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네.

네.

2005년도요.

네.

그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유기구제로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저희하고 다 대화가 됐습니다만 조만간에 기구를 하나 인정해주는 거로 추가로 조치해주는 거로,

네.

한시기구로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두면서 명칭은 바뀌니까 동일한 저거로 봐야죠.

2005년 6월 30일부로 끝나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현재로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한시기구라서 없어지는건데 지금 없어지기전에 행자부에서 그 과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시행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개정 또 해야 됩니다.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됩니다.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도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자치업무팀 자체 때문에 자치행정과라는 명칭을 두고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팀이 총무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로 한시적 기구로 둬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했더니 그거는 무방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팀이 총무과로 갔기 때문에 여기는 명칭을 바꿔서 한시기구로 놔도 괜찮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정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요 그 안에 여유기구제로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자치행정과로 내년 7월 1일부로 경영재정과로 유지되는 겁니다.

네.

어차피 지금 한시기구인데 정식으로 승인이 되게 되면 한번은 또 해야 됩니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3～4.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업무의 구 이관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통합 개정으로 인하여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와 도시계획증명수수료의 징수권고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는 2004년 4월 1일자로 시에서 구로 자동차 등록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기존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부과되던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수수료를 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에 신설하여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를 1통당 1,300원 징수하는 근거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및 열람시 부과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의 수수료징수규정에 의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개정되면서 토지이용계획확인 또는 열람에 대한 수수료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법령에 개정되어 있던 토지이용계획의 확인서 1필지당 1천원, 열람시 1필지당 100원의 징수규정을 관련조례 별표1 제증명수수료 신설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운동경기부 구 합숙소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용도 폐지되어 제119회 남동구의회에 매각결정 되어진 잡종재산인 운동경기부 구 합숙소를 행정재산으로 다시 관리전환하여 공무원 임대주택으로 활용, 남동구 무주택 공무원에게 임대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2년에 취득한 아파트로써 위치는 만수4동 13번지 주공아파트 415동 104호로 방 세 개, 욕실 한개의 28평형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육상선수의 합숙소로는 좁고 시설이 미흡하여 48평형 삼익아파트로 대체 임차 거주하게 됨에 따라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 2003년 12월 24일 매각 승인후 매각 금액을 1억4천만원으로 결정하여 2004년 5월 11일과 5월 27일 두차례에 걸쳐 공개경쟁 매각 입찰한 결과 경기침체로 부동산 매매가 저조하여 두 번다 유찰되었습니다. 따라서 3회차 입찰부터는 지방재정법 제100조5 제2항에 의거 10/100으로 감하게 한 규정에 의거 1억2,600만원에 매각하기에는 손해가 크다고 판단되어 매각치 않고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일정기간 무주택 공무원의 임대 아파트로 적정 임대료를 받아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활용하다가 경기 호황등 적정시기에 매각처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손 볼 데는 없다고 봅니다.

원가에 의해서도 손해고 현 시가로 봐서도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992년도에 이거를 6,800만원 주고 샀거든요.

6,800만원이요. 물가 상승이나 다른 모든 거에 비해서 보면 지금 사실 1억4천만원 정도 가는 것이 맞는 거로 돼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 아파트들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는 원가에서도 따지고 보면 그동안 그걸 보면 그렇게 이익이 남는다고, 금액으로 단순하게 6,800만원이 1억4천만원 됐으니까 남았다 요런 식으로 단순비교를 하면 되지 않고 제가 볼때는 그동안의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했을때 이득을 크게 봤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분 신청을 했던 겁니다.

네,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매각으로 간다면 다시 우리가 가격을 매각결정 가격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매각결정 가격을 현재 가격으로 다시 매각 결정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입찰 경쟁을 하지 않더라도 전에 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네, 그 대신 매각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을 하시면서 어떤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거수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0,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