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22회 임시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행정과장이 신병치료중으로 참석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건소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와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하거나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1조에 과태료 부과·징수사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 과태료부과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는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었고 제5조에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에 대한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과태료 금액,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에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기에 이를 세분화해서 명문화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두고,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에는 부과대상자,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에 의견제출, 제5조 과태료부과처분 통지, 제6조에는 이의신청, 제7조에 강제징수규정, 제8조에 과태료 귀속, 제9조 과태료 수납 및 비치·관리, 제10조에는 준용규정을 두었습니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일반기준에서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하고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전의 처분을 양도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로 규정하였으며 개별기준을 보면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에 대해서 1차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에 300만원으로 세분화시켰으며 또한 지역보건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1차 위반자에 100만원, 2차 위반자에 200만원, 3차 위반자에 300만원을 부과토록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법 제18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동법 제21조의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아니면 그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목적, 부과대상자, 부과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법령범위 안에서 조례안이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에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이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문의 문구에 있어 조례안의 집행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1조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사무에 관한"은 용어의 정의상 과태료 이후에 "(이하 "과태료"라 한다)"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으며 제3조 과태료부과기준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라는 내용은 이미 별표의 기준에서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동기, 횟수 등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대로, 수정안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로 하고 제5조 과태료의 처분 통지에 제2항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 기한을 지정한"은 부평구청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보면 납부영수증의 도착 시일이 약 10일 정도 소요가 되고 독촉장 도달시일을 참작하여서 5조 수정안대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0일 이내의 기간 안에 15일 간의 납부 기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 준용규정에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추후 법적분란의 소지 제거를 위해서 법령용어인 '준용'으로 수정하여서 "지방세법에 이를 준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1조, 3조, 5조에 이 부분에서 이의가 있는지?

그렇게 해도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5조2항 납부기한이 지금 7일에서 10일인데 20일에서 15일, 이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그 부분은 보건소 측에서 봤을 적에는 이상 없습니까?

납부기한을 충분히 준 사항이기 때문에요, 부담자 입장에서는 부담은 하는데,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한 걸로 보고 이 부분도, 저의 입장에서 구청이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겠지만 또 부담자 입장에서는 여유를 주는 것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특별한 문제없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언기 위원님.

여기 조례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과태료 위반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소장님.

지금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위반한 데는 지금까지 2군데를 적발을 해서.

2군데예요? 어디,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과태료 부과를 300만원씩 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군데! 금년도입니까? 몇 개월 전입니까? 기간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2건입니까?

예.

업소는 대상은 어느, 어느 부서인지?

의료기관이죠.

의료기관인데 그걸 잘 단속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2건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수정안대로 동의받기를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수용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