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황덕연의원입니다, 서두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저기하시고 간단하게 질문의 요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제1 질의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시책 추진성과는 어느정도이고 앞으로 추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금산천인 상류교 윗부분에 위치한 특히나 계진리, 쉽게 말해서 찜질방 농민에 대한 찜질방 시설이 들어간 그 동네로부터 외딩이 상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는 아주 상수도가 설치가 안된 읍내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간다 합니다. 앞으로 물 부족 특히, 생활용수라든가 용수에 관한 그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생활용수인 상수도 증설계약은 어떻게 돼 있으며 또한 용수도 더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에 대한 체계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보다 더 정확한 답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군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김행기 군수님께서는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지만 주요 공약사항 이행으로 군민의 소중한 지지의 뜻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한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오늘날 관광사업은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관광개발 자원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관광개발이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에 구체적인 관광시책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산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고 금산군 관광인지도를 높이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를 관광사업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자원을 많이 갖고 있으나 이렇다할 관광 휴양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관광자원과 관련하여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원골에 생태자원을 최대한 살려 인공폭포를 살려 관광특구 지정등을 추진하여 관광휴양지로 자리메김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신 김행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산군의회 송필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인복지에 대한 과제를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8.7%인데, 지금 3～40대가 노인이 될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30%가 노년층이 차지하는 노령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는 노인인구 증가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진정한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없으며 노인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제 우리 군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은 관리소홀로 노인복지정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기존의 노인정 등 단순 보호시설에서 주거시설과 레저프로그램 등 다용도 시설을 갖춘 노인 휴양시설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아니면 군수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필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김행기 군수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신규 공무원 20명을 전국으로 공채한 이후 발령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것인지 또한 앞으로도 전국 공채를 할 방향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을 모집하면서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공채를 하면서 군민들이 하는 많은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지방행정은 공부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어떻게 잘 융화하느냐 천재와 둔재는 백지 한 장의 차이라 봅니다. 군민들을 하나라도 채용하게 되면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될 것이다 등등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공채와 지역공채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둘째, 전국공채로 채용한 공무원이 지금도 전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셋째, 전국공채자와 그동안 뽑아놓은 공무원과 비교해 보았을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넷째,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계속해서 전국공채로 할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뽑아놓은 공무원이 다른데도 합격해 있다는데 사실인지 ? 여섯째, 충남도내 전국공채를 한 시군이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미래의 희망이 넘치는 금산건설과 복지군정을 펼치시는 김행기 군수님과 당면사항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에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충남도민체전과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현재 대전 - 마전 국도37호선 확포장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이전에 완공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둘째로, 2003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이월사업비가 538억으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충남 각 시.군 이월사업비를 보면 예산군이 111억, 청양군이 175억, 서천군이 280억, 태안군이 362억, 당진군이 254억, 논산시가 390억으로 타시군에 비해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군민이 납득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맨발로 뛰고 계시는 김행기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수님께 3가지만 질문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금산군은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을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아 오늘에까지 농업에 종사하며 살아왔습니다.그러나 지금 현실은 다르다고 봅니다.농업과 공업이 어우러져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한 군수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우량 기업체 유치에 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군의 기업체들이 찾아오는데도 허가절차가 까다로워 말들이 많습니다.같은 요건이면 허가 절차가 쉬운 곳으로 가겠다며 기업주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 군수님은 알고 계신지 똑같은 법을 가지고 어디는 쉽고 어디는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법 해석이 틀린데 따른 부작용으로 보이는데 알고 계신지 대답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민선2기에 들어와서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모임을 하시면서 회비를 예산에서 집행하시면서 시장군수님들의 정보 교환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등 많은 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3기로 접어들기전에 집행하시고 남은 회비를 2002년 6월말 각 시장군수님들께 배분하여 중앙감사에 지적되어 15개 시군중 당진군수는 개인이 회비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13개 시장군수님들이 시군에 세입조치를 하지 않아서 회수조치도록 감사하였음을 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군은 감사 지적에서 다행히도 이런 조치도 받지 않은 것 또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배분받은 잔액이 바로 세입 조치되지 않고 2003년 3월 11일 행정지원과에 입금, 재무과로 행정지원과 명의로 약 9개월뒤 입금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군수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입금인이 군수님 명의로 입금 조치되어야 의혹이 안생길텐데 군수님 명의로 입금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같이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2003년도 본 의원이 감사때 지적했던 일용직 본청 청소인력이 관사에 민선2기인 98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26일 정상복귀 때까지 파견근무했던 인건비 문제입니다. 불법파견했던 인건비는 회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법에도 없는 인력을 관사에 근무시킨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관행이라고 말씀하시겠죠.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셨던 행정의 달인이신 군수님께서 법에 없는 인력을 운영을 하더라도 안된다고 말리셨어야 하는게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관행 운운하신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관사에 근무한 인건비는 군수님께서 변재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 19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군수님께서 사법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환수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이 내려오면 즉각 납부한다고 밝히셨다는데 고발하라는 뜻인지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 공약하셨던 대로 관사를 사회에 환원하여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같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수행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김행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평소 생각하고 느끼고 있던 사항 중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금산군 스포츠센터 건립과 금산군 공공도서관 건립, 어린이 도서관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본 의원 질문 한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군정업무 수행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행기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위해서 잠시 휴식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정회를 좀 할까합니다. 군수님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2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세요.

금산군의회 의원 황덕연입니다. 간단한 보충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04년도 군정시책에 수고에 상당히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시책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에 더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상류교에 위치한 계진리 상수도 증설안이 되겠습니다. 항상 물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금산읍에 진악산에 최상류 지역에 상당히 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을 만들어놓음으로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찜질방을 한다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금산에서 최고의 특히 금산읍에서는 최고의 대단한 민원이 야기되어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를 테면 상류지역이 다섯 부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진리, 음지리, 양지리, 외딩이, 백기미까지 조수산 다리까지는 상수도가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상수도를 5개부락을 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많은 엄청난 비용이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진리에 건강마을도 있고요. 또 찜질방에 있는 그런 마을부터 점차적으로 해줬으면하는 간곡한 생각입니다.금산읍이 굉장히 숙원인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 5개부락중에서 1개부락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 답변의 말씀이 계셨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어느 시기정도까지 될 수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다 기간이 있는 그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금산읍에서 몇군데가 상수도 들어가지 않는가는 모르겠는데요. 특히나 그 지역은 당연히 물이 부족하게 생겼잖아요. 진악산에 맨밑에. 밑에 부분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찜질방 사업이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사실 출신읍 의원이라고 해서 낮이나 밤이나 상당히 씨름을 많이 당했어요. 의회에까지 많이 찾아와서 무슨 목에 뭘 걸어가며 또 행사장에 맨날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는 애기 뭐한다는 속담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그런점에서 많은 현안이 있으시지만 그런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해 주셔가지고 실무과에 해서 되도록 하루라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시간이후에 담당부서와 저기하셔가지고 특별한 배려로서 빨리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세요.

금산군의회 변삼랑 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본 질문을 안드렸는데 보충질문 하나만 질문드려도 되겠죠?

내용이 다른 내용이예요?

아니요. 보충질문요.

황덕연 의원님 질문요?

아니요. 딴

질문내용중에 보충질문입니까?

예.

어느 의원님 보충질문인지는 모르겠네요?

하선국 의원님 대전-금산간 국도 확포장 관계

하선국 의원님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세요.

금산-대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추부IC에서부터 추부 추정리까지 부분 개통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시고 부분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그런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우리 군수님이 아닌게 아니라 많은 걱정도 남기셨는데 의회 일을 하다보니까 견제하다 보니까 좀 상당히 불쾌한 일도 있고 양해 바라고 많이 애쓰시는거 압니다.새벽현장부터 여러 가지 하시다 보니까 올해 좋은 상도 받으시고 앞서가는 우리 군이 되는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 그런데도 조금 못미치는게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닌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 걸 존경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질문중에서 스포츠센터하고 도서관 3가지인데 먼저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스포츠센터가 지금 한 5층 건물로 지어지는데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한 8억정도 설계비를 더 추가해서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그 사업을 계룡건설에서 지금까지 완공하는 것까지 했는데 우리 스포츠센터까지 거기서 이어서 공사를 하는 건지 그리고 내년에 아닌게 아니라 체육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민체전에 대해서 상당한 배구, 농구, 여러 가지 거기에 그러한 장소가 들어가고 또 수영장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런 위치에 대해서 또 내년 도민체전에 준비하는데 거기에 공사에 차질이 없을는지 걱정되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거 먼저 말씀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세요.

군수님께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전국 공채와 지역제한 공채로 했던 다각각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토목직같이 4명을 뽑는데 금산에서 2명, 타지역에서 2명 이렇게만 된다면야 서로 비교도 되고 경쟁도 되고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20명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군에서 한명도 안됐던 아쉬움을 안고서 아까 군수님께서는 전국공채를 하다보면 인재를 널리 구한다. 금산을 널리 알린다는 차원, 인구를 늘린다는 차원에서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인구를 늘리는데 있어서는 그래도 금산에 와 살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대기업이나 특수대학같은 유치를 한다든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우리 인구 유입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한가지를 말씀을 드렸구요. 20명중에 1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나머지 5명은 전체가 지금 학생이라 지금 못온 것인지 타지역으로 취직해서 갔는지 답변좀 해 주시고요. 또 끝으로 우리 군민들이나 주위여론을 반영해서 우리 군에 공무원들도 있고 여론을 수렴해서 채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군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등록포기나 임용포기나 이것은 이미 간 걸로 보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몇십명씩 채용할 일은 별로 없을테지만 꼭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할 경우가 있을 경우같으면 우리 토목직 4명중에 금산 2, 타지역 2 이게 가장 바람직하고 모양새도 좋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반, 타 지역에서도 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없는지?

다른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세요.

김용환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 군수님께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장군수협의회 9개월동안 반입이 세입으로 늦게 잡힌 이유를 군수님께서는 총무를 보셨으니까 바로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글쎄 군수님도 이것이 늦어지게 된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확실하게 총무를 보셨던 분으로서 더군다나 총무 보셨던 분의 군으로 수입이 되어야 할 돈을 모르셨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군수님께서 설명좀 해 주시고 세 번째 질문했던 군수님의 관사문제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중앙정부청사 관리 규정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금산군 관사 운영의 부담이라고 해가지고 제56조 규정이 있을겁니다. 그 규정은 우리 금산군에 관사에 대한 조례가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잠시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김용환 의원님 법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확인하기는 서로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따라서 법률적인 검토를 가지고 질문과 답변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듭을 김용환 의원님이 지어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질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중앙정부 청사 관리규정에 의해서 관사를 운영하는 것인지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사가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법적으로 책임 지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률적인 사실관계가 여기에서 매듭짓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따라서 질문과 답변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김용환 의원님과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은 여기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변삼랑 의원입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면서 기획정보실 소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의 자질 향상과 2006 금산세계인삼 엑스포 통역안내 및 도우미로 활용하고자 공직자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와 2004년도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교육실시 인원과 여기 지원한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외국어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의 외국어를 몇%나 통역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원한 예산액에 관하여 교육성과가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 지원 이후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삼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께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2004년도 결산서를 보면 각종 기금이 12종외 45억 6,200만원인데 지출액은 고작 충효장학금 2,080만원에 불과한데 그 운영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목표액은 얼마나 되나 목표액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은 자금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지 군민들에게 그만큼 수혜가 적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기금을 통하여 일반회계로 운영하면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필요한 때 군민들에게 적기에 수혜를 주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입니다.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이라는 슬로건으로 6만 금산군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나로 집약되어지면서 정부도 새로운 지방자치의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향후 지방분권이 현실성있게 이루어지고 지방의 자치단체로 권한이 대폭 이양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우리군의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필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박성하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공무원 해외벤치마킹시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유흥과 교육은 몇%로 분석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해외로 벤치마킹을 많이 해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해외 벤치마킹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소 의문점이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외벤치마킹 대상자 선정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둘째, 어떤 공무원은 여비를 100% 수령하고 어떤 공무원은 100%가 안된다는 사례가 있다는데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벤치마킹시 유흥과 교육은 각각 몇%로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배석희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및 각종 행사시 업무 공백이 많아 질의를 드립니다.얼마전 민원인을 대동하고 과를 방문하였으나 텅 비어 있고 전화당번만 사무실을 지키고 있기에 문의했으나 현재시간이 2시인데 5시가 넘어야 업무보고를 마치고 직원이 돌아온다는 말을 하면서 저는 공익요원이라 모릅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먼거리에서 찾아온 민원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쯤 상상이나 해 보셨는지요,밝은 행정을 추구하면서 최소한 민원인을 돌려보내지 않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갑사합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진 금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농업군인 금산이 여러분의 창의력과 추진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군의 기획정보실 소관 인구증대 시책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증대시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들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미온적이고 형식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금산군 공무원과 가족들이 대전에 주소를 두고 공무원 1명만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지? 둘째,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문제로 금산군의회 의원들은 2003년도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많은 원망을 들었으며 추경에 예산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단체별로 지원된 보조금액과 추가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보화 시범마을 홈페이지 기능강화에 대한 추진은 잘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등기부 등본 발급현황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황덕연 의원입니다. 금산군 발전에 기획비전에 노심초사하시는 배석희 과장님 이하 기획정보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작지만 강한 금산 교육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한 차원에서 현대는 전문화, 특수화 교육에 부응하는 특수대학 유치 용역추진사항은 어느정도까지 와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여덟분 의원으로부터 11건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늘 기획정보실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물음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삼랑 의원님께서 공직자 자질 향상과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한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3년도 외국어 연수 인원과 지출현황, 그리고 2004년도 연수실적 예상과 지출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외국어 연수 및 지출상황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외부위탁계획을 상당 부분 했습니다. 총 234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그중에서 영어가 119명, 일본어가 76명, 중국어가 39명, 이렇게 23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2,10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외국어 연수 및 지출현황은 저희들이 작년도의 방법을 탈피해서 금년도에는 사이버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외국어 연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26명, 일본어 9명, 중국어 5명,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금년도 총 예산 2,000만원중에서 207만 2천원을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개인부담으로 103만 6천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지출한 207만 2천원중에는 개인부담 103만 6천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시한 외국어 교육을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통역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자신하게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미흡한 점이 상당 부분 있다.그러나 일부 동료들은 실질적으로 외국어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통역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향상시켜줘야 하는게 아닌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기대이상의 성과가 있었느냐, 이렇게 만은 볼 수가 또 없습니다. 이 부분도 미흡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수렴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어학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제공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통역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관계로 해서 사후관리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도달까지 또 성과가 있을때까지 사후관리를 해 나가는 외국어 연수교육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께서 각종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방안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적기에 지원을 해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우리군 기금운영은 현재 12개 기금으로 돼있고 총 58억 1,100만원이 지금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기 기금으로 통폐합해서 여유자금이나 외유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편성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기금이 용도에 맞지 않거나 목적상실로 기금 폐지시에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용도에 맞게 예산에 편성한 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운영 통폐합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금법이 기본법이 200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법 시행이후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윤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모두 해결해 나갈까 합니다. 현재 기금운영은 1개기금만이 충효장학금을 매년 2,080만원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용도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기금목표액 달성은 5개기금이 되겠습니다.그런데도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기금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해외연수에 심혈을 기울인만큼 근무 분위기나 질이 뚜렷하게 향상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걱정속에서 벤치마킹이나 효율성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는 그런 측에서 벤치마킹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가기 위해서 테마벤치마킹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는 정보화 사회이자 세계화 시대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화를 뜻하고 또 거기에 맞는 그러한 활동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대외 경쟁력 높여나가기 위해서 저희들 국제화 업무를 주력하면서 해외연수 벤치마킹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국제화가 역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걸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그중에서도 선진국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져야 되겠고 시야의 폭을 넓혀서 저희 군정에 대입을 시킬 때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해외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어떻게 얼른 효과가 무엇이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가서 보고 오시는 그런 견문들이 우리 군정에 이렇게 작게나마 요소요소에서 접목이 돼 있기 때문에 커다란 성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를 앞으로 군정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군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의원님께서 지자체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타 자치단체보다 비교우의를 점하기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역시 앞으로 잘하라고 하는 그러한 채찍의 말씀과 함께 비교우위의 이런 사항들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금년에 우리 군정의 수월성이라든지 또 성과 앞으로의 대안 이런 것들은 군수님께서 군정의 큰 틀을 말씀을 하시면서 자세하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는지 싶습니다.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께서 해외벤치마킹에 대해서 3가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하는 비율에 대해서 그리고 유흥과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외 벤치마킹 대상자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군정발전을 위한 테마를 정해 가지고 관련테마담당자를 선정을 하고 자유벤치마킹은 2～3명, 또는 3～4명의 소그룹단위로 이렇게 하계휴가를 이용을 해서 벤치마킹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벤치마킹의 운영은 2004년도에 180명을 지금 현재 했습니다.해외선진국 사업현장을 연수를 한 것은 전문가와 함께 테마를 정해서 선진자치단체를 집중 탐구를 했고 자유벤치마킹은 직무벤치마킹과 하계휴가를 이용해 가고싶은 나라를 선정해서 가는 자유벤치마킹으로 2가지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해외선진국 사업현장 연수에 있어서는 집중탐구를 하는 그런 연수의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100%를 지원을 했습니다.그리고 자유벤치마킹인 테마벤치마킹과 자유벤치마킹을 통해서 업무를 가지고 나가는 소그룹단위의 벤치마킹을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50%를 지원을 했습니다. 50% 지원이 동남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약 79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직무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집중탐구 선진국 사업현장을 집중 탐구하는 연수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100%를 연수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앞으로도 직무벤치마킹 소그룹 단위의 직무벤치마킹이라든지 하계휴가를 이용한 벤치마킹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50%를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을 나가실 때 이제 교육은 몇%가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자유벤치마킹을 물론 테마가 있는 현장 집중탐구의 경우는 관광이나 이런 유흥성은 전혀 없습니다.교육과 현장탐방으로 운영이 되고 새벽의 현장까지를 현장에서 외국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자유벤치마킹의 경우는 이것은 주제에 따라서 대상국을 자유로이 가기 때문에 약 한 20%정도는 관광이 겯들여져 있고 80%는 자기 테마에 맞는 그런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 집계를 저희들이 해본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업무보고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실과 민원처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러한 전제속에서 의견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열린마당이라든지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필수요원과 민원을 담당하는 그러한 중요한 동료에 대해서는 남아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민원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보고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민원의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께서 4가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한가지 한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인구증대 시책에 따른 그동안 추진실적과 대책은 무엇이며 공무원 가족이 대전으로 퇴거를 하고 본인만 출근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도 출퇴근하고 있는 직원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을 해 보면서 가족들도 함께 이렇게 이쪽에서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의 교육관계로 해서 일부공무원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주민등록 미이전 현지거주자 우선 전입조치를 그동안에 인구유입을 위해서 조치를 했고 1공무원 2인이상 전입추진을 함으로 해서 521명을 지금까지 전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어왔는데 출산용품 291건과 규격봉투 148건, 도서상품권 517건, 자동차 번호판 교체가 80건을 이미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매트릭스 조직을 10개팀으로 구성을 해서 67명이 군, 사업소, 읍면에 배치돼서 현재 근무중에 있고 공직자나 공직자 가족이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90%이상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부득이 학생의 경우 이리로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젊은 아이들의 경우 재산권 분양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쪽으로 대도시에서 이주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몇분 있다고 하는 것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해소가 되면 즉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관단체 기업체 협력 및 미전입자 전입을 하기 위해서 매트릭스 조직원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구요. 단기적인 계획과 함께 중장기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이라든지 기관단체 저희 내에 있는 중부대학이라든지 또는 임원과 협조를 해서 주민등록 이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중부대학이라든지 제원의 한국타이어라든지 이런 근로자 학생들이 대거 전입이 될 수 있도록 이번달과 다음달 중점적으로 현장에서 활동을 해 나가고자 하니 관련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단체별 지원실적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총 지원액이 그동안에 3억 4,천..... 이건 제가 지원기준부터 차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각종 물가 상승 이것은 물가상승에는 정부 노임단가라든지 유류대 재료비등이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을 해서 2003년도 지원액을 참고해서 단위사업별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군 역점사업인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및 도민체전 금산인삼축제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사업 평생학습 불우이웃돕기 전통문화 계승, 도단위 중앙단위 행사유치등의 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또한 신규단체는 모두 지원한다는 것을 탈피를 해서 신중한 심의를 하되 우리군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요금 및 지원액 규모를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25일과 8월 24일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해줬고요. 이번에 3차로 3,300만 7천원이 잔액이 남았었는데 3차에 2,28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1,020만 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원기준에 맞추어서 그 단체가 활동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께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기능강화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중앙운영팀에서 전국 191개중에서 1, 2차 정보화 마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유지보수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중앙에서 102개의 마을 통합으로 유지보수 하는 관계로 그동안 마을 홈페이지 기능강화라든지 요구사항 반영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 마을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항중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만이 반영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기능강화 및 유지보수는 2005년도부터 마을홈페이지의 유지관리를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방침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군도 내년부터는 인삼약초 추부깻잎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을 반영시켜 자체 유지보수 능력제고와 함께 신속한 컨텐CM의 제공등 마을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마지막 질문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등기부 등본과 발급현황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등기부 등본 발급에 따른 장비 및 프로그램을 지난 9월 13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시에 내년도 상반기에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와 대법원과의 협의 지연으로 발급시기가 미확정됐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활용현황을 보면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총 38종류가 되겠습니다.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 등록원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인원, 농지원부, 또 토지대장, 임야대장 개별 공시지가 확인등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0월말 발급실적을 보면 총 1,169건이 되겠습니다.주민등록의 경우는 328건, 토지대장 580건, 개별공시지가가 214건, 농지원부가 19건, 자동차 등록원부가 7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께서 주신 특수대학 유치 용역추진사항은 어느정도인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대학 유치 용역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자원인 인삼약초의 연구기능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5월 19일 계약을 해서 5월 24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 3월 18일날 완료를 하게 되는 일정으로 계약금은 2,700만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경영 연구소가 용역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유치 가능한 대학의 종류 및 유치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의 현황 및 대학 운영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고 대학과 지역개발 사례에 대한 조사, 그리고 금산군의 비전에 맞는 유치대학 종류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진간의 한방대학이라든지 한방대학도 한의과 대학의 분교라든지 전문대학 수준의 에코스라피 대학이라는 전통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전문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생명 과학대학 2년제를 유치 추진하기 위한 안을 놓고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임을 이 자리에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대학의 종류 및 전략에 대한 연구진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의회 의원님들 의견과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수대학 유치용역은 전국적으로 우리군에만 있는 인삼약초와 산지자원화 등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 있는 분야를 정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산군 중장기 계획인 아젠다 201호와 함께 추진함으로서 기본 현황등을 총 정리하는 용역비 절감과 함께 정확하고 실천 가능성있는 용역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과장님! 그럼 장소도 나왔습니까? 특수대학.

장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그런 기능이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대안이 되면 그때 장소는 어디에 할 건가 그건 2차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진전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적까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서면화가 되면 저한테 주실 수는 없는지요? 받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 올린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이상 감사합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세요.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2003년도에 일어를 76명이 교육을 받았고 중국어를 39명이 받았다고 하는데 일어 이분들 간단한 통역은 할 수가 있어요?

글쎄요. 간단한 통역까지는 저희들이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구요. 용어정도 사용, 길을 묻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부에서는 후리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 3명하고 군수님하고 일본을 연수했을 때요. 공항에서 나가는데 저희들이 제일 늦게 나가는데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갔는데 일분 사람들이 공항 나갈 때 뭘 물어보는데 한마디도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제일 공항을 늦게 나가서 군수님이 겁나게 큰 역정을 냈어요. 세상에 공무원들이 그거 한마디도 알아 듣는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일어를 배웠는데. 더군다나 그런데를 나갈 때는 차출을 할 때 그래도 조금 아는 사람을 한둘이라도 넣어서 그분들이 뭘 해야 하는데 한명도 없는거예요.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실장님은 모르실거예요. 저희들이 창피 당한 것을. 나갈 수가 없어요. 뭘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고 우리 의원님들 세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하나도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 알아야 나가지. 자꾸 물어는 보지. 그래도 제 생각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한다고 보면 간단한 것 몇가지씩은 아시는 공무원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다 이거요. 이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무슨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때에 도움이 되겠어요？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때 마침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에는 문화관광, 사회복지, 또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차출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어를 공부를 하고 연수를 한 사람이 간 것이 아니였어요. 대상자 선정시에 일본어를 하는 친구를 교육을 받은 친구를 보내서 같이 가게 했으면 좋은데 테마만을 염두에 두고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그 나라를 가게 되면 그 나라 말을 좀 후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함께 차출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산에서 공무원들이 또 의원들까지 끼어서 기자까지 끼어서 33명인가가 갔는데 한 사람도 조금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3파트로 우리가 공항에서 나가는데 여기에서 묻고 여기서 묻고 여기서 물으면 서 있는 거죠. 모르니까. 참 상당한 창피를 당했는데 앞으로 그런데에 기획정보실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중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몇 명씩은 그래도, 한 열명에 한명만 따라 붙어도 뒤에서 있으면 이렇게 정리는 될 거니까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윤재호 부의장님 질문하세요.

실장님 서 계셔도 괜찮겠어요? 제가 시원치 않은 점이 있어서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2003년도 결산서에는 45억 6,200만원으로 기금이 돼 있는 걸로 돼있었는데 지금 12종에 58억 2,600만원의 목표액에 돼있었는데 지금 7종이 발생이 안돼 있는 걸로 돼있고 5종이 목표액이 달성됐다고 하는데 7종은 목표액이 얼마이며 지금 현재 모금은 얼마정도 돼있는가요?

현재 목표가 달성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목표액 10억이 지금 조성이 됐구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기금이 아직 그것은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기금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목표달성이 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체육진흥기금이 10억 목표에 10억이 됐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기금 6억에 6억이 돼있고 노인복지기금 10억인데 이거 목표달성이 돼있고 농촌진흥기금 5억에 5억 9,000만원이 오바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1억 2,000만원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국민기초생활 보호기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목표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일정액을 조성을 하도록 돼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1억 1,100이 조성이 돼있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도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억 8,800만원이 지금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산업진흥기금이 20억 목표에 5억 7,900만원이 조성이 됐고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5억원중에서 4억 8,500만원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충효장학기금은 목표량은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만 현재 7억 4,400이 조성이 돼있고 여성발전기금이 목표가 5억원인데 2억 5,200만원이 조성이 돼있고 식품진흥기금은 목표가 없습니다만 이것도 일정액을 연도별로 조성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4,100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기금에 보면 목표액에 달성하려면 어려운 이런 기종도 있는데 어떻게 유별나게 금리가 낮아서 이게 목표액이 금리 이자, 말하자면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원래는 돼있는거 아녀요 이게요?

예.

그런데 어떻게 유별나게 충효장학금만은 매년 나갈 수가 있었는가요? 목표액에 달성돼 있는 기금도 나가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충효장학금은 다행히도 7억 이상이 돼있었기 때문에 매년 한 2,100정도만 이렇게 지출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게 충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 아까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 운영에 대한 통폐합 운영을 지금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세부시행계획이 되면 일반회계에 넣어서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내년 7월1일부터 기본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종의 기금이 58억이 넘는데 이 충효장학금 겨우 2,080만원만 지급됐다고 해서 어디다 누구한테 얘기해도 정말 창피스런 일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지금 현재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으로 만들어서 통폐합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의 내용은 어느정도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목표액이 정해져 있는 기종에서요. 목표액에 터무니없이 미달되는 이런 기종은 통폐합이 될 수 있으려나요?

예?

기종에 목표액이 정해져 있는 기종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인삼산업 이런 기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20억이 목표액인데 5억도 지금 달성이 채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 이런 통폐합이 쉽게 이루어지냐구요. 이게.

할 수가 있죠. 예산집행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액에 관계없이 통폐합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예를 들어서 20억에 인삼산업진흥기금을 한다고 했더라도 통폐합을 해놓으면 거기에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그때그때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속편하게 해 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우리 금산군의 기금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통폐합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더 발전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세요.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시에는 전 직원이 다가야 됩니까? 업무보고를 하러?

업무보고시에는요. 전부다 가 가지고 필수요원은 먼저 보고하고 그렇게 하고서 실과로 돌아가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시간에 가니까 전화 당번 하나만 있어요? 공익요원만.

그랬다면 그것은 운영시간이 아마 보고를 못했던 그런 기간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볼 때는 말이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민원처리는 해줄 수 있는 인원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농림과를 3명을 데리고서 대동하고 갔던 사실이에요. 갔더니 2시에 갔는데 5시가 넘어야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 어떻게 3시간을 거기서 기다립니까? 그냥 돌아가야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돼죠. 어디까지나 민원은 민원대로 살펴줘야지 업무보고 한다고 다 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 거기도 과장이나 실장하고 계원들 한둘씩 남겨놔야 되고 민원을 살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말이죠. 절대 이런 방법이 나와서는 우리 금산군에서는 큰 실추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장님!

김중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네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아닌게 아니라 정보마을에 대해서 내년부터 우리 지원이 된다니까 동감가고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정보화마을 된데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산 인삼약초 정보화 마을은 상당히 잘 되는 줄 아는데 우리 추부정보화 깻잎마을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보조가 된다 하고 또 이런 어려운 일은 정보화 마을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이라도 지원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그런데 신경을 써주셔서 정보화 마을 우리 금산군에 2개가 있는데 아직 우리 추부 깻잎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운영하는데 조금 예산이라도 세워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는 지금 아까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의 좋은 안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 90%가 다 주민등록 옮겼다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90%까지 우리 금산으로 옮겼다는 것을 보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모든 보면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주민등록 옮기기 그런 시정에 대해서 상당히 각계에 노력하는 거 부풀리기 하는 것도 여러분이 많이 방송을 통해서 들은 줄 알지요.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90% 옮겼으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우리 교육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이나 신경좀 더 쓰셔서 경찰서장님이나 아닌게 아니라 교육장님이나 통해서 우리 교육공무원들도 이렇게 좀 오셨으면 싶은 그런 사항이 있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봉급은 금산군에서 받으면서 주민등록 옮기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국타이어나 참 중부대나 우리 중부대도 상당히 면장이며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인구가 늘은 상태지만 우리 군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인구 늘리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공직에 계신 모든 분들과 경찰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모두 다 같이 합쳐서 공무원들 늘리는데 열심히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잘 추진되도록 기획정보실장님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기 아직 상반기 승인을 아직 못 받았는가본데 속히 받아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애로점 있는 것 잘 기획정보실장님 리드하셔서 잘 해주기를 바라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는데까지 답변하세요.

우선 인구증대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대안까지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기업이라든지 단체라든지 특히 교육공무원 선생님들 비롯해서 교육청 또 인사들에 대해서도 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장하고 협의를 이미 한바가 있고 학교도 지금 다니면서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도 교체를 한번 하게 되면 전국판으로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전을 해서 번호판도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장과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저희들 여건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뒤에서 협력을 해 주시고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전입을 함께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협력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경우 내일모레 또 중부대학을 가서 이제 협력 토의도 하고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중부대학교의 경우는 마전에서 상당부분 일익을 담당을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취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집, 임대를 하는 부분들 대학촌에 학생들이 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전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요청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유지보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이미 지금 활용이 충분하게 가능하게 하고 있고 그 폭을 또 활용폭을 넓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가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까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자치부하고 법무부가 대법원이 직접 매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얼른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상부와 함께 협력을 해서 조기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춰나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종합민원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게시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는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송필재 의원입니다. 인삼고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좋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민원서비스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홍기 종합민원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 자원을 활용 환경친화적인 마을 개발하여 찾아와 살고 싶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과 자연과 동화하는 마을조성 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필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다양한 종합민원 해결봉사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첫 번째 질의인 새주소활용으로 선진주소문화 정착은 어느정도인지와 두 번째 질문인 흉물스런 빈집 자원화 대상자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께서 다섯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세분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권 의원님께서 새주소사업 언제 실생활에 쓸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동안에 군단위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새주소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도에는 안내지도를 한 4만부를 발행을 했고 또한 책자도 발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고 또 새주소와 현재 주소를 병기해서 사용하도록 공문서라든지 종합토지세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통지서등에 의해서 이미 주민들에게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방학 과제물로 새주소를 알아보는 그런 과제물로 하는 방법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새주소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2009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약 47%로 50%가 채 못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주소사업은 한 백여년동안을 지금 현행의 주소로 쓰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부분은 금산군 한 1개군에도 이것을 정착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끝난다면 그때에 국가와 같이 전체 주소를 바꾸는 사업, 또한 같이 택배산업이라든지 이런 정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적인 정책사업에 의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저희는 현재 개발돼 있는 부분들을 유지관리를 해 가면서 게속 유지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이미 개발을 해놓고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1년에 1,7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의 양여금으로 그동안에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자체를 할 때부터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했고 또한 사후관리도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에 도로명판이라든지 또 주소지도의 제작이라든지 책자 발간등을 국비에 의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그런 정착단계에 이르기 까지는 2009년까지 앞으로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새주소와 관련돼서 황덕연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의원님께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표현이 될 때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원래 행정자치부에서 마을 자연부락 마을 단위를 개발하는데 10억정도의 예산을 줄테니까 한번 마을단위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를 거쳐서 도에서 2개부락을 선정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려주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타당하다고 하면 사업을 지원해주겠다 이러한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2001년과 2002년도에 저희가 수통마을 대상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 올렸습니다.그래서 도에서 2개마을 선정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그래서 저희 수통리가 도단위에서는 2개마을 중에 들어가서 10억의 예산을 지원을 받고 또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13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사업은 수통교밑에 잔디밭 조성이라든지 자전거 도로 그리고 그 건너편에 산책로 그리고 수통분교에 폐교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며 토목공사부분이 한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폐교부분은 거의 매입단계는 다 끝났는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노부부가 있습니다.이 분들을 이주시킨 다음에 계약 체결과 함께 리모델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저희 선정기준이 자연마을단위로 20호 이상 50톤 미만의 생활하수가 용량이 해당되는 마을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235개 자연마을 상대로 해서 조사해 봤더니 약 34개마을이 대상지였습니다.그래서 12개지구는 그동안에 추진을 했고 올해까지 포함해서 1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정은 19개 마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은 그렇습니다.생활용수 용량이라든지 그리고 수계 그리고 개발정도를 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것은 읍면에서 부담할 자연부락에서 부담할 사항이 있습니다.마을하수도 시설 설치하는 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도로 올려서 도에서 행정자치부로 올려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의 지구지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주소사업 정착관계는 아까 정태권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던 부분에 같이 답변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빈집자원화 현황하고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빈집현황을 조사했더니 1,083동이 나왔습니다.또 올해 조사를 했더니 1,032동 조금 줄었는데요. 이건 꾸준히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빈집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온 것은 약 393동을 지원을 해서 철거를 시킨 바 있습니다.올해는 당초 20동을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80동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그래서 총 100동에 대한 것을 4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이번 추경 80동에 대한 부분은 이번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이 물량은 최대한도 많이 확보를 해서 정비 내지는 자원화 하는 쪽으로 하는데 이 빈집자원화 부분도 먼저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부분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나와서 저희도 도에 그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 철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개수 또는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부분도 건의됐습니다.이것이 반영은 안됐습니다.그래서 혹시 리모델링이 가능한 빈집이 얼마나 되나 조사를 했더니 한 110동정도가 나왔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소유자가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서 그분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빈집에 대해서 일일이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를 냈습니다.혹시 매매의사가 있느냐 그랬더니 빈집에 대해서는 19건정도 매매할 의사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빈집을 사실 분에 대해서 부동산정보센터 싸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올려놓고 혹시 대전사람들 외부사람들이 오셔서 거기에 들려 가지고 살 수 있는 분들은 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또한 자료를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사진을 별도로 찍어서 모든 내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분들한테 자료도 제공하고 또한 매매를 희망하는 분들한테는 정보도 제공해 주고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정보도 제공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분 의원님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세요.

03년도에는 1,083동이였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철거는 393동을 말씀을 주신 것 같고 현재 몇동이라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다시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1,032동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를테면 리모델링도 생각을 하시고 매매 의향도 물으시고 여러 가지 많이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항시 흉물스러우니까 앞으로 더 더더욱 분발하셔가지고 정비가 잘 되는 식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0. 행정지원과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전문행정가로서의 공직자 육성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자원봉사 활동의 확대에 노력하고 계시는 허덕용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충남도민체전과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금산이 세계로 향하는 길목에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행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는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어야 될 것이며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능력 배양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자원봉사자 단체 운영방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윤재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송필재 의원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역동적인 자치행정 실현과 행정서비스 현장 정비로 최우수기관에 도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허덕용 행정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면사무소 소재 주변지역을 연계한 면사무소청사, 하천, 공공시설과 소재지 전체를 공원화 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읍.면 중심거리 아름답게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현재까지의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송필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박성하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직장협의회 설문서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이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인가 여름으로 기억하는데 금산군 직장협의회에서 설문조사한 사항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그 설문자료에 의하면 업무환경에 관한 사항 5개항목, 인사제도에 11개항목, 사기 복지에 관한 사항 11개 항목, 업무형편에 관한 사항 11개 항목,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9개 항목등 총 5개 분야에 47개 항목 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직장협의회에 관한 9개항목을 빼고 나머지 4개부분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만 답변을 요합니다. 첫째, 직장협의회에서 설문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며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인지? 둘째, 설문내용에 대한 개선을 하였으면 개선한 내용, 그렇지 않다면 개선을 왜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금산군 행정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허덕용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 지원한 사회단체와 2004년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을 대답하여 주시고 2004년 보조금 신청한 신규사회단체 명단과 보조금 지급 현황을 함께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와 금년도 지원금 비율을 단체별로 밝혀 주시기 아울러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용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한지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군 선진국형 지방자치단체로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허덕용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업무성과와 능력을 높혀 공직자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군에도 다면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면평가 제도 운영에 따른 평가방법과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입니다. 금산군 5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 전문가 직원들의 행정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인 특히 주민자치활성화가 잘된 곳이 많습니다. 금산 인구가 6만인데 금산읍이 2만4,500몇명입니다.그런데는 활성화가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저희들 인구비율로 봐서도 약 군 전체의 반절 인구 가까이 되면서 각 주민센터의 활성화도 많이 된 그런 관계로 운영에 대해서 예산보조를 더 해줄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또한 항상 군민의 금산군 군민 발전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데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셋째번인데요. 준 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장님들, 반장님들 공무원의 집행부와 각 동네의 중간역할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애를 씁니다.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이장님과 반장님들 좀더 나은 처우개선을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3가지 점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희망적인 말씀이 계실 걸로 믿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허덕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허덕용입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의해서 한분한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재호 의원님의 질문입니다.내년도 도민체전 또는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중요 행사를 앞두고 금산이 세계로 향하는 길목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운영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을 같이 하고 관심에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자가 18개 단체에 1,019명이였습니다.따라서 24회 금산인삼축제시에 자원봉사활동은 9개분야, 음료수제공이라든지 교통질서, 안내, 청소, 통역 등 이런 9개 분야에서 연 인원 3,300명이 동원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들에 대한 교육으로는 8월 17일날 자원봉사발대식시에 친절봉사 교육을 약 700명정도 시켰고 9월 1일날 친절교육 약 100명을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56회 도민체전등 총 4회 연인원 170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시키고 지난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는 약 13개단체 600명이 구절초를 25만 8,0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주변 또는 개삼각 주변에 구절초를 심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의 모집을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원봉사까지 확대를 해보고 전문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겠구요. 교육으로는 외국인 주부대상 한국어 및 금산홍보교육 또는 2005년도 도민체전과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위한 전문자원봉사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어라든지 간단한 회화 또는 행사 안내, 진행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타시도에 우수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벤치마킹도 실시를 하고 국내외 최우수 축제에 대한 벤치마킹도 병행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2회로 청양에서 자원봉사박람회가 개최가 됐는데 도의 실무자들하고는 내년도에 충청남도 자원봉사 박람회를 우리 금산군에서 유치하는 방안으로 한번 실무적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한 내년도에는 종합운동장 주변 개삼각 주변 인삼유통센터 가로 화단등 금년에 구절초를 심은 부분에 대한 보완작업 내지 아직도 식재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꽃길가꾸기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재호 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필재 의원님 주신 질문입니다.읍면 중심거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어떤 사업들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가칭 읍면 소재지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평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6개면에서는 실시를 하고 4개면은 실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한데는 군북면의 담장철거라든지 야생화 식재 쉼터 금산읍에 대한 담장철거 광장 포장 부리면에 대한 주차장 확보 및 담장 철거 복수면 주차장 및 쉼터 조성, 진산면 담장 포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나 했거나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구요. 지금 대상지의 선정은 읍면장의 신청에 의해서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진입로 또는 공간 활용등을 쭉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재지 가꾸기 사업을 하나도 안한 그런 읍면은 제원, 남일, 남이, 추부면이 되겠습니다.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야 될 사업과 내년도에 할 대상사업을 지금 받아서 내년도 예산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같이 종합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혹시 실시하지 않은 읍면에 의원님께서도 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대상이 될 만한 사업을 추천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성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직장협의회 설문서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직장협의회에서 설문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며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인지 또는 설문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하였으면 어떤 내용을 개선했고 그렇지 않으면 왜 개선을 안했는지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설문의 내용의 타당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사항은 작년도 10월달에 직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한테 업무에 관한 것이라든지 인사제도 또는 사기와 복지 업무 형편 그리고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들을 가지고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5개 분야에 47개항목을 가지고 설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인사제도에 대한 설문, 또는 타시군의 인사운영제도에 대해서 우리 금산 직협회원들의 의견을 묻고 이런 답을 하는 내용이였고 또한 업무형편 사기와 복지등에 관한 설문내용들도 회원들 개인의 의견을 선다형 형식으로 설문한 내용들로서 직장협의회가 출범하면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회원들간의 상호 의견을 묻고자 하는 그런 설문 내용이였었습니다. 설문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하였으면 그 내용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왜 안했는가에 대해서는 우선 설문내용에 대해서 개선한 점이 있고 안하고 이런 답변보다는 47개 항목중에서 공직생활의 여건변화, 또는 흐름에 따라 개선 검토할 내용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면서 현재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직원복지향상 등을 위해서 전 공무원이 다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 생각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떤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설문하느냐에 따라서 방향과 숫자등에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설문입니다. 그런데 그런면에서 본다면 본 설문은 일방적으로 잘된 설문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귀하가 근무하고 싶은 부서는 어디냐 해 가지고 296명이 답변을 했습니다.지원부서 53명, 사업부서 76명, 민원부서 41명, 읍면에 근무하고 싶다 하는 것이 1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0-1에서 지원부서에 근무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89명이 그러니까 즉, 지원부서에 근무하고 싶다는 53명이 왜 거기를 지원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답하지 않은 다른분들이 거기에다 답을 해가지고 36명이 이렇게 해서 89명이 답변하는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부서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하는데 76명이 나는 사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사업부서에 근무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119명이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설문 결과가 조금 더 앞으로 설문하는 내용이라든지 설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을 하고서 설문을 해야 더 신빙성이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와 지급내역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은 금산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기획정보실로 신청을 하면 기획정보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금액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4개단체에 2억 1,700만원이 금액이 확정이 되고 이중에 11개단체에 대해서 2억 400만원은 기 지원을 했고 나머지 5개단체에 1,200만원정도는 아직 시기 미도래로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하신 단체별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산군 재향군인회 작년에 1,200만원, 금년에 1,300만원, 금산군 자연보호협의회 이게 작년에 4,400만원 했었는데 금년에 1,030만원 그 다음에 금산군 의용소방대가 작년에 800만원인데 금년에 1,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의용소방대 부분에 대해서는 황덕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뒤의 내용을 같이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군 청년회의소가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300만원, 이것은 시도간의 전북하고 이쪽 충남하고 해 가지고 시도협의회를 시도에 대한 행사를 우리 금산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내년에는 대상이 안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구요. 금산군개발위원회가 작년에 400만원인데 금년에 280만원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대전 지방검찰청 보호관찰분과 금산 지회에 작년에 200만원, 금년에 230만원을 민주평통이 작년에 1,300인데 금년에 1,450만원, 민족통일협의회가 작년에 420인데 금년에 850, 바르게살기 금산군협의회가 작년에 3,300인데 금년에 3,715만원, 새마을운동지회가 작년에 6,000인데 금년에 6,400,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가 작년에 1,240인데 금년에 1,350, 재향경우회가 작년에 100인데 금년에 100, 해병대 금산전우회가 작년에 1,000만원인데 금년에 4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인삼축제때 교통안내 경비관계를 담당을 했었습니다.그렇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유총연맹 금산군지부는 작년에 2,600인데 금년에 3,200 이것은 금년에 특별한 큰 행사를 한다고 조금 지원이 더 많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환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신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따른 평가 방법과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평가방법은 우선 승진인사요인이 발생시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4배수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다면평가를 실시를 하고 다면평가 승진후보자의 순위 명부의 80% 또는 다면평가 20% 이렇게 해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금산군인사위원회에 송부하면 금산군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대상자를 심의 의결해서 임용권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면 승진인사를 발령을 합니다.평가위원은 20명이고 상사가 7명, 동료가 6명, 하급자가 7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피평가자가 있는 부서 및 타부서의 직급 및 직렬 인원을 고려해서 무작위로 전산시스템이 고루 실과별로 분배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이메일로 평가위원으로 위촉 및 선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평가의 흐름은 승진인사 요인이 발생하면 임용권자가 평가대상자를 선정하고 피평가자는 그러니까 승진후보자 4배수에 있는 본인은 업무추진실적 기술서를 작성합니다.그동안에 내가 예를 들어 피평가자가 될 경우에 자기가 그동안에 어떠어떠한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업무추진기술서를 작성해 가지고 인터넷에 띄워놓으면 평가자는 평소에 보고 느낀점과 자기들이 쓴 업무추진기술서를 참고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평가자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자는 평가자의 보안 또는 공정성 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서를 제출을 하고 그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면평가 결과를 종합해 가지고 최종 순위명부를 작성을 합니다.그러니까 옛날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만 배수내에서 승진결정을 하던 것을 그동안에 만들어놓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80% 적용을 하고 다면평가에서 20%를 적용을 해 가지고 다시 그걸 플러스 해가지고 다시 순서 서열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가지고 인사위원장이 임용권자한테 통보하면 임용권자가 승진발령을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없고요. 다면평가 비율은 시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다면평가에 대한 시군의 적용 관계는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 다면평가가 15%를 반영하는데가 하나, 20%를 반영하는데가 11, 30%를 반영하는데가 4개시군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금산군은 20%를 11개 시군에 해당되는 20%를 반영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더 보조해 주기를 바라며 의용소방대원 봉사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 증액 또는 최일선에서 리통장님들의 더 나은 처우를 해주실 수는 있는지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금산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금산읍, 남일면, 추부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운영비는 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별로 금년에 처음으로 1,000만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그래서 3,000만원 예산이 돼있구요. 읍면별로 1,000만원씩 운영비가 서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써가는 걸 보아 가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인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금산읍이라든지 남일면 지금 추부면 공히 1,000만원씩 줘가지고 금년에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내년도부터 예산을 좀더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의용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은 물론 하절기에 또는 자원발생 유원지 3개소에서 익사사고 예방이라든지 봄, 가을로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예산 지원으로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 총 1년에 2억 1,5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42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비의 부족분과 또는 가을철 산불예방홍보활동비등 578만원을 지난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추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자녀들의 중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되고 고등학교는 약 110만원정도의 1년 장학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 조례인데요. 도 조례에 의해서 대학생들은 6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그래서 고등학생보다도 오히려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60만원이 더 작다고 하는 여론을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최소한도 고등학교 학생 정도 내지 그보다는 조금 더 줘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조례 개정요구를 저희들도 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공동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조례가 개정된다면 최소한도 고등학교 자녀 이상은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 있는 조례가 개정이 되는게 아니고 우리 군에는 조례가 없고 도 조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장님들의 더 나은 처우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이장 기본수당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된바 있고 회의수당은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상된 이장 기본수당이라든지 회의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단계가 아니고 다만 이장자녀장학금이라는 것이 이것은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대로 우리 금산군은 금산군대로 조례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 현 이장의 15%이내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장자녀 37명까지는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다만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되고 이장님들의 연령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사실상 굉장히 극소합니다.금년에 7명정도밖에 안됩니다.조례상에는 15%인 37명까지 가는데 7명밖에 안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의용소방대의 조례와 비슷하게 말하자면 대학생 자녀까지를 포함한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걸로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실 차례입니다.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황덕연 의원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열심히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산군에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죠. 제가 알기로는 무료급식하는 봉사회도 있고 대한적십자사, 해병전우회, 금산자원봉사회 두루두루 상당히 많습니다.말씀을 듣고 보니까 해병전우회는 작년보다 액수가 줄어든거 같죠?

예.

그거 알고 계시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봉사하는 봉사자의 자재분들 특히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는 액수가 적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혜택을 봐주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신다는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특히나 주민자치센터는 아까도 추부도 있고 남일도 있고 그렇습니다.활성화 되는 사항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모든 걸 좀 안배를 하셔 가지고 차등있게 해주실 수 있는 것도 무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면에서 좋은 말씀 많이 상세하게 해주신게 대단히 감사합니다.아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두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금산군 공무원들의 기강에 대하여 과장님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순환보직인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하자면 군 계장이 읍면계장으로 나가고 읍면계장이 군 계장으로 발탁하는 사유에 대해서 또 군 계장이 읍면계장으로 지원하는 사례에 대하여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공무원 기강에 대해서 저희 사견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변의원님이 공직을 하실 때나 저희가 3～4년전, 4～5년전, 6～7년전 이런때의 생각에 비하면 지금 공직은 많이 자율화 되고 어떻게 되면 자기들의 목소리를 다 내고 또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요구들이 각각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지원과장 입장에서는 다 들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들어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운동권들이 너무 정치권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도 마치 운동권화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선배 공직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밖에 안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도 잘 들으셔서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지난번에 10월 25일 요구했던 부분이 3가지가 있습니다.인사위원회를 직협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한 사람 내지 두사람을 해달라, 또한가지는 다면평가로 해가지고 1번으로 된 사람은 무조건 승진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요구하는 우리 공직사회 또는 읍면에 지금 사무소에 사업소를 포함한 읍면사업소에 숙직을 재택근무제로 하자 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의 신상에 관해서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위해서 있냐, 주민을 위해서 있냐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는 주민편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군민들도 전부 원하고 의원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전부 동의하고 공무원들은 자동적으로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재택근무 실시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군수나 우리의 의견이였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 협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불끈 일어나서 다 나가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공직사회가 옛날마냥 똘똘 뭉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될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적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제 입장에서. 제가 직무를 태만이 한다거나 제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자성감도 가지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그게 원하는 것이 전부 맞는건가 하는 이런 사항,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저혼자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순환보직인사는 시대적인 조류인 것 같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오면서 무주군에서 제일 먼저 부면장제도를 없애고 군청에서 있는 말하자면 주 실과에 있는 핵심 계장들을 읍면계장으로 발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읍면장제도도 없어지고 또 옛날에는 면장님들이 별정직이였었는데 지금은 같은 5급으로 읍면장들이 발령되고 실과장들도 5급이고 하다보니까 그 순환보직 문제는 사실 시대의 조류인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했죠. 옛날에는 면장들이 그만두고 6급으로 다시 들어왔잖아요. 군청 6급으로. 그리고 읍면에서 들어올 때는 강등을 해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우리 변의원님은 잘 아실테지만 다른 의원님들한테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데. 근데 지금 시대의 조류라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순환보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거에요? 말하자면 무주에서 그런 인사를 했다고 해서 금산군에서 적절하다고 해서 받아들이는건가

그런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의다.우리 금산군만 그런게 아닙니다.

시군 계장이 읍면으로 나가고 읍면에서 계장들이 군 계장으로 들어오고요?

예.

그런데 과장님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시대의 조류기 때문에 그건 순응해야 하고 저도 읍면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됐어요.

다른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린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다면평가 해서 순위대로 올라와서 직원들을 진급시키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보실 때에 정말로 이렇게 편파적인게 아니고 지자체가 되고서 이렇게 민선군수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는 입장에는 저 보는 입장에는 이렇게 다면평가해서 순위대로 올라와서 진급하는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소견은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기요. 다면평가만 가지고 보면 안됩니다. 이것은. 인사의 저기는 우선 직원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과장들은 자기 소속 과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누구를 1번으로 할건가, 누구를 수를 주고, 누구를 우를 주고, 누구를 양을 주고 할건가 하는 문제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선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과에서부터 자기 과장한테 잘 보여서 거기에서 자기과에 있는 7급중에서 제일 최우수로 받아야 그 사람에 한해서 다른 과하고 경쟁했을 때 말하자면 저기가 되는 거지 자기과에서도 1번이 안되고 2번이나 3번은 우리군 전체를 가지고 읍면까지 포함한 전체를 가지고 보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인사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내가 꼭 승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그건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입장에서만 보는 것 보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야 낮은 산도 볼 수 있듯이 과에서는 자기 과에서는 과장이 제일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잘 할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라와 가지고 말하자면 부군수가 군수가 평가를 할 때는 각 실과에서 1등으로 올라온 사람들끼리의 순위는 어쩔 수 없이 매겨져야 되는 거구 그것은 제도적으로 순위를 안 메기면 안되게 돼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순위를 메겨놓은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한 사람의 승진 대상이 되면 그 4배수, 우리 읍면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 대해서 6급이면 6급, 7급이면 7급중에서 4배수 내에서 그 사람들 가지고 승진후보자가 정해져 있을거 아녀요. 그러면 다면평가를 아까 동료, 상사, 하위직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가한 것을 20%를 반영한 걸 보면 그 순서가 또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말하자면 제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승진대상자를 선정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는 보는 견해로 7급 하나 승진 6급 승진때 그런 걸 다 고친다고 해도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는 사실 진급할 그런 시기가 됐는데도 안되고 자꾸 밑으로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것 아닌게 아니라 잘 검토해서 사실 차이점이 있지 않게 했으면 좋겠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앞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제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저도 보시다시피 공무원 하신 분들 오래 겪다보니까 승진하실 분들도 계신데 아닌게 아니라 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우리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서를 훑어보니까 많은데는 56%나 감소되고 늘은데는 102%까지 늘려서 지급을 했는데 형평이 맞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 관계는요. 물론 비율에 의한 형평성도 있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회단체에서 하는 일과 업무량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예요. 그것을 제가 꼭 어디를 더 줬다 덜줬다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는 사업분야별로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구요. 여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말하자면 우리 업무하고 같이 연관되는 이런 단체만 지원된 거구요. 우리 군 전체에 대해서 보조금은 기획정보실에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행정지원과 관련된 사회단체만을 얘기한 겁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데 심의위원님들 명단좀 알 수 있을까요?

심의위원 명단은 기획정보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정보실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했던 직협설문서에 보면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더러 있다고 보는데 특히 직원들간에 사기가 군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군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기는 위에서부터 편안하고 자유스럽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일요일에도 출근하는 직원들이 더러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일요일 휴일 출근이 자발적인 휴일 출근이라면 몰멘 소리들이 안 들릴텐데 많은 직원들의 몰멘 소리들이 비일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변명으로 들리고 ‘저 자식 저 행정지원과장이니까 그런 소리한다’ 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공무원 숫자는 줄고 해마다 예산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금년 하반기부터 격주 휴무제라고 해서 두 번째주 네 번째주 토요일까지 쉬고 또 내년 7월달부터는 전토요일을 휴무로 해서 1주일에 2번씩 쉬고 하는 이런 공무원의 패턴이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있는 시간에 근무 밀도를 더 강화하고 가능하면 쉬는 날 또는 쉬는 시간에 일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토요일날이라든지 일요일 가끔 모여서 회의를 하고 업무에 대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있는데 직원들까지 근무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건 안하고 있어요. 대신 과장들이 나오다보면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부러 직원들까지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자 하는 그런 저기는 아니구요. 과장들이 나오다 보면 직원들이 나오면서 또 불평불만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새 공무원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사기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