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룡ㆍ삼거리공원확장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계속)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청룡ㆍ삼거리공원확장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이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근린공원 청룡공원과 삼거리공원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을 확장ㆍ변경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조서로서 먼저 충남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미관지구 결정조서입니다. 기존 충절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미관지구를 8,050m에서 7,285m로 765m를 변경하는 사항이고 면적은 13만6,850㎡에서 12만3,845㎡로 1만3,005㎡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린공원 결정조서입니다. 먼저 삼거리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지금 현재 9만6,000㎡를 11만730㎡를 증가시킨 20만6,730㎡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청룡공원은 근린공원으로 19만8,432㎡를 3만1,270㎡를 증시킨 22만9,702㎡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충녹지 결정조서입니다. 완충녹지는 기정 성환리 구역계에서부터 대로1-1 종점까지 국도1호선이 되겠습니다. 1호선에 설치되어 있는 1만7,781m에 대해서 이번에 공원으로서 했던 부분을 제외시킨 1만6,466m로서 1,315m가줄어드는 변경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로1-4기점에서 중로2-34호 종점까지 5,436m 공원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시킨 5,036m로 약 400m가 줄어든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결정조서로서 대로1-1호선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연장은 없습니다만 감속차선설치에 따른 일부 면적부분에 증감사항이 되겠고 대로3-2호선도 마찬가지로 가감차선설치에 따른 일부 면적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장 결정사항입니다. 먼저 박물관 결정사항으로서 문화시설인 박물관을 2만9,850㎡를 신설하는 결정사항이 되겠으며 학교 결정조서로서 초등학교 1개소 1만6,528㎡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로폐지사항으로서 이면도로부분이 공원으로 편입됨에 따라 폐지되는 소로 2-1015에 대해서 845m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결정조서로서 삼거리공원 옆에 있던 노외주차장 1만1,530㎡를 공원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설명으로서 계획의 개요는 청룡공원에 22만9,702㎡, 삼거리공원에 20만6,730㎡, 박물관으로 2만9,850㎡, 학교로 1만6,528㎡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변경사유는 근린공원 및 천안박물관은 청룡공원 및 삼거리공원 확장과 천안박물관을 건립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천안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재조명하여 역사연구의 활성화로 시민과 학생들의 교육의 장 및 체험의 장,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는 가칭 신광초등학교의 설립을 통해서 인근에 건설되는 주공3단지 재건축아파트 입주세대의 학생들 및 주변지역의 학생들을 수용하여 구성동, 삼룡동의 과대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통학편리성 증진 및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등 제반교육여건 향상을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현황으로서 천안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중앙에 대로1류, 북측은 대로3류 중로2류, 남측으로는 대로1류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으며 주변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근린공원, 노외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룡ㆍ삼거리공원확장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으로는 첫 번째로 청룡공원 및 삼거리공원 확장과 천안박물관을 건립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천안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재조명하여 역사연구의 활성화로 시민과 학생들의 교육의 장 및 체험의 장,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이며, 두 번째로는 가칭 신광초등학교의 설립을 통하여 인근에 건설되는 주공3단지 재건축아파트 입주세대의 학생들 및 주변지역의 학생들을 수용하여 구성동, 삼룡동의 과대과밀 해소와 학생통학 편리성 증진 및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등 제반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린공원(청룡공원, 삼거리공원)의 도시관리계획을 확장ㆍ변경하기 위한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곳이 천안대로입니다. 이 곳이 역전에서 저쪽 삼거리를 통해서 목천으로 가는 기존 국도가 되겠습니다. 이 곳이 새로 남부대로에서 연결되는 국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거리공원으로 당초에 이 지역만 지정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전체를 다 공원으로 확장하는 계획에 있고 이 부분이 당초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 주차장도 폐지를 하고 공원으로 편입시켜서 삼거리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부분 이 부분에 청룡공원과 삼거리공원을 더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고 도로는 도면에 보시면 역전에서 목천 가는 구 국도 옆에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미관지구입니다. 이것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고 천안대로 옆에 보면 빗금 친 부분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 곳도 공원으로 되어 가지고 폐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거리공원쪽에 가느다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천안대로 이면도로로 되어 있는데 소로입니다. 이것도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청룡공원으로 편입시키면서 그 일부를 박물관으로 하는 사항이고 3단지 재건축에 따른 초등학교가 들어설 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부를 초등학교로 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청룡공원으로 편입시켜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위원 질문하세요.

확인을 할 사항이 있는데 자료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대상토지 중에 이것이 한 2개월전일 겁니다. 2개월 전까지만 해도 대상 전체 토지 중에 쉽게 얘기하면 학교용지로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7필지가 천안시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천안시 소유로 언제 이전이 된 사안인지 그리고 이후에 매입이 된, 천안시로 매입이 된 현황이 있는지 일단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를 해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사안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안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다음 질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소유권을 파악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결정까지만 하는 것이고 나중에 시행할 적에는 그 시행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을 찬성의견이냐 반대의견이냐를 내기 위해서 토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명백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기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학교용지가 약 37필지가 되는데 천안시 소유가 10필지정도 됩니다. 도로를 뺀 농지가 7필지가 천안시 명의로 이관이 되었는데 이것을 언제 천안시에서 매입을 했는가, 이러한 부분들, 매입을 할 때 당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것을 사들였는지. 이러한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지 추후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예를 들어서는 저희 시에서는 문화관광담당실에서 하고 공원조성 확장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거기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도시계획결정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물론 도시계획 업무는 과장님께서 하시지만 박물관이나 기타 공원으로 변경은 산림과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우리 천안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고 올리신 도시계획과에서도 간과된 부분이 어떤 사항이냐면 지금 현재 천안시내에 있는 다른 부서끼리 서로 별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산림과나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는 여기에 박물관을 조성하겠다고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과정인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천안시로 이미 부지가 몇 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이 부분을 갖다가 녹지공간으로 도시공간으로 도시계획을 묶어가지고 개인사유재산을 여태까지 묶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입을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시에서 교육과 관련된 용지로서 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에 만약에 도시계획변경이 된다면 재건축조합에다가 매각을 하는 것이지요. 천안시에서. 맞지 않습니까? 교육청에다 파는 것이 아니고 주공3단지재건축조합에다가 천안시 소유의 필지들을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용지로 결정이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아파트 사업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용지를 확보를 하도록 교육청에서 조건이 붙습니다. 재건축조합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다시 교육청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로 결정이 되면 천안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매입하고 개인소유는 조합에서 개인 것을 사가지고 다시 조합한테….

교육청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학교용지와 관련된 부담금은 3단지에서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3단지재건축조합에서 천안시 땅이 없고 전부다 개인 땅이었다면 도시계획이 변경이 된다, 3단지에서 학교용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천안시에서 7필지를 매입할 때의 단가와 3단지재건축조합에서 이 필지들을 매입할 때의 단가는 틀립니다. 여기에서 현재 시에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매각을 한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녹지로 묶여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가 시에서 매입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공시지가, 감정가 정도의 가격을 받고 매각을 했는데 그 필지가 다시 시에서 교육이나 3단지재건축조합에 매각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닌 특혜도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목적 구입 외 다시 이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단 말이지요. 도시계획만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다른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과연 천안시로 이전된 시기가 언제인지, 그 이후에 다시 천안시로 매입이 된 필지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 토지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공탁을 걸어놓고 토지보상금을 찾아가라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이후에도 토지보상과 관련해가지고 협의가 끝나서 찾아가신 분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사안들의 자료요구를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거에 대해서 물론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가 안됩니까?

예, 안됩니다.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자료 빨리 준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기위원님.

예, 과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번 저희가 시정질의하기 전에 현장에 갔을 때 과장님 안나오셨지요?

그 때는 제가 안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3단지 재개발지역에 조합장이신가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재건축을 하면 학교부지가 현재 3단지에서 북쪽으로 주택으로 처음에 잡혀있던 것이지요?

예.

조합장님이나 그쪽에서 말씀하시기를 땅값을 상당히 비싸게 달라고 해서 도저히 협상이 안된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저히 학교용지로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러한 학교부지를 애초 처음에 재건축에서 그쪽에 잡았던 이유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조합에서 이득금이라든지 차익이 상당히 많이 돌아올 것으로 본위원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시에서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도 이쪽으로 학교용지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아심이 많습니다. 총 37필지인데 24필지가 천안시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재무부, 경찰청까지입니다. 나머지 3필지만 현재 개인사유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애초 녹지공원을 만들려면 이러한 부분들을 흡수해서 폭넓게 만들고 학교용지를 다른 쪽으로 보냈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단지재건축을 처음에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이 초등학교는 주거지역과 가장 인접된 지역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3단지도 사업계획을 만들 적에는 바로 북측 주거지역 내에다가 학교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천안의 땅값이 급상승하면서 재건축조합측에서 학교용지를 도저히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아파트 입주시기가 되었는데 학교가 안지어지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재건축사업 자체를 공사중단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대체할만한 위치가 없고 해서 굉장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학교를 결정하면서 우리가 국토계획법 및 건설교통부 지침상에 이러한 곳은 초등학교를 못 짓는다고 하는 입지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는 위험시설 옆이라든지 고속도로 옆이라든지 교통이 빈번한 간선도로를 건너간다든지 이런 지역에는 초등학교를 결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리적 여건상으로 3단지에 고속도로 옆에는 초등학교로서의 입지조건이 맞지 않아서 결정을 못하는 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뒤쪽은 기존 건물이 들어차 있고 도저히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3단지측에서 확보를 못하고 그러다보면 초등학교를 위치시킬만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청룡공원을 확장하고 삼거리공원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면서 이 지역에 초등학교가 들어갈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청룡공원확장을 하려고 했던 면적을 축소해서라도 초등학교를 여기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초등학교를 결정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하고 별개의 질문인데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두정동 한성아파트쪽에서 발생했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쪽에 큰 도로를 건너서 기술대학교 짓는 그 앞에다 책정해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3단지측에서 북부지역에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못해가지고 자동차매매센터인가 거기도 얘기 다 되었던 부분 아니에요?

자동차매매센터는 변전소 옆이고 고속도로 옆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로서 도시계획결정 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성아파트도 가보고 주공3단지도 가보고 종합적인 것으로 시 행정을 판정을 해보는데요.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을 학교시설용지로 확보할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승인을 내준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3단지 위에는 옛날에 원성ㆍ구성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구획이 완료된 정비된 지역에 학교로 하라고 하고서 승인을 내줬어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뜻도 없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와서 2층집 짓고 상가 짓고서 살고 있는데 학교시설로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800만원, 1,000만원씩 달라고 해서 못 내놓는 거지요. 이 사람은 못 사는 것이고. 그 전에 문제는 또 있어요. 김민기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한성아파트는 초등학교부지가 950m 됩니다. 직선거리로. 그런데 직선거리로 1㎞이내는 초등학교를 유치를 시키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 승인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절묘하게 냈는데 거기에 광로가 있고 이쪽은 산업도로라고 하는 천안대로라고 하는 광로가 있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그것은 해주고 여기는 3단지 북쪽에 있는 그 단지를 학교용지로 사업승인 받기 전에 천안대로 건너편 폐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겠다고 왔는데 우리시에서는 검토사항에 계속 안된다고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된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교통부 지침에 도시계획시설에 입지시키는 기준에 의해서 위험시설로 반려가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왔어요. 이 사람들이 뒤에 있는 것을 부득이 사업승인을 걸어가지고 한 거예요. 시에서 그 때 해준 것이 잘못이란 말이에요. 아파트는 기존에 있는 수많은 3단지아파트 구옥들 다 융자받아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있고 짓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세대수가 1,030세대가 됩니다. 지금 7층, 8층 올라가고 있어요. 입주가 되면 당연히 자녀가 많은데 그 애들을 학교에 못 보낼 입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때 물론 그렇게 했지만 조합에서 못산다. 아파트는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를 학교용지로 확보 못했다고 해서 공사중지 시킬 수 있습니까? 시장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산업도로나 저쪽 변전소나 고속도로나 대로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고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나 여기에 있는 청룡동 주민들은 빨리 학교가 되어서 입주하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대안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3단지아파트 주변에 학교용지 초등학교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동의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행위는 밉더라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세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경청도 해봤습니다. 의안번호 824번으로 청룡ㆍ삼거리공원확장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인데 이상하게 삼거리공원 용도지구변경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시고 관심분야가 학교에 있다보니까 학교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고 박물관이라든지 공원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질의를 덜 하시고 학교부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도 학교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허전위원님께서 좋은 대안까지 말씀을 해주신 거 같아요. 정말로 신성 재건축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학교용지가 되지 않아서 공사중지를 해야 된다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 언론에 많이 터져서 본위원이 사실 현장감사를 갔었습니다. 갔을 때 건축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때 보니까 공정률이 30%되더라고요. 그런데도 학교용지가 확보 안되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 위에 원성지구 구획정리된 부분을 애당초에 넣었더라고요. 거기가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문제이고 그 앞에 간 것이 구성동 455-1번지 48필지 거기 변전소 있는 데로 넣으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시 방침이 거기에 위험시설도 있고 육교는 또 안놓는 것으로 방침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육교설계까지 넣으면 20억까지 들여서 가설계로 꾸민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대안은 없고 공정률은 자꾸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삼용동 242-2번지 및 36필지 약 4,900여평, 이렇게 해서 지금 대안이 올라온 것인데 지금 가칭 신광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주공3단지 입주를 하게 되면 50%가 넘어가면 학교용지는 매입을 해가지고 교육청한테 그대로 파는 겁니다.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학교용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학교용지를 확보를 하게 되면 어느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로 100만원을 냈다. 감정가로 하면 100만원이 안나오고 70만원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시공사가 땅을 매입을 해서 그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냥 1/3 가격은 손해를 보면서 교육청에다 희사하는 폭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매입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매입할 당시는 공원부지 내지는 주차장부지로 결정고시를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서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 구도로 폐도시키는 거지요? 그것은 몇평됩니까?

면적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당초 기존 국도였었는데 천안대로로 바뀌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안되었던 그냥 현행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용지로 가니까 그것이 몇평정도 되느냐는 거예요?

….

아무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도 있고 본위원이 또 좋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내년에는 교육도 넘어오고 자치경찰도 넘어오고 다음 5대 때는 확실하게 넘어오는데 2006년도부터는 넘어올 것으로 확정되고 어제 이성구 교육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에서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봐요. 다 천안시민의 자녀분들이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좋기는 한데 어떠한 대안을 다른 쪽으로 찾아볼 수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학교는 건축을 해야 되고 기존 구성초등학교가 굉장히 과밀되어서 거기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하고 하기 때문에 학교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변지역을 저희들도 학교로서 결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나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주변지역이 전부 구획정리가 완료된 주거지역 아니면 천안대로 옆 고속도로쪽으로밖에 땅이 없기 때문에 마땅치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3단지 바로 앞부분을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거기는 하천이 가운데로 지나가고 면적이 안나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도저히 학교를 배치할 수 없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적지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올라와서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는데 일단 우리 오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한번 받았지요?

예.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났습니까? 답변을 우선 해주실래요?

거기에서는 학교 진ㆍ출입할 적에 기존 도로에 가선차도설치를 하라 하는 것하고 학교 통학로에 대해서는 보도를 확보해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대책을 하라,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노파심으로 자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것을 질의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기는 한데 거기에서 반대의견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용지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달았고 삼거리부분에 1번국도를 폐도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까지 달아주었고 또 청수지구에서 넘어오는 도로를 확인을 해서 오거리체제가 되었을 때는 분명히 이 학교가 들어서서는 안된다고 하는 주장까지 분명히 제가 토를 달아드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가지 1번국도 폐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박물관 소재가 길입니다. 그러면 천안박물관에 삼거리라는 유래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가 삼거리이기 때문에 유래가 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학교부지 이 위치가 고고학자들은 여기가 원 삼거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 삼거리를 폐도시켜가면서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달아서 박물관을 낸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천안의 상징적인 삼거리를 폐도를 시키고 근거도 없애가면서 그 옆에 길박물관을 짓는다? 이것은 우스운 일이지요. 도시계획 자체가 우습게 돌아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길이라는 주제로 박물관 소재를 내서 짓겠다고 부지를 거기에서 확보를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주제마저 없애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사성이 전혀 없어지지요. 본위원은 1번국도 폐도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삼거리공원 내 천안박물관 자체가 그러면 이동해야 돼요. 길도 없는데 무슨 길 소재로 박물관을 낼 것이며, 그리고 박물관 자체가 예를 들어 청수공원으로 앞부분이 늘어진다고 하면 박물관 자체가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지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도시계획이네요.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변경이 정히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위원은 박물관 부지가 산에서 내려오고 앞부분 청룡공원으로 편입되는 부분 거기를 박물관부지로 확보를 해가지고 접근성이 좋게, 차라리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박물관 부지 자체도 문제가 있고 초등학교 문제는 박물관 소재에 주제를 없애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심도있게 고려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업무과장 김광이입니다.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의안번호 828번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 생산원가의 97.7%로 현실화시키고 시설분담금을 인상하여 용수값 인상 보전 및 대청2단계 등 시설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또한 상수도 공기업의 독립채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별표1 시설분담금 조정배경 및 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분담금은 88년, 99년 인상 후 장기간 미조정 돼 오다가 2003년에 20% 인상함으로써 시설분담금 적정금액의 47.4% 현재 수준에 있습니다. 시설분담금 적자는 투자재원의 채무를 가중시키고 있어서 시설분담금 9.7%를 인상해서 현실화율을 높여서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및 지역간 격차를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다량 수용가 증가로 350㎜구경과 400㎜구경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시설분담금 현실화율은 적정금액의 52.9%가 되겠습니다. 도내 보령시 99.4%, 광역시 평균 90%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별표 2와 4는 상수도사용료 및 구경별 정액요금 조정안입니다. 먼저 조정배경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상수도예정총괄원가 대상 결과 7.5%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우선 발생을 했습니다. 톤당 생산원가 618.67원입니다. 43원이 적자가 2004년도에 예상적자액입니다. 그래서 24억원이 적자예상액입니다. 인상요인으로 천안시 수돗물 주공급체인 대청댐 용수가 2회에 걸쳐서 톤당 275원에서 357원으로 톤당 82원이 인상이 돼서 당초에서 지금 현재 3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채무를 줄이고 독립적인 채산성을 높이고자 이번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조정계획으로는 상수도사용료는 톤당 570원에서 604원으로 평균 5%를 인상하여 생산원가의 97.7%로 현실화시키고 구경별 정액요금 비중을 1.5%에서 2.1%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업종별 요금인상내역은 가정용이 5.8%, 일반용이 1.79%, 대중탕용이 1.62%, 전용공업용이 1.61%로 가정요금이 너무 낮아서 타 업종과 격차를 완화시키고자 평균 인상률보다 높게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이번 요금인상으로 시민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톤당 20톤을 기준 했을 때 7,820원에서 8,280원으로 약 460원이 인상이 됩니다. 이번 인상을 하게 되면. 참고로 본 개정안에 대해서 2004년도9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 20일간 천안시보 및 인터넷에 입법예고해서 주민의견 수렴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를 했는데 상수도사용료 인상률 7.5%를 심의해서 5%로 인하조정 의결이 됐습니다. 이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앞으로 상수도행정의 일차적 책무이면서 당면과제인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충족하게 생산 공급하고 공기업의 경영원칙인 최소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수도공기업재정이 건실하게 물 절약을 유도해서 천안시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수도법 제23조의 공급규정,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사용료규정, 제129조의 분담금, 지방공기업법 제22조의 요금징수규정에 해당되겠습니다. 의견으로는 상수도요금 생산원가의 97.7%로 현실화하고 시설분담금을 인상하여 대청용수 값 인상보전 및 대청2단계 등 시설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상수도 공기업의 독립채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97.7%로 생산원가를 현실화시킨다 그랬죠, 현재는 몇%입니까?

작년, 재작년 현재가 100%입니다. 100%인데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92.5%.

지금 현실화율이 원가 대비 92.5%에서 97.7%로 5.2% 상승시키는 거네요.

예.

결과적으로 세가지 안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 도내에 다른 시급 6개 있죠?

예.

거기에 현실화율이 얼마인가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시설분담금을 9.7%인상, 그리고 사용료는 천안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7.5% 당초 상승에서 너무 과하다 해서 2.5%가 인하된 5%상승, 그리고 정액요금도 1.5%에서 2.1%로 인상을 시켰는데 그 중에 구경별 정액요금 급수수익에 대한 인상은 천안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자료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분담금률하고 상수도 사용료만 있지 급수수익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81페이지에 수도사업소 업무과 시설분담금 원안대로 조정….

81쪽에 보면 심의결과 있잖아요. 상수도사용료 나오죠? 그 다음에 조정한 게 나오잖아요. 5%로. 그 다음에 밑에 시설분담금 원안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구경별 정액요금 급수수익을 조정하는 것은 여기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없잖아요.

표기만 안 했지 그때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항이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대상이 경미해서 아닌 건지, 이것이 해당되는데 여기서 빠진 건지 그걸 묻고있는 거예요. 빠진 겁니까?

빠진 건 아닙니다. 거기서 다 통과는 됐습니다.

글쎄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료를 제출할 때 누락된 거네요. 여기에 없으니까.

여기 뒤에는요,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개최결과만 통보 온 거거든요. 내용을 할 때는 거기서 다 심의가 됐습니다.

아니 심의가 됐는데 우리 의회에다 올려둔 자료에는 이게 없잖아요. 마지막 부분.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이것이 사실은 일부 심의의 대상이 경미한 부분은 빠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빠진 건지, 했는데 여기에 누락이 됐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쟁점은. 여기에 없으니까 우리한테 올려준 자료는. 과장님, 거기 갖고 있는 자료는 혼자만 갖고 있으면 뭐해. 우리가 모르는데. 하는데 빠졌다 이거죠?

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이 부분은 우리 서민생활하고도 물가니 어려움이니 많이 겹치고 있으니까 그걸 물어보는 건데 과연 우리 충청남도내 타 시ㆍ군에 생산원가가 파악된 게 있으면 몇%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시설분담금은 인상돼서 마지막으로 확정된 게 몇% 몇%씩인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천안시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그 비교 자료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 우리는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상대적인 비유가 안되니까 절대치로서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설명을 주시든가, 자료를 내서 위원님들이 비교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기에 과장님께서 다 검토를 하셨을 텐데 우리 관내에서 요금 인상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중,하로 봤을 때 보통수준이에요,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우리 천안시는 낮은 편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했습니다.

공주가 지금 638원이고요. 여기 유인물 가운데 보시면 타 시ㆍ군 사용량 비교라고 2003년도 작년 거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진위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97.7%로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쉽게 얘기하면 물 값 올리자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걸 언제 올렸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2002년도12월달에 올려서 2003년도 2월분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2년도 채 안됐네요.

2년이죠. 내년2월부터니까.

2년 만에 다시 올리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가정용이 5.08% 오른단 말입니다. 일반용은 1.79, 대중탕용은 1.62, 공업용은 1.61 오른다 해서 나왔거든요. 가정용을 5% 올리게 된 이유와 또 톤당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 공업용 이게 나가는 한달 기준으로 해서 톤당 얼마씩 나가고 있으며 또 거기에 물 값은 어느 정도 되는지….

표를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저희가 20톤까지 가정용으로 쓰는데 현행 360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현행 360원인데 우리가 지금 5%를 올린다고 했을 때 20원을 올려서 380원이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원래 우리가 물 사올 때 가격이 618원 정도 먹힙니다. 그러면 360원이면 720원이니까 반 조금 넘습니다. 가격이. 원수가격이 그렇게 하는데 가정용은 원래 저희가 싸게 주는 겁니다. 싸게 공급을 하는데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거기는 똑같이 1%씩을 올리면 얼마 안 들어가요. 액수가 너무 적어요. 360원에서 380원이 안되고 한 365원이나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적은 액수는 프로테이지를 좀 높이 올려줘야 되고 많은 데는 그 밑에 일반용을 보시게 되면 얼마냐면 톤당 740원입니다. 그 밑에 또 대중탕용은 630원, 그래서 반값밖에 안되기 때문에 너무 낮아서 조정을 한다고 밑에는 약간 높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가정용 월간 상수도요금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한 평균수치는 안 해봤습니다만 3만원 정도 될겁니다.

한 가정에?

예.

그러면 3만원이라고 봤을 때 1,500원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5%만 봤을 때도. 그렇죠?

지금 현재 20톤 썼을 때 7,820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톤이라는 것은 우리가 톤당의 개념은 없으니까 4인 기준으로 아파트 한 가구당 대충 보면 얼마라고 답이 나오잖아요. 몇 톤을 쓰는지. 20톤을 쓰는지 50톤을 쓰는지 대충 나오니까…. 그게 그럼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톤수로 가정용 4인 봤을 때.

저희 집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집을 기준으로 보면 한 2만원에서 3만원 나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그건 좀 곤란하신 대답이고….

20톤이 평균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성인기준으로 20톤을 보고 지금 7,820원 그것이 평균입니다.

일반 그러니까 주택 가정용으로서 7,800원, 그러니까 1만원 정도?

그렇죠. 순수하게 1만원 정도. 김과장님처럼 잔디밭이 있다든가 이런 데는 많이 쓰고 우리 가정용은….

그런데 아까는 3만원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의 양이라는 게 한이 없지만 목욕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1만원이면 될 겁니다.

이게 하수도까지 포함해서 그럽니까?

아니요, 상수도만.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요즘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목적세라 그래서 수도료나 전기료, 전화료, 이런 것은 쓴 만큼 부담을 해서 내는 걸 원칙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이걸 올려야 되느냐, 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1년 지나 2년 만에,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 와서 의결한 것 같은데 지난번 인상분은 몇%였는지 자료 있으면 답변을 주시고 그때 올린 거와, 불과 1년 지나서 또 올리고 이렇게 자꾸 한다면 너무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올린 것 좀 답변주세요.

지난번에 9.9% 올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당시에 9.9%면 10% 가까이 된 것을 2년도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오면 장기적으로 보고서 그 당시 15% 한번에 올리든지 뭔가 좀 이렇게 했어야지 이거 해 바뀌어서 한해 지나 또 올라오고 하면 너무 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경위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 값은요, 해마다 물가가 오르듯이 해마다 물 값이 변동이 돼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물은 공기업인데, 기업은 원래 해마다 변경이 돼야 맞습니다. 이게 원가를 90원에 사왔으면 우리가 물을 정제해서 100원이 됐어요. 그럼 팔 때 100원이 돼서 100원을 받아줘야 맞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이것은 부득이 행정이 공공성과 기업성과 같이 합해진 것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해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소의 적자를 보더라도 적자가 난 후에 2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물을 우리가 광역상수를 우리가 가져옵니다. 그간에 두번 올렸습니다. 두 번 올렸는데 얼마를 올렸냐면 30%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적자가, 작년에 올렸어야 되는데 작년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받았으면 적자폭이 메워지는데 작년도 한 해 쉬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올려야 내년에 그나마 적자를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최소한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7.5%를 적정선으로 놨는데 그것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래서 5%로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5%로 한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의회보다 앞서는 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에서 7.5% 된 거고 5%로 하향 했으니까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의결해라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물 값을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한 거고….

죄송합니다.

물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도 우리가 존중을 하고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1차 한번 걸러온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변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거기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해서 걸러왔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통과만 하고 의결이나 하라는 거예요? 그런 답변은 좀 곤란하시고….

아니요.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가정용, 지금 전체 천안시 있지 않습니까? 몇 톤을 쓰고 상수도 사용료 수익금은 얼마고, 일반용은 얼마고 대중탕용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 답변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 거둬들인 금액, 올해, 아니면 월별로 주셔도 되고.

결손액이 얼마인지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결손액이요, 예산 적자액이 약 24억원인데요, 업종별로는 안 뺐습니다.

업종별로 안 빼고 어떻게 전체가 나오죠?

다 뺐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것 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온 단가가 618.67원입니다. 계산을 다 해봤더니 618.67원인데 판매하는 평균 단가를 해보니까 575.51원입니다. 그래서 톤당 43.16원이 적자가 납니다. 톤당. 그러니까 2004년도 총 예산 적자액이 23억8,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가지고….

그러면 지금 적자가 이렇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가서도 해야 되고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서 또 올리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2년에 한번씩 올립니다.

아니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적자를 봐가면서 이 적자는 어떤 식으로 메워나갑니까?

일반회계 보조를 받고요….

보조 얼마나 받습니까? 올 예산.

상황에 따라, 올해는 60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사업소 총 연간 예산액이 얼마죠?

약 700억 됩니다.

700억밖에 안돼요? 시설비까지 다 해서….

예, 상수도만.

상수도만.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되면 2월달 고지분부터 나가는 게 아닙니까? 오늘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수익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가정용 5%, 일반용 1.7, 공업용 1.6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연간 수익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7.5%로 올렸을 때 23억8,200만원입니다.

5%로 했을 때 7.5%로 따지지 말고.

5%로 했을 때 여기서 8억 정도 빠집니다. 16억 정도 됩니다.

16억 정도 수입이 더 올라온다? 그래도 한 7억 정도는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거네요.

예, 납니다.

그건 일반회계에서 같이 절충해서….

예, 보조를 받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이종익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경기가 어려우면 선진국가에서는 감세정책도 씁니다. 감세정책도 쓰는데 하필이면 이런 때에 조례를 하시는지 이런 게 좀 유감이고요. 꼭 수도요금 생산원가만 조례로 제정할 것이 아니고 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있는 인근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대책, 조례안 정도는 연구 한번 해보셨어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평등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야죠. 계속 지금 하시는 거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좋은 데 물론 적자폭 줄이는거 행정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 갖고 서로가 불편이 없게끔, 여기보면 또 읍ㆍ면지역의 가격 격차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감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주들, 주민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는 그걸 좀 보완을 하셔 갖고 조례로 한번 그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류평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정근수입니다.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정부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생산원가의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사용료를 인상하여 2005년도 공기업전환에 대비 채산성을 제고하면서 하수도사용료 업종 구분과 원인자부담금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하수도 사용료를 1톤당 268원에서 362원으로 35% 인상하고 일반용의 요율단계를 상수도요율체계와 같도록 조정코자 합니다. 현행 하수도사용료에 관한 규정 중 업종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상수도 급수조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건물증축이나 용도변경시 하수증가량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겁니다.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중가산금은 원인자부담금에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사용료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수도사용료도 상수도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21조 및 제32조, 입법예고는 2004년9월13일부터 10월2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5%를 인상하게 된 배경은 현재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42% 수준으로 내년도 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현실화율이 60% 수준은 되어야 공기업 회계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35%선택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공기업회계로 전환되는 사항을 감안하시어 주시길 바라면서 수도사업소에서도 원가 절감을 통하여 처리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하수도법 제21조의 사용료 및 제32조의 원인자부담금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의견으로는 정부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수립한 하수도사용료 생산원가의 현실화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사용료를 인상하여 2005년 공기업전환을 대비하여 채산성을 제고하고 하수도사용료 업종구분과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사안으로 조례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하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

천안시하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의 범위를 하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으로 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및 점용료,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비는 당해 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독립채산 근거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 재정지원을 무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천안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기업법이고 2004년8월2일부터 8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행자부의 표준안을 채택하였고 우리 시에 맞게 2개 조항만 추가로 해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하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로 전체가 순환형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참 아쉬운 것은 진입도로 충절로에서 들어가는 시민회관 앞 도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회전해서 들어가게 되면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사업부지 초입구에 있는 도로를 20m로 충절로하고 같이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부지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류평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게 놔두면 병목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우리가 도에 승인신청하면서 의견을 달아서 더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허전위원의 제안설명까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유감스러운 것은 이게 86회 임시회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신부주공2단지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내서 사실 그때 조건부 찬성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황도로를 그대로 단지내 도로를 살리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더 계획성있게 제안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또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각 부서간에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라도 오늘처럼 좀 설명이 이렇게 우리 위원들끼리도 상호간에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해주셨어야지 한번 하고 나서 올라온 걸 말이에요 위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금방 올려 가지고서 이걸 이렇게 해달라고 자꾸 그러면 사실 속으로 저도 곤란합니다. 이거. 위원으로서 역할을 못한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건설위원 전체가 망신 당하는 것도 같고 아주 기분은 좀 불쾌하지만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과 대화를 해서 이렇게 들었으니까 의견집약이 그쪽으로 됐으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8m도로가 기존 충절로 그쪽에서 들어가는 데가 20m로 해서 교평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인 류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그 입구, 시민회관 앞길 거기는 지금 도면상에 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걸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회시간 때 답변을 주신 대로 지금 4단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당시에 회의록도 지금 우리 허위원님께서 아주 읽어까지 주셨는데 동사무소부지가 됐든 뭐가 됐든 기부채납하는 조건부로 이렇게 유도 좀 해주시고, 그쪽으로 쭉 나가면 천안대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A’라고 쓰여있는 데 있죠? 거기가 아직 부지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원안대로 가가지고 부지매입은 이게 어렵다 힘들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 설계상의 도면대로 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과장님이 적극 조합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원안대로 갈 수 있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4단지 동사무소 그건 2단지 쪽에서 하신 말씀이고 지금 4,362평 중에서 지금 4단지가 689.4평인데 그것은 주차장으로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시민회관 주차부지가 없고 또 거기에 옆에 조그만 공원이 있는데 주차시설이 안 돼있기 때문에 지금 4단지는 주차장으로 그러니까 시민회관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안으로 해서 그러한 의견청취로 해서 도에 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허전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김동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시민회관을 걱정하셔서 주차장으로 지금 서 있는 201동, 202동, 203동, 204동 부분을 전량 주차장으로 넣자고 하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의회에서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는 것보다 조합원들이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동사무소 및 부대시설 주차설비까지 해서 해야 된다고 결의를 내서 우리 이행만 되는 것만 바라보고서 그걸 약속이행을 지키라고 하면 되지 이것을 주차장으로 하라 그러면 신안동 주민들은 지금 현재 있는 신안동 사무소 접근이 어려워서 옮기려고 하는 게 숙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동사무소 가려고 여기 조합원들도 다 하고 이렇게 해오고 동에서도 추진하고 저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주차장으로 하라 그러면 신안동민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거기서 그대로 동사무소 행정을 보라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류위원님이 얘기한 기존에 관통도로니 이런 부분은 저는 동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 부분은 조합에서 고맙게도 우리한테 시에다 기부채납한다 그러면 우리 행정목적으로 시를 위해서 동을 위해서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같이 의견을 내서 당신네들이 조합원쪽에서 결의한 그 내용을 꼭 이행하는 조건을 넣어서 원안 찬성하는 걸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배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류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회관 전면도로, 그러니까 충절로에서 단지 내에 진입을 위한 연결도로인데 아까 우리 정세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폭을 20m로 확보한다고 교통평가에서 20m를 확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이게 서측도로입니다. 서측도로인데 현재 폭 10m 도로에 연장 130m 이 도로인데 폭 15m, 연장 130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평에 폭 20m가 아니고. 15m 아닙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십시오.

이건 20m 도로요. 기존 8m인데 20m도로로 이렇게 교평에 나온 거예요.

그건 북측도로인데? 위치도 보시면 방위표 있지 않습니까? 방위표 보시면 서측도로지 어떻게 북측도로입니까?

20m는 북측도로지.

횡으로 동서로 빠지는 도로예요. 그게.

충절로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현재 지금 폭 8m에서 전폭 20m로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이거와 관련되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물론 의견청취와는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예상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담당 주무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 각종 대형 건축 인허가와 관련되어서 민원문제가 상당히 많이 야기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허가 내준 다음에 분명히 허가기준에 맞는 도로를 먼저 개설하지 않고 기존도로를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과 마찰이 일어나고 항상 그렇게 됩니다. 결론은 준공 날 때까지도 부지매입 못 해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그러한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계획하고 있는 교평에서 받은 주 도로부분 만큼은 선 개설 후에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분명히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그게 바로 아까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으로부터 듣기가 이게 청구주택이라 그랬죠? 청구주택 거기인데 여기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평이라는 것은 사실 남의 땅 갖고, 어제도 내가 도시계획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남의 땅 가지고 그어서 갖다줘도 교평은 나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당연히 해줘요. 그렇게만 하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도. 그래서 본 위원하고 전위원이 걱정하는 것도 민원야기 이 부분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이렇게 받아놓고 단지 내 20m 도로로 해서 해놨는데 청구주택이라든가 이 앞에 지금 얘기한 이 진입로 충절로에서 진입로 아까 거기 자장면집하고 뭐라 그랬는데 거기를 살 때 난항이 있을 거라 그겁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받아놓고서 그게 안되면 줄어서 들어가서 건축허가가 나거나 줄어서 들어가면 이거만큼은 단서를 달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조합장하고 불러서 단서를 달아서 찬성의견을 이렇게 저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건축법상 8m도로만 있으면 건축허가는 나요.

허가는 나요. 교평하고 틀리게 나가요. 나갈 때는. 교통영향평가는 내 땅 아니어도 돼. 부지매입 안 해도 교통영향 평가는 나가는 거예요.

그건 의견조정시간에 다시 얘기하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전종배위원입니다. 신부주공2단지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 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충절로에서 단지 내로 진입하는 도로를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2003년2월12일 신부주공2단지아파트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제2호 안과 같이 현재 201동에서 204동 부지를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 부지로 천안시에 무상귀속하자는 결의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교통영향평가에 편입된 도로부지는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상정된 안건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종배위원께서 설명한 위원회 의견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신부주공2단지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위원회의 의견을 달아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