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통과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심우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을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상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유일조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국복남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한영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박명호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안화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교통과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목표는 교통체증완화와 주차난해소사업에 중점적으로 펼쳐 시민교통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역량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과제는 주민의 교통안전보호를 위해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하겠으며 교통유발부담금 탈루세원이 없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대중교통 시설물설치 및 정비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대중교통이용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장 확충사업추진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시설을 추진하겠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지도 공무원과 민간용역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구 교통개선사업은 구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공간을 확대추진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확대보강은 구민의 안전한 교통행정 서비스를 추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5쪽에서 307쪽은 기본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련시설물 설치는 보행자와 차량운행자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교 주변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이며 주정차 금지시설은 교통질서차원에서 규제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교통관련시설물의 신설보다는 정비하는 사업으로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인주로, 번영로, 남동로, 아암로 등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13.5㎞에 대하여 도로안내표지 및 도로표지병 4,40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은 신설부분은 최소화하고 그동안 설치된 1,313개소에 대하여 권역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도색 및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신설은 50개소와 도색 150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시설 정비사업은 우리 관내 총 129개소에 연장 190㎞의 주정차금지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지선 신규 및 재도색사업에 50개소와 주정차안내표지판 정비를 80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건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에 의거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을 부과하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과건수는 1,719건에 14억6,2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금액 11억1,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고지 및 압류를 통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2005년도에도 7월 한 달 동안 조사원 17명을 고용하여 현장 방문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건입니다. 자동차 통행억제로 수송효율이 높은 대중교통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의 승차 대기시 공간확보와 기존 시설물 정비를 통한 편의증진으로 대중교통이용 증대를 기하고 버스정차질서확립을 통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대 설치사업은 주민교통편익을 위하여 기존 129개소가 있으며 정류장은 649개소로 버스승강대 설치비율은 29.5%로 버스승강대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 사업은 8개소에 6,4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할 계획이나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대 의자설치도 버스승강대 부속시설물로써 현재 136개소 설치되어 있고 구월중학교앞에 29개소에 1,14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버스정차선도색 및 승강대 유지보수 사업은 이용객의 안전과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정차선 재도색 사업비 150만원, 900만원과 승강대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건입니다. 주차장 시설확충은 공공주차장 확보와 공영주차장 건설이 주차시설지원대책이 필요한 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 및 주차분쟁해소와 도로변의 불법주차방지 및 생활교통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구월동 1303-7번외 12개소에 91억을 투자하여 주차면수 298면을 만들겠습니다. 내집안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으로 주차장설치시 설치비용 50%를 무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4,800만원 투자하는 사업이므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소기의 성과를 위해 홍보매체를 적극 이용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은 일부 미실시된 주거지역내 6m이상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 설치 및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면 6,000면으로 전액 시비사업으로 1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건입니다. 주차단속원 부족 및 단속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시 불법주정차 지역에 무인단속시스템 확충과 불법 주정차 민간단속용역과 연계하여 법질서확립으로 선진문화교통문화정착과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추가설치 지역은 구월경찰서앞 사거리외 13개소와 탑재용 차량 2대 구입비용으로 4억3,000만원이 소요되고 부족한 단속요원 및 공익요원 감소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민간용역은 현재 단속건수는 8만8천여 건중 민간용역 단속건수가 5만320건으로서 약 57%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용역 8명을 10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6,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지구 교통개선사업 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한 친환경적인 교통수요에 맞게 전용물의 설치로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올림픽생활기념관에서 상인천중학교 간 5억원 전액 시비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확대보강 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 법적 미비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단속함으로서 법적 근거 마련과 고용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 6명과 교통서포터즈 12명을 고용하여 양질의 단속인력을 확보와 교통행정서비스 개선과 고용문제 해결차원에서 전액 시비로 1억9,700만원의 투자사업입니다. 이상 교통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주차시설에 대하여 질의를 좀 하겠는데 남촌동 입구에 주차장이 설치가 지금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주차장설치를 했으면 빨리 해야 주차교통난이 해결이 될 건데 그런 거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촌도림동은 건설은 준공계가 들어와있는 실정이고 정비가 금년 말로 준공완료가 될 겁니다. 12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계획은 2004년도 초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던 건데 연말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구요.

조속히 준공처리하여 12월 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게 늦어졌냐니까? 사유가 뭐냐구요. 늦어진 사유가 뭔지 몰라요?

교통과장이 새로 오셔갖고 업무파악이 좀 덜 된 거 같으니까 각 팀장님께서는 바로바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촌동 512-48은 계약이 8월 13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착수는 8월 18일날 돼갖고 준공기한이 금년 말로 돼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있을 때 늦어진 이유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확실히 알수 있도록 서면으로 하나 좀 보내주고. 또 지금 도림초등학교가 도림주공아파트 1,2단지 사이로 진입하도록 돼있는데 거기에 지금 도림주공 입주가 1년밖에 안됐는데 사망자가 벌써 4명이나 나왔어요. 교통사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단속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는 안하고 다른 주변에서 내가 하라고 그랬다고 그런 말이 많고 그런데 그런 걸 확실하게 단속을 하고, 법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공무원이 한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줘야지 고병식 의원이 하라고 한다고 했다고 단속을 하면 안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잡상인들이 거기 많이 들어서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협조해가지고 해야되니까 교통과에서만 하려고 하지말고 지역경제과장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또 거기 인도에서 학생들이 확 뛰어나오지 않도록 교통관련 안전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드레일이나 뭐.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고 그 설치계획은 없는지 있는지.

고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온지 얼마 안돼가지고 현지 확인해갖고 내년에 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계획이 지금 여기 보고에는 없는 거 같아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가 교통사고가, 길이 새로 확장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안전시설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설계라든가 이런 걸 한적은 없는데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설치되도록 안전휀스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안전지대라든가 그렇게해서 내년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주변에는 가드레일 같은 거 설치하는 지역을 내가 여러군데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꼭 필요할 거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서원석 위원입니다. 교통과장께서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각 동별로 개설하죠? 근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물론 어느 지역이나 공영주차장이 다 필요합니다, 어느 동이나. 그렇죠? 그런데 치중되는 동은 너무 치중이 되는 거 같아요. 우리동이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구월1동에 공영주차장 한 개라도 있습니까?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루아침에 공영주차장이 이루어지는 사항이아니고 매년 공영주차장 설치 때문에 지역 배분에 대해서 안배에 대해서 좀 논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다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남동구 전체를 놓고 계획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뭐 별로 그렇게, 계획적인 개발을 했으면 이런 말씀을 안들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하기 쉬운 데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이렇게 설치 가능하고 매입이 가능하다라고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왔을 때 그거를 검토하게 되고 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한쪽으로 치중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에 구의원이 보채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주민들이 자꾸 보채지 않고 민원제기 자꾸 안하니까 관심을 안갖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아 뭐 꼭 그런 건 아니구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느 동에는 3개 4개 5개씩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없는 동도 한 번쯤은 생각해줘야죠. 그러면 늘 생각없이 행정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다고 내가 이걸 꼬집자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래도 이런 것도 좀 각 동에 얘기가 안나오도록 균형있게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 내 동에 주차장 하나라도 안하고 싶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고 이면 저면 가리다 보니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잘 배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을 하시는데 지금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단속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로 주차단속을 하시는데 하루 종일 하실 수는 없죠? 어느 길이라도. 그 길에 하루종일 왔다갔다 하면서 할 수는 없죠. 전체적인 우리 남동구 전체를 보면서 해야하는데 그 주차단속을 하실 때 대로만 중점을 두고 하시지 말고 출퇴근시에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나오는 진입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구월여중 입구,

세차장 있는 데.

네. 거기 아침에 보면 그 양쪽 세차장에서 횟집 이런 데서 도로를 반 이상씩 점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야. 이런 거는 좀 단속을 해주셔야지 않느냐. 그래야 나오는 차 들어가는 차 어떻게 보면 나오는 차가 밀리다 보니까 들어오는 차는 저앞에까지 쭉 섰다가 들어오게되고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렇더라. 또 그 다음에 우리 남동농협분소 정광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건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하실 때 그런 데 좀 이렇게 몇 번만 단속을 해주시면 일주일에 한 두어 번씩이라도 가서 단속을 해주시면 훨씬 낫지않겠는가. 그 길이 예를 들어서 길병원에서 경찰서까지 쭉 가는 길에 그런 이면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몇 개 있죠. 근데 거기가 유난히 더 하다 그런 말씀이야. 다 그런 입구마다 하라는 게 아니고 복잡한 데 파악을 하셔서 집중적으로 지나가면서 해주시고 가서 쭉 돌아서 거기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도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서원석 위원님 질의했던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14쪽에 공영주차장 건설할 때 17개 동에서 보면 편중도 돼있지만 땅값 기준도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되지 않구요,

근데 그러면 일단 뭐 200만원짜리 땅도 있을 거고 400만원짜리 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 얼마선까지 상한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600만원 700만원 하는데 다 살 수는 없을 거고.

근데 뭐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뭐 500만원도 될 수도 있고 또 뭐,

필요하다라면 1,000만원 주더라도 사야되겠죠.

네, 그거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집안주차장설치 지원에서 금년도는 몇 가구나 했습니까? (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 팀장님이 대신, 몇 가구.

접수가 32건이 돼갖고 완료가 13건이 되고 진행이 13건입니다.

몇 건이요?

32건이 접수됐습니다.

32건이 접수됐다고. 그럼 접수됐으면 100% 다되는 겁니까?

불가가 6건이,

왜 불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50% 지원해주다 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적다 해갖고 본인이,

아, 취소해서.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한 30건으로 예산 잡은 겁니까?

40면 정도를 잡았습니다. 한 집에 2개도 나올 수 있고,

아 2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40면 세웠다 이거죠.

네.

그러면 먼저도 제가 과장께 대충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같은 거 구에서 땅을 매입을 하려면 굉장히 큰 돈이 드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차시설을 하게 되면 보조를 해줍니까? 해준 예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없었죠?

네, 없습니다.

구에서도 없었죠?

구에서는 우리가 현재 조례에 있는데 지금 시행규칙이 미비,

아니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면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있으면 자치법규에서 조례에 보면 해주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보셨죠?

네.

22조4항에 보면 공동주택 부지내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하게 돼있는데 지금 웬만한 우리 아파트 중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면이 많아 가지고 주차시설을 하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걸 갖다 공영주차장을 예산을 몇 억을 들여서도 하는데 자기네 아파트에서 이걸 갖다 자체적으로 하겠다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따지면 개별 아파트에 구에서 아파트 단지에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폭이 되겠지만 큰 차원으로 따지면아파트에 주차가 200대인데 100대가 바깥으로 쏟아지는 걸 갖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이 법규에도 있으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지않냐는 얘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해줄 수 있다라는 조례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명시된 바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을 갖고 용도를 바꿔서 주차장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법령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건 사실 곤란합니다. 불가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 이외에 법정 공공 공지외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온다든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써의 용도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스페이스를 차량을 10대를 댈 수 있는데 이걸 뭐 한 층을 더 올려서 이렇게 한다는 사업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만 가능한 걸로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2층으로 올리거나 하면 아파트에서 대다수가 100% 반대를 하죠. 아파트 주민들이 그걸 찬성 하겠습니까? 휴식공간이고 녹지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유공간이 다분히 있을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했을 때는 구에서도 웬만한 지원을 법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내년같은 경우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을 잡지를 않았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책정하고 있잖습니까?

예산은 안잡았고, 네, 우리 시행규칙을 좀 만들어갖고 그리고 예산을 세우려고,

왜냐면 그게 주차장시설이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역의 아파트에 그런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구에서도 홍보 장려를 해가지고 알려줘서 해야되는 입장이 아닙니까, 솔직히 따지면. 그런데 여건이 안맞아서 아파트에서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여건이 갖춰져있을 때는 여기서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네, 그런 지역이 있으시면 우리한테 말씀해주시면 우리가 실사를 해서,

그러니까 이건 예산에 반영을 시켜놔야만이 확보를 시켜놔야, 만일에 아니면 넘어가더라도 예산을 1억이고 2억이고 확보를 시켜놔야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

그럼 언제 그거를 실사를 할 예정입니까?

아니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우리가 실사를 해가지고 법적 검토라든가 공지비율을 검토해서 예산이 얼마를, 거기서 요구하는대로 다 줄수는 없잖습니까?

아니 그 아파트만이 아니라 앞으로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1억이고 얼마고 확보를 해놓는 게 좋지 않냐는 얘기죠.

추상적으로요.

네, 주차장특별회계예산 범위가 있잖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먼저도 2004년도 아마 20억인가 얼마 있는데 그거 넘어갔죠? 그런 특별예산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면 거기서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잡아서 하게 되면 앞으로도 그걸 갖다 우리 구에서 큰 부담없이 시비가 없다면 구에서도 땅을 몇억씩 주고 사느니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면 여러 모로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버스 승강대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승강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192개소입니다.

192개에서 몇 개가 지금 설치가 안돼있어요?

17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171개소요? 그러면 결국 21개가 설치가 안돼있네요? 그럼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까?

예산 다 반영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이 171개가 지금 설치된,

정정하겠습니다. 기존에 192개소가 있고 정류장은 64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치된 게 몇 개에요?

설치된 게 192개입니다.

192개소.

네, 설치비율이 29.5%입니다.

그럼 설치 안된 게 굉장히 많네요.

네, 많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따지면 거의 3분의 1 수준도 안되는 상태면 뭐 몇 년이 갈지,

이용객의 안전도모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설치한 것들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위탁업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기획이라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파손되는 건 얼마정도 돼요?

1년에 파손되는 거는 대략적으로......

내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 파손에 대해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수리가 나가서 고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 있는 걸 안보이게 수리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외부에 노출되게 수리를 해놓더라구요, 맑은 유리를 끼워갖고.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외부에 보여요. 그런 상태가 되버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수리한 거냐는 그런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따지면 수리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민원이 제기되면 다시 고쳐야 될 거 아니냐구요. 그럼 이중삼중으로 비용이 더 들 거 아니냐구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는 그거뿐이 아니라 지금 환경을 필두로 맨날 말로만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버스승강대 이렇게 보면 부식서부터 시작해서 광고물까지 상당히 많이 부착돼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게 어디에요, 교통과죠?

네,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이 철저히 안된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용역만 줬지 감독은 하나도 안하고 있는 거죠? 아니 감독해서 나갔었습니까?

주민이,

장석호 위원님,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하십시오.

주민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위탁업체에 연결을 해가지고 유지라든가 깨끗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그런 것들을 과장이 얼마 안돼서 오늘 더 이상은 안묻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챙겨갖고 하시란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좀 빨리 해주시기 바라구요. 314쪽에 보면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시에서 아마 방향이 내집안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이게 사실 부실하게 운영이 돼가지고 참여도가 적어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아마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작년에 기 수립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시면 국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님이 물으신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내집안부설주차장 참여도가 적어가지고 시에서 특별회계로 구성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전용을 좀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조례개정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활용하겠다라는 복안을 아마 시에서 수립을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도 시에서 이거 나름대로 저도 다니면서 보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막연한 사업 아니냐, 업무가.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자꾸만 빼서 다른 데로 쓰는 부분인데 우리도 그에 따라서 사실 이거 우리가 뭐 1년에 한 10개소나 될까요? 참여율이? 어떻게 되죠? ( 과장, 자료 찾아봄 ) 아니 자료는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 일단,

지금 32개소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봤자 주차장 32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근데 이런 데 업무량 사업비, 이것도 민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시에서도 이런 건 방향을 틀어서 이 비용으로 활용하는 게 주차장, 시에서 저,

쌈지.

쌈지주차장 그런 거로 방향을 틀은 거거든요? 사실 그 비용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한 금액을 좀 더 많이 받아나올 수 있는 업무의 방향을 잡아서 시에서 방향을 선회했잖아요. 쌈지주차장 만들고 우리 남동구에서도 지금 많이 했잖아요, 일부?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어떠한 직접, 자기네들이 직접 참여해서 행정을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 취지로다 방향이 바뀌었으면 우리도 이런 부분은 좀 그런 쪽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선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방향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내집안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효과적인 면에서는 주민의 호응도만 좋고 또 위치만 1대 이상 정도의 설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뭐 큰 정책의 변화는 없구요, 정책의 변화를 가졌다는 건 쌈지주차장을 당초 시에서 요구사항을 각 구에서 받아가지고 시비로 전액을 지원해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가 이번에 다시 전환해가지고 50%뿐이 못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액을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다 그러는데 지금 50%는 좀 상한되게끔 해주려고 마음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까지 최근 3년을 보면 약 한 100여군데 설치를 했다고 평균치만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고 설치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활용도가 과연 얼마 될까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다 기록이 돼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실적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집안에 만들어놓고 활용을 해야지만 그 가치가 들어가는 건데 활용을 거의 안하는 걸로 비춰지거든요? 이런 거 할 적에 조건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설치를 한다 그래서 50%, 나도 누구하는 사례까지 봤는데, 지원을 해준단 말이야 그럼 자기가 어떤 리모델링을 즈음해서 하면서 겸사겸사 하면서 비용을 받는 이런 약간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사후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우리가 정책을 피는 거 보다 참여도가 적으면 아예 우리가 백지화 시킬 수도 있어요, 다른 데로 활용하겠다, 좋은 방안 만들어요. 그죠? 이건 좀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거 실제 사용률하고 정책 판단부분 해서 방향을 잘 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11쪽에 보면 시설관련에 있어가지고 표지병설치 있죠? 그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높이요?

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는 차량 안전에 대한 시설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느 때 보면 시야에 굉장히 장애를 줄 수가 있어요. 그 높이를 보면 그게 무슨 과학적인 차량의 라이트하고의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나와서 그 높이를 책정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작위로 높이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 설치합니까?

교통안전협회에서 그거를 검증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높이가 딱 얼마다라는 건 규정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시야에 장애를 준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시정을 해야죠. 어디 지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대다수 운전수들의 얘기가 여기에 시계지역 있잖습니까? 시흥시하고 인천시계. 거기에는 약간 곡선이 구부러져 있죠. 거기쪽으로 대화를 해보면 어지러운 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과연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는 차량 및 보행자 보호차원에서 설치를 한다 했습니다만, 과연 그런 지점에서는 오히려 장애를 주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높이의 근거가 없다면 다소 높이를 낮추는 방법도 좋지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이 교통사고다발지역이고 위험구간으로 지정돼있어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하는 구간입니다, 경찰서에서도.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이 플라스틱 재질이죠?

네.

그래서 아스팔트에다 보도시매를 했더군요. 근데 과연 그것이 차량에 사고시에 방지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되겠는가 난 그것도 염려스럽고. 그래서 그 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또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는 어떻게 신고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자체 직원들이 순회해서 발견시에 조치를 합니까?

신고도 들어오고 순찰도중에서 발견해서,

그래서 그 지점을 왜묻냐 하면 간석시장과 석촌사거리 그 부분에 파손된 게 어느때 보면 많아요. 그럼 보도가 도로 위로 나와가지고 얼키고 이런 현상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빨리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 수 있는 범위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주정차금지시설정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규 및 재도색을 하겠다고 50개소 이거는 뭐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받은 겁니까, 내용을?

계획입니다, 경찰청에서,

그럼 계획인데 50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지역을 어떻게 일일이 정합니까, 아니면 민원이 온 게 아니라 임의로 판단해서,

우리가 봐갖고 너무 많이 훼손됐다든가, 금지시설이,

아니요, 금지선 신규에요.

신규요?

그러면 신규 부분은 새로 위험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죠? 신규 및 재도색인데 재도색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규,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시는지.

신규는 경찰청에서 오면 그쪽에 원에 의해서 우리가 신설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금지선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신규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다시 한다는 건데 지금 말씀중에 경찰청에서 받아서 한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당연히 협의를 해야될부분이에요. 구민의 의견을 관에서 받아서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다시 결정해서 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각 지역에서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점 스쿨존이라고 해서 항시 우리가 많이 안전을 확보해놨는데 예를 들면 도로같은 데 약 8m도로가 있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한쪽만 스쿨존하고 주차금지선을 황색선을 그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 황색금지선이 안그어진 거야, 예를 들면 10m도 안되는 8m도로에서. 그러면 그 지역에 차량들이 주차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학교 애들이 스쿨존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호한다든가 걸을 때 아이들이 항상 그런 위험성이 초래될 부분이 있어서 일부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더라구. 그래서 일부 저도 이런 거 검토해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폭넓게, 정책이라는 건 당사자들한테 받아서 하는 거보다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학교 교통다발지역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일부 예를 들었듯이 도로 양방향에는 학교주변 같은 데는 황색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느냐. 주차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주택가는 좀 빠지더라도 공공시설, 어떤 위험성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라도 나서서 검토해봐가지고 경찰청에서 지정하는대로 뭐 이렇게 해야겠다 도색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 우리가 찾아서 의견을 한번 수렴한다든가 해서 좀 시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께서는 의견이 어때요?

좋은 의견이신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경찰청에 협의할 때 스쿨존 같은 데는 좋은 지적대로 양쪽으로 황색선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말을 잘 알아들은 거 같은데 반대도 주변에 선을 그어주면 단속을 하면 안전이 확보가 돼요. 그것 좀 많이 참조 좀 해주시고 방향을 선택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통상지원팀장 배병준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최부선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유동석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적어가지고 기업이 기업활동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경제나 기업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남동공단에 있는 기업을 돕기 위해서 해외시장진입을 위한 몇 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2005년도에 연 2회 상하반기로 파견토록 하겠으며 파견규모는 각 10개 업체씩 20개 업체를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파견지역은 KOTRA와 협의해서 할 계획인데 물류이동이 가장 활발한 아시아지역과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러시아권으로 한 번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KOTRA와 협의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업체에 대한 지원내용은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시장조사비, 홍보비, 항공료의 일부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1,0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의 해외유명박람회 참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참가횟수는 2회고 참가지역은 전세계에서 유명박람회로 선정되고 있는 2개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쭉 훑어봤더니 상반기하고 2개가 겹쳐질 거 같은 그런 우려가 되는데 앞으로 면밀하게 찾아가가지고 가능하면 상하반기 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원내용은 시장개척단과 거의 비슷하고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입니다. 시장개척단이나 해외유명박람회 참가는 우리가 모집해서 가는 행사입니다. 여기는 대중화된 상품을 가지고 완제품을 가지고 참가를 하도록 돼있는데 개별전시회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집하는데 참가하지 못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희망하는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업체는 한 15개사를 3,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적극적인 공략을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관내업체가 우리 나라에서 해외바이어를 만나가지고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5개국에 50개사 정도를 초청할 계획이고 올 기준으로 한 남동공단에 100개 기업 정도가 수출상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KOTRA가 국내에 있는 기업체에 해외시장개척사업을 1대1로 밀착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수출상담주문이라든가 시장정보 파악해가지고 제공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이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참가비의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수.출입문서 통.번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외국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가지고 전문번역사인 대학교 Langs Tech 같은 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관내 중소기업이 수출관련서류, 계약서 및 제품설명서, 그리고 각종 매뉴얼 등을 번역해서 해외시장 활동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신청방법도 팩스와 이메일로 접수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아주 편리하도록 하겠고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역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인증획득사업지원입니다. 세계 각국의 자국산업보호와 해외소비자단체의 높은 품질과 가격요구 등으로 수출협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외규격인증은 해외소비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품질을 요구하는 기준으로 이것을 획득해야만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20개 사에 대해서 ISO, TL9000, UL, CE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업체당 350만원 범위내에서 20개 업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기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공장의 개선으로 생산공장의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분야는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디자인개발, 품질경영분야로 전문기술지도위원회의 개별 업체 방문을 통해서 기술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지원센터와 협력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으로 돼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다음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업체의 산업재산권 보호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특허와 실용신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출원등록 완료시 100만원, 실용신안은 출원등록 완료시 60만원씩 지원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3,000만원으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업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의 공원, 녹지, 도로 등 환경정비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장 행정기관에서 추진해야 될 기초적인 행정서비스로서 이 부분도 소홀히 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공단에 공원 및 녹지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6개 공원, 녹지 10개와 가로수 한 5,900본에 대해서 전문 조경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제초작업이라든가 가로수 병충해방제, 쥐똥나무 수벽전지, 그리고 가로수 전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음수대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공원에 대해서 음수대 보수공사를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5월에 사업을 완료했는데 월례공원에 있는 음수대 보수를 못했습니다. 이 월례공원에 있는 음수대보수공사를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등 교체 및 전기배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여섯 개 공원에 있는 공원등에 대해서 지금 전문업체에서 전부 진단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내 전 공원에 대해 가지고 진단을 한 사항으로 도시정비과에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꼭 하라고 그래가지고 잡은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램프 70개, 안정기 80개, 그리고 케이블 1,000m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이 사항은 관련기관에서 점검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 및 녹지시설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에 파고라가 한 30개, 벤치가 한 29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들에 대해 갖고 오랫동안 보수를 안해가지고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한 2,000만원을 확보해서 이 시설들을 급한 건 급한대로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 준설공사입니다. 작년 올 계속 하수관 준설공사를 했습니다만, 승기천변 물가 가까운 곳에 하수관 준설공사가 안돼있습니다. 올해도 물이 괴고 그런 게 있었는데 2,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승기천변 하수관을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탐방 및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집계된 걸로는 한 2,800명의 산업연수생이 있고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해서 한 4,200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환경이라는 거는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한국문화탐방이라든가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동안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탐방은 어제도 민속자연농원에서 한 80명을 데리고 끝냈습니다만, 상.하반기로 나눠서 1회씩 할 계획이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육대회 이 사람들이 일요일이면 자주 모이고 그럽니다. 선교사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데 이 선교사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선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조그맣지만 최소 비용으로 지원을 해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에 따른 총액이 얼마나 돼요?

예산이요?

네, 예산.

2억5,8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억5,800이요? 해외시장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비 및 전시회 참가비 해가지고 2억인데,

네, 해외시장 진입을 위한 사업이 몇 개 있는데 그 전체가 한 2억5,8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참가지원, 전시회 참가비,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한 가지 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따로따로 해가지고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조금씩 다릅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그러면 기업인들을 몇을 모집해가지고 각 나라를 다니면서 하는 거고 박람회는 그 한 군데 가서 전시해놓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전시회는?

글쎄 전시회가 그렇습니다.

박람회는?

박람회, 전시회가 같습니다.

그런데 박람회하고 전시회하고 예산이 틀리게 책정이 됐는데?

아닙니다, 같습니다.

전시회하고 박람회하고 예산이 틀리는데.

개별박람회,

개별박람회에요, 그게? 개별박람회가 3,000만원이고 전시회가 6,000만원이고 그런데.

네, 개별박람회는 해외시장개척단이나 해외유명박람회는 우리가 모집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개별박람회는 모집해가지고 가지못할 성격의 물품들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부품이라든가,

중소기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그 기술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매년 들여가면서 하면서 그거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작년 질의에서 실적을 받아 보니까 실적이 너무 미미하던데 실적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봐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이 자리에 오기전부터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고통으로 받았던 그런 기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외에 나가가지고 물건을 판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미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수출실적은 있는 거고 수출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국가경제는 물론이고 개인 기업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에서도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외로 나가려고 무척 애를 쓰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장개척사업을 도와주는 거는 한 번에 그 회사가 어떤 큰 대박을 터트려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 기업들이 해외에 진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으면 하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럴려면 원활한 기업활동을 한 실적이 나와야지 실적도 없이 계속 지원해준다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네, 실적이 만족하지는 못하시겠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329쪽에 수.출입문서 통.번역 지원이 400개 기업에 2,000만원이고 통역지원 1개 업체당 50만원씩 이렇게 돼있는데 수.출입문서 통.번역이나 통역지원이나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네, 위에 거는 문서를 번역해주는 거고 아래는 해외에서 바이어가 왔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통역을 주선을 해주는 겁니다. 이 위에 건 번역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래 거는 통역입니다.

일원화 시켜서 수.출입 통.번역 해놓고 거기에 통역지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건데 따로따로 해놔서 이렇게 복잡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328쪽 보면 해외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 개최 있잖습니까? 이게 저희가 경험이 있는 행사입니까?

네, 이건 우리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KOTRA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당연히 KOTRA하고 해야지 구에서 초청한다고 해외 바이어가 옵니까? 현지 KOTRA하고 초청해서 하는데 이게 저희가 경험이 있냐는 얘기죠.

네, 작년에도 했었구요,

작년에.

네, 계속 할 사업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했을 때 예산서는 보지 않았지만 수출 실적 같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까?

수출상담의 건은 우리가 수출실적을 집계를못내고 있습니다. 딴 사업은 몇 개 업체만 우리가 관장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이 수출상담회는 너무 많은 업체를 하기 때문에 우리인력을,

아니 왜냐면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면 참여 중소기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후관리도 해서 아 이게 해서 어떻게 수출하고 이걸 갖다 데이터를 뽑아 보는 것도 바람직하잖아요?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예산이 드는데 그래야되지 않냐. 일이 바쁘겠지만. 그거 참고하시구요. 5개국을 50개사 예상하는데 이게 1,500만원이면 뭐 KOTRA라든가 이런 일반업체에서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 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KOTRA에서도 일부 지원을 합니다. 우리 예산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볼때는 중요한 건데 이게 1,5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건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딴 데서도 일부 업체에서도 하고 KOTRA에서도 지원해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1,500만원을 해서 하는 거다 하는 건데 이게 KOTRA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원래 남동구에서 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럼 이걸 여기다 표기를 해서 해야되는데 해외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 개최 하면 이게 뭐 무슨 큰 저기를 갖다 우리 업무 저기에서 이걸 다 한다는 것은 야 그런 전시효과적인 게 있지 않냐 그래서 본 위원이 볼때는 금액도 작고 그런데 보니까 KOTRA에서 주관하고 하는 거 같이 협조를 한다는 애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 해외시장,

그러면 참고로 소요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 들 거 같습니까?

올해 한 게 한 1,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니 전체 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준 거 말고 전체를 했을 때 그래도 아 구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이런 면목이 선다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각 기업체하고 KOTRA하고 예를 들어서 1억 2억인데 그냥 문패걸이만 한다 그래서 1,500만원 딱 주고서 그러게 되면 욕먹죠.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는 얘기죠.

KOTRA에서도 우리가 부담하는 거만큼 부담할 겁니다.

그러면 3,000만원인데 그러면 중소기업체 이런 일반 저기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필요로 해서 목 말라서 물을 대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해서 이런 기업체에서는 참가 기업체당 돈을 낼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는 돈 부담 없습니다.

그럼 3,000만원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다 합니다.

3,000만원 가지고 이거 며칠 동안 할 텐데 그거 가지고 비용이 내가 볼때는 어림도 없을 텐데요?

여기 체제비만 부담을 합니다.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저기 하고,

네, 그 사람들도 장사하러 오는 거기 때문에 체제비하고,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수출상담회 하는 날 그 날은 상담한 실적을 받고 계약예상액까지는 받는데 그 이후까지는 관리하기가 좀 힘듭니다.

아까 고병식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도 보시면 329쪽 보면 2번에 통역지원 있잖습니까? 이게 수.출입문서 번역 지원 같은 거는 1업체당 50만원이라면 50만원 같은 경우는 뭐 통역 번역 같은 경우는 그냥 문서가 그냥 팩스로 오고 그러니까 번역 해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뭐 많다고 그래도 이해는 하겠지만 통역지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업체당 50만원까지라면 통역 같은 거는 자주 보고 그렇지 않을텐데. 그럼 이게 1회가 아니라 1년으로 주는 겁니까?

그렇죠, 1년 동안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죠.

아니 이것도 본 위원이 물어봐서 그런 거지 1업체당 5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잘 연구하셔야 돼요. 한 업체당 1년에 매 해서 12번 해서 두 번씩 하는 경우 24회도 있을 거고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했다고 해서 50만원 다 줄 거아냐.

아니죠,

기준은 어떻게,

수수료가 있습니다. 번역은 각 나라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통역수수료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한 면당 얼마 이렇게 돼있고 통역수수료는 어떤 나라는 네 시간 기준으로 뭐 15만원이다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 근거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오바됐을 때 주는 거지 그 실적에 미달이 되면 안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기준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기준치가?

우선 신청을 해야 주는 거구요, 신청하지 않으면 안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50만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에서 이거 홍보를 했을 때 아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면 받고 모르는 사람들은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받는 데만 주로 받겠네.

아 그거는 우리가 홍보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모르는 업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업체가 지금 남동공단에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한 4천개에서 조금 모자랄 겁니다.

그럼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좀 분별해서 해야 되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있어서 지금 160명이 335쪽에 보면 외국인이 160명이 되는데 이게 회사별로다 구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외국인들 160명 하는 겁니까? 어떻게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돼있어요?

모집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이 모집하는 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외국인 기업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협조를 받아가지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라면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냥 소요예산?

아니요, 모집을 의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업체를 관장을 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모집을 해서 하면 거기서 한다 이거죠.

모집의뢰를 하면 거기서 명단을,

아니 무조건 맹목적으로 모집하는 거보다도 대안을 제시해줄 때 예를 들어서 회사가 지금산업연수생이 한 2,800명 된다면서요? 불법체류자까지 하게 되면 4,200여명이 된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체가 4,000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데가 몇 프로 돼있습니까?

아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됩니다.

모르죠.

네.

그러면 1명 쓸 데도 있고 10명 이상 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한 기업에서 다 10명이고 20명이고 가게 되면 뭐 하니까 분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홍보해서 구에서도 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갖다 널리 알리는 게 좋지 않냐는 얘기에요. 그 기준치를 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5명을 못박아서 그 이상은 안된다 아니면 비례를 따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단 기준을 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 거기다가 이렇게 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주십시오 해야지 우리가 돈 대고 실적은 자기들이 내고 그러면 뭔가 좀,

실적은 저쪽에서 내는 건 아닙니다. 실적은 우리 실적이고 그리고,

아니 그런데 이런 연수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걸 갖다 뭔가 했을 때 구에서 이걸 돈을 준다는 홍보라든가 이걸 해야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돈만 주고서 명분없는 거는 할 필요가 없죠. 제 취지를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남동공단에 4천여개 업체라고 그러셨죠? 실지 우리가 조금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외 개척단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업체, 또는 해외박람회 갈만한 위치에 있는 업체 정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극히 드뭅니다, 한 10%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 50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0% 정도 조금 넘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기존에 있던 그래도 수출을 좀 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해외로 많이 빠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기 있는 업체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해외로 가지않도록 열심히 도와줘서 하실 수 있도록, 뭐 도와주는 거야 한이 없고 끝이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3개 팀으로 나눠져 있네요?

네.

우리 공단에 순찰들 도십니까?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도십니까?

순찰 자주 돕니다.

자주 도세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1월 초입니다. 11월초에 모 방송에 나왔던 일인데 소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도금업체에서 1일 15톤 정도의 독극물을 황산이라든가 염산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1일 15톤 정도를 방류를 해왔어요. 근데 이 기간이 약 7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도 공단내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 공단출장소에서 조금 소홀히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7개월동안 순찰을 자주 도신다고 하는데 텔레비전에 비치는 걸로 봐서는 울타리 바깥에서도 버리는 게 다 보이더라 그런 말씀이야. 거기 다니던 회사 직원이 7개월 동안 자기가 그걸 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신고를 했다, 그런데 신고를 하고 카메라 기자들이 즉시 쫓아가니까 벌써 시에서 거기다 연락을 해줘가지고 막 디리 청소하고 물 뿌리고 그냥 지저분한 거 다 치우고 그런 게 텔레비전에 다 나오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공단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못된 업주들도 있더라 이런 것이 텔레비전에 비춰졌을 적에 어떻게 생각이 되겠는가. 또 우리 환경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단출장소에서도 내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도 단속 해주셔야 시하고 공조가 돼야 되지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비단 이 업체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금업체라든가 또 가죽제품 만드는 업체라든가 염색업체라든가 다 이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더 좀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시에서 관리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적발해서 보고해도 되고 우리가 직접 적발을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강운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 제정사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운영실태를 보면 남동구노인복지회관은 95년 1월 준공과 동시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에서 현재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로는 선행조례인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위탁관리조례 제4조1항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지부 남동구지회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에 의하여 노인회 지회에서 계속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2004년도에 들어와서 노인복지업무의 실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에서 노인복지회관에 위탁과 관련하여 규정이 새로이 변경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관설치 후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조례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지부, 남동구지회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공개모집원칙에 위배되고 있어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제정조례 제4조 회관의 운영에 대한 사항이며 또한 다음 6조, 7조, 8조의 제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정 제6조는 수탁기관의 선정심사위원회, 제정 제7조는 수탁자의 선정기준, 제정 제8조는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상기 조항의 제정이유는 2004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와의 연대 계획 등을 반영 선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공무원, 지역회관 관장, 관련분야 교수, 지역주민대표 등을 포함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모든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이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2의 규정이 2004년 9월 6일자로 신설되어 상기 조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선행조례와 비교해볼때 유사한 사항은 있으나 회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신설되는 조항이 있고 변경되는 부분이 많아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께서 애사를 당하셔 가지고 지방에 지금 출타중입니다. 그래서 해당국장님이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시겠다고 전화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널리 좀 이해 해주시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2003년 7월 30일 신설 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항 2004년 9월 6일 신설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설치 후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남동구노인복지회관 운영의 전문성, 책임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선정방법 등을 명문화하여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회관의 운영, 제5조 위탁관리,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제7조 수탁자선정 기준, 제8조 수탁자의 선정, 제13조 사용료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200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관계법령은 개별 법령으로 깔아놓았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은 제4조 회관의 운영.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하여 책임감과 전문성 있는 위탁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제5조 위탁관리부분 위탁자가 선정되어 위탁운영할 경우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시에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위탁근거 마련, 제6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사회복지사업전문가, 관련분야 교수, 법률전문가,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구청장 당연직 위원장이 임명토록 하는 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전문성,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조정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기준 자료의 명문화.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 제정, 제11조 위탁의 해지처분 등 수탁자에 대한 위탁 해지처분 기준 제정, 제13조 사용료 노인복지회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 징수 기준 제정. 부칙2항 이 조례시행과 함께 도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관리조례 95년 1월 19일 제정은 폐지함. 남동구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능력과 책임감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동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며 동시설을 활용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동조례안은 1995년 1월 19일 제정되고 1995년 7월 28일 2000년 1월 15일 2차례 개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위탁조례안을 폐지하고 제정되는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 중 제5조 위탁관리 제1항중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만료시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 법령의 개정, 신설 등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관리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심사위원회를 둔다는 취지는 위탁관리자선정의 투명성, 책임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기간만료시 재계약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면 향후 운영시 최초의 위탁업체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능력있고 공신력있는 위탁관리자가 배제될 소지가 있으며 수탁자 심사위원회 운영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시설의 위탁, 제2항에 의하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특수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시에는 장기간의 위탁계약이 필요하나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로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고 기간만료시 수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예산회계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 모든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인복지회관운영에 따른 위탁관리자와 지원예산은 당해연도인 1회계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제2항중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인 포함한 관계공무원, 사회복지실무전문가와 교수, 지역주민대표, 법률전문가 등 9명 이상으로 하되 부위원장과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에서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을 위탁법인 선정 구성원으로 한다고 동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하여 제5항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원장을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조례안에는 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규정하였고 위원회 구성을 9인 이상으로 하였으며 위원회 선정범위를 불확실하게 규정하였고 위원회 운영 방법 또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저촉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안의 일부 조항은 지방자치법,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부합되지 않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명시하여 제2항중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사회복지에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2인, 사회복지분야교수 2인, 지역주민대표 구의원 2인, 법률전문가 1인 등으로 구성한다고 하는 등 상세히 명시하여야 하며 유명무실한 부위원장 관련 근거는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 제반운영에 필요한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3항중 위원회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되도록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변경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의 동조례안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위원회 운영방법 및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저촉된다고 여기 전문위원이 판단을 했는데 이 저촉되는 법을 조례로 제정하는 건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여기 사회경제국장도 없고 사회복지과장만 있는데 여기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돼있는데 부구청장을 참여시켜서 이걸 질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에서도 이거 조례안 검토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파악을 해야되니까 기획감사실장도 같이 참여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한테 먼저 질의를 할게요. 조례제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네, 지금,

간략하게 해주세요.

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인지한지가 언제 됐어요?

오늘 인지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검토보고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 할 적에 익히 알 겁니다. 이 노인복지시설에 관해서 제가 한 번 익히 작년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거기 운영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한 바 익히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

보니까 좀 먼저 법과 지금 법을 나눠서 같이 보았지만 이게 많이 3분의 2이상 변화가 오기 때문에 조례를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 내용이 그 전에 제가 문제점으로 적시했던 부분들을 당위성있게 다 표면화를 시켰더라구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여기도 자료있지만 2004년도 2월달에 제가 6월달인가 7월달에 한 번 이걸 물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시설에 대해서. 그랬더니 2004년도 2월달 보건복지사업 안내부분에서 이거는 뭐 변경기준이 어떻게까지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거에 준해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에, 이거는 법이 정한 규정이 아니고 어떤 운영방침이라고 저도 그때 얘기했는데 거의 이대로 해야됩니다 라고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한 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제정사유를 보면 안내지침에 의거 했거든요? 근데 이 안내지침에 의거했다는 게 이게 법에 어디까지 저촉되고 어디까지 해야될 건지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법에 제정이 저는 원칙적으로 법의 개정은 어떠한 규정,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법과 또 사회복지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다른 사항들이 조항이 맞춰지는 거지 어떠한 안내지침에 의거해서 법을 개정한다는 거는 난 무척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 처음 페이지 37페이지 보면 우리 조례안 제정이유에서 안내지침에 의거 했거든요? 이게 법의 효력이 어디까지인가 한 번 설명 먼저 좀 해주세요.

지침이라는 거는 법령의 효력에는 미치지 않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저희 공무원들이 일단 상위 기관에서 지침을 하달하면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거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지침이라는 건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구요. 그 취지에 의해서 이 지침을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던 걸 시인합니다. 그것 좀,

아니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 지침은 2004년도 2월달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에 놓고서 저하고 이야기를 할 적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사회복지과 시행규칙이 2004년 9월 6일인가 16일인가 이때 새로운 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 새로 신설하기 위해 올라온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근데 과장께서도 지금까지도 아직도 뭔가 잘못 아시는데 그런 안내지침 2004년도 2월달에 방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라 여러 가지 그건 그 내용에 의해서 했다라는 게 아니라 2004년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걸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물은 거는 2004년도 2월달에 안내지침 책자로 나온 거 그거 전에 프린트 해준 것도 있구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이거 개정했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 9월달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게 3분의 2이상 조례가 바뀌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폐지시키고 새로 신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되는데 지금 이거 자체서부터 이 조례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그 시작부터 잘못됐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 몇 조에 어떻게 돼서 이게 된 겁니다 아니 제정이유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제정이유가 안내지침에 의거,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에요? 네? 이거 이거를 바꾸게 된 이유는, 내 말 이해 하시죠?

네.

그럼 시행규칙으로 인해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작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정이유가 안내지침이 아니죠.

네, 인정합니다.

어떻게 이걸 조례라고 올려놓고서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여기서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서 그러면 법률검토를 기획감사실에 했죠?

네.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열었죠?

네.

그다음에 입법예고 했죠?

네.

그때 의견 개진된 거 있어요?

의견 개진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보충적으로,

아니 잠깐만요, 인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사회복지과에서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어떠한 법률검토를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든 것이고 조례를 신설하기 위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실과에서 모여서 전부다 의견을 개진해서 또 과정을 또 거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입법예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하나도 적시가 안됐다라는 부분은 실무자 입장에서 잘못한 건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네?

네.

거기서 하나 잘못했습니다 따지기 전에 지금 이러한 의회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거론해서 되겠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었던 부분과 기획감사실에서 법률검토가 더더욱 더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저기 해야되는데 그래서 난 이 부분에 우리 고병식 위원님이 아까 부구청장 얘기하고 기획감사실장을 얘기한 부분중에서 제가 이것도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준비를 했지만 잘못된 거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률검토를 했던 부분, 우리 기획감사실장하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장으로 계신 우리 부구청장께서 이 일을 과연 어떻게 검토를 했냐, 그냥 종이장 하나 넘어가듯이 넘어갔던 것처럼밖에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고병식 위원님이 아마 그거를 이야기 하시는 거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같이 오셔서 얘기할 거 같으면 같이 하고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것인가를 한번 논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접근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될 거 같은데요.

네, 이용길 위원의 말씀을 취지 알아 듣겠구요, 서원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 까지는 조금 아까 이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획감사실이나 또는 과장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셔야죠.

네.

근데 우리 과장께서 시인을 하셨어, 잘못됐다라고.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이것이 잘못됐느니 안됐느니 논하기 보다도 다음기회에 다루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 안건을 다음 기회에.

이거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건 수정하고 고치고 해야죠.

잠깐만요, 무슨 얘긴지 알았구요. 서원석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구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모든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를 거쳐서 왔으면 절차를 거친 기획감사실이나 부구청장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를? 왜 이런 거를 의회까지 상정을 시켰냐고 당연히 얘기를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지금 의견이 두 가지인 거 같으니까 이거 자체를 안 자체를 부결시키느냐 아니면 다음에 검토를 하냐 그런 중요성도 있고 또한 이네들이 준비를 못한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지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두 가지로 양분됐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병식 위원님 말씀도 뭐 충분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이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나서 이야기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내가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앞으로 좀 나오셔서 그 옆으로 와서 같이 앉으세요. 우리 사회복지과장께 다시 한 번 물을게요. 9월 6일날 사회복지과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내려온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어떻게 내려왔어요?

저기 이 법령이 개정이 되면 저희가 그전에는 법령이 변경된 수록집이 기획감사실로 옵니다. 기획감사실로 오면 각 실.과로 나눠줬었는데 지금은 그 가제를 하는 분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가제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그러면 이게 자꾸 방향이 이상한데 9월 6일날 내려온 사회복지법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된 건데 그 조차도 몰랐으면 이 조례를 왜 만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저번에 이용길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저희뿐만 아니고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그 법인들이나 단체들이 문제를 야기를 많이 시켜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2004년 2월에 내려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줬는데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줬을 때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과끼리도 협조를 해서 우리가 지침을 이렇게 내려줬으니까 이렇게 법령을 개정했다든가 합시다라고 의논을 했으니까 243개 지자체에다 이걸 내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잠깐만, 됐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안내서에요. 보건복지사업 안내서라고. 안내서는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보내면서 근무자들의 역할,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해를 돋우기 위한 방향을 일방적으로, 왜, 타구 사례에 비해서 똑같이 240여개 되는 지자체에서 방향을 비슷하게 가라고 방향선정을 해준 거예요.

네, 그렇죠.

왜. 자치단체마다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랑 여기랑 비교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방향선택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부산이니까 이길로 가십시오 하고 이정표쪽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갖다 놓고서 여기서 조례를, 그러면 9월 6일날 바뀐 법에 의해서 된 거면 되는데 그럼 이게 조례로 완전히 신설하는 거예요, 폐지하고. 그러면 과연 이에 근거해도 3분의 2이상 이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럼 9월 6일날 시행규칙 이왕 된 거 지금 뭐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묻는 이유는 이걸 다시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돌려보내도 뭔가를 다시 해와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근거도 없고 과연 어떻게 해올 것인가 걱정이 돼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침을 보고 지침에 근거를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리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되구요. 그런데 지침에는 3분의 2이상으로 하라고 해놓고 또 시행규칙은 또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저도 정말 어떻게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담당 과장이 41만을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그런 규칙이 시행돼서 어떻게 하라고 온 것을 갖다놓고 아직 이해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조례가 올라와서 이렇게 다룬다는 자체가 우리도 참 바보스럽게 느끼구요. 다른 데가 할 것 같다, 아니 어떤 관련 법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방자치법이면 지방자치법, 사회복지법이면 사회복지법, 네? 그럼 이 근거에 너무, 이 조례 근거는, 다른 거 여기 문제점 적시된 거 많아요, 하지만 이걸 지적하기에 앞서 조례를 왜 개정을 해야되고 왜 신설해야 되고 왜 수정해야 되는지를 도대체 과연 아시는 건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근거도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생각만 갖고 조례한 거 아니에요. 법령을 규정과 어떤 시행 상위법에 대한 거를 근거를 명시하고서 조례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나의 생각 갖다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업무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러니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이 지침,

아니 전이고 떠나서 이거만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 닥쳐진 일을 만들어내는 것만 얘기해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자체에서 내가 또 얘기하잖아요. 2004년도 9월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라고 하고 우리가 이걸 다시 잘못했다고 내보냈을 때 새롭게 잘 만들어 올 수 있어요?

9월 6일날,

있냐 없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침에 의해서는 할 수가 있죠.

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위임이 됐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 수는 있죠. 만들 수는 있는데 단 9월 6일날 이게 신설됨으로 인해가지고 관계법령의 근거가 그때는 명시가 됐는데 그거를 저희가 미처 알지못하는 과정에서 이런 죄송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법에 위임이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거죠. 근데 다시 9월 6일날 규칙 22조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기초단체의 장이,

아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상위법에서는 하고서 지방자치법인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조례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정한 것도 우리가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서 어떠한 이런 지방자치법을 놓고 보건복지사업안내, 방향, 우리가 거기다 끼워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9월 6일날 2004년도에 된 걸 갖다놓고 이 조례를 다시 잘 만들 수있냐 없냐 묻는 거예요. 그럼 잘 만들 수 있다 그럼 있다 그러고 없으면 없다,

네,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내가 우려가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어요. 지금 이렇게 같이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하고 여기 법령에 위배된 사항들 많죠?

네, 있습니다.

그럼 기획실에서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법에 문제점이 됐던 어찌됐던 우리 법령을검토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안이 넘어왔을 적에 9월 1일날 이게 넘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9월 6일날 바뀌었어요. 그럼 지금이 11월달이에요. 그러면 약 한 2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도 우리가 이걸 전혀 문제점을 직시 못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또한 어떠한 조정 또는 방향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위원님께 저희가 법을 검토하고 재개정하는 그런 관리부서에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랄까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돼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한테 9월 1일날 의뢰가 와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바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헤아려가면서 캐치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께서 9월 6일날 시행규칙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인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 부서에서 그 부분을 협조해서 받구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서둘러야 될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너무 안이하게 준비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비하발언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마 지금 전체 운영을 사회복지 전담 직원들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끔 상위에서 가는데 이거 하나의 모순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전반에 가서 어떠한 일을 하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법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법이 뭐 필요있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행정직에 근무하시던 분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일을 직원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사실 일부 실무자들이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법률적으로 해석을 다른 시각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 전문부서니까. 그래서 저는 사회에서도 전문성 전문성 하는데 자기의 도덕성, 성실성, 의무의 충실성, 그다음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너무 전문적으로 배려돼서 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그러다보니까 바로 그런 거를 잘 집어주고 정리해줄 분이 우리 과장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이걸 지적을 하고 싶지만 과연 무엇을 지적을 해도 뭐 어떻게 이해를 하실는지 그 근거를 못갖고 있다 보니까 더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이런 문제점들이 또한 그러한 거의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하고 다시 법률검토를 다시 충분히 해가지고 다시 정리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 다시 더 세부적인 검토와 법률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결돼야지 마땅하지 않나. 그리고 추후에 다시 우리가 검토할 때가 되면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뭐 질의보다도 이때까지 충분히 토론이 됐고 잘못된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나 기획감사실장께서 다 시인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용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올릴 때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올린 걸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근데 저희가 2월달에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 임대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달에 공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바뀌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구요.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세상에 나 공무원 생활 그래도 28년 했습니다. 근데 조례를 바꾸는 과정에서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저도 처음입니다. 사실 제가 법령이 있는데 우리 법령책자에 있는데 이걸 안보고 이렇게 했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지지만 그 바뀌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시간차가 가제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글쎄 그 얘기는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 충분히 그 기간에 법령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시인을 하셨어요.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법령이 바뀐 걸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다시 하도록 하자구요. 그 방법밖에 없잖습니까? 지금.

잠깐만요. 모르겠어요, 자꾸 시기를 얘기하는데, 여기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22호에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정하지 않아도 이 기준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있습니다.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요, 여기 선정위원회하고 수탁방법 다 있습니다. 조례안이 정하지 못한 건 상위법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안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년도 2월에 계약 체결이네 마네 그걸 따집니까?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선정위원회 구성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시기적으로 그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못합니까?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 위원으로 하고 등등 있고 어떻게 다 명시돼있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안되면 그렇게라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내년 2월달에 뭐가 된다 안된다 그러면 어떡해요? ( 전문위원, 옆에 와서 설명함 ) 잠깐만요, 여기 폐지한다라고 했던 조례를 보면 노인복지회관은 이거 기존에 바뀌지 않은 조례에요, 그전에. 보면 제4조에 운영및관리에 보면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안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수탁을 받겠다, 수탁자가. 그러면 그냥 먼저 조례에 의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냐구. 아니 이거 지금 다른 방향으로 선택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구요.

아니 지침하고 내용 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서 방향을 어떻게 가야된다는 거 아는데 유사단체에 대한 부분 제기하는 겁니다.

12월달에 만료가 되니까 바꿔야,

아니에요, 조례는 있으니까 기 조례로써,

법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12월까지 만기가 돼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례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면 이걸 그냥 이걸 조례를 늦게 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조례는 뭐 해서 거기서 조금 검토보고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의회에서 어차피 있는 기존적인 법이 있으니까 12월달로 하게 되면 그냥 부담없이 일을 진행하시고 이걸 빨리 해서 결정을 해야될 입장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서 하고 이게 12월달이 지나더라도 하여간 선정은 해서 추진을 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의회 동의만 얻으면 결정을 해야되지 않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잘못을 시인하구요,

그렇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잘못됐으니까,

네, 조금만 수정을 해주시면,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해줄게요. 이거 조례 폐지조례안만 올라오면 돼요. 너무 그게 급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우리 조례에 상위법이 바뀌니깐 당연히 해야된다는 법이거든요, 말씀이?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우리 기 있던 상위법에 적용을 못했던 법을 폐지안을 올려요, 그죠? 폐지안을 올려버리면 상위법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2005년도서부터는. 상위법에 다 명시돼있잖아요.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하는 방법은, 왜 잘 아시잖아요. 맞아요, 안맞아요, 기획감사실장님. 아니 왜냐면 우리 과장께서 내년 2월달에 수탁자하고 계약의 체결 때문에 빨리 해야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빨리 하면 좋죠. 하지만 문제가 적시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폐지안부터 먼저 올려놓고 폐지시켜 놓고 지방자치법을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 못하니까 폐지한다 올려요. 그러면 폐지안을 정리시켜 주고 일단 이게 준비될때까지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 하다가, 그죠? 상위법에 따라서 할 수 있잖아요. 상위법을 따를 수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상위법에서 하면서 시간을 갖고 해도 된다라는 얘기에요. 왜 너무 안된다 안된다 시급하게 하지말고 검토를 더 하시라구요.

사회과장님 입장은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그렇죠, 실정에 맞는 거, 다 하는 방법은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잘 하시라구요.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고 세부적인 건 나중에 오늘을 지나서 의논하시기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12월까지 그걸 확실하게 해야되는 심각한 우려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지금?

네.

조례는 통과돼야 되는데 안되고 12월까지 계약이 만료가 됐다는 얘기 아냐. 그러니까 그 양반 다시 쓰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될 입장인데 조례가 어느 정도 돼야 거기에 맞게끔 타당하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가 있으면 여기에 타당하게 맞게끔 하고 구에서 인정해주면 그대로 시행을 해서 일단은 그거 뭐 조금 저기 하더라도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따져서. 그 얘기 넘어가는 건데 복잡하게 할 거 뭐 있어.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뭡니까? 법이야. 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저기를 하면,

이거 본회의때 일단 폐지조례안부터 올려요, 시간 걸리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구.

먼저 법으로, 먼저 조례로 하고,

내일이 만료날이기 때문에 내일이 만료 아닙니까? 폐지조례안 올리려면 또 시간적으로 안맞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조례안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먼저 조례안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법에 위배가 되니까요. 법이 9월 6일날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을 정말 위원님들한테 여러번 사과 드리구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이게 검토과정에서 조례개정 과정에서 법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규칙이 내려왔으면 기획감사실장도 사회복지과장한테 바로 내려왔으니까 해도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올리라고 하던가 심의위원회에서도 그걸 상정을 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 여러 위원 한꺼번에 얘기함 ) ( 빨리 진행하라는 위원 있음 )

자, 고병식 위원님 충분히 숙지가 된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기획감사실장도 역시 잘못됐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회를 통과한 건데 사실 3단계 흐르면서도 그것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고 또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들을 종합해본 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법령 범위안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나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법 제34조 및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위배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지정에대한 의견제시의건

도시계획과장 홍종대입니다. 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으로서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며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함이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 구역지정을 시장이 구청장의 구역지정 신청을 받아 지정토록 되어있는 바,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시장에게 신청하기 위하여 그 사전 절차로 붙임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구계획의 개요하고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 등이 있습니다. 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명칭은 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고 위치 및 면적은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에 7만1,241㎡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자는 남동구청장이며 현재 568동 1,193세대에 3,01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개량에 의해서 1,305세대 3,785명이 거주하는 계획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공동주택용지로 67.5%인 4만8,131㎡가 되겠고 근린생활용지로 573㎡, 학교용지로 1만2,087㎡, 녹지로 192㎡, 도로로 8,894㎡, 종교용지로 1,364㎡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1개 노선이 신설로 추진에 대한 도로를 15m도로가 신설이 되겠고 나머지 기존 계획돼있는 9개 노선에 대해서 구간조정 및 폐기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시설 녹지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는 총 192㎡입니다. 이거는 자투리땅에 대해서 녹지를 조성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결정을 초등학교 1개소, 1만2,087㎡이 되겠습니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인접지에 대한 초등학교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공동주택 단지내 생활편의시설로 400㎡, 어린이놀이터로 3,146㎡, 휴게시설로 815㎡, 광장으로 2,493㎡, 관리 및 노인정으로 459㎡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개발밀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지정용도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되겠고 건폐율은 25%이하, 용적률은 250%이하, 층수는 17에서 25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총 15만2,709㎡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환경보전계획과 나. 재난방지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예정시기로는 2005년부터 목표연도 2010년까지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에 따른 전면 매수에 의한 기존건축물을 철거 한 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함이며 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전의 사전절차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은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관련, 별표1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지정안 추진경위는 2004년 10월 간석지구 용역이 완료되어 2004년 10월 20일부터 14일간 입안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2004년 6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및 연차별 집행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확정 통보되었으며 사업지구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인 75.5% 총 759세대 중 573세대, 세입자의 62.2%, 총 662세대중 412세대의 동의를 얻어 2005년부터 2010년간 총 233억1,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전면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지구의 지리적 위치 및 입지여건은 간석지구는 인천광역시청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3㎞, 북서쪽으로는 약 2㎞지점에 위치한 간석3동 224번지 일원 2만1,550평으로 사업지구는 도시계획상 준주거지역으로 주택들이 밀집되어있으나 차량진입이 어려운 4m이하의 도로에 접하고 있어 주민들의 보행 및 차량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두진아파트와 대로1-13호선과 접하고 서쪽으로는 간석자유시장, 남익연립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대로1-14호선, 북쪽은 공원촌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이삭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내 기반시설 및 건축물 현황 등은 사업지구내 기반시설은 전무하며 무허가 건축물 및 1985년 6월 30일이전에 건축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지구 전체 568동 중 324동으로 57% 이상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어 조속히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568동의 건축물중 무허가 건축물이 227동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지구에는 1,193세대 3,01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가소유자는 531세대 1,279명, 세입자는 662세대 1,737명입니다. 사업규모를 분석해보면 사업지구는 7만1,241㎡ 사유지가 5만2,072.3㎡, 국공유지 1만9,168.7㎡의 면적으로 준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하여 노후, 불량건축물을 전면 철거 후 17층부터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전용면적 84.5㎡ 아파트를 공공분양 508세대,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공공분양 275세대, 공공임대 522세대 등 총 1,305세대를 건립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코자 함이며 대지면적은 4만8,131㎡, 연면적은 15만2,709㎡, 용적율은 249.95%입니다. 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기존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전면 철거 후 총 1,30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쾌적한 주거문화제공과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동사업지구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주변 교통체계와 도로여건 등을 감안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지구내 차량동선 이외의 주민을 위한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의 안전성이 강구되어야 하고 사업추진시 동,북쪽의 두진, 이삭아파트, 남쪽의 연립주택 등에서 일조권 등 환경관련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지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도면 나온 거 있습니까?

네.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 도면 준비 )

지금 현재 위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가 남북으로 돼있는 철마산 터널에서 나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백범로로 해서 옛날 수인사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건너편이 상인천중학교, 사업부지 서측이 간석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서측은 15m도로로 남측에서 부평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겠구요, 거기에서 남측부분에서 이 부분을 갖다 학교부지로 배정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간석교회만 존치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공동주택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이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녹지가 일부분 있겠구요. 전체적으로 아파트 동수가 15개동이 되는 배치되는 상황이구요, 근린생활시설이 요 자투리땅이 하나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 부분은 아파트 부지용도입니까?

아닙니다. 학교용지죠. 학교용지로 별도 지정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

애당초는 아닙니다. 당초에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 계획 돼있는 부분에서는 도로만 계획이 돼있습니다.

아니 별도 아파트 부지에서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 별도로 그게 잡혀있던 거냐구요.

아닙니다. 별도로 잡혀있던 건 아니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그 배후로 초등학교 부지로 갖다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게 만약에 계획대로 됐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조망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저쪽 부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아니 저쪽에 맨 뒤로 도로 나는, 15m도로 그 부분 뒤쪽으로.

뒤쪽으로요?

네, 거기 민원이 발생 안할까요?

일단 아파트 조망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전부 이 아파트 시야를 가리게 되겠죠. 아파트 배치가 이 동 이 동 이 동이 이 공원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전면 남측 부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망권은 저해요인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민원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커버가 되면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는지 그게 문제가 될 거 같구요,

과장님이 거기를 지리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주차장이 큰 게 있기 때문에 일조권에 그렇게 거기는,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 남동구를 구월주공으로 기점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가 한 14,000가구가 들어서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지금 거의 한 15,000가구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지금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현재있는 가구 수보다 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100세대 조금 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석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검토보고서에 보면 거기 두진이나 이삭아파트, 연립주택 이쪽에서 조망권보다 일조권같은 것이 지장을 받아서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네.

근데 그 지금 하는 옆에 지역도 물론 아파트도 있지만 일반 단지도 있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교통문제, 본 위원도 걱정을 하기를 지금 우리 남동구가 유별나게 재개발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구월2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약 한 9,000세대가 입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따져서 지금 한 세대에 차량 1.5대씩만 잡아도 약 한 1만 한 3,4천대가 된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죠? 그럼 거기 간석2동도 또 재개발하시죠, 여기 또 개발하지 그러면 지금 희망백화점 앞에 길 하고 지금 터널쪽으로가는 길 하고 굉장히 출퇴근시간에 혼잡을 이루지 않겠나 그래서 단 여기 이 양반들 편의를 봐서 재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문제도 좀 해당부서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지구지정 하고 나서 사업시행인가절차 전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사전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지역 주민을 봐서는 재개발 해야죠. 재개발하면 그 지역 환경도 달라질 거고 그건 우리 의원들도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인정을 하시는데 단 걱정되는 게 교통문제라든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현재 우리 남동구에서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무슨 조망권을 가렸네 뭐를 가렸네 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미리 담당부서나 우리 국장님 특히 관심 가지고 그런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늘어나는 건 100세대지만 사실 그 주위에 인접해 있는 걸 포함하면 자꾸만 그런 식으로 늘어나다 보면 대책없는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거기가 마비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책을 세워서 건축허가 날 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하고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그 부분 위원장님 지역 아닙니까? 주차장 같은 거 해논 거 없어요? 그 안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재개발단지 안에는 없습니다.

사업부지 접해 가지고 바로 북쪽으로 있습니다.

그건 뺐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거는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월산 터널이 내년도면 개통이 되는데 15m도로 지금 인 아웃 되는 부분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만월산 터널 방향으로 비추어보면 이삭아파트 교차로 부분이 되거든요? 그옆에가 바로 벽산아파트 위치가 되는데 이 도로가 15m로 개설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택의 인구수와는 한 100세대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주차문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개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통행의 흐름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비좁은 도로다 보니까 통행이 한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15m도로로 됐을 때는 지역주민의 호활용도 보다는 외적인 부분에서 활용율이 거의 한 7,80%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시에 이 도로면 하루에 100대 200대 다닌다 하더라도 15m도로가 개설되고 나서부터는 지역주민들이 주택증가율이 않더라도 굉장히 지금 만월산터널 입구 쪽에 교통량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복안이 어떻게 협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타이틀보다도 주된 게 만월산터널입니다. 만월산터널로 인해가지고 보시다시피 좌측편에는 장래 계획인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고 우측부분에는 벽산아파트를 필두로 해가지고 대성, 뭐 재건축 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어차피 또 만월산터널에서 나오는 부분이 지금 계속 교차로가 중앙선 잘라진 부분이 아파트 진입로가 서너 군데 있습니다. 따라가지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내년 7월에 만월산터널이 개통된 이후에 대해서는 중앙선이 각 아파트 진입도로별로 잘라지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로과에서 용역사들하고 검토해갖고 검토 한 게 지하차도에 대한 방향성 하고 이면도로에 대한 개선책을 갖다 했었는데 이면도로에 대한 확장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고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 패턴에 대해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대책이 있어야.... 아니 이건 육안으로 봐도 현재 기준을 현재로 놓고 볼 적에 거기가 상당히 일부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벽산아파트 쪽에서 교차로 이삭교차로 약 한 10m간격으로 이중교차로가 있어요, 그죠?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두진아파트, 그 교차로가 또 한 곳 있구요. 약 한 100m지점 이내에 기형적인 3개의 교차로가 있어요. 그리고 사거리까지 가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곳을 도로개통하면 어떻게 방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복안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 부분과 만월산 터널과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무슨 하이브릿지를 해가지고 통행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가능하죠. 그죠? 자기네끼리 들락날락 하게 만들어준다 하면. 근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쪽 부분이 인 하고 아웃이 이게 생기다보면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교통흐름이 더 정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점이 너무 적절하지 않다 그럼 그 중간에 두진아파트 교차로 또는 태화아파트 그 교차로가 중복되는 지점쯤으로 해가지고 이게 과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떤 길을 통행을 확보하고 우리 사업부지를 크게 봤을 때 학교부지 약간 하단쪽에 그쪽으로 해서 그 도로를 중간에 동선계획을 약간 조정을 해서 그렇게 좀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지금은 모양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모양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향후 우리 저번에 만월산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주최했을 적에 그 기형적인 교차로로 해서 차량 증가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죠? 부평농장 올라가는 길이 바로 또 있죠. 그 다음에 이 교차로가 있죠. 또 저 벽산아파트에서 또 나와야죠, 그다음에 만월산터널 들어가야죠, 조금가면 또 두진아파트 사거리죠, 아주 거미줄처럼 출입이 인아웃이 돼있어요. 그럼 이거를 더 진전을 할 경우에는 기히 있는 지금 6m도로나 8m도로에서 사용하는 교통량을 갖고서도 굉장히 거기가 이삭교차로라고 칭해요. 그거 현재만도 소화하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크게 해놓으면 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걸 하나라도 없애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번 기회에 나는 이삭교차로 그 부분을 없애야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밑에 하단쪽으로 범위가 좀 새로 섹터가 정해져 가지고 그쪽으로 확보가 되면 바로 거기 지금 우리가 기 정하고자 하는 만월산터널 개통과 관련해서 이삭교차로 10m앞에서 반대편으로 벽산아파트 교차로, 그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두진아파트 교차로, 100m이내 3개인데 이삭아파트에 대한 교차로를 두진아파트쪽으로 내려서 방향을 거기서 동선계획을 잡아놓으면 만월산터널 개통하는 데 여유롭지 않을까. 만월산너털 입구에 약 50m이내 100m이내에서 지금 교차로가 3개가 형성이 되다보니까 혼잡스러운 부분을 하나 둘 줄여서 복합적으로 가는 기능을 발휘하는 게 우리 만월산터널, 즉 지역주민들에게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보완책이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께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걸 할 때 좀 고민을 한 사항인데요. 만월산 터널이 개통하면서 우리 홍과장도 시에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연결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걸 일방통행화 시켜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검토 해보다가 일단 이렇게 해놓고 개설을 해놓고 운행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바꾸는 걸로, 지금 실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으로 시뮬레이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대책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이것이 가장 적절한 안이다라고 그래서 이 적절한 안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하면서 운행을 하면서 대처해 나가는 걸로 우리 재건축사업지구내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이 건축의 방향을 그렇게 방향을 선회하다 보면 이 건축의 규모가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게끔, 아니 국장님께서 해보고라는데 도로 한 번 개설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문제점이 있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방통행이나 등등 신호체계 조정, 그죠?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가감속차선이라든가 이런 걸 더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지금 와서 이거 때문에 도로를 없애고 더 확장을 하고 그럴 수는 없는 단계기 때문에,

아니 확장보다는 인입을 출입구를 다른 쪽으로 선회해서 바꿔서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하나라도 앞으로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많이 있는 부분에서 활용가치로 봤을 때는 더 낫지않나 라는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문제점이 엄청 지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위원님 말씀을 일단 우리가 후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교평을 시행해야 되는데 교평을 일단 한 번 또 고시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병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기존 불량주택을 전면 철거 후 총 1,30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코자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정비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속히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지구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75.5% 총 759세대 중 573세대, 세입자의 62.2% 총 662세대 중 412세대, 절대 다수가 조속한 사업추진을 바라고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 및 20여년 전 건축된 노후건축물이 지구 전체 568동 중 325동으로 57%를 차지하고 있는 도심속 낙후된 지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앞서 주변 교통량과 도로여건 등을 감안한 교통체계의 분석이 사업시행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하며 사업지구내 차량 동선이외의 주민을 위한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업추진시 동,북쪽의 두진, 이삭아파트, 남쪽의 다세대주택 등에서 일조권 및 조망권 등 환경관련 민원발생이 우려되니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하여 의견제시 동의합니다.

네, 고병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고병식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고병식 위원의 의견제시 동의안이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병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본 의견제시 동의안을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고병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을 바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고병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03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국장 장인철 사회복지과장 정강운 도시계획과장 홍종대 교통과장 심우식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