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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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종합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들을 포괄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허성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26일 김해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2004년 11월 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11월 9일과 11월 10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예산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야 하며 2004년 11월 15일 오전 10시 제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본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6분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허문성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총무위원회간사

반갑습니다. 허문성 간사입니다.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 3,663억1,620만1천원에 대하여 원안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85억3,609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007억7,034만원중 불요불급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평가 우수 부서 포상에 4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77억6,575만1천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삭감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허문성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허남칠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허남칠 간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10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제1, 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인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지침에 맞게 편성되었는지의 여부와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입 부분 증가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계속사업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 주민편익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를 따져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기조를 두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주요사업의 마무리와 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 경상경비 확보를 위해 긴축예산을 기조로 편성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396억460만5천원으로 세입부분은 삭감 조정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56억4,793만5천원으로 이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일반회계중 진영 대창공원 조성사업외 7건에 16억2,17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조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허남칠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허성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059억2,08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인 144억8,26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125억9,188만1천원으로 4.1%인 200억4,734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33억2,892만5천원으로 5.6%인 55억6,4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29억원, 세외수입이 205억9,748만7천원, 지방교부세가 12억600만원, 국비보조금이 91억8,325만3천원, 지방채가 18억5,60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66억9,816만2천원, 재정보전금이 76억9,851만4천원, 도비보조금이 12억9,87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200억4,734만2천원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14억9,704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1억1,74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173억6,267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장유체육공원 및 테니스장 조성사업 32억원, 가야민속촌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0억원, 하수슬럿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22억5,4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비 20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31억2,700만원, 후포∼ 수가간 도로개설비 24억7,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13억3,02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8%인 74억1,64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안하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비 99억7,58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병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비 8억1,6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덕암지방산업단지 분양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금 2억3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5억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345억5,62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5,86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시설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증감 내역은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영업비용이 50억원 증액하였는데 그 내용은 북부택지개발 수입금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으며 고정부채상환금 감액 50억원은 도시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209억8,5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9,310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수입 및 수수료수입 8억3,100만원,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은 176억1,16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4%인 7억382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금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6월 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과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액분의 발생으로 인한 조정과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체육공원시설의 조기완성 및 보건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 확보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상세한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과 중요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장, 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국장, 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국장, 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문병민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7,029만4천원으로 이중 공보관리가 7억2,197만6천원, 감사관리가 4,83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은 공보관리 예산중 올 9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2명 증원에 대한 4개월분 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관리 예산도 상기일자에 인사발령된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명 증원에 대한 부족분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감사, 조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두고 특정업무수행이라고 보고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습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감사계, 조사계 있으니까 감사, 조사는 늘 하잖아요. 예산편성 할 때만 이 항목이 붙습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과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 분야는 특정업무수행이라고 명명 되어 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명 증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신규발령자 한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저는 시정전반에 대해서 물어도 됩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 부기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시책전반이 제반 우리 예산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도 물론 질의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시정전반에 대한 그 부서마다 관련있는 시책질의도 심도있게 다루어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에 따른 성실한 답변도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서류에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묻습니다. 11월 주요시책 업무계획서에 우리 지역현안과 관련되어서 묻습니다. 보통 "시장에게 바란다"는 처리현황이 나옵니다. 그 보다도 당직사령 전화이용에 대해서 검토중이라는 것이 6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교통 지도단속이라든지 건축위반사항이라든지 소음, 분진 환경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게 바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면 답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예를 든다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우리 지역을 한정해서 죄송합니다만 국도 14호선 인근에 들 한복판에, 동네 앞에 돼지축사 허가가 났습니다. 농가주택 허가를 넣었으면 불가라고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시에서는 적법하게 났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허가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연접개발이라고 해서 도로망이 되지 않으면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로망을 무시하고 구를 도로로 설계해서 허가를 내주었단 말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들 한복판에, 아주 우량농지 중앙에, 동네와 동네사이 중앙에, 또 국도 연접부분에 이런 허가가 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바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고 특히 그 사람은 우리 지역사람이 아닌 김해로 부득이 이전을 해오는 사항인데 김해시에서 어느 지역을 가도 해주겠다 한 곳이 거기였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는 분명히 안 된다라고 제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허가가 났는데 설계서를 보니까 도로 폭이 6m가 안 되는데 겨우 2.5m 도로폭을 구를 설계해서 허가를 득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기관인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시장에게 바란다"나 당직사령 관계에 대해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시장님 결재를 득해 온 것을 내용수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검토하지 답변은 아무래도 소관 과에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류위원님께 개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제가 특위에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전화상으로 한다든지 의원이 직접 가서 이야기하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조치결과를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주십시오.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칠암도서관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 총액은 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민자치과는 9,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400만원보다는 4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6억8,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억8,600만원보다는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체육청소년과는 22억5,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억800만원보다는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2억7,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억6,400만원보다는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고 칠암도서관은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장유체육공원 조성공사 특별교부세 8억원이 증액 편성되어졌고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5,000만원, 기타 100만원 등 5,1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서는 초고속 국가행정망 회선료 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00만원 등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6억6,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3억200만원 보다는 6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주민자치과는 17억6,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억2,600만원보다는 3,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417억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64억9,200만원보다는 47억8,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졌으며 체육청소년과는 157억2,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3억8,300만원보다는 33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41억8,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9억5,500만원보다는 2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칠암도서관은 32억1,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1억6,800만원보다는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청원경찰이 총 몇 명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지금 44명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분들한테 30만원씩 제복을 다 구입해 주었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기존 있는 사람이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처음에는 들어오면 다 구입을 해줍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44명이 어디에 배치되어서 무슨 일을 주로 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것은 부서별로 배치인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있으며 청사, 교통행정 각 부서별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청원경찰도 총무과에서 임용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배치를 총무과에서 하지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실과별 정원에 의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총무과에서 배치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채용해서 배치해 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인원현황을 가지고 다니셔야지, 어느 부서에 몇 명인데 그 부서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정도는 설명을 해주셔야 질의하는 위원들이 답변에 조금 만족을 안 하겠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연금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 부분은 금년에 신규 공무원을 76명 채용했습니다. 채용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신규공무원 몇 명입니까? 부족분에 해당되는 인원이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공무원을 채용하면 우리가 보수액에 대해서 8.6%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하는데 본인부담이 50%, 지방자치단체 부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인원은 몇 명인지 안 나오네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조금전에 76명이라고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34페이지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부족분인데 9,000만원의 예산 편성을 기정예산에서 2,000만원을 더 해서 1억1,000만원이 되었단 말예요. 공무원들이 1년에 해외연수를 몇 명 정도 갑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 계획이 내려와서 전문분야별로 갈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까지 다녀온 것이 28회에 48명이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주차관계 때문에 일본하고 대만 이쪽에 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000만원 부족하다고 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9,000만원은 기히 갔다 왔고 연말까지 가야 될 인원이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주로 해외연수를 가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번에는 일본, 대만이라는데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주로 유럽하고 아시아쪽이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에 갔다 오면 리포트나 아니면 보고서를 보고 받습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고서는 과장님이 다 검토를 해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결재를 받고 제출하기 때문에 제출된 내용을 우리시에 반영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검토를 해보니까 과장님 견해에서는 어떻다고 봅니까? 거의 성공적이다라고 봐집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자기 전문분야별로 가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정에 접목을 시켰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효과는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매년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해외연수 분야에 대해서 저도 시에서 가는 데 같이 따라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업무를 배워왔는데 지금 대상이 어떤 식으로 갑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주로 일반직원이 많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장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예산편성이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배낭여행도 많이 보내고 지금 여기에 예산 반영된 부분은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부족분이란 말이죠. 전문분야건 배낭여행이건 위원들도 자꾸 언급을 합니다만 많이 내보내서 앞서가는 뭔가를 접목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규 위원도 언급했습니다만 보고서를 보고 받는 것만으로 능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취합해서 전문분야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책자화 하든지 해서 전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을 다녀도 견해는 모든 사람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보고 느낀 이런 시각들을 다른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다수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책자도 만들어서 참여하지 못한 다수 공무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선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임용택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지역혁신박람회라는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11월 11일부터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됩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혁신위원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혁신클러스트 해가지고 발표 참여하는 부스를 설치합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추진여비가 100만원, 참가자 보상이 2만5천원에 20명 4일, 참가자 보상하고 박람회 참가자 보상하고 2만5천원은 뭐고 3만7천원은 뭡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박람회 참가보상은 2만5천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식비와 일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박비가 포함되지 않고 혁신박람회 행사 참가자 보상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스 설치해서 운영하는 종사자는 거기서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숙비가 포함되어서 이렇다, 이 사람들 숙식은 그 주위에서 하고 있겠네요.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예산이 먼저 집행된 것입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집행을 하는 겁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11일 개최되는 지역혁신박람회이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워크샵은 언제합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워크샵은 담당공무원들 지역별로 하는데 이는 일부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시책업무추진여비로 지급했는데 조금 부족분이 있어서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일부하고 부족해서 계상했다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명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주로 어디에 종사하는 분들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시민단체, 대학교수, 지역분권혁신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기정이 5,400만원인데 6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인데 이것 설명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지금 운영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5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 50% 부담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각종 교양강좌 운영에는 운영 강사수당과 프로그램에 따른 운영비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그만큼 우리 시비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도비 300만원이 더 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시비 300만원 부담되어서 600만원 편성하는 겁니다.

선도

김선도위원

5개소가 어디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삼안, 내외, 북부, 회현, 주촌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5개소인데 지금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곳도 있죠?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사실 운영에 애로도 있고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했던대로의 성과를 거둔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또 잘 되는 곳은 활발하게 잘 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전 센터가 그러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운영도 좋은데 운영하기 이전에는 시설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지정은 해놓고 초기에 대충 이렇게 자치센터라고 명색이 갖추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망가진 것도 있고 제대로 유지보수가 안되니까 상태가 안 좋은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자치센터 운영은 원칙적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자치위원회는 각 읍면에 구성되어 있잖아요.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동지역하고 읍면에 설치된 지역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운영 잘 하는 곳은 좋고 하지 않고 지정만 해놓고 시설비나 기타 안에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서 그 주민들이 보다 더 많이 찾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안 되겠느냐 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지원해서 바로 바로 꾸며져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 5개소 집행내역서 이것도 자료로 부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반갑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 여기는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지원을 대폭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역균형이거든요. 돈 1년에 6,000만원 가지고 5개소 나가서 어떤 예산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규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예산수반 되면 시설되어야 되고 시설이 수반되면 운영이 잘 된다면 이 말입니다. 이것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꼭 참고하셔서 지금 예산심의 중이니까 예산반영을 많이 시키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혁신분권담당 공무원 몇 명이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2명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주사 1명, 직원 1명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이것도 과장님보다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워크샵을 갔다 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특강 내용을 보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방화 전략인데 지금 우리 김해시가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역의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두 분이 탄생했고 지금 기업도시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공론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국가공기업 유치가 지금 각 지역자치단체별로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해시는 잠을 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 일치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혁신분권에서도 이런 것을 관할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부분 이런 것은 엄청난 김해지도를 바꿀 수 있는 여건인데 정말로 이런 데 인력을 투입해서 기획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지금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이 기회에 꼭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직원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이 기획단을 이 아래다가 두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딴 데 두시든지 이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지금 현재 기업도시라든지 공공기관 이전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분권과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류진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당히 우리 시가 여건적으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혁신분권 여기서 그 업무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는 테스크포스(TASK FORCE)팀이 구성되어져서 기업유치는 이미 지역경제국에서 활발하게 현재 논의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순방하고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다음에 기획예산과 직원들도 일부 거기 팀에 합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수도권 이전 저것 관계 때문에 조금 주춤한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가 계속해서 기업도시라든지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더더욱 신경을 써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들으니까 저는 조금 마음이 안 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주같은 데는 기업하고, 행정하고 기획단이 구성되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기껏 기업육성과에서 팜프렛 제작입니다. 팜프렛 제작해서 우리 김해시 기업도시 유치한다, 홍보하겠다는 이 내용 밖에 현재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해보니까 그것 밖에 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우리한테 와 닿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김해시는 잠을 자고 있는 듯한 인상이 든다 말입니다. 최고의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사항을 혁신분권에 두든지 기업육성과에 두든지 어디든간에 이런 것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즉 쉽게 말하면 혁신분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직원을 배치해서라도 이것은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필요하다 말입니다. 이래 안되고 있는데 기업육성과에서는 200만평 기업 규모로 둔다고 하는데 지금 진주 같은 데는 500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말입니다. 직원이 총 8명이 추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김해시는 뭡니까? 진주시보다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여건도 다 좋다 말입니다. 이런 때 필요한 인원을 배정해서라도 과감하게 추진해 주십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할게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한 예가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 부분을 연구하는 모양인데 그러한 역량 배양을 위한 워크샵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꼭 참여해서 역량 배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주민자치센터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월례회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5군데라 했죠?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5군데 새로운 뭔가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화 해서는 운영해 가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고작 한다는 것이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 공간인데 공간활용 해 오던 그것 답습해 가는 게 고작인 것 같거든요. 저도 회의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참 안타깝더라구요. 동정자문위원들이 하던 역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고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새로 뭔가를 발견 못하겠거든요. 이것 주민자치과에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니까 5개 읍면동이라도 위원들도 교육도 하고 왜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임된 분이 어느 선까지 권한이 주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구요. 이런 부분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선진화되어 가는 자치단체 위원들 데리고 방문도 한다든지 일깨워 줄 필요성도 있는 것인데 늘상 앉아서 동사무소 공간 있는 것 기존 잘 하고 있는 그 문제 언급하다가 그냥 밥먹고 해산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우리 시행한 것이니 김해는 주민자치센터 제대로 해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안들 연구하셔서 동으로 내려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1박2일 워크샵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23명의 요원이 가서 참여를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참가했다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역량이 배양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보충, 과장님 이번에 제주도 1박2일이죠? 가게 되는 규모, 선정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한이 없고 각 센터별로 우리가 수요 파악을 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자치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동에는 20여명이 다 갔다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가고 딴 타 동에는 위원장 한 두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이십사오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왜 그 동은 20여명이 다 가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신청을 그렇게 받은 것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보상금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전부 다가 아니고 센터별로 균형을 주었는데 이것으로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일단 희망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바쁘고 해서 못 가는 분들을 억지로 모시고 갈 수는 없고 해서 회현동 같은 경우는 많이 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회현동은 다 갔어요. 주민자치위원이 싹 다갔어요. 다 가고 딴 데 위원장 한 두명정도 같이 동참되어서 간 것으로 압니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걸 그렇다고 많으니까 안 된다고 제한을 할 수도 없고 또 센터별로 한 두명이라도 시간 나시는 분들 가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우리시 보상금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1인당 5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비로 5만원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 다 하는 것으로 한 것 같은데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에서 15명 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회현동 같은 경우도 다른 자치센터와 균형을 이루고 나머지는 전부 자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하튼간에 주민자치과가 생긴지 얼마 안되어도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주어야 되는 이런 과다 말이에요.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시장님한테 잘 얘기하셔 가지고 절로 잘 하세요. 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자치센터나 아니면 운영하는데 많이 주어야 돼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기획도 잘 하시고 집행하시겠지만 교육기관 지원경비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추경예산마다 올라온다 말이에요. 올라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시내 중심지역에 있는 학교도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농촌이나 아니면 소외된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교들이 상당히 문화나 복지 이런데 혜택도 못 받지만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요즘 학생수도 상당히 작은 곳도 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학교가 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데도 챙기셔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 곳 보다는 소외된 곳 농촌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는데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저도 이번 2회 추경에 칠산초등학교에 전자도서관을 작년부터 기획을 해서 하나 설치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무척 노력해도 잘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시내쪽 학교는 도서관설치 3,000만원 또 이런 국악교실 운영에 2,000만원, 밴드부 악기구입비에 1,000만원 이런 쪽인데 실지로 안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칠산같은 데도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 설치하자고 3,000만원을 늘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역시나 중심지역에는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해봐야 그렇게 많은 혜택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교육기관 지원경비는 속기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각 지역구에 포괄사업비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그 만큼 안쓰고 된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칠산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은 저희들이 770만원 계상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해당 우리 의원님 포괄사업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교육기관 지원경비는 매년 연도별로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에는 30억정도 들어 왔지만 저희들이 일일이 현지 가서 실사를 합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최소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아주 현장 실사를 철저히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하튼간에 저는 내역을 보니까 그래서 얘기인데 앞으로도 예산편성하는데 그런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우리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와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 중심에 동광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정말로 백년이 넘은 전통있는 학교입니다. 근 110년이 다 되어 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옛날에는 그 학교가 초등학교 교사들이 서로 지원 신청해서 오고 한 학교인데 지금은 서로 안 올려고 합니다. 그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실내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을 보면 천장에서 무엇이 떨어져서 아이들 이마를 깰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바닥도 보면 지금 지저분해서 바닥도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예산을 한번 뽑아보라고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얘기하니까 약 2억 돈이 든다고 합디다. 제 나름대로 교육감한테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교육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퇴짜가 되었습니다. 저기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물론 학생들도 사용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배드민턴이라든지 저희 이 쪽에 운동장이 없어요. 거기에서 행사를 다 하는데 보면 정말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지 답사해서 한번 보시고 예산에 반영을 꼭 시켜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동광초등학교 체육관 보수공사비 지원신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또 농구부 육성을 위해서 3,000만원 조금전에 허문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2억정도 이렇게 왔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전액을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꼭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언급할게요. 지금 내년도 예산 과장님 작업중이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난 저희들 임시회에 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 심의의결 했거든요. 그 부분 지금 예산 확보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난 번에 의원 입법 발의로 해서 조례는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는 지금 어떤 지원 계상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어떤 지원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실 우리 관내는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끼에 300원 정도 지원을 한다 해도 연간 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내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법률안 내 놓았죠? 학교급식지원법 아마 여야 공히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 정기회가 마쳐지면 그것도 입법도 되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것 법률로도 보장이 되는 부분 같으면 국비보조로서 이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아마 박민정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그렇게 법률이 제정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렇게 추진이 될 겁니다. 되고 일부 지방비로 부담한다든지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년 예산에 전혀 우리 시는 반영할 계획이 없네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법률이 제정되면 시기적으로 안 늦을까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경상남도내에서 20개 시군중에서 진주시가 우리시 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진주시도 마찬가지고 아직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예산에 당장 어떤 금액을 계상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1회 추경시나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참고하셔서 일단 우리 시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관심가져 주시기 당부드리고 우리 장유외국어고등학교 부지매입비가 25억 삭감조치 되었네요. 감 조치되었네요. 기정 확보된 예산이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

민정

박민정위원장

부지 매입비로 기 투자된 예산은 얼마 투자 되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 부분 제가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칭 공립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문화재 시굴조사중에 있습니다. 11월 20일경에 시굴조사가 완료되면 토목공사 절토 부분은 착수를 할 것입니다. 하고 금년 연말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당초 외국어고등학교 유치를 할 때 부지매입은 우리 김해시가 부담하고 시설비는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교부금 143억을 작년 10월에 배정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기히 우리 당초예산에 25억을 우리가 외고 부지 매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 안에는 우리 부지매입비가 경상남도 교육청에 지출을 안 해도 기히 시설특별교부금 143억이 내려와서 그것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보상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내에 지출 못할 것 우리 2회 추경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2억원 전액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임지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장유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체육공원이 어디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장유체육공원은 장유 부곡에 장유터널 위쪽에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장유 창원으로 넘어가는 큰 대로변 위쪽에 고속도로하고 만나는 위쪽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을 체육공원으로 만듭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정도 잡고 있어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총 사업비는 72억4,800만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체육공원의 규모는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주로 축구장 1면과 인라인 스케이트장 1면, 놀이 산책로, 게이트볼장 이렇게 들어 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6회 시민체육대회 잘 끝났죠? 김해시체육회를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지금 현재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얘기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입장식을 하는데 김해시내에 있고 동의 인구가 4만, 5만, 9만, 10만되는 동에서 사람 많이 데리고 나오고 색다른 것 하나 했다고 등수 안에 다 넣고 촌에서 거리가 10㎞ 이상 떨어진다 말이에요. 8㎞ 이상 떨어진 데도 있고 사람 데리고 나와서 많이 인원 동원시키고 열심히 자기 동 재정에 맞도록 노력한 그 분야는 하나도 인정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고 지금 시민체육대회 출전하는데 선수자격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주소를 둔 자

성규

김성규위원

기간이 얼마예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기간은 개최일 전 3개월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고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6개월 하든지 1년을 하든지 해야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좀 큰 동에서 우리가 기술적인 이런 전문분야가 필요한 종목은 내가 솔직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 나가는 선수 선발과정도 있고 하니까 좋은 분을 우리 시에서 확보해야 되니까 좋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줄당기기나, 피구나 이런 거 전국대회 규모가 있습니까? 이런데 젊은 사람 20명 그대로 와서 2열로 앉혀 놓았다가 시합하면 붙이고 붙이고 하면 주민들 데리고 나온 사람들 대항이 됩니까? 그것을 시민체육대회라고 가만 두고 있어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김 위원님 저희들도 시민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 뿐인줄 압니까? 피구 역시도 도체가 있고 전국체전에 갑니까? 준프로급 사람들 넣어서 그러면 순수하게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어떻게, 딴건 괜찮아요. 축구나 사격이나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기술이 필요하니까 인재양성이나 선수 선발에 좋다는 말이에요. 참고로 해도 좋아요. 그건 키워 주어도 좋다는 말이에요. 진짜 시민 단결이 필요하고 화합이 필요한 그런 종목은 배제를 시켜 주어야죠. 읍면동장이나 기타 관계되는 분들이 체육관계자들이 자기들 이긴다는 욕심 하나만 가지고 레슬링 선수들, 씨름 선수들 10명씩 어느 한 동은 말이에요. 여자들도 딴 사람 사 넣었다 하더라고 줄다리기 하는데 그런 일을 해서 무슨 시합을 구성합니까? 또 그것 뿐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구산동 운동장 잔디구장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냥 취재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시민체육대회입니다. 그것도 격년제로 해서 2년에 한 번인데 이번에는 태풍 오고 이렇게 해서 3년인가 4년만에 한번 했죠? 그리고 구산운동장 개관하고 처음 아니에요? 준공하고 시민들 촌에서 와가지고 잔디구장에 들어 갈라 하니까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잔디구장에서 축구결선 하나 했어요. 잔디구장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시민들이 가서 거기서 놀도록 하고 메인스타디움에서 앉아서 구경하도록 하고 달리기 두 바퀴 돌고 나머지 잔디구장에서 한 것 에어로빅하고 축구 결선전 하고 두 가지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좁은데서 한 쪽에는 피구 몰아 넣고 한 쪽에는 줄 당기기 밀어 넣어서 바글 바글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고 그런데다 플래카드는 전부 현수막은 메인스타디움에 칠산서부동, 주촌, 한림, 내외동, 동상동 다 걸어놓고 부스는 밑에 설치해놓고 사람들 본부석 오고 가고 하제, 얼마나 복잡한 줄 압니까? 시민들이 마치고 나서 난리예요. 어제 모임을 해서 내가 갔는데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모임이에요. 성토를 해서 난리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시장님 욕 들어 먹어요. 잘 하고 욕 들어 먹는 일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김성규 위원님이 작정하시고 시민체육대회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개최를 해본 결과 문제점이 많이 노정이 되어졌습니다. 큰 동은 항상 1등, 2등, 3등을 독점을 하고 또 참여율이 적고 동세 면세가 약한 데는 항상 하위권을 맴돌기 때문에 차기 개최시에는 1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방안, 다음 내외동을 내동과 외동으로 분리해서 하는 방안, 다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운동장 개방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차기 때는 김성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착실하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추가로 임원들도 체육관계자들이 반드시 일을 잘 합니다. 체육경기 운영도 잘 하고 하지만 읍면동에서 그래도 관계자들 그런 분들도 임원으로 시민체육대회니까 넣어 주어야지 점수 매기고 뭐 하는데 체육관계자들만 임원하고 채점명단에 다 해놓으면 그 분들 기분대로 다 움직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 읍면동에서 약한 읍면동에서 임원 한 명도 없는 읍면동 천지예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이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알면 되었어요. 과장님 뭐 합니까? 그런 것 관리감독하고 체육회에서 서류 가져오면 이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칠산서부동도 임원 한 이삼명 넣으시오. 체육회장도 있고 있잖아요. 젊은 분들 그런 분도 넣고 이래 저래 해서 다 확보를 해주어야지 어느 쪽에 기준을 두고 운동 조금 관련 있고 이런 분들은 전부 심사위원으로 다 해서 심사위원장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상 하나 받을라 하면 절을 해야 되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앞으로 차기 대회 때는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들 그런 지적사항에 전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선수선발 기준 또 시민들이 왔을 때 시민체육대회 했을 때 과연 잘 놀다 갈 수 있도록 꼭 운동경기만 아니고 보는 경기도 즐길 수 있도록 메인스타디움에서도 경기도 좀 해주고 특히나 구산동 같은 데는 교통이 불편 안 합니까? 차 없으면 못가잖아요. 교통편의 제공이 하나도 어디 됩니까? 시내버스가 노선으로 지나갑니까? 뭐 합니까? 그 구석에 해서 어제 모임한다고 보니까 북부동 거기만 위해서 운동장 만들어 놓았지 앞으로 운동하러 어떻게 가겠나 그 이야기라, 뭐 타고 가겠나 안 그렇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김해운동장이 시민체육대회 하기에는 시스템이 안 맞습니다. 제일 좋은 시스템은 왕릉공원 뒤에 옛날에 김해공설운동장에 글자 그대로 솥을 걸고 불을 지피고 돌면서 화합되는 한마당의 축을 연출할 수 있는데 반해서 저기는 솥 걸 수 있는 장소가 안에 없고 또 여러 가지 밑에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주촌 선지나 서김해IC 부근이나 14호 대체우회도로 IC부근 얼마나 넓고 좋아요. 논하고 그런데 하면 교통도 용이하고 얼마든지 접근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대운동장 하나 만드세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솥도 걸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민체육대회 하고 나서 과장님 명심하세요. 과장님 보고 나무라는게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이야기 나오는 걸 그대로 합니다.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 거니까 메모를 해두셨다가 메모하세요. 머리에 다 못외우잖아요. 몇 가지 되니까 메모하셨다가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그게 없도록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위원들 목소리는 시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참고하셔 가지고 잘 해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청소년과 하고 지역균형발전 형평성 상관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유체육공원이 72억4,800 소요된다 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몇 평 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11,116평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물론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진영 대창공원 조성하는데 칠팔십억 됩니다. 77억 하는데 주차장 8억1,000만원이 저리 가면 85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안동 어방체육공원하고 안동체육공원하고 얼마 씩 얼마씩 듭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어방체육공원이 52억9,600만원입니다. 안동체육공원이 72억4,800만원이고 장유체육공원은 76억5,200만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어방은?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어방은 52억9,600만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동김해, 서김해 균형발전이 안된다 자기 지역구 의원들 많이 이야기 하시죠? 시정질문도 하시는데 들었습니다. 주촌에 체육운동장을 하나 해달라고 제가 2년전부터 이야기 된 거고 앞에부터 혐오시설 화장장, 납골당이 들어 가는 인센티브로 하나 해주기로 되었습니다. 그때 시민복지과에서 지금 사무국장님이 시민복지과장님 하실 때부터 거론이 된 건데 안 해줍니다. 3천평, 4천평 하던 것을 이렇게 할라 하면 안한다, 혐오시설 거기에 유치하는 댓가로 삼사천평 운동장 할 것 같으면 안하니까 당신들 가져 가시오 했다구요. 그때 요구한 게 만평입니다. 왜 만평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해시내에 공설운동장이 어차피 큰 운동장이 있어야 된다. 주촌 이쪽에 공원지구로 지정해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만평이나 2만평 해놓으면 만평만 하자 하면 축구장이 2면, 3면 나오고 2면 나온다. 그러면 옆에 게이트볼 노인들 어르신들 하는 것 한다. 그러면 거기에 실내체육관 강당식으로 하나 그건 다음에 해도 좋다 우리가 경로잔치를 하고 무슨 행사를 해도 비가 오니까 들어 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촌에 온데 빈 공장 있는데 어르신들 모실려고 비 맞고 공장 비워달라 온데 찾아 난리입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게 해달라 그래서 운동장 주차장 확보도 할겸 만평이 필요한 이유를 말했고 여기 운동장 축구장이 2면 있으면 실업팀이라든지 학교운동부 축구부들이 김해에 와서 동계훈련을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남해 내가 스포츠파크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바닷바람보다도 온도 차이가 김해가 더 좋고 용이하다는 대학팀 감독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쪽에 오면 김해 지금도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몇 년전만 해도 서울 연세대학하고 안동대학 대학들을 여기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도 좋고 부산에 있는 대학도 축구팀이 3팀이나 있으니까 경기하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동계훈련을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고 밥 먹고 하는 걸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김해인터체인지에 교통도 편리하다 그 사람들이 와서 내외동 숙박시설 좋다 용이한 부분이니까 교통이 시내 혼잡을 피해간다 그리고 혐오시설하는 대가로 주민 한을 풀어준다. 주민숙원사업이다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기껏 올라온 게 6천평 정도 해서 2천평 못 빼고 한 4천평에 20억 좋습니다. 20억 좋은데 주촌에 혐오시설 그것 가지고 딴 데는 말씀하시죠. 칠십몇 억 팔십 몇억입니다. 제가 2년전에 맨 처음에 시장님하고 이야기하고 관계부서를 다니면서 이야기할 때 절대로 땅 값이 오르게 되어 있다 땅 만이라도 사놓자 이삼십만원할 때 만평하면 이삼십억입니다. 지금 100만원 합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촌 운동장 부분은 현재 주촌 못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게 준공업지구가 되어서 몽리면적이 없어지면 결국 못은 2천평 남은 부분도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로 봐서도 부지확보가 수월타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내외동에는 연지공원 못이 있어야 되고 주촌에는 준공업지역이고 그쪽에 운동장 옆에 2천평 정도 못 있어도 됩니다. 그 옆에 해놓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지 뿐이냐 하면 과수원도 있고 논도 있으니까 시장의 의지만 확실하면 20억에서 80억 더 보태면 부지 만평 확보됩니다. 100억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김해, 서김해, 안동 어방체육공원에 두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120억, 130억입니다. 혐오시설이 가서 간 겁니까? 그리고 동은 좋습니다. 동은 그렇게 하고 면은 촌이니까 그냥 살으라 이겁니까? 혐오시설은 왜 면동에 다 갖다 넣어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2005년도 당초 예산에 주촌면 공설운동장 예산 잡혀 있습니까? 20억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돈 20억 전체는 안되더라도 일부는 편성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추진중에 아직 10원도 안되었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어떻게 올라와야 되느냐 하면 166페이지 맨 마지막에 부기가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부기가 되어서 와서 의회에 예산이 와야 되느냐 하면 한번 적어보세요. 2005년도 주촌면 공설운동장 설계비 2억 나와 있어야 됩니다. 가령 예산이 2억이 올라와서 집행이 되고 내년 당초예산부터 삽질이 들어 가고 불도저가 들어가고 성토가 되고 해서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임 위원님은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소류지를 해제시키고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행정절차가 몇 년 걸립니까? 20억 가지고 그게 됩니까? 4천평만 해갖고 운동장 하라 하면 내가 하겠어요? 거기에 화장장, 납골당 혐오시설 인센티브로 가는 겁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도 아니고 규모선정도

용택

임용택위원

혐오시설 주촌면 번영회에서 해가지고 20억밖에 안준다 하면 금액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정해준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시설비의 금액은 시설을 하다가 보면 들어 가야 되면 그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상적인 금액이니까 규모는 지역주민이 이 지역에 못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용택

임용택위원

내가 된다 합디까 거기에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안 된다 하면 또 다른 곳에 지역을 지정 해달라고 저희들이 몇 번 했는데

용택

임용택위원

예산을 주세요.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땅 살게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예산 그렇게 편성 안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위치가 선정이 되고 기본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도시과에서 지구지정해서 지금 선천지구에 오육십만원 주면 살데 있다고 만평 이만평 그으라 했잖아요. 공원지구로 지정하면 될 것 딴 부서하고 협의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협의를 하죠. 하는데

용택

임용택위원

도시과에서 안 된다 합디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도시과에서 지구지정을 해주면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용택

임용택위원

해 달라 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지역주민들이 해야죠.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임위원님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기 이전에 제가 정리를 시키겠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시민 전체가 누려야 되는 혜택인데 11월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안동체육공원조성 37,000㎡ 53억, 장유체육공원 38,000㎡ 76억, 어방체육공원 32,000㎡ 52억, 장유테니스장 조성 12,000㎡ 28억, 상동체육공원 33,000㎡ 20억, 주촌 20,000㎡ 20억, 동부체육공원 지상 건물연면적이 1,344평 72억, 그리고 사업시행이 타 곳은 거의다 2002년도부터 다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은 주촌이나 한림이나 어디 할 것 없이 다 혐오시설은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이런 건 주민이 원하고 안 원하고 문제가 아니고 한번 쯤은 공청회를 해서 어느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한성개발에서 2004년 5월 19일부터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졌느냐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주촌 같은 경우는 이 일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이 전혀 이것 가지고는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반영을 시켜서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잠깐 저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역주민의 의사를 받아서 저희가 나가서 설명회를 합니다.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선정해 주십시오 하면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맞추어서 공문이 올라옵니다. 각 읍면동을 통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계상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촌이나 상동의 경우에 절대 농지지역이고 또는 한 쪽에는 수리지역이 되어서 그걸 해제하는데 농수산부장관까지 승인을 받기는 저희들이 아무리 일을 빨리 해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주촌의 경우에는 1042호선하고 맞물려 있고 또 도시계획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지역은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 도시지역하고 안동이나 어방이나 면적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산입니다. 산의 경우에 절토면을 빼고 나면 실제 가용면적은 6천평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축구장 하나가 겨우 나옵니다. 그게 규격이 잘 안나와서 축구장도 규격을 최소화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실제 우리 평야지대에 설치하는 상동이나 주촌의 경우에는 그 면적 전체가 가용면적입니다. 가용면적과 불가용 면적을 자꾸 혼동하시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주민공청회 거쳐서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게 맞습니까 해서 주민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그걸 공문화 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촌의 경우에도 임용택 위원님 지금 와서 면적이 규모가 적다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이미 사업장 선정하기 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업장 선정해서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만평한 게 오늘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사업장 선정을 바꾸셔야죠.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아직까지 환경성 검토중이니까 반영을 해서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말입니다. 어느 정도 시설이 학교운동장이 몇 평입니까? 보통 6천평 밖에 안됩니다. 국민학교에 그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면민체육시설이 되어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이런 부분은 용역검토중이니까 주촌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좀 더 검토를 해서 면적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자꾸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면민이 원해야 도시계획이 되고 합니까? 행정에서 하는 거죠? 면민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촌에 공설운동장이 화장장, 납골당이 들어 가므로서 주민들이 원해서 시에서 해주꾸마 한 부분입니다. 할라 하면 반듯한 걸 하나를 해 달라고 몇 번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번영회 우리 면민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못을 없애야 된다 안없애야 된다. 왜 못이 나왔는지 압니까? 시에서 빨리 부지를 확보 안해주니까 땅값이 이삼십만원 하던 게 오육십만원 백만원까지 가니까 땅 살 데가 시에서 없다는 겁니다. 시에서 예산을 20억밖에 안주겠다 하니까 20억 이야기가 시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못 옆에 논이 있고 과수원이 있는데 이걸 사달라 하니까 공설운동장 들어 온다 하니까 오육십만원 하던 과수원 땅을 100만원 달라 합니다. 논은 옆에서 잘 되었다 200만원 달라 합니다. 이런 행정행위가 늦어지므로 인해서 땅값만 금값을 만들어 놓은 지금 금땅 위에 운동장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이 택해지는 거고 과장님 아시잖아요. 건설과로 어디로 못맞추어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온데 다니면서 땀 뻘뻘 흘리고 협의한 것 알잖아요. 주민공청회 와서 주민들 다 합의가 안되었죠? 합의가 안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님의 결심만 서고 관계부서의 의지만 확실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 올해 지금쯤 2회 추경쯤에는 설계비 정도는 올라와 주어야 정확히 이야기 할게요. 올해 이 예산 하나도 안 잡힙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내가 가서 이것 가지고 시장님 어떻게 5억이라도 달라고 사정해야 됩니다. 사정 안하면 2005년도 당초 예산에 하나도 안 잡힙니다. 2005년도 어영부영 넘어가면 2006년도에는 시장님 2006년 7월되면 끝납니다. 임기 다음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 건너갑니다. 그러면 시장을 바꾸어 가면서 예산을 위원이 가서 100만원, 200만원 사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정해서 부서 가서 얻을라 하면 그것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하기 싫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화장장, 납골당 건립해서 돌리고 있잖아요. 혐오시설 대가로 주는 걸 내가 왜 가서 사정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에 몇 번 안 다녔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임 위원님도 내용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제가 2003년도부터 이 업무에 매달려 가지고 장소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내덕 앞에 거기에 하자 큰 땅에 하자 여기 못 하지 말고 이렇게 제안도 해보고 여러 가지 유도를 해서 좌우지간 지구지정을 먼저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결과가 못을 이용하는 게 가장 원활하다는 게 지역민의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타당합니다. 인근에 실제 화장장 건립을 제가 최초 입안자였습니다. 시민복지과장할 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화장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약속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뭐냐 하면 거기에 소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임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견해에 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 오늘 이야기가 충분히 되어졌고 저도 그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돌아가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좀 더 크게 하는 방안,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어떤 식으로든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 좀 시키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사 많고 탈도 많은데 제가 예산관계를 하나 묻겠습니다. 165쪽인데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라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역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2002년도 집중호우때 우리 지역에 약 7억을 들여서 동네 체육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아직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여러 말씀 마시고 결산추경에 넣으시든지 보수는 해주어야 됩니다. 그대로 흙이 재여 있고 풀이 무성하게 있고 지역주민이 관리 안한 과오도 있습니다만 거기 물이 들어서 흙을 도와 놓은 건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리를 해야 된다. 반영을 시켜서 동료위원처럼 메모하셔서 반영시켜 주세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서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와 저희하고 시설은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부지라든지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공원 안에 시설을 설치하면 공원관리로 해야 되는데 이게 체육관리로 해야 되느냐 서로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해서 12월까지는 류위원님께 성과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각종 행사가 많이 겪는 게 체육청소년과인데 시민체육대회에서 의전관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묻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시민 전체가 오는 자리이고 그런데 의전관계에 있어서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시민체육대회에 축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시장 대회사 시장 다음에 의장, 국회의원 할 적에 유인물에 보면 지역 국회의원은 두 분다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사항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해서 공론화 해서 정말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정직하게 의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위원들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들은 생활체육이 그만큼 우리 주민들과 상당히 가까이 지난날에 회현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하나 가지고 다 해왔습니다만 주민들이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생활체육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증표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현재 주촌만 운동장 건설하면 읍면동에 거의 운동장 같은 것은 조성이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깊이 새겨들으시고 관심 가지시고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운동장 시설 어디 용역을 주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까? 외동구장이라든지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전하구장을 11월 1일부로 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학교로 지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외동구장은?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하는데 야간 라이트만 축구협회에 주어놓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용자들의 비용부담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라이트는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1회 사용하는데 10만원인가 받아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남는 잉여금은 운동장 관리라든지 협회 관리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 있죠?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거기에 요금표가 나와 있을 건데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 요금표에 보면 전기사용료는 한전의 전기사용료에 준한다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전기사용료가 즉시 책정이 안되고 누진세가 되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운동장에 설치된 야간 조명탑 한 시간 이용하는데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산출된다라는 걸 우리 과장님 한번 봤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산출근거는 모르지만

민정

박민정위원장

한 달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80여만원, 100만원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기준을 두고 용역을 준 것 같으면 용역 준 단체에도 거기에 적용해야 되는데 무작위하게 많이 징수를 하니까 시에서 시설은 해놓고 원성은 시가 듣는다 말입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해 놓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너무 과다징수를 하니까 원성은 시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챙겨봐 주십시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선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공석입니까?

선도

김선도전산정보과장

11월 1일부터 겸직 발령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도

김선도전산정보과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선도

김선도전산정보과장

우리 부서별 홈페이지관리 평가 포상금 내용이 있습니다. 예비심사에서 4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읍면동과 실과 부서에 시상범위에 차이를 줘서 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똑같이 40만원, 20만원, 15만원 해서 160만원으로 조정하도록 할테니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소설용역을 문화재과에서 의뢰했습니까? 칠암도서관에서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문화재과에서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신문에 연재되는 소설 우리 과장님 관심있어서 읽고 계시겠죠? 시보에도 게재를 하던데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예. 한 번씩 보고는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쪽에 관심도 많으신 분이신데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아직 초기단계라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원래 최인호 소설가의 스타일이 처음에 서두는 그렇게 해가지고 차차 긴장감을 높여 가는 쪽으로 하니까 아마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재미있다라고는 느끼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현재까지의 연재내용을 보면 우리 대학박물관에서 고분군 발굴한 보고서 내용 정도에 그치지 않는 것같이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일본인 한 사람 등장시켜서 대학박물관 보고서 내어놓은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어 나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한 작품이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항시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왜 업무를 과장님이 예산이나 모든 부분들을 칠암도서관에 편성을 하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안을 낸 사업일 것인데 이 업무가 문화재과로 이관된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할 때는 공모부분을 그렇게 했는데 공모부분은 보류되고 전문작가가 하도록 하면서 직접 사업과인 그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난날 시정질문도 하고 해서 일관성 없이 들쭉날쭉 하니까 위원들도 혼돈을 가져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장복식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468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49억1,600만원으로 57억4,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일반회계는 총 397억2,300만원으로 시민복지과가 297억6,300만원, 여성아동과가 74억3,800만원, 환경보호과가 18억7,700만원, 청소과가 6억4,500만원으로 총 27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1억2,3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과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55억2,200만원으로 15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779억9,300만원으로 시민복지과가 410억8,400만원, 여성아동과가 118억1,000만원, 환경보호과가 50억7,900만원, 청소과가 198억2,000만원으로 총 42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에서 15억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7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가 증액되어서 297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10억8,400만원으로 39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보호에 22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실비 생활시설 신축에 9억8,400만원, 제지출금 국도비 반납액이 4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역시 국도비 증액으로 74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18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모부자세대 생활자립금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등은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희망모자원에 대한 신축비가 2억5,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법인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비 부족분중 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가 감액됨으로써 18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2,900만원이 감소했으며 세출예산은 50억7,900만원으로 6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해반천 정화사업과 분뇨해양처리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4,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98억2,000만원으로 4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행료 부족분 10억5,500만원과 쓰레기봉투 제작비 및 인건비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이 5억5,200만원으로 15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기업 자본금으로 하수도 사업비가 13억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화목하수처리장, 장유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1억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임용택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믿고 다른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을 하고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화장장 납골당이 요새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건립을 하면 밖에서 안 보인다는 전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앉아 계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나무를 식재해서 안 보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본위원 질의에 답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차폐식수를 해서 카바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식수를 하는 과정에서 높이가 너무 높아서 지금 완전히 카바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재한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카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나무식재를 했는데 나무 높이가 지금 식재하는 과정에서 너무 높은 나무를 심으면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고사할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재한 나무가 건물전체를 카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자랄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3, 4년 정도 자라면

용택

임용택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거기에는 나무가 아무리 높아도 물론 바로 밑에서 보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마을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차라리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어서 안된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나 우리 면사무소를 통해서나 본위원을 통해서나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사실대로 이실직고 하는 게 오히려 안 낫겠습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식재로서 바로 차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전문가와 상의를 했는데 실제 바로 심은 식재로서 차폐를 할려고 하면 식재할 수 있는 공간과 건물간의 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수고가 최소한도 5m내지 6m 이상 되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5m나 6m 이상 되는 나무로서 차폐할 수 있는 나무로 식재를 했을 때 나무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고가 큰 전나무를 심었는데 3, 4년은 생육이 되고 그동안에 활착이 되어야만이 안전하게 식수로서 어느 정도 차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현재 심은 수목으로는 완전히 차폐가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득이 그 점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밖에 안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당장 당해연도에 차폐를 완전히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나 임위원님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3, 4년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면동복지회관 개보수공사 기정예산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1,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2,000만원의 개보수 공사내역하고 이번에 1,640만원이 어느 동 복지회관에 될 것인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가지고 대동면 복지회관과 칠산서부동 복지회관을 정비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동면 복지회관을 정비하는데 9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칠산서부동 복지회관을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니까 2,7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반이 침하되어서 모자라는 부분 1,640만원을 계상해서 남은 1,100만원하고 합쳐서 칠산서부동 복지회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칠산서부동복지관이 어디 있는 것을 말합니까? 전하동 있는 것 말입니까? 그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연건평을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회관과 더불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는 복지회관이 있는데 우리 동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개보수 공사는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안 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어쨌든 소외된 동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공영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해 가지고 400만원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도 시책사업으로 도 예산을 200만원 편성하고 우리시가 200만원 편성해서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이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도 400만원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해서 그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감액이 되고 그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없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노인지도마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노인들의 취미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것이 4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처음에 도에서 안을 잡아서 자기들이 200만원 내려줬는데 이 돈이 작다고 이야기 하니까 1억원을 내려줘도 그 사업을 하기가 힘든 사업인데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취소된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별도의 건물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마을회관이 없는 데는 마을회관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돈 200만원 가지고는 강사수당 비슷하게 했는데 건의를 올릴 때는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안 된다 다음에 그런 마을을 육성하려면 적어도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시켜야 효과가 날 것이라고 하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올해 사업으로서는 없는 사업으로 만들은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사회복지시설 희망모자원 신축비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우리 부원동 중앙여중 옆에 모자세대가 30세대 있습니다. 그 세대가 82년도에 지었는데 방 한 칸, 부엌 한 칸 되어 있는 것을 현대식으로 지어주기 위해서 신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예. 그 자리에 있는 건물을 뜯어내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 분들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그 분들은 3년이 되어서 퇴소한 분들은 퇴소하고 퇴소가 안되는 분들은 그 옆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친척집에 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 옆에는 천막을 쳐놓았습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컨테이너 박스 7개가 놓아져 있을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한다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친척집에 못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7개 정도 놓아져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설계서상에 신축하고 있다,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되어서 건축민원과에 허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세대구성을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방이 두 개씩입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지금 신축을 하는 것은 방이 조그만 해도 보통 10평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방을 두 개 넣어서 아들이 크면 각자의 방을 쓸 수 있도록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임용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환경기초시설 하수관거 설치 기정예산이 2억9,5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조사업으로서 23억원입니까? 특별회계 207페이지 보조사업 부분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하수관거 설치에 기정예산이 2억9,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13억1,700만원을 계상해서 10억원 정도가 증 되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본류쪽에 물금취수장 상류지역에 위치한 하수관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기정예산이 2억9,000만원에서 10억원이 증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 예산은 특별회계에 잡혀 있습니다만 하수과에 예산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하수과 예산인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특별회계에 잡혀져 있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부기를 하수과로 해야 됩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수계관리기금을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수계관리기금을 받아서 그 돈을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면 사업시행은 하수과에서 하고 우리는 거두어진 기금을 배정받아서 사업할 수 있도록

용택

임용택위원

하수과로 가는 예산입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하수과에 심의를 했을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2페이지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영세농가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세농가가 줄어져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선정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입니까? 기정예산이 잘못 계상된 것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물량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영세농가가 실제 폐업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에 따른 축산폐수량이 줄어들어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영세농가 선정기준하고 지금 영세농가 우리 17개 읍면동 현황 그리고 영세농가에 지원되는 현황을 한 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페이지 대포천 홍보 유인물 제작에 200원, 25,000매 홍보물이 어떤 것인데 200원이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실지 우리 대포천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과거에 상당히 오염된 하천을 지금 현재까지 1급수 하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시민도 시민이지만 우리 대포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대포천의 현황을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그 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대충 나온게 대포천에 자연과 생물들 하고 대포천 사람들 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제작을 해서 대포천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홍보물이 어떤 홍보물인데 단가가 200원짜리 홍보물이 되나 싶어서 묻습니다. 25,000매 하는데 200원 해줍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수량이 많아서 하나에 아마 200원 정도

용택

임용택위원

그것 아무래도 200원은 넘겠는데 칼라로 하면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되었지 25,000매 하는 데 200원짜리를 200원에 25,000매를?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아마 더 들면 별도로 하든지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계산을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5,000매를 홍보하는데는 주로 배부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견학 오는 분들 하나씩 드립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견학 오는 데도 하고 기타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대포천 환경전시관 건립 공사비가 수질개선사업으로 넘어온 겁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부기 변경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수질개선사업이 과장님 저번에 상동면장님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홍보하고 다 좋습니다. 대포천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보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는 행정이 대포천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질개선도 한다 전시관 건립 계획도 갖고 있다 홍보도 한다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대포천이 홍수로 인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허가과에서는 허가가 나가지고 대포천 하천부지 담수역할을 하고 물이 내려오면 문 역할을 해서 유속을 완화시켜서 돌아가는 부분에 하천을 매립해서 공장을 거기에 세웠습니다. 김해시 행정이 물이 많이 내려와서 저쪽에 제방이 터질 판인데 밑에 이쪽에서는 하천을 매립해서 개인 앞으로 허가를 해주어서 거기에 공장을 세운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했다 말입니다. 데모를 하고 그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해서 밀어 부칩니다. 그것도 대포천이 유실된 부분은 또 건설과에서 돈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물주머니 역할을 하고 충분히 담수 역할을 하는 그런 하천부지를 더 늘려도 제방이 유실될 우려가 있니 없니 하는 판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특정 개인이 시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상동주민들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여론이 반대쪽으로 해서 집회를 하고 시청에 찾아오고 난리가 나도 행정은 끝끝내 밀어 부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대포천 잘 해놨다고 제작물 해서 홍보까지 합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게 뭡니까? 201쪽에 해반천 정화사업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해반천에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이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수초식재라든지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기정에 8억5,800만원인데 4억2,900만원 도비가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반천 정비되어 있는 구간에서 북부신도시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 정부예산이 감축되다 보니까 연차별 3개년 계획인데 연차별 계획이 순연되어서 밀렸고 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 철로가 함께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상 문제가 있어서 올해 당초 계획보다 적게 하고 내년도 후내년도에 가서 많이 하게 이렇게 되면서 예산이 조정되면서 금년도분 중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삭감된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사업계획은 변경된 게 없고 사업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연수가 늘어난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연수는 같지 않은데 연차별 배정계획이 변동이 생겼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경전철 관계 경전철 들어오기는 들어옵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경전철은 그대로 추진을

성규

김성규위원

확실합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경전철 반대하는 건 뭐예요? 반대해서 지하철 넣자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그야 복잡하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지금 경전철 연계해서 사업을 내년부터 한다니까 물어보는 거라 경전철이 안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안 들어 왔을 때라도 들어온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내년도에 가서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내년도에는 도비가 보다 더 많이 확보가 됩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장유의 젖줄이고 김해에 가장 주민들이 즐겨 찾는 대청계곡에 과장님께는 아닙니다만 주민들의 하수를 모아서 상점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진 걸 알고 있습니까? 한번 가보셨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정화되어서 방류수 수질이 어떻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수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맑게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당초에 우리 시민들이나 부락주민들까지 거기에 정화시설을 묻지 말고 신도시 하수관거까지 연결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신도시 하수관거 용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연결을 못하고 부득이 폭포수 입구 쪽에다 하수처리장을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저는 잘 모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쪽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상점 간이정화조 시설이 발주되어서 계획에서부터 완공까지 주민부담금과 정부부담금 개요를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그쪽에 우리 시에 관문인 대청계곡 입구에 정화시설을 할 수 있었던 그 지역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곳에 설치를 했는지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환경직에 오래 계셨고 했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해시 17개 읍면동 중에서 환경을 보호해야 될 즉 말해서 환경정화가 제일 필요한 읍면동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17개 읍면동 어디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용택

임용택위원

제일 안 좋은 데가 환경을 가꾸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데가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차등을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현재 수질개선을 위해서 낙동강 본류쪽으로 흐르는 지역을 좀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원이 있고 그 물을 우리 시민들이 마시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5개 청정지역 쪽은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외 지역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항상 강조하고 계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거기에 수질뿐이 아니고 소음이라든지 공해나 이런 게 꼭 수질만 아니고 이런 게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딴 면지역 근무하신 경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은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 문제를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전화를 해서 이러 이러한 일이 있어 시급하다 했을 때 액션을 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오늘 가서 부서회의 하시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어도 의원들이 전화를 해서 지적을 하면 급히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 방침이 내년부터 마을단위 소하천도 수질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있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시단위가 2005년 8월부터 오염종량제가 시행이 됩니다. 도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근거를 해서 종량제가 시행이 되는데 과거에는 농도 기준을 하던 것을 양을 규제를 하게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하천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공사발주는 하수과에서 한다 말이죠. 그런데 올 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에 환경부 가내시 받은 읍면단위 환경기초시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예산이 당초 예산이 가내시를 많이 받아서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조치가 되어 버렸다 말이죠. 그럼 내년부터 마을단위 소하천 환경부 수질관리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전혀 하수처리시설이 안되어서 소하천으로 흘러 내려갈건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하천관리를 환경보호과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설이 지금 하수과 예산이 올해 1회추경때 전액 삭감조치되었거든요. 하수과에 이삼백억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시설을 읍면단위에 당초 계획을 세워서 마을단위 실개천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차집해서 수처리 해서 소하천으로 흘러 보내기로 되어 있던 그 사업이 한 곳도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환경부에서 내년 8월부터 수질관리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우리시는 소하천 전체가 지적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 환경부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요구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하천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니까 사업발주하는 부서는 하수과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조치 당해버렸다구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 예산이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는데 실제 하천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 배출원에서 나오는 폐수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초시설은 물론 하수과에서 합니다만 그 예산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환경기초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우리시가 환경부에 요구를 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읍면단위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공식명칭이 마을단위 폐수처리시설인데 그 계획을 입안해서 세울 적에는 환경부에서 2005년 8월부터 소하천도 수질관리대상으로 삼는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가내시를 주었을 거고 우리시도 그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운용의 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보조없이 이런 환경시설은 거의가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가 전액 삭감조치 당했는데 이게 과연 내년 8월까지 시스템이 갖추어질까 저는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이런 소하천까지 전부 하수처리를 갖추도록 환경부에서 계획 세워서 각종 사업내시를 하면서 재원이 양여금과 복합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확보되었는데 양여금이 올해 들어오면서 지역균형특별회계로 조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양여금 자체가 줄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중에서 조정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환경부에 저희들도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기타 여러 가지 수질관리개선을 위한 시설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이 수질관리 특별회계 기금에서 여러 가지 조달하는 방법 등등 검토해서 환경부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 협의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갈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우리시가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건 마을단위의 소하천이 오염총량 규제 기준치를 초과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라고 이삼백억 예산을 국비를 요구했을 거란 말이죠. 내년 예산에 적극성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기존 연계를 해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업무가 영역이 어딘지 묻습니다. 하수관거 사업까지는 어디서 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하수과에서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하수관거는 하수과에서 하고 그러면 하수관거에서 나는 방류수는 어디서 조사를 합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관거공사도 마찬가지고 하수처리시설 운영도 다 하수사업으로 사업법에 의해서 하수과에서 하고 다만 환경보호과는 그 자체를 감시감독하고 기준치 이하로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법적 규제 업무를 보는데는 환경보호과고 그 시설을 운용하고 시행하고 해야 하는 건 하수과고

명곤

탁명곤위원

그 시설이 그 시스템대로 잘 운용되고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것은 관리하는 것은 환경보호과고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자체에서 다 하고 하는데

명곤

탁명곤위원

그리고 방류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떤 사업장에서 잘 되고 있는지는 최종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그런데 상점하수종말처리장 그건 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그건 마을 하수 형태로 해서 자체 관리대상입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가 마을공동으로 운영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 시설주체가 하수과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명곤

탁명곤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유신도시를 끼고 있는 자연부락이 몇 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락에서는 지금 생활하수가 신도시쪽으로 하수관거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무단방류가 됩니다. 능동, 덕정, 신안 이런 부락이 그래요. 되는데 이걸 신도시 하수관거에 연결할라 하면 어느 부서를 통해야 됩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하수과에서 하거든요. 하수처리장을 지으면서 설계용량과 하수처리구역을 법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대청계곡의 문제도 자기들 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 처리할 수 없고 또 시설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별도 처리한 거와 마찬가지로 방금 탁위원님 말씀하신

명곤

탁명곤위원

하수과 소관이면 하수과에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장유소각장을 증설할 계획은 없으시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7월 1일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난 뒤에 양이 50톤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산으로는 인구 60만까지는 증설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율하지구 토지공사에서 부담금으로 장유 소각장 증설 해가지고 31억이 세무과에 잡혔습니다. 세입으로, 그러면 이 돈은 증설할 때만 쓸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쓸 수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증설할 시점에 갔을 때는 다른 시비로 써야 되고 그렇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토개공에서 부담금을 일시차입으로 일반회계로 쓰고 있는데 조건을 증설할 때는 주도록 조건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 31억이 전부 다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것하고 진영 것 40억하고 40억입니다. 30억이 아니고

명곤

탁명곤위원

31억 지금 세입에 잡혔던데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40억인데 31억만 잡힌 겁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30억인 것 같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전부다 토지공사에서 부담한 겁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토개공에서 내놓을 건 다 내놓았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율하지구에서 부담할 걸 부담한 거냐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율하지구에 택지개발해서 사람이 입주하므로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부담을 한 겁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31억 다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213쪽에 소형소각기 설치가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내년부터 소형소각기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도 강화가 된다 해서 강화되는 것 같으면 검사비용이 1회에 400만원 이상 든다고 저희들이 파악되었습니다. 소형소각기도 현재의 예산으로서는 그런 까다로운 검사를 받기가 어려워서 포기를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소각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들어오는 물건은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당초에 그게 주로 소각하는 게 침대 매트리스였습니다. 침대 매트리스에 스프링이 달려 있기 때문에 수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일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부득이 소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구형 소각기를 폐쇄하고 난 뒤부터 수작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필요 없어서 안 한다. 환경법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다이옥신 검출이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법은 안 바뀌었는데 2006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05년부터 아닙니까? 2005년 1월부터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2006년부터로

진환

류진환위원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언제부터 그랬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분명히 안 된다라고 여러 수십번 이야기 했는데 결국 이렇게 다시 삭감을 하고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런 것 앞으로 예산 심의하는 우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도 신경을 써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2개 있는 것 사후관리 하는 이건 어디입니까? 사후관리 배수로 외곽정비 하는 것 매립장 법면부 보강공사 이건 어디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법면부는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옆에는 위에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밑에 철강회사 사유지하고 경계부분에 배수로 공사가 사유지를 일부 저희들이 연접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공사준공은 언제 했어요? 공사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준공연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이 예산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공사완공이 한지 얼마 되어서요. 그런데 벌써 이걸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 말입니까? 이 거대한 공사를 하면서 아주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업무적인 사항입니다. 정책적인 사항인데 묻겠습니다. 지금 11월 업무추진 계획을 제가 훑어 봤습니다. 제일 관심사가 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설창에 일정계획을 보니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2005년 1월부터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구성됐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 대상은 어디에서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우리시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을 모시기로 하고 우리 국장님들하고 다음에 전문가 한 분 이 정도 모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심사위원회 본 위원 지역구라서 제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쓰레기 처리 업체가 우리 김해는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현재 금방 류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직영시설 그것 외에 진영 정토라고 한 군데 있고 생림 나전에 자연 두 군데가 있고 또 우리 시에 것을 합천에서 일부 갖고 가고 있습니다. 창녕에서 한 군데 일부 갖고 가고 있고

진환

류진환위원

합천, 창녕에서 있다 말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합천, 창녕에는 우리 감량의무사업장 해서 자기들이 30평 이상 식당 같은데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있는 데는 자율적으로 계약해서 자기들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김해시가 음식물 쓰레기고 청소고 기존 업체가 옛날 시 통합된 이후에 그대로죠. 아직 업체가 늘어난 것은 없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우리가 생활쓰레기하고 가로 청소하는 업체는 그대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97년도 8월 달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분명히 이것을 바꾸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이것 뿐만 아닙니다. 청소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폐자재 부분, 이 부분도 우리 김해시는 규제 지침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 왔습니다. 그렇죠? 법에도 없는 것을 규제를 해왔죠. 모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진환

류진환위원

예.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인선하고 금광에서 하고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진환

류진환위원

예. 지금까지 2개 업체가 해오다가 규제 지침에 의해서 해왔다 아닙니까? 건설물중간처리업 허가 규제 이제 해제를 했다 말입니다. 해제를 했죠 이제, 왜 해제를 했느냐 참 우리 김해시 기가 찹니다. 법은 97년도 벌써 분명히 행정규제기본법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인제 왜 했느냐 성원ENT 하고 금광개발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해제를 했다 말입니다. 이제사 이 행정을 왜 내가 또 지적하느냐 하면 이 4개 업체가 성원ENT 기존 2천평에서 9천평으로 늘어 났습니다. 이것도 공장 허가 승인 사항인데 기존 필지를 벗어난 데 다시 재허가를 해야 되는데 도 감사에 지적이 된대도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해제하면서 승인을 해주었다. 그 다음에 금광개발 이 역시 주촌 위치지만 모든 지역이 한림으로 들어갑니다. 이것 역시 어떤 식으로 해주었느냐 하면 분명히 건설과에서 도로를 확보하라, 도로를 확보하라 했습니다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확보되지도 않았습니다. 허가가 났습니다 벌써, 거기에 또 기가 찬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토지가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근저당설정이 일부 된 것만 그렇습니다. 성원ENT 땅인데 이것은 분명히 기부 체납을 완료하고 하라고 그랬는데 이 기부체납해 봐야 근저당설정이 해제가 안되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행정을 우리 시에서 폈다하는 자체는 아주 정말 특혜성, 의혹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님비현상, 혐오시설물인데 이 지역을 모두가 이 두 개 업체 해주기 위해서 모두가 규제를 풀었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이 규제 이제 풀었다 말입니다. 시장 결재까지 딱 받아가지고 이런 행정을 해서 어째 김해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왜 또 그리고 이런 것은 주민공청회 한번 안 합니까? 딴 것은 다하면서 그리고 허가 내용 규정에 보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경해야 됩니다. 규제를 주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시켜 줄라고 하면 이 해제를 해주어야 된다. 의견서까지 딱 내놓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행정을 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절차에 대한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오기전 일이라서 상세하게 모르고 제가 제목정도만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했다 그렇습니까? 승인은 다 과장이 해 주었는데 성원ENT도 해주었고 금광개발도 도로가 확보도 안 됐는데 해주었고 어디 감히 지금 도로 확보 안된데 해준다는 게 우리 김해시가 됩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산업, 남도산업 똑같습니다 이 모두가 다 갖다 넣을려고 하는데 우리 김해, 이것 시내에 넣으세요. 한림에 넣지 말고 그리고 절차가 안 맞으면 안 해주어야 됩니다. 왜 규제까지 풀어 가면서 해주느냐 말입니다. 묶어 놓았던 걸 이것 지금이라도 제가 다시 재의합니다. 이게 건설과장이 청소과장한테 편입부지 기부체납 완료 안 됐을때는 허가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기부체납이 안됐습니다. 제가 지금 건설과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안됐으니까 허가 취소 시키세요. 되겠습니까? 아니면 벌을 받아야지.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 관계는 제가 가서 상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검토가 아니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지금 명백하게 서류가 나와 있는데 제가 답답한 것은 기부체납 했다는 땅은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성원ENT 땅입니다. 저것 땅이라 아무리 기부체납을 해봐도 이것 선행이 안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행정을 해놓고 우리 일반 민원 넣으면 턱도 없습니다. 어디 감히 해주겠어요. 시비까지 예를 들어서 7억, 8억 들여 가지고 도로를 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공장 전체를 해주는 것은 좋아요. 이 두 업체 때문에 그 전체를 기부체납 받겠다 허가 내주겠다 이렇게 절차가 모두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규제까지 풀어가고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제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분명히 시정시키고 그리고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위탁 이것 이 지역이 우리 지역이 아니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늘 강조를 했습니다. 혜택을 보는 지역이 있으면 혜택을 봐 줘야지요. 당연히 누차 우리 동료위원이 공모를 하라 이렇게 해도 안 하는 것이 우리 김해시입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르지만 이 업체도 규제를 해제하세요. 모든 업체가 참여해서 정말 질 좋은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여기도 본 위원이 꼭 신청을 하겠습니다. 들어 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제가 답변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본 예산 그러니까 올 연말 회기 이전에 종합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검토가 아니고 보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고를 자꾸 검토는 무슨 검토한다 말입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우리 관내에 건축폐기물 처리업체 몇 군데 가동되고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3군데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금광하고 인선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중앙하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허가 나가지고 건설중인 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적정통보 나가서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제 규제 않죠? 여건만 갖추면 다 허가 해주도록 되어 있죠. 조금 전에 류 위원 지적 했듯이 지난 날 우리시가 규제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4개 업체가 나갔고 지금 또 2개 업체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추가로 아까 음식물 처리 부분 함안이라고 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합천, 창녕

진환

류진환위원

두 군데 간다면서요. 가니까 이런 부분 심사위원에 들어가서 공고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돈을 거기로 줍니까? 이런 시설까지 하면서 특정업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금방 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쪽에서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외주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우리 업체에서 100% 수용이 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김해시내 있는 업체한테 증설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다른 업체에서도 참여해서 사업이 괜찮으니까 사업성이 있으니까 사업장을 하나 설치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받아는 줍니까? 그 규제를 풀어야 받아줄 것 아니에요. 기존 업체만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돈 투자를 시에서 해주면 하지 안 할려고 하지 당연히 이런 부분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세요. 공개적으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하세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것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업체 신청하면 해주네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처리업이 재활용업인데 그것을 신청하면 적법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투자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기들이 영리업체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 뿐이지

진환

류진환위원

청소업도 신청하면 해줍니까? 청소업도 해줍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처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음식물 쓰레기처리업은 신청하면 해주고 청소처리업은 안 해준다 이 말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청소대행업은 전국적으로 오픈을 못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장비와 인력 때문에 사실상 오픈을 못시키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과장님 장비가 투입되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이 생각할 부분이고 시에서 그것까지 걱정합니까? 인근 마산, 창원도 하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답변을 그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대행료 밑에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대행료, 폐기물 매립시설 위탁 대행료 이거 왜 삭감되었습니까? 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대행료 이것은

성규

김성규위원

기정예산이 17억이다 말이에요. 2억9천해서 14억1,000만원 이렇는데 이게 결산을 본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게 당초에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3월달부터 수집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정비가 안되어서 7월달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행료라 하면 우리가 주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앞으로 남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추경을 해도 11월, 12월 남은 것은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러니까 3월달부터 해야 될 것을 계획했다가 7월로 연기가 되는 바람에 4개월 갭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1월, 12월달도 계상된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이 금액에 연말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연말까지는 충분히 남겨 놓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계약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계약금액에서 주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업체는 어디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이것은 현재 기존 3사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기존하고 있는 3사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밑에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대행료 이 부분은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이것도 지금 당초 계획량 보다 외주가 많이 나가고 경기가 가라 앉으므로 인해서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쓰레기 양도 상당히 경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고

성규

김성규위원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연말이 아닌데 기정예산을 다 잡아 놨는데 지금 삭감해서 2회 추경에 올라 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연말까지 처리비는 남겨두고 남는 것을 계산해서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연말까지 처리비하면 이 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잔액 조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또 정산해야 되잖아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아닙니다. 조금 남을 정도 되겠습니다. 충분히 계상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럴 것 같으면 가지고 있다가 그때 정리하면 되지 왜 지금 올리고 그때 또 올려야 되잖아요. 조금 남아도 돈이 얼마라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안그럴까요. 과장님 2회 추경에 벌써 미리 연말까지 해서 이렇게 감을 해서 올리니까 기정예산 세울 때 하고 세웠으면 연말까지 해서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214쪽에 장유소각장내 테니스장 조명설비 보강 부족분해서 300만원이 기정 1,000만원에서 1,300만원입니다. 조명설비 보강이거든요. 이게 어떤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2001년도에 장유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테니스장을 1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조명이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들여서 조명공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300만원정도 모자라서 모자라는 돈이 300만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때 잘 하셔야지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실해서 지금 1,300만원 들여서 보강을 이것 사용은 누가 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 허허 벌판이었는데 지금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므로 해서 그 당시에 사실상 나이트 경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나이트, 저녁 경기를 하겠다 해서 이번에 조명공사를 보강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이용객은 회원이 50몇명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주야로 자기 편리한대로 한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낮에는 별로 없고 주로 여름에는 저녁에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관리는 클럽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클럽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클럽에서 관리하는데 조금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저희들이 시비로 투입하는 것은 없고 자기 클럽에서 소금값정도 횟가루값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런 얘기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꾸 보강하게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기히 할 때 완벽하게 해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한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 시행하고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년 1월 1일부터 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년 예산에 물론 신중하게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를 하게 되면 일반 생활쓰레기 양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거든요. 용역 계약 체결하는 부분에 그런 양, 완급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기존 해오던 양에서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많이 차지할 것으로 보거든요. 무상 수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하는 부분 신중하게 제가 말씀 안 해도 우리 위원들도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박완석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배부해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42억7,19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78억8,439만1천원보다 163억8,757만5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소관 부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진영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이 8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는 고용촉진훈련비 국고보조금이 3,996만7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원산지 표시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도비보조금 80만원이 증가하여 3,916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155억8,497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담배소비세 수입 29억원이 증가했고, 도유 폐천부지 임대료 외 28건 세외수입이 205억9,748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분 2억1,400만원이 감소하고 2004년도 일반 재정보전금 76억9,851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지적측량 노트북 컴퓨터 구입 도비보조금 176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7억42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5억9,228만원보다 31억1,200만2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7억5,497만7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가조사입력원 인건비 부족분 외 2건 497만7천원, 장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5억5,000만원, 진영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1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업육성과는 5,609만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외 12건 2억7,981만8천원이 증가했고 채용박람회 외 3건 2억2,372만3천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4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세, 면허세, 과세자료 조사 및 비과세 감면 현장조사 여비 외 2건에 4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적과는 12억9,642만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외 7건 12억9,642만8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숙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어제 과장님하고 만날 기회가 없어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는 15억을 받은 것 있죠?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비도 15억이 되어져야 되는데 5억5천되면 10억은 언제 계상이 됩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진도까지 가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해서 1안, 2안을 해서 부지 소유자들하고 지금 현재 매입을 위해서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아직 성사된 안은 없습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일단 부지 소유자들이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뭔가 흔쾌한 대답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서 저희들도 지역에서 입도 벙긋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빠른 시간내 매입 조치가 되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언로를 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쓰시는데 좀더 애써 주시기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만 경제가 아주 엉망이다라는 지상보도나 매스컴을 통해서 과장님 우리 김해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지수랄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경제지수를 말하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이고 김해 경제도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이런 것 예산도 반영하고 하는데 어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지역에 나는 지역생산품과 지역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전 부서가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계획이고 하면 세부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5천여개 기업체에서 나는 생산품을 우리 지역에서 일단 건설업이나 토목업을 할 때 우리 지역 공장에서 나는 공산품을 다 이용하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형슈퍼나 마켓에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런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업체를 하도급까지도 우리 지역업체가 다 이용하고 또 세무사나 법무사까지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업체를 다 이용하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캠페인입니까? 주선하는 것은 크게 눈에 안 띄는데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캠페인성 보다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직접 그런 대표자를 만나서 우리 지역생산품을 쓰자고 하고 있고 실지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어제 우리 예산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예비심사 하면서 우리 지역농산물 우리 지역에서 소비시켜 줘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농민들도 살 길이 트이고 할 것인데 사실 쌀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 쌀이 도정과정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 같습디다. 호남미나 경기미에 비해서 대형매장에 나와 있는 밥을 해가지고 비교해 볼 때 김해 지역 쌀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주부들 말을 통해서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유도도 해야 될 것 같고 도정과정에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만 움직일 것이 아니고 사실 생산하는 과정에서부터 일단 도정에서 판매까지 모든 부서들이 다 움직여 가지고 다들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물건이니까 시민여러분 쓰십시오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양질의 상품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쪽도 유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송중복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남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투자유치상담원 인부임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투자유치상담원 인부임이 증 된 이유는 뭡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차, 월차, 연차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수당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얼마나 주는데 100만원이나 됩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일용인부임인데 정확하게 주차가 얼마다, 월차가 얼마다라는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차, 월차, 연차수당 인상분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한 사람이 그렇습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처음부터 기정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일전에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 감사를 해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법이 바뀜과 동시에 그만한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작은 것이지만 원산지 표시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80만원인데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카메라 구입비가 20만원 정도 많은데 꼭 비싼 카메라를 80만원이면 최고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고급카메라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이것은 도에서 전국 원산지 표시 시상품입니다. 시군에 배정된 돈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80만원 배정되었습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각 시군에 80만원씩 배정된 도비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도립직업전문학교 입교생 보상 1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작년까지는 시가 시행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도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는 전문적인 직업전문학교가 없죠?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예.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진주에 직업학교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해 시민들도 직업전문학교에 입교해야 될 그런 대상자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유치도 하면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직업전문학교에 많이 입교해서 전문직종을 택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시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직업전문학교를 우리 김해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도립직업훈련원의 추천을 받아서 도에다가 의뢰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대상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설립이 필요하다 안 하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직업전문학교에 컴퓨터나 미용 등등 여러 가지 전문학교에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보면 수박 겉핥기다 과연 거기에서 나와서 취업할 수 있는 학생들이, 또 바깥에서 사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직업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 시에서 통폐합을 하든지 해서 상당히 예산이 필요하지만 우리 김해시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기술자를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직업전문학교를 우리 김해시에도 하나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해외시장개척 다녀오셨죠?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번에도 테마업체로 해서 갔습니까? 단일업종, 지난번 중동갈 때는 자동차업체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종합으로 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중동으로 해외시장개척을 갔을 적에 보니까 동일업종 하니까 상당히 호응도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 어느 쪽이 더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말씀드리자면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편차 차이가 있습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들이 종합품목을 유도해서 많은 새로운 신규 업체가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전에 중동지역, 이란지역에 유망 품목이기 때문에 업체가 많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다양하게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어제 지방로컬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해 어디 유망업체 사장 나와서 인터뷰를 뉴스시간에 하던데 환율인하로 인한 수출해 가지고 부가가치가 전혀 없어서 수출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이런 멘트를 방송을 통해서 봤거든요. 수출업무에 환율인하 대폭 떨어졌던데 여기에 따른 수출업무에 지장을 상당히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수출해 봐야 전혀 부가가치 창출이 힘든 거 아닌가라는 뉴스인데 우리시는 그에 따른 대책 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철강이나 석유제품 쪽에는 상당히 업체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이 떨어지고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출보험공사에서 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국내기업들이 수출 안 하고도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민정

박민정위원장

수출을 해서 부가가 창출되어야 되는데 적자를 보는 수출은 안하니 못한 것 아니겠어요. 조금전에 보험 말씀하셨는데 어제 뉴스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업체들이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될 적에는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수출보험공사에 수출하는 대부분 업체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요즘 경기침체 부분과 더불어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들 문 닫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문 닫는 업체 몇 개소나 됩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저희들 정확하게 몇 개 업체다 하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것 데이터 안 나옵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세무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몇 개 업체가 부도를 맞아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것 서면으로 파악하셔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해수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세무서 매각되었습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총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96억8,000만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어느 용도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세무서로 활용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세청에서 매입했습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예. 다른 업체에서 했는데 다른 국유지하고 대물로서 교환하기로 하는 조건하에서 세무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중 세입증가액은 3억5,000만원 정도 증가된 총 11억8,990만원으로서 주 내용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상동보건지소 이전비와 기타 국고보조내시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억5,750만원 증가한 85억4,360만원으로서 주요 세출내역으로서는 신규직원 인건비와 상동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기타 설계 및 감리비, 보건복지센터 증축공사를 위한 설계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의료지원과 부분에는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에이즈환자 전년대비해서 늘어났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몇 명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20명이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년도 14명인가 그랬죠. 6명 늘어났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늘어난 부분은 외지에 유입인구입니까? 그렇지 아니면 기존 김해 생활하시던 분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외지에서 전입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타지역에서 전입해올 때 우리 보건소로 연락을 받고 발견을 하는 거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생보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생활하기가 다른 도시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소문도 있고 해서 우리 김해로 많이 오는 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분들을 우리시가 어떤 시 방침으로 생보자 보호측면에서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생보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는 아니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대상자가 11명이나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20명중에?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분들 자꾸 처우가 좋다라고 해서 외지에서 자꾸 유입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렇지만 이 분들을

민정

박민정위원장

타 자치단체는 이 환자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최대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이 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보호해야만 다른 데 전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인근 타 자치단체도 우리시 같은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우리 김해로만 유입되어 온다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런데 무조건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연고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로 오는 것 같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발견이 되면 그 근처에서 이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서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조금 낫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큰 차이가 아니고 병의 특징상 그 근처서 보통 생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너무 먼데 가면 자기 생활권에 영향이 있고 하니까 가까운 김해나 양산쪽으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부산이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주로 부산서 이주를 해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다른 데도 있지만 주가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대로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유행성 독감예방접종 하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지난번 이통장님 회의할 때 가보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 있는 몇 몇 분들이 벌써 1만5천원 주고 시중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지금 와서 홍보를 하면 어쩌느냐 그래서 백신을 구하는데 지장이 있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통 예년에는 9월말에서 10월초에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 3년전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재작년부터 수요가 달리다 보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조달을 해서 다른 데보다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조달청 사정이 늦어서 전국 보건소가 거의 다 늦게 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11월 1일부터 한다고 홍보는 했습니다만 저희 자체 역량보다는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예년보다는 약 1개월 정도 시기가 늦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내년에도 그런 우려가 많겠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올해 그것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홍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바쁘시겠지만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 사업비 56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지금 저소득층 특수질병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암, 간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출장을 와서 동에 다니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검진하는데 특수장비가 있어야 될텐데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건강관리협회에 특수차가 있습니다. 그 차 안에 여러 가지 검진을 하도록 내장이 되어 있어서 어느 장소에만 가면 모든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시에서 순회를 하는 그런 실정이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홍보가 얼마나 되어서 거기에 가면 우리 김해시 보건소에서 왔다는 것을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우리가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서 사람이 모여야 되거든요. 한, 두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 56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지금 생활여건상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하셔 가지고 특수질병 차량은 우리 김해시 거는 아니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좀 더 사업을 증액하더라도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실제 우리가 복지사회라고 하면서 보건소 예산은 항상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이야기를 하시든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다른 것보다도 보건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장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아마비 주사용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1,9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도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지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잠시 통장회의에 참석하고 왔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김해시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다시 홍보물을 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완화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비가 적다 치더라도 우리 시비를 더 보태더라도 1,500명 되어 있는데 우리 저소득층에 있는 소아마비 접종인원이 너무 작게 책정되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1,500명만 하면 소아마비 접종이 가능한지?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소아마비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7,000명 정도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증액분은 이때까지는 경구용으로 1인분에 500원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원료가 수입되지 않아서 주사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3,500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월 평균 700명 정도는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500원에서 13,500원으로 단가가 오른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13,500원을 하든 20,000원을 하든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500명만 하면 우리 저소득층에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이 접종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김해시 어린이들 다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기본접종이기 때문에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1,500명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1,500명 하는 것은 11월, 12월 두 달분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건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예산에 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볼 때 보건소 관련 예산은 상당히 깊이 생각하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편리한 의료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언급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약국 약값 같은 부분 관리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약값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동일 처방전을 가지고 A약국과 B약국의 약값의 편차가 생긴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똑같은 처방전을 가지고 A약국과 B약국의 약값이 차이가 난다, 한 달분에 사오천원 차이가 난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성분은 같은데 예를 들면 A회사, B회사 상품명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 약값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사오천 정도 한 달분, A약국은 24,000원, B약국은 29,000원 된다면 만성질환자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이 어디가나 똑같이 봐야 될 병원으로 치면 보험약품이 아니고 보험에 해당이 안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일반약품을 나는 A라는 제품을 얼마에 받겠다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관리가 아니고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동일한 처방전이라고 전제를 주었지 않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러니까 보험약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히 제재라든지 행정지도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저희들이 약을 구매하러 갈 때 약사가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손님 이 약은 없는데 성분은 같은 약을 넣어도 되겠습니까?"라고 양해 구하고 넣죠.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일한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그것은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A, B약국에서 약값이 사오천 차이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것은 조금 현실하고 다른 것인데 성분 같은 것이 아니고 똑같은 박카스라도 가격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는 얼마 받겠다고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얼마 이상 못하고 이윤은 얼마 이상 못 남기고 하는 그런 특별한 것은

민정

박민정위원장

조제약은 조합에서 균일한 등급 가격표시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러니까 가격표시제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반 보험약품은 보험단가 그대로 하고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은 자기들이 얼마 받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옆집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약국에 약값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정기적으로 한번씩 체킹을 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 가격을 다 제시하고 받는지 우리 식당에 가격표 없이 메뉴판 하면 안되듯이 저희들은 그 가격표에 근거로 해서 받고 있는지 그런 사항만 확인을 하지 가격 자체가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한번 챙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기부입니다.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3억1,600만원보다 3.8% 감소한 176억1,200만원입니다. 증감사항은 당초예산 편성시 인건비 감 편성분과 일시사역 인부임의 주휴 및 휴일수당 미지급분 청소년 수련관 식당 및 주방이전에 따른 제반경비 등이 증가하였으며 감소사항은 노인종합복지관 인수 지연 및 화장률 저조에 따른 제반경비 감소분, 에너지절약 운동 추진에 따른 전력 수도료 감소분과 일시사역인부임 및 파트타임 강사료 절감분입니다. 각 부별 내역을 보면 사업지원부가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체육청소년부는 2억9,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환경복지시설부가 2억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1억4,6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7억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목별 내역으로는 먼저 인건비 급여 분야에서 당초 인건비 미지급분 1억원을 증액하였고 경비분야에서는 전력수도료가 1억7,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료비 기타 4억6,500만원을 감소하는 등 전체 경비 8억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상비 분야에서 노인종합복지관 강사료 1,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자산취득비 분야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식당 및 주방이전에 따른 비품구입 등으로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83억1,600만원보다 7억400만원이 감소한 176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중 당초 예산 편성시 미지급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경비분야는 청소년수련관 식당 이전에 따른 수선비 등 6,900만원을 증가하였고 전력수도료 1억7,700만원, 냉난방시설 연료비 및 각종 장비운영 연료비 1억4,000만원, 식자재비 파트강사 인건비 4억6,7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8억4,8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 분야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인수 지연에 따른 강사료를 1,300만원 삭감하였으며 자본예산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차량구입 및 식당이전에 따른 비품구입 등으로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사업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지원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제가 하나 언급할게요. 세무과 세입예산에 보면 추경에 스포츠센터 수입금이 8억5천이 감 조치가 되었더라구요. 요인이 어디에 기인합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1, 2월에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정수호 교수님이 제출한 용역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서 1년간 운영을 했을 적에 수입이 한 40억 정도 될 것이다 그런 추정치의 계상분을 저희들 1년간 운영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 수치를 계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연내 12월달까지 지금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한 32억5,000만원 이 정도 이상은 세입이 더 올라올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괴리현상이 생긴 부분은 정수호 교수님 용역보고서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 하고는 조례상에 문제점으로 해서 회원들의 입장료 받는 규모가 차이가 나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 면에서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풀을 운영을 하는데도 그렇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빙상장 같은 데는 성수기와 비수기 이 차이점이 대두가 되어지므로 해서 8억5,000만원 정도를

민정

박민정위원장

8억5,000하면 엄청난 규모인데 예측이 빗나가도 이렇게 빗나갈 수가 있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부장님 간단 간단하게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까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일 수용인원이 있을 거고 그걸 30일 계산하면 한 달 수입이 나올 거고 그걸 12달하면 1년 수입이 나올 건데 이렇게 8억5,000이라는 많은 금액의 편차가 생긴다는 건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 당시 예산세입 추계를 할 적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용역보고서를 인용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운영을 저희들이 1년간 한번 해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렇게 예측이 빗나가면 안되죠. 용역이라는 게 부풀리기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저희들이 어떤 근거없이 세입을 내놓을 수도 없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스포츠센터 이용객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 부분은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업장별로 수영 부분 같은 데는 풀입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골프장, 헬스장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것도 성수기때는 종목별로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실내 골프고 헬스장도 실내에 있는데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대표적인 게 빙상장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빙상장은, 제가 두 가지 언급을 안했습니까? 헬스장하고 실내골프는 실내에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날로 늘어가야 할 부분들이 제가 듣고 있고 제 눈으로 목격하기로는 회원수가 줄어 들고 있는 걸로 물론 인근 화려한 골프연습장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주해가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프부분도 월 회원이 100명이 조금씩 넘고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 해주십시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장장 수입이 2억5,000이 감액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복지시설부장님이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을 총괄로 보고 있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을 추계할 적에 화장 인원을 1일 8구로 봤습니다. 8구로 봐서 추계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 10월 20일부터 금년도까지 운영을 해본 결과 지난 6월달까지는 그 수준이 유지가 되었는데 부산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산 영락묘원에 있는 유골을 반출 허용하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쪽에서 오는 화장수가 줄어들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우리 화장장에 와서 돈을 주고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 앞에는 부산시 영락공원묘지에서는 반출을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반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시로 왔는데 반출을 허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화장인구가 좀 줄어든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입예산이 좀 줄어들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평균 1일 5.8구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영락공원묘지에서 시신을, 유골을 화장할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옛날에는 반출을 허용 못했는데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금년 7월 1일부터 그걸 허용을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부산시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매장하신 분 유골을 화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아닙니다. 화장한 유골 안 있습니까? 유골을 6월 30일까지는 반출이 밖으로 가져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유족이 원하면 반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화장요금이 관내와 관외 부산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은 관외는 20만원을 안받습니까? 그런데 부산시에서 자기들이 하면 10만원 정도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에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적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한 추계를 그렇게 세입을 잡을 예정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세입을 줄이느냐 아니면 방법을 강구해서 기존 우리가 예상했던 세입만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방법은 없다기보다는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해가지고 화장인구를 매장보다는 화장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관내나 여타 지역이라도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김해화장장이 좋다 김해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유치를 해야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아무튼 참고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차량문제를 가지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해시에서 노인복지관 차량하고 스포츠센터 차량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스포츠센터 이용하는 사람은 그 차만 이용해야 되고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은 그 차량만 이용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운행하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노인종합복지관에 운행되는 차량은 현재 두 대입니다. 한 대는 35인승 저희들 소유인 셔틀버스고 한 대는 동일 코스를 운행하는 임차차량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몇 인승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45인승입니다. 임차차량은 45인승이고 저희들 소유차량은 35인승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이건 동일 코스로 돈다는 말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동일 코스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왜 동일 코스만 돕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 동일 코스에 운행하는 것은 35인승 버스를 운행했을 적에 이용객이 80명까지 타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정원을 초과해서 운행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인구를 카바하기 위해서 임차를 해서 차량을 동일 코스에 배차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45인승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45인승 1일 5회 운행에 주 5일 운행을 해서 월 2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스포츠센터도 차량 두 대라 했어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스포츠센터에는 지금 현재 임차 차량이 3대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임대만 3대다는 말입니까? 몇 인승입니까? 그것도 45인승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거기는 35인승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제가 담당하고 이야기할 때 김해시에서 노인들이 최고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차량문제죠?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 관계 바람에 정류소도 옮긴다는 말이 나와서 장소가 옮겨졌습니까? 하차하는 장소가, 노인복지관 옆에 노인들이 민원이 들어 와서 시장님도 주차장을 옮겨라 해서 시내버스 정류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시내버스 정류소 말입니까? 그건 아직 안 옮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꼭 불편한 점을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관심사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와 김해경찰서하고 세밀한 분석을 했는데 정차를 하는 것보다 정차를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그걸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현재 김해시 예산이 없어서 임대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임대하는 것이 더 싸게 치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량 한 대 45인승이 월 200만원 같으면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한 대를 운영을 하려면 차체 값보다도 인건비와 운영 유지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것이 저희들 원가부담이 덜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월 200만원에 45인승을 하고 있는데 5회 차에 지금 현재 우리가 봐도 2,400만원이네요. 2,400만원인데 저번에 질의를 할 때 조금 더 증차를 하겠다 지금 소외층이 너무 많거든요. 그때 스포츠센터도 보면 답변이 다시 재조사 해보겠다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는데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야기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시간배정이 안맞다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센터에 셔틀버스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코스를 더 마련해서 한 대를 더 임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운행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실제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거예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러나 스포츠센터 개관 이후부터 쭉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용객이 줄지는 않습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회원수가 줄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스포츠센터하고 다 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 가는 차량을 한 대 더 임차를 하시든지 이래야지 예산타령만 해가지고 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산 봤을 때 월 200만원인데 김해시 예산으로서 충당이 안된다면 다른 데 볼 때는 일반 예산은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하필 가야 될 노인들이 차량문제가 상당히 빈약하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때 답변도 차량을 한 대 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 같으면 연초라도 연말이라도 올 추경에도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죠. 차를 구입 못하면 임대라도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그 부분은 노선을 지금 운행하는 코스하고 노선을 변경해서 또 여러 군데를 경유해야 될 경우에는 임차료도 달라지고 또 지역을 전부 카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맞지를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왜 바뀝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더 하는데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게 시간대별로 운영하는 게 다 틀립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시간별로 운영하는 게 다르니까 차를 더 임대를 해서 그때 답변은 임대를 더 하겠다라고 답변이 나왔다 아닙니까? 시간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때 저한테 줄때 임대를 이용시간표까지 주어 가지고 불암지구는 도저히 갈 수 없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건 스포츠센터 부분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

남칠

허남칠위원

스포츠센터 운영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운영하는 방법은 같지 않느냐 주민들이 더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안 그러면 스포츠센터를 하지 말든지 노인복지관 말고 그냥 시설관리공단이라는 팻말을 붙여서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됩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운영할려고 하면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마냥 노인들 부원동에서 왔다 갔다 그것으로 끝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스포츠센터 쪽에 가면 그쪽에서 노인종합복지관 가는 차가 정차하는 정류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운행을 해야 안되냐 싶은데 지역적으로 카바를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운영상에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문제는 김해시민들이 전체 골고루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만 간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데는 교통이 불편해서 갈 수가 없다니까 최고 문제가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 동도 헬스장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유일하게 없는 것이 수영장이나 빙상장 같은 것이 없지만 그 외는 각 동네마다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타 동네에 사는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번 가보세요. 사용하는 사람 내나 그 사람이라는 이야기에요. 등산 갔다 오시는 분들이 거기 점심시간 되면 때 맞추어서 가시고 그 외는 가면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오는 사람들 내나 그 사람들 밖에 없어요. 타동네 사람들 우리가 꼭 불암지구로 오라 삼안지구로 오라 그 이야기는 좀 무리가 될는지 몰라도 전하나 불암이나, 삼안지구는 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노인네들이 가기 때문에 교통문제만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오든 안 오든 제가 알기로는 각 부락에서도 노인들이 부탁을 하면 승합차로 움직이는 차량이 몇 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불편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연 2,400만원이니까 버스 45인승 한 대만 더 하면 각 부락마다 다 혜택을 볼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안 되는 건 안 된다. 가능한 건 가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질의할 때는 하겠다 했는데 시정된 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원들이 물어보기도 곤란하고 안되면 안 된다 언제까지 해주겠으면 언제까지 노력하는 대가라도 있어야 되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아직까지 아무 계획도 없는 그런 사항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물어야 되는지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허남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을 당초에 설립해서 저희들이 버스를 운영하는 건 각 읍면동에서 다 올 수 있는 정류소를 경유하는 버스만 운행하면 모든 사람들이 시내에서 버스를 한번만 타고 또 한번만 타면 전부다 그 정류소까지 올 수 있으니까 정류소를 경유하는 버스를 운영한다라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워서 버스를 운영한 결과 그 노선이 34인승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45인승 한 대를 추가로 해서 그 노선에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일 평균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600명 정도 이렇게 오고 보통 사오백명이 옵롷롷롤니다. 사오백명이 오면 실지 노인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상 전부 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읍면동으로 전부 다 카바를 하기에는 너무나 시설 자체가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설 자체가 작아서 버스를 더 늘려도 사람이 더 많이 오면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앞으로 늘리는 것을 연구를 해야지 시설은 자그만한데 거기다 사람만, 버스만 내 가고 사람 온 읍면 사람 다 모아 가지고 사람 넣는다 하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수용이 안 되는데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읍면동에 나가서 경로당 활성화방향, 재가복지 노인사업 같은 것을 펼쳐서 거기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있는 분들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그때 답변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각 부락에서도 많은 질문을 합니다. 어른들이 언제 우리 동네 차 오냐?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올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차량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면적이 부족해서 더 인원을 받을 수 없다니까 차량문제하고는 답변을 할 필요도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몇 번 가보셨으면 알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가보니까 이용객 수는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이 거기 가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락 같은 경우는 조금 차량이 지원이 안되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시설면적이 부족하다니까 달리 할 방법은 없네요. 동김해, 서김해 시장님한테 노인복지관에 인원이 너무 많아서 수용불가라고 그렇게 건의는 한번 해봤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지금 인원이 포화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저희들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인복지관만 해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시에도 연계해서 같이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노인복지관 직원들이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카바를 못하니까 현재 5개 읍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앞으로 저희들도 인원이 늘어나고 하면 그것을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장, 류진환 간사와 사회교대)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허남칠 위원 답변됩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시설부족이라 하니까 제가 더 할 말은 없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각 부락에 노인정으로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해주고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지금 저희들이 5개 읍면 경로당에 다니는데 대동, 상동, 생림, 한림 이 네 군데를 다니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진영을 늘려서 5군데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노래교실, 치료레크레이션, 발맛사지, 이·미용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관리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가중된다는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허남칠 위원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관리공단 출발 시점이 1년정도 되었는데 종합적으로 시민불편 사항, 편익사항 이런 전반적으로 한번쯤은 재검토를 해서 의원들한테 사전 주례회때라도 보고해 주면 이런 질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 부분 평가 정도는 한번 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해서 작년에는 6개월만 했고 올해는 1월달부터 현재 집계가 다 나오지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느 부서 소속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노인종합복지관장이 따로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오늘 왔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오늘 불참하는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위원회에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저희들은 그 보고를 못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을 보니까 사업지원부, 체육청소년부, 환경복지부 외에 노인종합복지관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도 복지관장이 안보인다 이 말이에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복지관장은 부장급에 관장이 별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별도니까 부서가 따로 나와 있으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김성규 위원님 이것이 아마 회의진행상 말씀을 못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 노인종합복지관 관계는 상임이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한테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부서별로 해서 수입이 되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수입은 전부 1일 해가지고 월말 집계로 해서 익월 3일까지 시로 바로 세입조치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로 바로 세입조치 됩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관리공단내에 지금 수입되는 부분 각 부서별로 사업지원부내에 단위사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서별로 수입되는 현황을 현재까지 자료로 한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10월말까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료를 한부 부탁드립니다. 단위사업별로 다해 주셔야 됩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지원부에서 급여나 수당 부분은 늘어났다 말이에요. 그런데 1월부터 해서 19명에서 37명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 부분은 일시사역 인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인데 그것은 증감이 1월달부터 8월달까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채용하고 또 퇴직하고 나가고 하는 그 차이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채용하고 나가고 해도 1월달에 19명했는데 몇 명은 이해를 한다 말이에요. 19명을 했을 때가 있는데 45명 했고, 37명 했고 이렇게 많이 들어 갔다 나왔다, 들쑥날쑥 차이가 나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고로 채용했을 때는 45명까지도 일시사역을 채용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의 사람들로 승진을 시켜서 일용직을 시키고 하는 그런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1명당 주휴수당은 얼마에요. 1인당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1인당 31,260원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인부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센터에 있는 파트타임 강사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주휴수당 1월해서 19명해서 294만9천원이다 말이에요. 이 부분이 1인당 얼마씩 주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다 액수가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휴수당하고 그러니까 주 만근을 했을 때 줘야 되는 수당하고 또 휴일날 우리가 근무시켰을 때 줘야 되는 수당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휴일근무 수당은 뒤에 나와 있고 주휴근무 수당은 앞에 있잖아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 이것은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19명은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휴일근무 수당은 같아야 되고, 주휴수당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아닙니다. 단가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가가 일률적으로 31,260원이 아니고 파트타임 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급이 좀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몰라 기술적으로 얘기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네요. 왜냐 하면 일반 우리시의 예산서를 보면 주휴수당이나 휴일수당에 보면 1인당 1일 얼마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여기는 무작위식으로 19명해서 294만원이고 만약에 45명해서 641만6천원 이래놨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래 봐집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 부분은 시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급상에

성규

김성규위원

결국 일시사역인부의 일당이 다 틀린다 이 말 아니에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줘야된다. 그게 몇 단계예요? 틀리면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가 제일 많은 것이 31,260원짜리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다음에 35,000원짜리도 있고 40,000원짜리도 있고 55,000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런 부분은 잘 챙겨봐야 될 부분이네요. 급여부족분이 9,000만원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이 뭡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게 급여 부족분 9,000만원은 저희들이 2004년도 당초예산을 우리가 시에 요구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액수만큼을 시에서 다 못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걸 추경에서 보전을 해줄 것이라고 시에서 한 것이 한 10억정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금년 12월달까지로 할라하면 전체 금액은 다 안받아도 되겠고 이 9,000만원만 있으면 인건비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9,000만원도 나누어서, 다음에 쭉 보면 천문대, 박물관, 왕비릉 해서 보험료가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부분별 보험료가 삭감된 이유는 시에서 이 부분을 지방재해복구공제회라는 보험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 부담을 해주면 보험료가 우리가 일반 회사에 드는 보험료보다 보험료가 쌉니다. 싸고 혜택은 일반 보험회사와 비슷하게 혜택은 주어지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 보다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가입을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건물분이나 건축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넣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삭감이 된다 그 얘기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봉황대 유적지 주거지 보수비 3,000만원이 기정예산 잡았다가 삭감이 되었다 말이에요. 이것 설명 바랍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봉황동 유적에 가면 고상가옥이 있습니다. 고상가옥이 있는데 이게 지난 해 태풍 매미때 피해가 났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복구하겠다고 금년 예산에 편성했는데 시 본청에서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요청으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삭감을 하게 되어 진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류진환 간사, 박민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사업본부 부장님이 총괄을 다 하죠?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스포츠센터, 화장장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많이 삭감되었네요. 세입이,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기준 추계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만들어서 적자가 납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추계를 잡을 때 운영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정수호 교수가 내놓은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 보고서에 추계를 잡아 놓은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인용해서 계상을 했었고, 추모의 공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1인 8구 계상해서 추계를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제일 큰 요인이 부산시 영락공원 묘원에서 유골을 지난 7월 1일부터 외부 반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외부 반출을 허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매일 되는 것이 5.8구가 계상됩니다. 그래서 거기 차이가 났기 때문에 되었고 스포츠센터는 그 용역보고서를 추계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금년 12월달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더라 해도 32억5,000만원정도 밖에 추계를 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추계예산 수입을 잡은 시점은 10월말 기준입니까? 올 연말까지 했을 때 이겁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연말까지 했을 때 얘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더 수입이 줄어 들 수도 있겠네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조금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크게 늘어날 것은 없겠는대요. 스포츠센터 겨울에는 더 많이 안 할 것이고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겨울에는 오히려 또 빙상부분에는 성수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 방학이 되고 하면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1년이 지난 시설관리공단 출범이 1년이 지났지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종합으로 한 번쯤 경영평가를 해서 보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종합평가를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부장님 제가 하나 언급, 동료위원들이 다 언급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우리 보험료 부분 감 조치한 것 있죠? 이것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한 예산 아닙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요구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보험을 아까 본청에서 다 보험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래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도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이게 파악이 안되어서 본청에서 할 업무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업무인지 파악이 안되어서 우리가 긴요한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예산들이 이렇게 사장이 몇 개월간 되었다라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10개월간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이 업무를 부장님도 본청에도 계셨고 한데 이게 파악이 안되어서 물론 여기도 시설관리공단에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예산부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보험 총괄하는 부서는 우리 총무부서인데 그것이 파악 안 되어서 예산 달라고 한다고 전부 이렇게 몇 억의 돈을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부분들은 예산기법도 모르는 어떤 분들이 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는 일어나면 안되겠습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부분에 있어서 왜냐 하면 지금 장유체육관하고, 김해운동장, 김해체육관 이 부분이 아직 건축물관리대장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등재를 해야 만이 지방재해복구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언급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안 되는 것은 당연히 그 대상이 될 때 조건이 될 때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해야 되는데 기존 한 부분들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험이 다 들어졌죠?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아닙니다. 그게 금년 3월, 4월에 수시분 정리할 때 그때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등재를 해서 시에서 가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이 보험료가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3월이건 4월이건 여기에 편성한 것 같으면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했을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니까 배정을 해주었을거라 말이죠. 어떤 보험을 들었다가 해약한 사례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보험을 어디 넣었다가 해약을 하고 본청에서 하는 이런 수순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앞으로 우리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 시기 아닙니까? 예산 세입도 지방세도 옳게 거치지도 않고 해서 시재정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내년 예산도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부분들은 심각하게 해주십시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업지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체육청소년부장 박용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상임이사님 오늘 이사장님 어디 출타하셨습니까? 최소한 여기 예결특위하는 데는 참석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병원 가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연락을 해주셔야 되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부장님 급여라는 것이 사업 총괄 본부에서 급여가 취급 안 되고 여기에도 급여 부족분해서 1, 0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도 급여 신청을 합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사업지원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부책에 기록은 각 부에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들에 대한 사항들은 각 부에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여기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은 다 감이 몇 군데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시민체육공원하고 김해운동장, 장유체육관 해서 여기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용을 작게 한 겁니까? 아니면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김해운동장 같으면 오픈은 4월 30일날부터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지출한 달은 6월부터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감이 되는데 결국 연말까지 계산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서 한번 더 정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정산은 아니고

성규

김성규위원

정확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이 11월, 12월 얼마 쓸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예측해서 이렇게 감을 해서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저희들이 김해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월 전기요금이 600만원에서 700만원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600만원, 700만원, 100만원 아니요. 그러면 두 달이면 200만원 오차가 나는데 정액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벌써 감액 처리해서 결산한 것처럼 만들어 버리냐 이 말이라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그게 평균치로 나누어서 12월달까지 갔을 때

성규

김성규위원

요는 얼마라도 소수의 금액이라도 다시 정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딱 맞지는 않습니다.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남고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지는 않겠지만 남는 것은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은 이게 추경이 마지막입니다. 이게 결산추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를 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회계는 12월말부로 회계정리 기간없이 12월말부로 장부와 현금이 끝나는 그런 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 이상 추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2월말부로 끝나도 말일날 끝난 걸 다음 해 1월달이나 2월달에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결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전부 넘어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자료 주신 걸 보면 김해문화체육관에서 하키경기장까지는 당초 기정예산하고 그대로인데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에 자동차가 1대 구입이 되지요?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자동차가 35인승 1대와 15인승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15인승 차량이 너무 노후해서 스타렉스 12인승으로 1대 교체를 하고 15인승은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1대 구입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수입금 시민체육공원 수입 3,000만원, 운동장사용료 1,300만원, 문화체육관 600만원,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매월합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일 대관을 해줘가지고 수입금이 발생하면 수입금을 은행에다가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은행에 납부된 저희들 시설공단 통장에 남겨두었다가 익월 3일날 김해시 세입으로 정산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네요.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또 하나 궁금한 게 지난 번 우리가 김해운동장 잔디관리 용역비를 9,000만원 산정 했죠?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용역발주 했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계약했습니다. 발주해서 올 12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6개월분 9,000만원 들였어요?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6개월분 9,000만원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이게 조금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잔디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잔디관리는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으면 잔디관리 용역비가 상당히 저렴한데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는 잔디관리 기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남해그린텍인데 남해그린텍에서 기계를 차량으로 싣고 오고 잔디 깎기라든지 약 뿌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리스사용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비라는 것은 이렇게 잔디를 깎고 웃자라고 할 때 깎고 하는 장비들은 우리 시가 갖추어도 갖추어야 할 부분이고 잔디를 잘 살려서 파릇파릇하게 하기 위한 잔디 손상에 따른 관리비라 말이죠?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물론 다 포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제가 부산이나 다른 데 알아보니까 6개월에 9,000만원 이렇게 안하더라구요. 다음에 감사때 제가 자료를 내놓을건데 공개입찰을 붙여가지고 했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지금 업체는 공개입찰은 아니고 잔디를 처음부터

민정

박민정위원장

남해잔디관리하고 있는 업체 수소문해서 계약 했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룡건설에서 처음 당초에 시공할 때부터 참여를 하였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잔디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제일 잘 안다 해서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6개월분 9,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약을 저희들이 5,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나머지 월 780만원 부분에 대한 것은 장비임대료로 이렇게 해서 6개월까지 계약을 한 금액은 5,5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장비들을 임차료를 주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시가 언젠가는 갖추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잔디 가지고 있으면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언젠가는 갖추어야 할 그런 장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매번 그렇게 고가의 임차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장비들 자체가 고가의 장비입니다. 기계 한 대가 3억씩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 잔디관리도 매년 6개월에 5,500같으면 1년에 1억1,000만원인데 1억1천이라는 돈을 그렇게 주어서 매년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우리 시가 그런 전문인력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안 들어도 충분하게 관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장비도 갖추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어떻게 남의 것을 빌려 씁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앞으로는 저희들도 장비를 완전히 갖추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앞으로 연구검토 해주십시오. 제가 타자치단체 예를 보니까 그렇게 많은 용역비를 안들이고 관리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취합하고 있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시설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시설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환경복지시설부장 김종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복지시설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환경복지시설부장님 화목?장유하수종말처리장,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추모의 공원 그렇네요. 지금 공단 2회 추경예산 개요서에 보니까 그렇죠?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 예산서를 찾아보면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예산편성서가 잘 안보인다 말입니다. 개요서에 보면 진영하수종말처리장 해가지고 1,200만원이 증이 되었단 말입니다. 맞지요? 기정예산이 4억2,000만원인데 4억3,2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단 말예요.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15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항목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자산취득비 항목만 있다 그렇습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지설부장

예. 과목순서에 의해서 자산취득비는 뒤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더블캡 차량구입 해가지고 1,200만원 이것입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원래 예산서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과목순서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런 것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찾기가 힘이 들어서 예산서 보고 질의하는데 상당히 착오가 있겠네요.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진영하수처리장에는 현재 라보 조그마한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라보로 매일 마을하수도 왕복 80㎞를 운행합니다. 거기에 순찰을 나가 버리면 또 펌프장 다섯군데 긴급 고장이라든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나갈 차량이 없습니다. 장비도 싣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도 타고 장비도 싣을 수 있는 더블캡이 필요해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복지시설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시설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이 추계학술회의 참석차 서울 출장관계로 상임이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상임이사 이기부입니다. 관장님이 오늘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10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