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원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정덕현 입니다. 남해군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자치법 33조제1항 6호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처분사항을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처분재산인 창선면 대벽리 39-19번지와 39-20번지는 잡종지로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3,266평방미터, 약990평입니다. 창선 단항 FRP 조선소 내에 사유토지에 둘러쌓여 고립된 토지를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두번째 처분재산인 남해읍 서변리 15번지는 (구)노인회관이던 토지 및 건물이며 토지면적이 340평방미터 약103평입니다. 건물의 연 면적은 237.86평방미터로서 약72평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기타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서와 위치, 현황사진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조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활동으로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도 부실공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점검활동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추진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2일 최채민 의원님을 비롯한 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군수 공약사업, 수해복구사업, 계속사업, 현안사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 실시한 것을 제안하여 2004년 10월 25일 제11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반은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에는 본인이 선임되어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한 남해군 관내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후 동료의원들의 종합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에는 계획된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지난해 내습한 태풍매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피해복구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군민과 하영제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다시한번 심심한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과정에서 성실한 보고 안내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수공약사업 분야입니다. 공설화장장 건립, 보물섬 마늘나라 건립, 신전숲 주변 개발사업, 상주 한려해상 체육공원 조성, 남해하모니리조터 타운개발사업을 현지확인 결과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성실한 모습은 나타나고 있었으나 대규모 사업이 앞서 관련 부서간의 협조체제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사업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원해결의 적극성 부족사항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고 공정이 긴 사업장은 추진과정별 조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견실하고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됩니다. 둘째, 수해복구사업 분야입니다. 수해 복구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중요 공사로 재해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소관 부서 감독관의 철저한 공사감독과 시공업체의 책임시공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마무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정포천 수해 복구공사, 봉성천 수해복구공사, 동갈화항 수해복구공사 등 일부 사업장의 미흡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깔금한 마무리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현지확인시 지적된 홍현천, 연죽천 수해복구 공사가 금번 점검시에 마무리가 잘되어 있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셋째, 계속사업 및 현안사업 분야입니다. (구)삼남초교 오토캠프장의 경우 현재 설치된 시설은 공사마감이 미흡함에도 준공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다시한번 재검토 보완하기를 바라며 봉천 자연환경천 정화사업은 설계에서부터 자연상태를 최대한 살려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전통문화예술촌조성의 경우 문화관광과와 주민생활과 간의 원활한 협의가 부족하여 사업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조도, 호도 해수담수화사업은 섬마을 물 문제 해결에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주요사업장의 확인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으며 우리들의 책무가 얼마나 큰지 보다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다시한번 숙연해 지고 현지확인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집행부에 다시한번 촉구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2004년 결산추경과 200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줄 압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와 같이 그 내용을 요약하여 집행부의 대책을 강구토록 송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