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후 속개하여 윤기칠 간사의 심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41억7,900만원이 늘어난 1,907억600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593억1,700만원, 특별회계가 313억8,900만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5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35억3,600만원이 증가한 214억7,700만원, 지방교부세는 23억2,600만원 증가한 730억900만원, 지방양여금은 32억600만원 감액된 99억5,600만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억1,000만원이 감액된 240억2,800만원, 도비보조금은 12억2,100만원 증가한 145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 보다 35억6,700만원이 증가한 1,59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431억200만원, 사회개발비 640억4,000만원, 경제개발비 491억5,800만원, 민방위비 2억2,4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27억9,300만원이며, 서질별로는 인건비 221억100만원, 물건비 176억8,700만원, 이전경비 296억1,700만원, 자본지출 783억1,600만원, 융자 및 출자 20억, 보전재원 10억7,400만원, 내부거래 52억9,700만원, 예비비및기타경비는 32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83억3,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1,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억5,200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3억4,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000만원, 농농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8억8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2억2,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73억9,800만원, 농촌지원발전기금특별회계 20억7,5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억1,200만원이 증가된 31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별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감사실 소관은 신활력사업 계획수립비 용역비 1억원,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 5억원, 남지문화의집 집기류 구입비 9,300만원, 행정과 소관은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1억5,0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8,800만원, 새마을지도자회관 건립사업 2억원,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지적측량성과 검사활용 노트북구입비 300만원, 재무과 소관으로 부곡온천장 매점 환경정비 사업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여성회관 어린이집 신축사업 5억6,800만원, 농인전문요양시설 건립사업 5,000만원, 보건소 소관으로는 동정보건진료소 신축 사업 1억9,000만원,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7,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 추가분 5,2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비 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하천 정비 등 지방양여금 사업에 18억4,500만원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 소관으로 창녕읍 도시계획도로 조산-직교간 확포장 사업 3억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비 5억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축산분뇨 비료 유통센터 지원 1억2,0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 7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10월21일자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3호로 회부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본 예산과 추경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 기존에 기본 예산을 실행하다가 부족하다든지 도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예산중에서 꼭 실행해야 될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리가 추경을 하는 기본 의의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김태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가 이번 추경을 보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보면 농업경쟁력제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실행하가 위해서는 선정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 농업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이 침체된 농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를 위시해서 농업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아주 많은 고민과 또는 현실을 파악한 그런 바탕위에서 사업 선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업 예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7억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의 한번도 자체회의를 하지 않고 사업 선정은 누가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현실적인 농정을 이끌고 있는 이 주최가 제대로 주요한 농정을 수행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 이러면 우리 예산 편성이 어떤 형태로 편성되고 이런 형태로 집행된다면 제대로 우리 군이 농정을 펼 수 있을까 기획감사실장님 아시는 범주에서 그 선정과정이라든지 결정하게 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 7억원 이 부분은 우리 군비가 아니고 순 도비로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도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얹은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오 사업 내용들은 산지공판장 사업이라든지 특화사업으로 미나리 주산지 사업, 농용자재 판매사업 양파고추장 권장 사업 이런 사업들이라서 저가 보기는 우리 지역에 도비 사업이든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도비와 국비가 있으면 그냥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인식을 공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비와 국민도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우리가 집행할 때 그만큼 신중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이런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에 농사물 공판장이라든지 또는 농용자재백화점 이 부분가지고 우리가 농협에 직접 지원하는 그런 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기관이나 거기에는 독립채산제를 가지고 그 사람드은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으로 7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을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촌에 어떤 경쟁력 특히 우리 창녕같은 경우에는 마늘이 누차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도 마늘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늘 같은 것이 거제라고 하는 저 섬쪽으로 가서 탈피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이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상당히 물류상 비용을 증가시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 창녕에 이런 시설물이라도 크게 하나 만들어서 우리 창녕의 농산물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된다고 우리들이 주장을 해도 그런 것은 전혀 반영도 되지 않고 일정 농협에다가 그것도 저가 볼 때는 상당히 선심성일 정도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한다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대로 의논도 하지 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이렇게 도비니까 지원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자치행정을 하는 우리 자치단체로서 좀 고민을 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태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의식의 차이도 있고 안목의 차이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김태수 위원님 주장하신 그런 것은 또 우리 도에서 지원이 안되면 구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맞 고, 또 이것은 도에서 봤을 때 우리 보다 더 넓은 안목으로 판단해 가지고 주는 이런 사업은 우리 군 지역에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도에서 보는 안목에 맞추어 나가야 우리 지역이 발전이 안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이 부분 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이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100%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과정에서도 난맥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농업경쟁력에 관한 이런 부분은 실질 경쟁력이 재고될 수 있는 방안을 상당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상당한 논의를 거친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어느 걱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어느 윗선에서 업자를 전적으로 선정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다시 논의를 많이 거쳐서 실질적으로 농업경쟁력이 재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앞으로는 예산편성상 그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소속 실과 센터에서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다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더 다시 깊이 생각하고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이해가 갑니다.

성이경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디 한군데 쪽에만 주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성위워님 걱정하신 대로 과수 쪽에도 저희군에서 굉장히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FTA 혜택받는 예비심사군에 실문에 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만, 우리군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약 155억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다음 추곡관계도 금년 하락분 뿐 아니고 내년에 추곡수매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정하게 우리 군에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쪽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만약에 농업사업비 전체를 포괄사업비로 봤다고 했을 때는 의원님들 말씀이 맞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 사업비라는 것이 각 부서가 있고 회계가 다르고 이렇게 했을 때 노력하는데 따라서 해결되는 쪽이 있고 해결이 안되는 쪽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괄적으로 전부 우리 군에서 7억원이 온 사업을 우리가 군에서 배정하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위원님들 말씀이 맞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이쪽도 노력하고 저쪽도 노력한 결과 그 중에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업이 이 7억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기칠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1,907억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6억3,577만9천원은 불요불급, 과다계상, 시기 부적절,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부결로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되었으며, 나머지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