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초 의원 5분자유발언
진만
진만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은 기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및 답변일정과 같이 군수께 의원별로 일괄 질문을 한후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문을 하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의원
김용환 의원입니다. 연간 인사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인력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임으로서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에 대한 신뢰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실하고 능력있고 실질적인 우수한 직원이 발탁 승진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군수님에게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2004년도 1월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보면은 장기근속 순환전보를 통한 조직이 침체 되어 각종 부작용을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순환보직 기간 즉 장기근무자 기준을 보면은 본청 및 사업소는 2년, 읍ㆍ면 3년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현재 실행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임실군청 산하 기능직이하 일용직 근무자중에 장기근속자들의 처우개선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를든다면 기능직 10년이상 근무자나 일용직 5년이상 근무자들을 특별전용을 통한 정규채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과거를 보면 요직부서에서 장기근무 승진할 때까지 3년이상 고정배치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많았다고 봅니다. 현군수께서는 관행을 깰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약속하신다면은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김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원소장과 공직자 여러분! 흐트러진 군정을 바로잡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려 하는 군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선대관광지 개발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준비되었던 군수님이기에 마음 편히 질문을 드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실현 가능한 계획을 진솔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선대는 예로부터 물이 많고 경관이 뛰어나며, 용이 승천했다는 용천바위가 있고, 용천바위 밑에는 명주꾸리 두 개 깊이인 연못에 잉어떼들이 있고, 선비가 쉬어간 자리에 사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즐겨했던 자리이기에 이를 보전하고 자손만대에 알리기 위해서 사선문화제행사를 전국대회로 15회를 넘게 해왔습니다. 이러한 유서깊은 자리에 1985년도만 해도 사선대가 모래밭이였고, 뽕나무 밭이여서 사선대 개발을 예상치 못하고, 100평내지 150평씩을 분할하여 평당가 5만5천원정도씩 1가구 6백만원에서 8백만원씩 13가구에 개인 분양했던 것입니다. 그후에 사선대가 관광지로 지정되고 보니, 사선대 요지에 사유재산이 있어 개발에 저해가 될 뿐만아니라 사선녀가 목욕을 했던 맑은물은 식당에서 나오는 오ㆍ폐수가 흘러들어 물이 썩어 악취가 나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조성해 놓은 인조잔듸 및 축구장, 조각공원 청소년수련관 등 각종 좋은 시설들을 아무리 잘 가꾸어도 사유지에 있는 음식업소를 이주 시키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10여분의 건물주들이 이주할 것을 합의하였고, 군청에 진정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어서 핵심 몇가지만 진정내용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분들의 의견내용입니다. 새로운 상가 및 카페촌개발 분양에는 첫째 기존상가를 현시가로 군청에서 매입하여 공원화하여 주시고, 기존상가 업주에게 개발분양 계획중인 상가지역을 감정가격으로 무상 분양권을 부여하여 주시고, 셋째, 분양시기는 기존상가를 매입후에 분양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최근에 매매된 내용이 있어 10여가구 매입대금은 약 15억원에서 20억원정도 추정되고, 이주 방법은 청소년수련관 앞에 분양부지에 어차피 토속카페촌이 설계되었기에, 이곳에 입주자가 생기면 기존에 영업을 해오신 업주분들도 타격을 볼 우려가 있기에 입주를 희망한 기존상가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어 기존에 음식업을 했던 분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 이번 기회에 이주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개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용바위산 호수장 수문이 새로이 신설될 계획이 있으므로, 백자갈을 깔고 용바위 뒤에 산쪽으로 대형분수대를 만들어 하늘 높이 쏘아 올리면 물안개 속에서 조명과 함께 사선녀가 내려오는 연출의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기에 이시설이 되면 사선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선대의 전설인 사선녀의 전설에 맞는 조형물로 사료되는 바,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관촌~진안간 도로가 개통되었고, 가정~구병암~시기가 개통되어, 원활한 도로망이 되었음에도 사선대를 경유하는 노선버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사선대를 경유하는 대중교통 대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새로운 각오로 분양부지에 민자유치를 하고, 각종 설계에 있는 시설물들이 조기에 들어서서 국민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사선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쉼터 그리고 체력단련 장소로 발전하고,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관광지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김상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의원, 김상초 의원 질문에 대해서 김진억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완수 의원 보충질문 요청) 한완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의원
군수님께서 임실군 인사운영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시고 동일부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 하시겠다는 약속에 꼭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능직, 일용직 근무자 즉 기능직은 10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또 일용직은 5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정규직원으로 발탁하시겠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능직은 그래도 정규직원으로서 대우를 받고, 일용직은 280일, 300일짜리 지금 일용사역인부임이 일용직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5년이상 근무자, 기능직으로 10년이상 근무자를 정규직원화 하시겠다는 것은 대답이 거꾸로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그러면 한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수
한완수의원
군수님!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일용직보다는 기능직이 보수가 더 많은 직종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중에서 기능직은 10년이상 근무자중에서 제반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연말에 정규직원화 하겠다 또 일용직은 5년이라고 말씀이 계셔서, 일용직은 적어도 10년이상 일용직으로 있었던 직원 또 기능직은 5년이상 있었던 직원들중에서 능력있고 꼭 정규직원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답변을 하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
아까 답변은 분명히 나중에 회의록에 나오겠습니다만 일용직은 5년이상, 기능직은 10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정규직원화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답변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
그리고 제가 이왕에 군수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가장 어렵게 군정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280일짜리 일용직근무자들입니다. 280일짜리 일용직 근무자들은 300일짜리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야욕에 의해서 근무를 열악한 환경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300일 일용직은 기능직화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근무에 충실하고 있고, 기능직들은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규직원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5년이상 10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하시는데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그런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용직이나 기능직들이 정규직원화 될 수 있는 그런길을 문호를 약간은 개방해 놓으신 것이 임실군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을 가지고 군수님께서 연말에 그런문을 좀 열겠다고 하셔서, 하위직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진만
진만부의장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하신분외에 질문하실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일
박병일의원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까?
진만
진만부의장
예, 절차가 필요합니다.
병일
박병일의원
질문자들이 다른 추가질문을 안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절차가 필요합니까?
진만
진만부의장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문 하실 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기락
최기락의원
동의보다도 추가질문을 하시겠다면 누가 못하게 할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다른 의원이 한다고 봤을 때 본질문을 하신 의원이 동의만 하시면은 질문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지, 누가 지금 이것을 의원님들이 전부 동의를 해야 됩니까?
용환
김용환의원
진행발언을 묻고자 합니다. 제가 본질문을 한 의원인데, 보충질문을 하기전에 한완수 의원께서 질문을 해버리셨단 말입니다. 제가 할려고 하는데 박병일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규정이나 어떤 법률적으로 봤을 때 는 본의원이 본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해야만이 되는데, 제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한완수 의원한테 시간적으로 늦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했는데, 또 할려고 하니까 박병일 의원이 하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양보를 할테니까 우리 박병일 의원이 하셔도 무방하다는 것을 제의합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알겠습니다. 간단한 절차니까 의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그냥 동의하십니까 하면은 동의한다고 하면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완수
한완수의원
의장님!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 하는데 의원들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회의규칙이 몇조에 있습니까? ○
유택
한유택사무과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회진행 결과를 보면은 질문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질문의원님의 2회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실 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겠다 하는 것은 아마 김용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유사한 질문자의 보충질문을 대행할 때 양해사항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규정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들어서 12분의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같은 여건으로 궁금한 사항을 다 할 수도 있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회의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질문자에 한해서 2회에 걸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를 보시는 의장님께서 말을 전달하시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초
김상초의원
질문 있습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예,
용환
김용환의원
박병일 의원이 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양보를 했는데요.
진만
진만부의장
그러면 박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의원
질문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실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체제는 읍ㆍ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본청에 전보발령을 받을 때 본청 전입시험 절차를 치러야 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직원들간의 화합차원에서 또 본청근무자들은 읍면 근무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애환이나 지역정서를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도 전입시험 절차를 없애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전입시험 절차를 없앨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방금 김용환 의원님이나 한완수 의원님 질문에 순환보직을 이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박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의원 질문요청) 김상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의원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염려되어서 군수님에게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이 좀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역대이래 사선대 주민들이 정말로 어려워서 감히 사선대 사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권언을 해보는 것도 우리 김진억 군수이시고 또 이 자리에 있는 김상초 의원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 사유지를 집단이주 의지가 깊으신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군수님과 맞추어서 이것만은 꼭 해내야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은 아까 교통란 해결문제하고 그리고 호수주변 개발문제는 답변이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님 믿고 훌륭한 답변이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분양부지가 말하자면 분양이 되고 재원이 확보된 후에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뭐가 염려가 되냐면은 현재 분양부지에 모텔하고 카페촌은 지금도 분양을 받을 의사가 있는 그런 임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먼저 분양이 되어 버리면 이사람들 집단이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재원이 아무리 확보가 된다 할지라도 이주시킬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부지에 용역을 다시 주어서 용역을 하는데 몇 개월 시일이 좀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집단이주 계획이 정말로 군수님께서 있으시다면 용역을 다시 해서라도 이분들을 이 자리에서 집단이주 시킴이 사선대를 위해서는 옳지 않을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에게 다시 촉구를 드리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만
진만부의장
김상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확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