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네 건과 동의안 한 건등 총 다섯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동기능 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담당관이 2000년 8월 14일날 기구가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구와 명칭이 바뀌면서 2004년 6월 30일 종료와 더불어서 1년 더 연장되는 행자부로부터 통보가 옴에 따라서 요번에 다시 연장하는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의 자치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당초 자치행정과를 업무에 맞는 경영재정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7월 2일자 조직 관련해서 팀신설된 분장사무를 다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기획감사실의 심사 분석은 자체평가로 업무를 바꾸었고 문화홍보실의 관광진흥팀 신설과 아울러서 관광진흥업무를 요번에 새로 넣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무국 분장사무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무를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요번에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부칙 조항을 개정하고 부서별 분장사무의 누락된 부분과 사무의 명칭 변경 등을 조정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제출된 안으로 안제4조1호중 심사분석을 2003년 9월 5일 제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에 의거 외부인사를 통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를 정하였고, 동조 5호와 8호를 2004년 7월 2일자 혁신분권담당기구설치지침에 의거 혁신 분권 균형발전 업무와 2004년 4월 9일자 직제개편에 의거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5조중 2호 관광진흥, 안제6조1항중 자치행정과를 경영재정과로, 동조 제2항중 14호를 신설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 규정하였고, 부칙 제2항중 자치행정과는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둔다를 경영재정과는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둔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새로운 업무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른 직제 개편으로 확대 및 세분화된 분장사무를 명시하고 2004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담당 사무분장 부서를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나 존속기한 연장지침이 2004년 6월 29일 시달되어 뒤늦게 성안되었고 현재 주민자치담당 사무가 2004년 4월 9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총무과에 분장되어 있어 어느 부서가 한시기구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없고 금년중 개정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내년 6월 30일 이후에는 5급 1명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는 여유기구로 존치될 계획인바 한시기구의 의미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행정자치부의 권고와 많은 지자체의 사례로 볼때 주민자치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은 자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재난및안정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본 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등 사회적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7급 이하 정원이 1명 승인되어 행정 9급 1명을 증원 개정코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조례안 개정은 적절한 개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창렬입니다. 내용중에 부칙 2항의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를 경영재정과로 하고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로 1년 연장한 걸로 문안이 돼 있죠?

네.

그러면 경영재정과는 6월 30일,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치행정과 이름이 경영재정과로 바뀌죠?

네.

바뀌면 이 조례대로 말하면 2005년 6월 30일이면 경영재정과도 없어져야 돼요.

2005년도요.

네, 2005년 6월 30일부로.

네.

그러면 그때가서 과 하나를 축소하는 겁니까, 경영재정과 없어져요?

그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유기구제로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저희하고 다 대화가 됐습니다만 조만간에 기구를 하나 인정해주는 거로 추가로 조치해주는 거로,

지금 여유로 두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이 법조문은 분명히 경영재정과가 2005년 6월 30일이면 과가 없어져야 되요. 그렇죠? 이 문안대로 하면.

네.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없어져야 되는데 과 명칭을 바꿔서 경영재정과는 2005년 7월 1일부터도 계속 존속을 할 것이죠?

한시기구로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두면서 명칭은 바뀌니까 동일한 저거로 봐야죠.

경영재정과라고 하는 과는 2005년 7월 1일날 존속을 합니까, 안합니까?

2005년 6월 30일부로 끝나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러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05년 7월 1일날 남동구에 직제에 경영재정과라는 과가 하나가 없어집니까, 존속을 합니까?

현재로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한시기구라서 없어지는건데 지금 없어지기전에 행자부에서 그 과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시행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그런 거에 대비해서 나중에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조례개정 또 해야 됩니다.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됩니다.

아니 경영재정과는 과 명칭을 자치행정과 2005년 6월 30일까지 존속은 자치행정과를 그대로 두고 가는게 맞는게 아니냐 이거지.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도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자치업무팀 자체 때문에 자치행정과라는 명칭을 두고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팀이 총무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로 한시적 기구로 둬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했더니 그거는 무방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팀이 총무과로 갔기 때문에 여기는 명칭을 바꿔서 한시기구로 놔도 괜찮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6월 30일까지 두는 한시적인 것은 그렇게 돼서 6월 30일 도래했을 적에 그게 과 명칭만 바뀔 뿐이지 전체 정원이라든지 직제에는 변함은 없다 그거예요, 그죠?

네, 정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거고 그런데 지금 이 법 조문대로만 따지고 얘길 한다면 자치행정과로 그대로 둬야 되는게 아니냐. 왜 경영재정과로 해서 앞으로 경영재정과가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계속 경영재정과가 남동구 직제표에 분명히 있을텐데.

있고요 그 안에 여유기구제로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자치행정과로 내년 7월 1일부로 경영재정과로 유지되는 겁니다.

경영재정과가 7월 1일 계속해서 그 업무를,

네.

천상 조례개정을 그 즈음에 다시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어차피 지금 한시기구인데 정식으로 승인이 되게 되면 한번은 또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3～4.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업무의 구 이관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통합 개정으로 인하여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와 도시계획증명수수료의 징수권고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는 2004년 4월 1일자로 시에서 구로 자동차 등록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기존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부과되던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수수료를 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에 신설하여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를 1통당 1,300원 징수하는 근거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및 열람시 부과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의 수수료징수규정에 의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개정되면서 토지이용계획확인 또는 열람에 대한 수수료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법령에 개정되어 있던 토지이용계획의 확인서 1필지당 1천원, 열람시 1필지당 100원의 징수규정을 관련조례 별표1 제증명수수료 신설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운동경기부 구 합숙소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용도 폐지되어 제119회 남동구의회에 매각결정 되어진 잡종재산인 운동경기부 구 합숙소를 행정재산으로 다시 관리전환하여 공무원 임대주택으로 활용, 남동구 무주택 공무원에게 임대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2년에 취득한 아파트로써 위치는 만수4동 13번지 주공아파트 415동 104호로 방 세 개, 욕실 한개의 28평형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육상선수의 합숙소로는 좁고 시설이 미흡하여 48평형 삼익아파트로 대체 임차 거주하게 됨에 따라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 2003년 12월 24일 매각 승인후 매각 금액을 1억4천만원으로 결정하여 2004년 5월 11일과 5월 27일 두차례에 걸쳐 공개경쟁 매각 입찰한 결과 경기침체로 부동산 매매가 저조하여 두 번다 유찰되었습니다. 따라서 3회차 입찰부터는 지방재정법 제100조5 제2항에 의거 10/100으로 감하게 한 규정에 의거 1억2,600만원에 매각하기에는 손해가 크다고 판단되어 매각치 않고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일정기간 무주택 공무원의 임대 아파트로 적정 임대료를 받아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활용하다가 경기 호황등 적정시기에 매각처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면으로 갈음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승태 위원님으로부터 전문위원 보고는 검토보고로 대신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자동차 이관 업무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저희한테 온 거는 2004년 4월 1일자로 등록이 시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4월 1일부터 이관업무를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 4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이 조례가 바로 4월달에 이것이 오는 것이 사전 협의가 있었을거고 4월달 되면 5월달 임시회의때라든가 이럴때,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가 각 구별로 일정하게 똑같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각 구별로 이관된 사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 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다 나눠준 다음에 2004년 8월 26일자로 공문을 지시했습니다 정식으로 이관하는 사항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수수료를 받은 거는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징수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4월 1일날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면 다시 빼앗아 가는 일도 없는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을 했으면 어떻든간에 제증명수수료가 필요한 거니까 조례를 바로 제정했어야 맞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시의 일관적인 지시사항을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공문 내려온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4년 8월 26일자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8월 26일자 공문이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공통적으로 각 구에 통일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내려 보냈기 때문에 또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당장 불가피하게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시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해도 구 수수료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겠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그동안 징수를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 조례에 의해서 그럼 한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시 조례로 해서 구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안만들고 계속해서 시 조례를 쓰지 뭣하러 만들어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4월 1일날 시행이 됐으면 이미 3월달이고 2월달부터 업무협조가 있었을 거라고요 업무협의가. 그랬다 그러면 제증명수수료는 조례에 항상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럼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나름대로 이것을 시기적으로 지금 늦게까지 11월달 와서 이걸 하냐,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매각 같은 경우도 12월달에 매각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5월달 넘어서 매각하게 되고 이게 좀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빨리 시행을 안하고 늦게까지 가냐. 예를 들어서 4월 1일날 돼갖고 5월달에 조례개정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겠지만 어쨌든 교통과에 어차피 거기서 내려주는 지시를 기다렸던 거죠. 어떻든 그거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교통과의 지시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일괄적인 지시 공문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업무가 내려왔으니까 일찍일찍 그때그때 빨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 했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입니다. 지금 만수4동 주공 415동 104호가 상태가 현재 상태로 임대가 됐든 매매가 될 때 현재 상태로 그냥 매매를 하면 되는데 임대를 했을 적에는 현재 상태로 사용이 어렵죠? 수리비가 들어가야죠?

약간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손 볼 데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상당히 손해다 그러는데 손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입했던 원가에 밑지고 손해를 본다는 말씀이신가 아니면 현재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서 좀 손해를 보고 간다는 말씀이신지요?

원가에 의해서도 손해고 현 시가로 봐서도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992년도에 이거를 6,800만원 주고 샀거든요.

얼마요?

6,800만원이요. 물가 상승이나 다른 모든 거에 비해서 보면 지금 사실 1억4천만원 정도 가는 것이 맞는 거로 돼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 아파트들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는 원가에서도 따지고 보면 그동안 그걸 보면 그렇게 이익이 남는다고, 금액으로 단순하게 6,800만원이 1억4천만원 됐으니까 남았다 요런 식으로 단순비교를 하면 되지 않고 제가 볼때는 그동안의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했을때 이득을 크게 봤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구는 부동산 투기 업자도 아니고 임대 사업자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왜 이걸 구입을 해서 했는지 그 목적 사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 사항이 지금 이미 폐지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당초에 처분 신청을 했던 겁니다.

처분을 하는 걸로 해서 공유재산 매각 승인이 난 거 아닙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상 경매 절차를 거쳤죠?

네.

다 요식행위를 다 거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걸 임대가 아닌 매각으로 간다면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매각으로 간다면 다시 우리가 가격을 매각결정 가격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매각결정 가격을 현재 가격으로 다시 매각 결정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입찰 경쟁을 하지 않더라도 전에 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으로 해도 어떤 법적인 절차상 하자는 없다?

네, 그 대신 매각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산정을 다시 해서 조정하신단 말씀이죠?

네.

본 위원은 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우리 구가 임대사업자도 아니고 당초에 의회에 승인된 사항대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은 일단 부결처리 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매각승인된 절차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됐든 좌우간 매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하시고 매각을 하되 우리구 재정에 다만 몇푼이라도 일조가 되는 그런 쪽으로 매각이 투명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을 하시면서 어떤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거수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0,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그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내용중 안제3조 보조금의 용도중 제3호 지방문화행사의 개최를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8호를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고, 안제8조 문화사업 등의 위탁 후단에 해당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해당사업 또는 시설을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문화원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를 제출합니다.

김기홍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원안과 함께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순서이나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3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이규흥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문화홍보실장 민병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