올라가면 앞이 가려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한번 대교천에서 보시고 왜냐하면 미관상 턱만 줄이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 좀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청소년수련관 거기를 성토를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대교천에서 볼 때 가리고 있단 말이예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현장확인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김두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현장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덕6리, 대위리간 마을안길 내 우수관로 250m와 덧씌우기 포장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부터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덧씌우기 18a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덕6리 오수관리 설치사업 완료구간에 대하여 2003년 마을오수처리시설 및 오수관로 설치사업에 잔여사업비를 이용하여 아스콘 덧씌우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와수5리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구간의 일부 박스암거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 오수 및 우수받이 시설도 함께 설치 반영토록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수5리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888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수처리시설 용량 1일 1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하수도 암거박스설치 및 우수배제시설 등 마을기반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입니다. 유곡리 오수처리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작업중인 유곡리 오수처리시설의 각 가정에서 나오는 내선에 대한 우수시설 시행초기부터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마을중앙 배수로 직선화를 검토하고 공사단면 복구 시 도로면 전체포장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곡리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501백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 6월 착공을 해서 내년도 6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오수처리시설 1일 5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택증축 및 기존하수도 복개로 오수 가정선의 설치가 지난한 바 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원활한 우수배제를 위해서 2005년도 상반기중 마을내 설치된 기존하수도 준설을 계획토록 하겠으며 마을 중앙배수로 직선화 및 도로전면 재포장에 관한 사항은 2004년도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잔여사업비를 검토한 후 마을주민과 협의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대리 안길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를 상·하수도공사와 병행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은 2005년도 내대1, 2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150백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확보가 되면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와수4리 하수관거 정비구간내 미개설지역에 하수관거도 함께 정비토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2005년도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에 2006년도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창리 취수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11월 4일 의원간담회시에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이나 하수관거사업 할 때 상수도관로사업도 같이 병행하는 겁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하수도사업이라든지 상수도사업을 추진 할 때는 같이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같이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지금 생창리 취수장으로 인해서 가정선 수압부분을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수리 일대 1차 구역내는 PVC로 연결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상수도 관로를 교체했는데도 수도꼭지 2개를 한꺼번에 틀어 사용을 못할 정도로 수압이 약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됩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된다면은 김화상수도 확장공사가 내년도 9월에서 10월쯤 통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12월까지 시험기간을 거쳐서 시험기간 동안에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수도 수압에 관한 사항도 거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그때 가서 보완을 하고 또 관로가 노후됐다든지 교체가 필요하다는데가 있다면은 내년도에도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10억 정도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와수리 시내구간은 PVC로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꼭지 2개를 한꺼번에 못 틀어요. 특히 와수6리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압이 약해서 상수관로를 교체 했는데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게 관로를 교체해도 수압이 약해서 수도꼭지 2개를 한꺼번에 틀어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문제파악을 해 달라고 하는데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수압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양수
이양수의원
수압을 해결하면 관로문제가 또 생길거 같고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와수3리 구간은 과장님 상수관로가 김화농협 하나로마트 구간서부터 학교 앞이나 지소 앞까지 관로가 어떻게 묻혀 있는지 아시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김화상수도 ‘81년도에 사업시공을 할 때 PVC 관으로 매설이 되어있었습니다. 그쪽에는 논으로 해서
양수
이양수의원
논으로요. 논으로 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논으로 매설이 됐는데 그 사항은 PVC는 지금 교체를 해가고 있구요. 내년도에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의원
장진혁 의원입니다. 오·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이양수 의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반듯이 그렇게 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거하는데 유곡리같은 경우에도 이 앞전에 간이상수도를 할 때에 오·폐수처리장을 같이 해서 했어야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간이상수도만 하고 또 시행부처의 예산관계나 이런게 잘 맞지 않아서 그때 같이 못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도로 3m 폭되는걸 반대쪽으로 1m를 파서 했다가 보기 싫어서 결국은 메꾸면서 아스콘포장을 했는데 지금 오·폐수처리장시설을 하면서 반대쪽에다 1m를 파서 다시 아스콘포장을 깔아야 할 입장이란 말이예요. 이렇게 중복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물론 업자측에서 알아서 하겠지만은 개인 가정마다의 오·폐수 기존수로관 깔은데다 연결을 안 한 상태에다가 초벌 아스콘을 깔았단 말이예요. 우선 다니기가 불편해서 깔아놓은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그걸 다시 걷어내고 개인 가정집에서 기존 수로관까지 깔아야 되는 그걸 할려고 하면은 뜯어내야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걸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자꾸 예산이 중복되고 물론 사업을 주면 업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겠지만 일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는거 같아요. 아직까지 가정집에서 기존 오수관까지 연결이 안됐는데 지금 아스콘 초벌을 깔았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걸 부분적으로만 깐다면은 균열이 생기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또 전반적으로 깔아야 될 입장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수도를 할 때는 오·폐수처리관이 기존 되어있는데는 몰라도 안된데는 병행해서 하는게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야 예산이 더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해 주시고 일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체크를 해 주십시오.
금석
한금석의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환경수도과 소관 현장확인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만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회 현장확인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RPC 원료곡 부족에 대한 년중 수급조절 및 벼 관외반출에 대하여는 관내 4개 농협 미곡처리장 등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개 RPC의 10월 31일 기준 수매량은 조 기준 55,428톤으로 전년도 수매량 65,370톤 보다 9,942톤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RPC에서 검사한 도정수율을 적용하여 볼 때 2004년산 도정수율은 평균 7.8%로로 2003년산 도정수율 66.5%보다 4.3% 높게 나타나 실제적으로는 조곡기준으로 환산할 때 전년대비 5,810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RPC 원료곡의 년중 수급조절 및 관외반출 방지를 위하여 철원 오대쌀의 적정가격 유지 및 인상 등을 적극 검토하고 전국적인 쌀 시장 여건 등을 파악 분석하며 월별 매출량 등을 조정하여 2005년산 벼 출하시까지 수급되도록 수급사항을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벼 관외반출 방지를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농협의 벼 약정 체결을 이행토록 촉구하는 한편, 미 이행자에 대한 제제조치 강화 등을 농협 등에 권고, 협의하여 이를 개선해 나가며 RPC의 건조·저장시설을 연차적으로 증설하여 농가의 산물벼 수매를 확대해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함과 농가소득 증대 및 편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는 삼보수리계의 도수로의 인근지역 미사용 양수장을 삼보수리계 저수지 옆으로 이설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삼보수리계와 협의하여 미사용 양수장을 저수지 옆으로 이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읍 외촌리로서 사업량은 양수장 1동, 송수관로 2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농협 RPC 벼종자 보급소 시설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4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사업량은 종자보관창고 450평, 종자처리시설 7종, 기타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36,000천원이며, 사업대상자는 동송농협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공사 종자보관창고는 450평이 완료되었고, 종자처리시설도 제망기 등 1, 6개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기타설비도 전기·소방등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벼종자 보급시설 완공후 운영에 따른 업무분장을 기관별로 실시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정 공장에서 생산되는 오대쌀도 철원군을 홍보하는 바, 오대쌀 브랜드 및 명품유지를 위하여 임도정 공장에도 포장재를 지원을 검토 하시는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철원 오대쌀의 브랜드 및 명품유지를 위하여 2005년도에는 총 50,000천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농업경영인 철원군연합회 및 쌀 전업농 철원군연합회등 2개 농업단체를 비롯하여 14개 임도정 공장에 50%보조 기준으로 총 250,000매의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창리 먼들 도수로는 용·배수로로 역할을 다하는 농수로로서 그 전체길이인 3km에 수로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것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본 지역의 약 3km의 용·배수로에 대하여 년차적 사업을 계획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김화읍 도창리로서 총 사업량은 수로관 3k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 1km, 2005년도 1km, 2006년도 1km등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벌지역 배수로는 2004년 농지정리된 지역으로서 중앙배수로를 신보용수로에 연결하여 집중호우시는 용수로가 범람할 수 있는바, 침수 및 농경지 유실등 수해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액비탱크 장소부터 배수펌프장 부지까지 제방도로를 따라 배수로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지시하셨습니다. 본 지역 배수로는 약 1.4km에 대하여 년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서면 와수리 신벌지역으로서 사업량은 기존 수로관로 정비를 270m, 수로관 설치는 1.4k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80,000천원으로서 2005년도에 300m, 2006년도에 300m, 2007년도에 400m, 2008년도에 400m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반하우스와 양액재배시설 커튼 비교시찰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향상을 위한 양액재배시설과 가온시설등 고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 요망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2년도를 기점으로 농산물 수입개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원예하우스 지원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원예하우스의 생산비 절감등 경쟁력을 확보코자 양액재배시설, 관수 관비시설, 커튼시설등 시설하우스의 내부시설 현대화 하기 위한 시설원의 고기술사업에 2004년도에는 64농가에 13.3ha를 201,000천원을 들여서 보조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11ha에 330,000천원을 도, 군비 지원비를 요청하는 등 시설하우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부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원의 고기술 환경개선사업 보조지원 현황은 2002년도에는 2ha를, 2003년도에는 3ha를, 2004년도에는 13.3ha를, 2005년도에는 12ha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현리 파프리카 시설 원예단지 시찰시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로서 지역기후에 맞는 육묘보급과 고품질 생산을 위한 육묘장 설치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은 2003년도에 김화읍 학사 5리 정한석외 1농가에 파프리카 재배를 위한 양액재배시설을 설치 지원하여 줌으로서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농가에 1ha, 270,000천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 현재 5농가에 2ha를 재배중에 있으며, 190,000부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6농가에 2ha를 강원도에 요청하는등 우리군 수출채소류 작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프리카 정식시 인근 화천군 등지에서 육묘를 구입하는 관계로 적기정식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2005년도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수출 파프리카 육묘장 설치를 강원도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2005년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원예공등 육묘장설치 시범사업을 당초예산에 요구중에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사업은 원예작물 작목반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15,000천원으로 군비 240,000천원, 자부담 175,000천원이며 사업내역은 자동화시설 3종, 보온하우스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농협 시설도 완전미 생산체계를 갖추었으나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미질이 떨어지면 우리 군 브랜드와 이미지가 떨어지므로 제일 시급한 건조저장시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철원 오대쌀 명성유지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RPC건조·저장 증설 및 시설개선 사업 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적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김화농협 RPC건조·저장 증설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530,000천원으로 그중 국비가 180,000천원, 지방비가 450,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건조기 20톤 2기 및 싸이로 500톤 2기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유곡리 소류지 및 도수로 정비에 대해서 농경지의 원활한 경작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소류지를 준설 및 침사지 설치등 도수로를 정비하여 수해 예방과 농경지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유곡리의 구 도로에서 초소까지 배수로 정비를 지적 하셨습니다. 유곡리 소류지 및 도수로 정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량은 흄관설치 20m, 수로관설치 30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유곡리 구 도로에서 초소까지 배수로 정비사업은 남방한계선과 연결되어 관할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현장시찰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포장재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단체 2개하고 임도정공장 14개, 16개소에 대해서 50,000천원이면 가능 한겁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그 중에서도 임도정공장 중에서도 10개 정도가 요청을 하고, 그중 4개소는 지금 품관원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마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희망량을 받아가지고 적절하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품관원에서 지원받는 곳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서 품관원에서 지원을 받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친환경농업 유기농재배하는 곳하고, 국비지원이거든요. 그런데 품관에서 별도로 규정을 정하는지 그것은 제가...
양수
이양수의원
지금 우리 농협에 포장재 지원하는 부분은 없죠? 쌀로 인해서.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농협은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품관원에서는 있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군비를 가지고 포장재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반 도정공장도 품관으로 유도시켜야 되느냐 가지고도 고민해야 되지 않아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농관원하고 품질관리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는 그쪽으로...
양수
이양수의원
포장재 지원 부분은 품관원에서 국비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다가 또, 이 품관원에서 포장재 지원이 단절되는 것으로 조만간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 도정공장에 우리가 포장재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후에 농협도 품관원에서 포장재 지원이 충당 되었을때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 하나의 발판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니까 일반 도정공장도 품관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그쪽으로 유도시켜 주고, 이것이 일반 도정공장에서 우리 수도작 농가들한테 어떤 큰 기대효과가 있다면은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품관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유도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게 후에 우리 농협유통 부분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좀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일반 정미소에서도 인증 받은 정미소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일반 정미소는 없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없습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그런데 지대에 그렇게 인증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 같던데?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그 인증은 품질관리원에서 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은 품자 해가지고 인증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구요.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RPC이외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현장확인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김현모입니다. 저희과에는 세가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순서대로 처리계획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래프팅 도착지점에 부지선정과 정비계획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서 마을내 운행차량에 대한 서행 및 안전운행지도, 도착지 도로협소로 인한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 대책 검토, 도착지 인근지역 주차장 설치검토 등 세가지를 권고해 주셨습니다.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탄강 래프팅은 저희 군의 대표적인 체험관광으로써 매년 이용객이 늘고 있지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편의시설과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겪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지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진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만은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전 지역이 군탄교있는 전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농업용시설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흔히 저희 철원군 래프팅 역사가 14년이라고 얘기들하고 있습니다. 14년동안 도착지에 대한 정비를 일체 못하고 있는 실정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통란 해소를 위한 우선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서 현지에서 보고드린대로 농업용 배수로를 복개를 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면적은 길이가 320m이고 폭이 한 3m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수로를 복개해서 사용토록 하고, 또 마을내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래프팅협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행지도를 해 나가서 서행을 하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착지 인근지역 주차장설치를 검토 하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지적하신 후에 현장을 확인을하고 또 농업진흥지역등 용도지역을 쭉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지로 판단된 지역을 없습니다. 계속 물색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을 용도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나 건설과, 또 저희 자체적인 용도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은 도로변에 김화체육공원 입구에 위치한 구거복개를 통해서 주차장 확보를 적극 검토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계셨습니다.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면 김화체육공원내 주차장은 5,074㎡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126대, 대형 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전체 133대가 주차를 할 수 있고, 또 이 주차면적이면은 평소 주민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읍민의날 행사나 보다 큰 행사를 유치했을 때에 많은 차량유입이 발생될 때에는 주차공간 대책으로서 바로 인근에 위치한 저격능선공원에 지금 13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김화농협 미곡창고에 30여대등 약 3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고하신 구거복개 문제는 총연장 155m로 약 1억원 이상의 추가사업비가 판단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시에 일단 300여대의 주차공간을 우선 이용을 하면서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추후에 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복개도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43번 국도 확포장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지금 43번도로 구 도로를 계속 활용하는 상황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할시 위험요인도 상당히 따르고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확보된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고지 철새조망대에 대한 자원화 방안으로서 권고하신 사항이 해외 선진지견학이라든지 또 현재 상태에서 주민견학 추진등을 강구를 해서 주민설득과 활용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철새탐조 관광지개발 사업은 철원의 특화된 관광자원인 두루미등 철새를 활용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비수기인 겨울철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철새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우려한 지역주민과 농민단체와 두루미 서식환경 저해를 우려한 환경단체와의 약속등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위한 탐조시설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이나 단체등이 철원군의 철새 관련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제기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에 대한 신뢰성과 민주성 부족 측면이라고 볼 때 철새와 관련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성급히 철새조망대 활용방안을 모색할 시 또다시 행정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다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철새로 인한 철원의 청정이미지 부각 등 철새가 주는 긍정적인 가치의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논의와 철새 관련 축제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철새탐조시설에 대한 활용대책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래프팅 도착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복개를 320m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다 협의해 보아야 되는 사항이죠?
현모
김현모관광경제과장
요즘 농조하고는 지금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설계도 저희가 해봤습니다. 약 한 98,000천원정도 드는데.
성호
박성호의원
78,000천원이요?
현모
김현모관광경제과장
98,000천원이요.
성호
박성호의원
예.
현모
김현모관광경제과장
농조와는 거의 협의가 거의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도로 확포장하는 것은 안됩니까?
현모
김현모관광경제과장
도로 확포장은 건설과장도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만은 지금 4차선내지 8차선에 대한 포장 문제는 앞으로 좀 보다 더 심층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협의가 안되는겁니까? 그게. 건설과하고 해가지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4차선내지 8차선 포장은 사업비 확보가 문제입니다. 4차선의 경우 km당... 예산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해봐야...
성호
박성호의원
제가 볼 적에는 6차선 정도면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산이 그정도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km당 6차선의 경우는 2백억 이상 잡아야 될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데 꼭 2백억이 들어간다고... 그럼 한 4차선정도는요? 그럼 한 백억 들어가겠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백억이상 잡아야죠.
성호
박성호의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요, 백억이고 십억이고 육십억이고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이런데도 사업비가 몇십억씩 들어가는데 이건 국민의 관광지로서 찾아와가지고 이게 군의 수입을 올리는 과정인데도 도착지에 이런게 하나 없다는 것은 좀 돈이 들어갈 때 들어가는것이지, 물론 먹고, 싸고 처리하는데 들어가는것도 다 좋은 얘기지만은 대책없이 사람들 오라고 그래놓고선 동네하고 맨날 싸움만 붙혀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것이거든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것은 포장 보다는 주차장 확보가 더 시급한 문제로 보이니까는요, 주차장 확보쪽에 좀더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주차장 확보가 왜그러냐면은 지금 용도가 안 맞어서 못한다고 먼저도 계속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이게 당장 내년 봄만 되면말이죠, 동네에서는 난리를 치고 있어요. 신고를 받지 말던가 이래야지, 이게 맨날 붙어서 주민들과 부딪쳐서 싸움이나 맨날 시켜놓으면은 이게 대책도 없고, 신고하거나 해주지 말아야지 그럼 당연히... 차라리 오지 말라고 그러던지... 그런 대책이 앞으로 꼭 필요한데, 우선 사람이 자꾸 오게끔 할려면은 출자비가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백억이고 얼마고...
현모
김현모관광경제과장
일단 주차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지역주민과 마찰이 안생기게끔 말이죠, 이게 계속 와서...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은...
현모
김현모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지역주민과의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되고 또 현지확인 나가셔도 이장도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들었습니다만은 하여튼 현지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 부락에서는 봄에 보자는 거예요.
현모
김현모관광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봄에 보자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좀 해주십시오.
현모
김현모관광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관광경제과 소관 현장확인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송초등학교 진입로 현장확인시 학교주변 주민들의 통행과 초등학교 등·하교시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동송도시계획도로인 동송초교에서 철원여고 개설공사의 금회분 구간인 동송초교 진입로 280m는 금년 11월 25일까지 아스콘기층부설 및 보도블럭포장을 완료할 예정이며, 주민불편 해소와 초등학생 등하교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계속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1리 진입로개설 현장확인시 청양1리 진입도로가 노폭이 협소하고 높이가 낮아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선도록 개설이 필요하므로 사업추진 검토할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청양교와 43번국도 연결하는 직선도로 개설은 사업량이 도로개설 200m에 소요사업비는 약 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2005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 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와수6리 제방도로 포장 및 배수펌프장 예정지 현장확인시 와수6리 제방도로는 근남면까지 우회도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기계의 통행과 주민 건강을 위한 산책·조깅도로로 사용될 수 있는바, 아스콘처리로 포장만이라도 개설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코스 개발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곡천 및 남대천 주변 제방도로 포장은 6.5km에 폭 5m로 포장시 소요사업비는 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5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곡리 유곡분교 뒤 현장확인시 지적된 세천 준설 및 범람 위험요인 제거 의견은 2005년도 당초예산 확보 후 토사를 준설하고 범람예상 지역에는 석축을 신설하고자 하며, 사업량은 석축 120m와 준설 500㎥으로 소요예상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우기전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현장확인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홍천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 벼 보급종과의 차액 보전대책을 강구하여 동송농협 조합원뿐만 아니라 철원군 전체농민이 혜택을 강구하도록 주문 하셨습니다. 별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군채종포산 고품질 벼종자 공급가격 차액지원 계획입니다. 2004년 벼 종자보급소 설치에 따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철원군에서 생산한 종자벼에 대하여 종자소독을 실시 후 공급함에 따라 가격의 차액을 지원, 정부 보급종과 같은 가격수준으로 농가에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저희가 종자를 지금 수매해서 보관중인데 종자 소독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데 내년 5월까지 다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종자채종 소독량이 274,900㎏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저희가 약 22백만원으로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자소독 조제 소독하는데 킬로당 160원 정도의 소독 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정도를 군비에서 부담할 때에 22,02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밑에 채종포 재배면적 및 벼 수매현황은 금년도에 재배면적은 47.1ha를 했습니다. 품종별 채종현황은 274.9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공급원가 계산내역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지금 종자 채종하는데 보조비가 얼마 나가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킬로당 200원씩 생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올해 채종포 검사 몇 번 하셨습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채종포에는 포장해서 7월달에 예비검사를 한번하고, 또 출수 후 등수기에 가서 포장검사 하고, 그 다음 수매시 검사하고 그렇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수매할 때에 검사...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할 때에는 예비검사를 하고요, 다시 종사소독 할때에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채종 포장해서 두 번하고 종자 가지고 두 번하고 그래서 총 네 번을 종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채종 포장해서 두 번가지고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 규정은 정부에서 정부에 종자 보급종 종자도 같은 심사규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사진 이런거 다 보관 합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 할 때 저희가 사진 찍고 다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전체 포장 다 사진 찍습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 포장 찍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그러니까 출수해서 등수 다된 상태까지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장 중요한게 포장 잡초제거하고 돌피제거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아니, 올해 흰빛 잎마름병하고 그게 상당히 심했지 않습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특히 벼중에 태봉벼에서 흰빛 잎마름병이 많이 나왔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오대벼도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도 부분적으로 걸렸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채종포에 걸린 채종포가 없습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기준에 의해서 전부 제외 되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현장 입회해서 전부 검사시에 병충해가 많이 걸렸다던지 또 돌피등 잡초가 많이 나왔던지 그리고 도복이 심하게 걸렸다던지 이런 것은 제외 되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 자체가 없지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흰빛잎마름은 원래는 그게 방제약은 있습니다. 그런데 출수 전에는 방제약이 약 효과가 있는데 출수 후에는 그 방제를 했을때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금년에는 주로 발생한 것이 출수 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제를 적극 하지를 못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종자가 다른 종자들은 종자소독을 하면서 소멸이 되는데 그 흰빛잎마름 부분은 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채종포에서 그게 병원체가 옮겨 오면은 전체농가에 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관심이 있어서 채종포 부분을 돌아 보았거든요. 그런데 걸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것을 일괄 수매를 했는지, 아니면은 부분을 제외되고 해서도 양이 충분한 것인지, 지금 수매량을 보면은 상당히 잉여되어 있거든요, 목표량보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그러면은 그런 양을 제외하고 했는데도 그 양 이상이 나왔다 이겁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철원군에 평균으로 봤을 때에 벼로다 300평에 700내지 750킬로가 생산이 되는데 저희가 이 채종포 수매하는 것은 약 600킬로 수준으로 수매를 했기 때문에 양은 충분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걸린 채종포 현황이 있습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비치되어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사진하고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 합격한 것하고, 불합격하고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비디오로 촬영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사진으로...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비디오는 촬영 안했습니다. 사진으로...
승열
안승열의원
사진기로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열
안승열의원
그것 좀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의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흰빛잎마름병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가 세워놓고 있는 내년도분에, 세워놓고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내년 1월달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중점으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재에다 그 부분을 중점 삽입을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교재 교육부분이 아니라 현재 흰빛잎마름병에 걸린 논은 균이 살아 있을거 아닙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그것이 종자에서 되는데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출수 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나 금년에 출수 전에 장마가 길게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발생이 심했는데 그 중에서도 태봉벼 같은 것이 아마 흰빛잎마름병에 약한 것 같습니다. 종자소독부터 실시를 해서 포장에서 방제를 철저히 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 발생이 억제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 현장확인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제123회 임시회 현장확인 결과 지적사항 결과보고 6. 휴회의건 맨위로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정례회 대비 지역구 현장확인 및 자료수집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을 위하여 11월 9일 1일간과 정례회 대비 지역구 현장확인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11월 13일 1일간 등 총 2일간 휴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회기는 군정 주요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과 조례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리며,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각종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