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7회 제2차 본회의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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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같이 해당 안건에 대해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마친후 정회를 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협의를 거친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광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의건 3. 광양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안심사의건 4. 광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4건의 안건은 의원 발의 건으로 사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전면 개정입니다. 옛날 조례를 전부 폐지를 하고 전면 개정을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법 36조나 시행령 19조를 보면은 거기에 있는 사항들이 현행 조례에가 전부 3중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시행령에 나온 부분은 전부 삭제를 하고 실제 저희들이 실무자로서 보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례에 미흡한 사항, 가령 증인, 감정인도 우리가 감정인도 채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류는 어떤 것을 서류라한다든지 감사나 조사반 편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을 조례로서 전부 명시를 해 뒀습니다. 그리고 법에 있는 사항은 전부 뺐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규정된 이런 사항은 제외를 하고 실무선에서 필요한 사항,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장석영 의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이번 새로이 전면 개정되는 이 조례가 핵심적으로 몇가지 가장 키포인트 되는 게 뭡니까?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아까 말씀대로 감사반을 편성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하고, 우리가 감정인을 비용을 줘가지고 할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증인이나 감정인 이런분들 실제 비용지급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과태료가 500만원인가 돼가지고 있는 데 그것을 차등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얼마, 어떤 경우에는 얼마, 보면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안했을 때는 1회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놨고 우리가 또 고발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서경식 의원....

경식

서경식의원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말이죠?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이 조례는 저희들이 간담회때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바 있는 사항을 내일 모레 감사가 되니까 이것을 이번 회기에 개정을 해야 행정사무감사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다 해가지고 상정이 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과태료 부과기준중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3등급 차등하게 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 100만원, 200만원까지 했는 데 위증을 한 것이 판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고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22조에 보면 위증은 고발....

정문

이정문의원

다른 조항에 있어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앞장에 보시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도록......

정문

이정문의원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핵심은 현행 규칙 33조에 보면 발언시간이라든지, 5분 자유 발언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보충 질의답변은 10분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불구하고 우리가 시정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시정질문 조항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현안 질문이라고 해가지고 전번에 제주도 갔을 때 박봉국 소장이 얘기했던 긴급현안 질문 그것을 추가로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질문시간 33조를 배제하고 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는 것을 일문일답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회의규칙에다가 반영을 해 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시정질문 조항 67조2에 시정질문 4항에 질의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수 없다 이렇게 돼있으면 질의시간이 20분, 답변시간이 20분 정해지는대로 하겠지마는 그러면 질문을 30분하는 경우에는 답을 10분도 못해가지고 제대로 답을 못듣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오. 이런 경우에 물론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다시 돼 있는데 이렇게 못박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단정적으로 끊어버렸는 데 이것을 부드럽게 풀어놓는 방법은 없어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현행 조례에는 단서조항마저도 없습니다. 다만, 의장 허가를 받을 때는 어쩐다하는 33조는 그런것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을 뒀고 통상 해보면 질의시간이 현행 20분인데 아마 40분을 통상 그 정도 40분에서 많이하면 50분 체크를 해보면 그 정도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더 길게 할 수 있다던지 그런 부분은 가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이 앞전에 시정질문할 때 보면 물론 저도 오래했지마는 다른 의원님들도 오전 10시에 시작해가지고 겨우 한명 끝나고 점심먹고 그랬거든요. 2시간 정도는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 시간 반 내지 두시간씩 걸리는 이것을 40분으로 못박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질문 및 답변을 포함해서 두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게 안좋겠습니까?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조례 및 규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 실상에 맞게 빨리하는 사람은 빨리해서 끝나고 또 오래하는 사람도 있을 때에는 충분한 시간 제약을 안받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짧다면 의원님들 협의해서 한시간으로 한다던지 하여간 협의를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나 본질문이나 보충질문을 해 왔지마는 내용도 없는 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어버립니다. 그런 것을 80%는 봤어요. 본질의 내용도 없이 예를 들어서 다른 소리를 해버리니 그런데 시간이 다 가버려요. 내가 지금 까지 시정질문을 보니까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번에 이런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길다. 우리 본 질문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서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얘기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말씀 다 하셨습니까?

경식

서경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정현완 의원.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까지는 우리가 시정질문을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당 국장들이 하고 종합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시장이 답변을 해오는 형태로 우리가 시정질문을 해왔는데 향후 개정안을 보면 세 분류로 나눠집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형태와 또 일문일답 방식, 현안사항에 대하여 긴급 현안 질문 등으로 나눠지는데 문제는 제가 궁금해하는 사항은 뭐냐하면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한하는 형태, 보면은 전과 동일로 답변이 되겠지마는 일문일답을 했을 경우 답변자가 해당 국장이 될 것인지, 시장이 총괄적으로 일문일답에 응할 것인지 이 부분을 명시화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그것은 저희들 생각은 명시를 않고 직접 의원님들이 답변하실 분들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해야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질문자가 시장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면은 시장한테 요구하고, 만일에 해당 국장이 되면 국장....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예.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국장 이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지금 발언은 5급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긴급 현안 질문부분도 답변을 방금과 같은 식으로 시장한테 질문하면 시장이 답변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이번에 회의 규칙 개정을 통해서 이번 정례회의 때부터 이 회의 규칙 적용에 의해서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정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집행부 답변도 또한 굉장히 나열식이고 루즈한 부분이 많아서 효과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회의규칙을 개정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이 되므로 인해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관례에 의해서 40분은 짧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40분이 되면은 40분이 초과된 것을 알고 본인이 스스로 의장에게 발언을 얻어서 시간 연장을 요구하거나 그러면 의장의 허락이 있을시에는 가능한 것이고, 의장이 이런 정도로 줄입시다하면은 더 이상 질문과 답변을 할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문자 본인이 쭉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 나가는 데 40분이 초과됐는가 이런 것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의장이 그 시간을 재가지고 무슨 무슨 의원 지금 규칙에 정해진 질문 답변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더하신다 그러면 시간연장을 허락한다던지, 요구를 해서 하란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흘러가 버리면은 규칙을 어기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하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의 답변 내용의 기록과 우리 회의 규칙과 안맞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립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시험대에 올려서 운영을 하면서 시간을 더 늘릴 것이냐, 덜 늘릴 것이냐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 거기에 따른 개선책이 있으면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되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분리하고 질문도 30분, 답변도 30분 이내에서 할수 있게끔해서 질문과 답변을 30분, 30분 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한시간, 60분 정도로 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같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이 짧다는 생각에 다 동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시간 정도면 적당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방법은 답변을 우리가 짧게해라, 길게 해라하는 것을 여기 회의규칙에다가 둘 필요가 있냐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네요. 그래서 질문 시간만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집행부 답변하는 것까지 우리가 길게해라, 짧게해라 그것은....

현완

정현완의원

왜냐하면 이정문 의원님의 발언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즉 말해서 집행부에서 우리가 질문과 답변의 종합적인 시간을 한정을 시켜놨을 때 그것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핵심적인 답변만 우리가 희망을 하는데 여러 궤변을 늘어놓고 우회적으로 이러다 보면 시간이 초과돼 버리면 다음 질문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할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답변도 제한 시간을 두고..........

정문

이정문의원

국회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이것을 그러면 질문 시간 30분, 답변 시간 30분으로 구분을 하자는 말씀입니까?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지금 우리가 봐보면 시간내에 질의 답변을 마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분은 조금 짧은 그런 감이 있으니까 30분에서 20분 더 늘려가지고 60분, 한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30분 질문과 30분 답변보다는 60분에 질문, 답변을 포괄적으로 한 것이 좋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철재 의원.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회의라는 것은 목적에 맞게 내실있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융통성은 있을지라도 규정상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도 40분으로 정해 놓은 이유는 시간이 오버되지만 단서 조항에 의해서 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의 동의가 있게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융통성있게 회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은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상위 규칙에 우리는 국회의 회의규칙을 준수하고 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운영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규칙은 이대로 가고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은 운영의 묘를 기해가면 되지않을까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시 말씀을 드리면 30분 질의, 30분 답변 이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죠?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아니 이철재 의원님 말씀은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이고, 이기연 의원님 말씀은 질문하고 답변을 구분말고 원안에가 40분 돼있는 것을 60분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고, 이정문 의원님은 질문 30분, 답변 30분 구분을 하자는 말씀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에서는 리드를 해가는 것은 저희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20분 내, 30분 내에 하세요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리드하는 저희 의원님들이 질의나 답변을 융통성있게 해나가면은 그것이 포괄적으로 질문 30분, 답변 30분보다는 전체적인 한 의원에 60분으로 했을 때 더 운영의 묘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기연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시정질문 답변을 해 왔으니까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의원이 묻고자하는 핵심은 예를 들어서 컨부두~초남간 도로에 예를 들어서 당시에 특위를 해서 사토처리를 몇십만 입방을 광산앞 그쪽에다가 해놨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번에 지방도 도로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적재해 놓은 사토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이렇게 묻는다는 말입니다. 의원들이, 물으면 집행부는 그 사항은 사토처리는 현재 몇입방이 돼있고, 지방도로 들어간 부분은 몇입방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얼마를 받았다던지 아니면은 기여를 했다던지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이 질문의 요지가 넘어가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면 컨부두~초남간 도로는 몇 년 몇월 며칠부터 몇 년 몇월까지 공사를 해가지고 총 공사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대절토 구간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됐고 그때 토석을 얼마를 채취해 가지고 컨부두 현장으로 얼마를 보내고 초남 광산 앞에 적재된 것은 얼마입니다. 이것을 장황하게 하면서 거기서 시간 다 빼먹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시험대에 올려보자하는 것은 질문의 요지를 주면서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해서 30분만에 답변을 받아낼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보자하는 의미입니다. 집행부도 어느 정도 한정된 시간내에서 그 내용을 통제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본질적인 핵심의 내용 답변보다는 그 정황을 설명하는데 훨씬 더 시간을 뺏어버리고 핵심은 비켜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까지 시정질문의 답변이 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방지를 하고 핵심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조치 했느냐,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이런 쪽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하는 것은 우리가 운영을 해보면서 앞으로 개선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우리가 지금까지....

정문

이정문의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40분을 우리가 운영해 본 경험에 의하면은 기본적으로 40분은 너무 짧다.

철재

이철재의원

30분이었죠?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시간만 제한돼 있었습니다. 20분으로, 통상 해보니까 20분을 넘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래서 30분 정도하고, 30분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서경식 의원.

경식

서경식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일문일답 방식도 핵심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시장보고 직접 답변을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일문일답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국장이 정확히 답변해 주고 정확히 했다면 우리가 일문일답 소리도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실지 정확한 답이 안나오고 핵심 요지가 안나오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문일답으로 시장한테로 하자 이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정해진 것이고 국장들이 뱅뱅 돌려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이것을 여러 사람이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총 50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10시부터 시정질문을 한다면은 12시에 마치는 것으로 50분으로 해서 10분 승인하고 해서 총 50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토론을 마치고.... 김길문 의원.

길문

김길문의원

입니다. 이 문제는 속기가 다 되고 있으니까 지난번 회의때 같이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속기 안하는데서 바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다른 의안 그리하듯이 지금 속기록을 보면은 이런 토론 과정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 발의한 4가지 이것은 질문 상대자가 없기 때문에 속기가 없는 상태에서 토론하는 것이 맞지 않을 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예. 의사진행 발언 받아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예.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기연 의원.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반복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2년 가까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시정질문이나 모든 질문 답변를 보면 약 한시간 30분에서 두시간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평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회가 40분이라고 그랬죠? 국회하고 광양시의회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국회는 근 300명에 가까운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40분이라는 시간할애를 한 것같고 우리 광양시의회 열한분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시간 30분 내지 두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번 회의규칙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60분 정도해서 조금전 이정문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불필요한 답변에 대해서는 의원이 거부를 할 수 있는 문제니까 60분 정도로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예.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차후 다른 조례안 협의 할때 다시 재협의를 하기로 하고 이번 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증인이나 감정인이나 다른 기타 조사활동을 하는데 비용지급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고, 지금 증인한테 여비만 지급를 하고 있는데 실제 감정을 하면 인건비도 줘야 되고 감정인을 초청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증인은 현재와 같이 여비를 주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이나 검사 이런 수수료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실무적으로 필요해서 이렇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논의를 했던 그런 사항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내에 주거지로부터 30미터내에는 유흥업이나 단란주점 그리고 위락시설 이것을 못하게하는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의했던 내용은 30미터 내에 여관이나 숙박업이나 이런 것은 종전대로 그대로 두고 도시계획이 이미 완료되고 끝난데는 예를 들어서 어치피 상업지역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상업지역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상업지역내에는 이런 것을 다 할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우리시 조례로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고쳐서 했던 사항으로 주위에 여러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30미터 내의 유흥업소나 단란주점만 해 주는 것으로 그 발의를 제가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발된 지역내에서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김영삼 정부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러브호텔이 전국에서 성행을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구역을 정확히 해 놓은데서는 그런 것이 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개울가에나 하천가에나 이런 데 러브호텔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이런 줄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도시계획이 완비된데는 상업지역내에 여관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서 제가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시다시피 유흥업소도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민원인들 120명이 서명해 가지고 올라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정현완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발의 하신 서경식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 몇 차례 걸쳐서 논의를 한 그런 안인데 이것이 상대성이 있는 것이 돼가지고 상당히 민감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일단 우리 광양시에서 어느 한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허가를 내 준 부분인지, 상업지역으로 허가를 내줬으면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전출행위를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역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겠는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상업지역내에다가 이런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을 무작위로 많이 지을수 있게 하면 30미터 근간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민원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다 팔아먹었습니다. 주거지가 문제 생기고, 상업지가 문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중마동을 개발했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내에서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정해놓으니까 그렇지 어떠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던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는 실지 이것은 우리가 정해 놓은 것입니다. 상위법은 실제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확히 구분한다면은 그래서 왜냐 하면 너무나 도시계획 지구내에 여관같은 것 이런 것이 난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정해 놓은 것이지 실지 법에 보면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맨 처음으로 시켰다면 상업지역 우리시에서 팔아먹으면 안됩니다. 이것 위반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기연 의원.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그러면 이 발의 된 조례의 취지가 숙박시설은 제외하고 일반 단란주점이나 유흥, 위락시설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업 지역에 당연히 유흥이나 단란주점 또 숙박시설이 허가될 수 있어서 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안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조례로 규제를 했던 사항을 예견을 해보면 여러 가지 다수의 시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발의하신 서경식 의원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상업지역도 시민이고 또 주택지에 계신 비상업지역에 계신 분들도 시민입니다. 그랬을 때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다수의 주택에 계신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서경식의원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종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상업지역으로 분류가 돼야 되겠습니까? 안돼야 되겠습니까?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니까 그 모순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고쳐 나가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러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폐지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기연

이기연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도시계획 개발을 해가지고 이 지역은 상업지역, 이 지역은 주거지역, 이 지역은 근린생활 지역,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상업지역은 평당 200만원을 받고, 주거지역은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상업 제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설은 뭐냐,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뭐냐 우리가 그것을 놓고 분석해볼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첫째 원인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집이 시끄럽다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기연 의원님이 단점으로 아는 것이 주거지역 사람들이 왜 이것을 풀어줬냐, 그것을 가지고 어쩌면 어찌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 제가 책임질랍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욕을 얻어 먹을랍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경식

서경식의원

그것은 단점으로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그런 입장은 아니고, 상업지역에 당연히 상업성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숙박시설이랄지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규제를 했던 사항은 다수의 시민들의 민원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순된 현 상황이 됐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알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잠깐만요. 이 취지가 서경식 의원님이나 이기연 의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야기된 핵심이 조금 비켜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택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주거지역 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도시계획을 해서 매각 또는 분양을 하게 돼있습니다.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상업 지역을 취득하고자 아니면 주거지역을 취득을 하고자했을 때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또는 관련된 당시의 조례에 의한 내가 상업지역 예를 들어서 50평을 사서 현재 도시계획법에서 여기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고, 광양시 조례는 어떻게 다시 돼있고 하는 부분을 보고 여기다가 여관을 짓겠다던지, 단란주점을 짓겠다던지, 노래방을 하겠다던지, 당구장을 하겠다라든지 등등의 이용 목적에 의해서 땅을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땅의 가치가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주로 땅을 매입을 할때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땅을 살때는 여기가 도시계획상으로 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사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이것을 사 놨다가 팔아야 되겠다하는 여러 가지 계산에 의해서 땅을 구입하게 돼있는데 이것이 땅이 구획정리가 돼서 땅이 매각되고 관련법이 바꿔져 버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유권 침해가 돼버립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용도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하고 이것을 막아버리면 사유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부터 상업지역에 뭣뭣 할 수 있는데 그것 제한시켜 놓은 우리 조례가 있고, 상위법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그러면 여기에 30미터를 풀어달라 어째달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처음의 목적과 거기에 할 수 있는 행위는 10개였었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지금 관련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3개, 4개가 제한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 당한 것은 당초 목적이 그것이 아니였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달라하는 것이 진정인들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뒤에 건축법 폐지가 없습니다마는 제일 뒷장에 나와보면 건축법 3. 위락시설해 가지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2. 해가지고 삭제하는 내용이 나와있고, 제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카지노 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한정된 범위같으면 민원인들의 청구 취지를 받아서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 이철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우리 이정문 의원님이 정확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법이 제정이 될때에는 경과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하는 사람에게 1급 자격증을 줘 왔는데 이제는 2급만 주고 시험볼수 있는 자격을 준다했을때는 그 전에 대학을 나온 사람은 무조건 다 소급 적용이 되도록 해가지고 경과규정을 둬가지고 선의의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새로운 법체계가 정립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이것은 상업지역으로서 매각 분양을 했고 이제 상업 지역으로서 어떤 목적을 갖고 구입했던 분들이 사유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은 분명히 경과조치를 둬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시행령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한을 두고자 할때는 이 테두리내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완충지대를 둬야된다. 그러니까 그런 도로라던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신뢰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안한 서경식 의원의 주민들의 민원은 충분히 행정에서 해소하고 가야될 그런 여지가 있다는 부분과 더불어 이것이 자칫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외부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또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잘못 호도되게 되면 또다른 민원에 휘둘리게 되고 의회가 중심에 설수 있는 요인이 있다하는 부분을 갖고 최종적으로 의견 정리와 또 조례안 의결을 할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공공시설(광양커뮤니티센터)용도변경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공공시설용도변경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총무과장께서는 1차 본회의 시에 총무국장이 공공시설용도변경안건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공공시설용도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용도변경안은 지난 10월 19일 순천대학교와 여수대학교, 우리시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순천.여수대학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유치를 위해서 커뮤니티센타 7층 약 180평을 현재 문화, 체육 등 시민복지 기능으로 되어있는 것을 교육기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가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 시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할 사항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27조를 보면은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 학교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치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의회가 비용부담을 동의를 해주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치하는데 적극 임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많이 설치가 돼야되고 우리시가 지원을 할수 있는 관계 법적 근거나 실정법상에 문제가 없다면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개정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다가 현금을 지원을 해서 시설등의 설치를 할수 있는가 검토가 됐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상공과에서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커뮤니티센타 7층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문제, 앞으로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육성하고 모든 그 문제는 상공과에서 맡아서 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공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상공과장님 가셨어요?

정문

이정문의원

아니 운영에 관한 지원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커뮤니티센타 7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3억원의 예산을 우리시가 직접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하겠다라는 그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다가 현금을 통해서 그런 교수실이나 연구실이나 또 학교시설을 설치하거나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가하는 부분이 검토가 됐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잠깐, 본회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직, 성명을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정문

이정문의원

편법을 쓰겠다 그 말씀이죠?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이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경제자유구역청은 국가기관이고 대학은 사학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별도의 다른 교육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질문의 핵심이 지방자치단체가 대학교의 시설을 직접 현금을 지원을 하거나 현금을 통해서 시설를 해 줄 수 있는가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은 해 줄수 있습니까? 학교시설은 해 줄수 있어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학교시설도 학교에다가 돈 줘가지고 학교시설이 아닌 커뮤니티센타에 우리가 구조변경으로 해서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거나 학교시설로 지원해 주는 그 사람들이 와 쓰기는 쓰지마는 그런 형식보다는 우리의 구조변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편법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산학협력 중심대학이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다가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변경이 필요하죠?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구조변경을 해서 설치를 해서 미리 만들어서 주겠다하는 것은 하나의 편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편법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관련해서의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맞추어서 리모델링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에서 들어왔을 때에 임대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지, 이것은 내부사항에 리모델링의 비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은 산학 중심대학이 유치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예. 안돌아오면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의원

대학이 유치가 됐기 때문에 그 대학에 시설을 미리 리모델링을 해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니까, 일종의 편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편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국가균형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산학 중심대학 이런 것을 설치를 할수 있게끔 하고 여기에 법령 근거가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함께 참여하고 지원를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종전에 있던 재정법에 의해서 제안을 한 그런 부분들은 전혀 정비가 안되고 자치단체가 이것을 법에 맞게 지방재정법이나 국가균형특별법에 맞게끔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있는 상황입니다. 양 법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편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현금을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따라야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수대하고 순천대학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여수대하고 순천대학은 여기에 대학을 설치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 그 말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잠깐요. 과장님 오셨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지금 3억을 들여서 커뮤니티센타 7층을 시설을 새로이 해가지고 산학협력 중심대학 유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안이 올라와 있는데요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런 학교의 시설 이런 것을 직접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거나 현금을 지원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재정법상으로는 어렵고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게끔 해놨고, 그래서 사전에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하는 것은 하나의 편법이라고 보는데 물론 이런 편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비단 우리시 뿐이 아니고 아마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는 전국에 같은 경우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수대하고 순천대학교는 커뮤니티센타 7층을 리모델링을 하고 이 대학을 설치하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현금 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렇습니다. 지금 산학협력 중심대학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참여정부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전국을 여덟군데로 나눠가지고 그 지역내에 있는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대학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신청해가지고 순천대하고 여수대학하고 합동으로 해서 된 것은 광주, 전남, 제주 지구에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전남대 공대하고 경쟁을 붙어서 순천대학하고 여수대 공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사업을 5년동안 해서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그 회계에서 250억 정도 5년동안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기술 혁신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수 있도록.........

정문

이정문의원

대학을 설치할라고 그러면 건물도 필요하고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돈이 들 것 아닙니까? 아니면 건물을 짓는다던지, 임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과정에서 양 대학이나 국가가 하는 역할은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3억을 들여서 커뮤니티센터 7층을 광양시가 무상임대를 해주고 사전에 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하는데 이 대학을 설치하는 과정까지 그런 단계적으로 몇백억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그 몇백억을 지원하는 내용속에 이 대학을 설치하는데 건물 또는 임대 아니면 건축등을 위해서 지원하거나 대학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 말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다른 얘기는 말고 다 알고 있는 .....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대학을 만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대학을 만들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광양시가 포항공대처럼 그런 공대가 필요한데 그 공대를 산학협력 중심대학이 공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실 내용을 보니까요. 순천대 공대하고 여수대 공대는 저래가지고는 자기들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보면은 순천대학은 10개 학과, 그 다음에 여수대학은 공대중에 7개 학과를 합쳐가지고 정부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하면은 하나의 대학으로 만들어갈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사업은 5년간의 사업입니다. 다음에 그것이 연장이 될란지 그것도 모르고요. 그래서 다만 이 대학에서 의견도 있고해서 우선 광양시가 그러면 순천이나 여수 두는 것보다 우리 광양에다가 정부 지원도 받고 하니까 우리 광양은 공대를 앞으로 만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해 놓을테니까 광양으로 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된 학과부터 넣을 수 있도록 그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해서 우선 우리가 3억이라도 들여가지고 커뮤니티센터 7층을 초기 사업 준비를 해 주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것을 모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합시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건물의 임대나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우리시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시설을 만들고 설치를 하는데는 국가지원이나 양 대학의 역할은 현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묻는 것인데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교수들도 오고요.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우리시가 전적으로 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무상임대를 했을 때 앞으로 일반 관리비는 어떻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관리비는 검토를 해 봤는데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문

이정문의원

양 대학에서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다만 이게 있습니다. 더 이야기를 해 보니까요. 제가 전문성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던 욕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할라고 순천대, 여수대가 신청을 할때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는 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은 빠졌고 여수가 3,000만원, 순천시가 5,000만원을 부담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하는 얘기가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이 광양으로 가니까 여수시장이나 순천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된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도 의회에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것이 지금 연구소 개념인데 연구소 설립 추진계획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연구소가 중심대학을 유치하기까지의 전초 단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있는 지역이 유원지로 도시계획이 돼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학시설 지구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을 하는 부분도 대학이 들어갈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대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연구소로 해서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연구소를 둘라고 하더라도 또 순천대학에서 위에 조례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가 복잡합니다. 시기는 급한데, 그래서 사업단으로 명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여기에 현금이 수반되는 양해 각서 체결을 할라고 그러면 의회에 양해 내지 동의를 구하는 것 맞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했습니까? 그 절차 밟았냐고요. 10월 19일날 이성웅 시장, 김재규 총장, 여수대학교 이삼노 총장 세분이 MOU체결을 했는데,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정현완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커뮤니티센타 용도변경안을 보고 우선 내가 열부터 받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이것은 누구 것입니까? 광양시 것입니까? 제철소 겁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광양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제철에 우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제철에서 지어가지고 광양시로 줬는데 광양시에서 운영을 못하고 다시 제철에 준 이유가 어디에 있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저희들 시에서 관리 경험이 없고 시설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이 관리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의원

결론적으로 우리시 재정부담을 줄이자는데에 큰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거기에 수익성이 충분하고, 우리시비 낭비가 없다보면은 우리 광양시가 운영을 했을 것인데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제철로 운영권을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을 상공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유인물이라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의 일환책으로 각 시도에 8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대학에다가 이런 사업을 줬는데 일단 순대하고 여수대가 공동으로 광양에다가 연구소를 만들어서 앞으로 중심대학을 설립하여 지역경제에 있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재정부담을 우리 광양시가 즉 말해서 1차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용과 또 그 시설을 광양시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 다음에 리모델링 돼가지고 연구실로 완비가 되었을 때 양 대학에서 와가지고 이 시설을 이용할 것인데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비용은 대학에서 전담한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광양시의 지방재정법을 개정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양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지방재정법에 대학에 어떤 시설이나 현금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고 조금전에 이정문 의원님 물었습니다. 있을 수 없다라고 상공과장이 답변 했어요. 그렇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양 과장님들도 아시겠지만 광양시가 단 몇억만 들면은 4,50억짜리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아주 큰 시설을 갖출수 있는 좋은 호기를 갖다가 지방재정법이라는 이것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주무 과장님들이나 그 다음에 부시장까지해서 절대 안된다고 캔슬을 시켜버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몇백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있다고 보면 순천대학교와 여수대학교에서 공동으로 광양이 됐던, 순천이 됐던, 여수가 됐던 어느 지역에다가 이런 앞으로 공과대학 설립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연구소를 만든다라고 보면 그 연구소를 설립하기위한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와야 되고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면 앞으로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재원을 협조를 받더라도 시작단계는 양 대학에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와 여수대학교는 이런 정도의 즉 말해서 우리 광앙시에서 커뮤니티센터 7층을 줬을 때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라든지 모든 재원을 양 대학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광양시로 주기 때문에 광양시장 당신이 모든 것을 책임줘 주시오라고 양 대학에서 떼를 쓰고 온 것이에요. 또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구소로서의 사업 비를 3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양 대학에 제공이 된 이후에 광양시가 희망하는 효과가 얼마만큼 나올 것인지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원천적으로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순대와 여수대학이 공동으로 광양지역에다가 할려고 보면 양 대학의 재정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답변해 보십시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MOU체결 전에 한번 양 대학 총장께서 광양시장과 한번 수행을 하고 대학문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산학협력 중심대학이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갔는데 문제는 여수대하고 순천대학하고 합동으로 해서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정부의 승인을 받다 보니까 여수에다가 둘 것이냐, 순천에 둘 것이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여덟 개 지역내에서 지원을 획기적으로 공히 주는 것이 아니고 차등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지역이 발달된 광양쪽에다가 두면서 앞으로 제철의 지원을 받아내고 또 계약형 학과도 그런 주변으로 해서 우선 초기사업부터 또 다음 에 묘도하고 여수하고 연결된 도로도 놓고 하니까 광양에다가 두는 것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냐하는 부분이었고요. 대학을 이전시킨다든지, 대학을 만들어내는 것은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다만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연구소 기능이라든지, 또 산업은 어쨌던 광양만권에서는 우리 광양이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적인 부분으로 봐서 그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새로 짓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필요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시의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좀 적은 재원을 들이면서 그 당시는 연구소라 그랬습니다. 연구소를 유치해가지고 이것이 기화가 돼가지고 공대로 발전해 가는 것이좋지 않겠냐하는 그런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저 역시도 이러한 사업을 광양에다가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의 명분상으로도 그렇고요. 또한 광양만권이 중심인 광양에다가 지역 국가 균형발전의 핵을 광양에다가 둔다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의 명분적인 면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양 대학에서 이런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임 받아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할라고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왜 광양시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국가로부터 250억이라는 균형 발전자금이 있으면 거기에서 할애를 해오던지 아니면 양 대학의 재정으로 하던지 그렇게 가야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보면 1차적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지원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연구소의 용도로 커뮤니티센터 시비 3억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 준다 그 이후의 청사진은 전혀 없는 상태고 이것으로 인해서 광양에서 공과대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초적인 작업이다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대학의 정서를 놓고 볼때 많은 부분에 의혹이 많습니다. 제 이야기가 나중에 현실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대학을 상대로해서 일을 해 본 결과 그 분들이 일은 해야 되겠는데 재정이 없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해 주니까 광양시가 부담을 해 주시오 한다면 모르지만 충분한 이런 정도의 재원은 갖고 있습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정현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견적인 논리로 본다면 당연히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양 대학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센타는 광양시의 행정재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기다가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양 대학에서 그 시설을 개소할 수 있는 사업비 투자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차제에 우리가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들어와서 앞으로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또 광양시의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연구도 해 주시고 또 그런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하고 저희들이 러브콜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구체적인 부분에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것은 리모델링비가 3억이 드는데 이것을 사무실, 교수 연구실, 회의실, 강의실, 전임강사실 이렇게 하는데 현재 구조적인 면으로 놓고 볼때 현 상황으로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사무실이나 연구실이나 이런 기기의 배치상으로 봐서 초빙을 해야될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공간의 확보 측면에서 봐서는 꼭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의문도 갑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면적이 있습니다. 교수실은 7평이라든지, 강의실은 40몇평이라든지 기준이 있고 내년부터는 계약형 학과가 한 학과가 설치가 되면 산업체에서도 강사가 나와 있고 해서 기준에 둘러보니까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장을 현지에 보내가지고 다시 최저 경비로 계산을 해 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무를 봤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대 현실이 그렇대요. 이야기는 안해 주지만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여수대 공대나 순천대 공대가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양 대학이 10개 전공계열 학과를 합쳐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재료금속학이라든지, 멀티미디어공학이라든지 신소재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바로 그 핵이 우리 광양으로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추진이 되면은 결국 과학기술대학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전초적인 역할이 되지 않냐는 부분이었고요. 다만, 광양으로 오게된 것은 양 대학의 입장도 있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시초에 문을 열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당위성도 확보가 돼야되지 않냐는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우리 시장님이 순천대 김재규 총장한테 조롱을 당했으면 말지 또 왜 이렇게 관계되는가 모르겠고 지금 커뮤니티센터에 조선대학교하고 전남대학교가 현재 대학원을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십을 잡아서 순대가 전진기지로 삼을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정현완 의원 본 안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이철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MOU체결전에 예산이 이렇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면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간담회때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철재

이철재의원

간담회때 보고로 끝날 사항입니까? 동의안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될 사항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도변경안에 있어서도 여러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당위성 설명이 상당히 약하다 그리고 아무리 부인을 하더라도 행정행위 절차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물론 인구 유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연구소 같은게 우리 지역에 유치되는 것은 원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한 행정절차가 이행되면서 추진돼야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장님 문화, 체육 등 시민복지증진이 우선입니까? 교육기능 지원이 우선입니까?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그것은 현재는 문화복지증진으로 용도가 돼 있습니다만 아까 상공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산학협력 중심대학연구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도를 오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그런 부분도 이것은 물론 여러 부분이 그만한 사정은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되고 동의절차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후에 청사진이 뭐냐 이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그쪽이 위락시설 단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 호텔부지가 있고 이런 여러 여건들에 주변은 어떻게 활용이 될것이며 커뮤니티센터를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운영해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연구소 기능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앞으로 공대로 발전한다든지 아니면 산학틀을 형성해 가는데 있어서 기틀을 조성해 가는데 있어가지고 우리시의 역할은 어떨 것인가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안을 갖고가야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우선 MOU체결 해가지고 연구소 하나 유치하고 교수들 오고 학생들 오게되면 우리지역 경제활성화가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으니까 또 아까 신소재 분야에 기틀이 형성이 되게되면 공대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손에 잡힌게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주변지역과 커뮤니티센타의 앞으로 운영방향과 그 다음에 연구소 기능의 미래의 청사진이 무엇인가를 함께 두고 우리 광양시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종합적인 분석이 뒷받침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질문한 의원이 답변이 필요없다니까....

철재

이철재의원

좋습니다. 잠깐만 핵심적인 내용만 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공시설용도변경안이 사업비가 이 부분이 따로 동의를 구하는 부분으로 같이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 되면 별도의 조치는 ....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국장님, 오히려 그런 답변은 아니한 것만 못합니다. MOU 체결하고 이 안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더 자극을 주는 그런 답변 같아서 제가 답변을 중지를 시킵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기연 의원님.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산학협력중심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초적으로 연구소가 설립이 된 것이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사업단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면 3억에 가까운 돈으로 리모델링을 커뮤니티센타를 하고 있는데 시설규모를 보면 여러 가지 사무실, 교수 연구실, 회의실, 강의실, 기업전임 강사실, 기타 시설이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사실상 오셔서 상주를 하신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교수님들이 강의 하실때는 이쪽으로 오시고, 이쪽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저쪽에 대학에다가 교수실을 갖고 있고 그러겠죠.

기연

이기연의원

교수실은 가지고 계신 것이죠. 기존 대학에?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양쪽으로 쓰시겠죠.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면 강의를 어떤 분들을 상대로 강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산학협력 중심대학 초기사업이 계약형 학과입니다. 그 다음에....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니까 설립이 되면서 바로 ....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내년 2월달에 오픈할 계획인데요. 이제 30명이 될지, 40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것도 제가 여기서 조금 전략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산업체하고 관련이 있는, 취업을 시킬수 있는 학과를 단기코스로 1년 코스로 내년에 계약학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입학을 시키는 학과는 2006년도 학과부터 가는데 그때는 면적이 제대로 되면은......

기연

이기연의원

됐습니다. 정기학부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정기코스는 2006년부터 입학생을 받습니다. 금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요.

기연

이기연의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예를 들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보면 많은 절차를 밟아서 해 오셨는데 지금 마지막 2004년도 11월 2일 날짜에 보면 양 대학 기능처장 및 관계자 5명, 상공과장, 광양제철 행동본부장이 참석을 해서 했는데 포스코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행정본부장은 참석이 안됐고요. 정말 대학하고 같이해서 우리가 방금.....

기연

이기연의원

참석이 안 됐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참석은 사정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됐습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것도 추진도 대학교에서 추진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제철 행정본부장이 참석이 된 것으로 돼 있어서 ....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기연 의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공유재산용도변경의건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세요.

기연

이기연의원

예. 그리고 무상임대를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3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이 넘으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래서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어서 최대 맥심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기연

이기연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장석영 의원님.

석영

장석영의원

예. 간략하게 몇마디 하겠습니다. MOU체결은 예산 유무를 떠나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도변경에 있어서 문화, 체육 등 시민복지시설에 대학연구소를 추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연구소 유치시에 우리 광양시에 효과가 무엇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저는 대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시가 공과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도출이 됩니다만 우리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산학협력 중심 대학을 이런 전초전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수나 순천시보다도 우리 광양시에다가 양 공과대학이 지금 시점에 맞는 그런 경쟁력있는 학과를 운영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시발점으로해서 우리시가 공대를 만들기위한 계획에 착수를 할 수 있고요.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지않냐는 의미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연구소하면 약 한 5내지 10명 미만에서 상주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나마도 순천에서 여수에서 출퇴근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된 인구증가의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드리고요. 에어로빅 라커룸, 헬스장 샤워실 등을 지금 주민들이 선호해가지고 이용하는 시설을 몇층으로 옮긴다고 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것은 실무 계장이.....

석영

장석영의원

그것은 없애는 것입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옮기는 것입니다.

동일

염동일총무과장

헬스장은 8층으로 옮기고요. 에어로빅은 1일 이용 인원이 2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은 폐지를 시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런 것을 폐지를 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폐지하고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시가 지향하는 삶의 질 향상이나 이런 것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학협력 중심 대학연구소를 광양으로 유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여수나 순천에서 박해를 받다 보니까 이리로 오는 것이에요? 그 쪽에는 유치할 이유가 없겠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아닙니다.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도 해야할 사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저쪽에서도 양 대학에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광양쪽에 유치가 됐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

석영

장석영의원

상공과는 실적에 얽매이다 보니까 우리시에 득실을 분별하지 않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신문을 보니까, 광주로 삼성전자가 수원에 있던 세탁기, 에어컨 시설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장을 옮기는데 6개월이 걸린답니다. 대단한 협조를 한 것이에요. 이것은 원톱 서비스가 아니라 초고속 행정지원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무려 인력이 2만명의 고용효과를 올린다고 그래요. 지방세수도 지금 기아자동차가 1등인데 삼성전자한테 넘겨준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큰 것을 유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리모델링 비용은 우리 시민들이 전세 입주를 하고 안하고 할때에 기준으로 보면 되거든요. 즉, 수익적 증가가 예상되는 그 사항은 들어오는 운영자가 부담를 해야되고 자산적 가치가 증가되는 증축을 한다든가, 시설개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인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첨언을 한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교수 출신이라 그런지 대학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관대한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여론이니까 참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또다른 의원. 김수성 의원 질의하세요.

수성

김수성의원

지금 MOU체결을 10월 19일날 했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MOU 자체가 의회의 동의사항입니까? 아닙니까? MOU자체를 똑같은 광양시장 산하에서 다른 데하고 MOU체결을 할때는 의회에 와서 사전 승인을 받았거든요. 왜 총무과에서는 이것만 이렇게 합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MOU추진은 상공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동의를 먼저 받아야 돼. 최소한 동의를 안받는다 그러면 10월 19일날 의회 간담회를 10시에 했어요? 그랬죠? 12시에 체결을 했어요. 순천대학과 여수대학과 광양시장이 맞죠? MOU....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원

2항을 보면 이렇게 돼있다고요. 광양시는 순천대학교 및 여수대학교 산학협력 중심대학 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부지, 건물 주선 및 행정지원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지원을 최대한 제공한다 그랬단 말이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라 그렇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제 그 부분은 우리시가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략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전략적인 문제는 나중에 나오고 그 날 간담회 보고자료를 보면 3억 얘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돈 얘기가 없어요. 오전 보고에, 그런데 용도변경안에는 3억이 올라왔다는 말이요. 사업비 3억이, 아까번에 대학에 지원할수 없다 했지않아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죄송합니다마는 MOU체결을 할때도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그런데...

수성

김수성의원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그날 12시에 보고를 하면 보고할 때 약 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날 오전에 해 줘야 맞다는 얘기라. 그래야 의원들이 무슨 공감대가 형성될 것 아니에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게 검토가, 있는 건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타 그 뒷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방법적으로 3억 소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아니 그러면 그때 산출근거를 검토해 가지고 3억이 됐건 2억이 됐건 나오지 않으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을 것 아니냐하는 얘기죠. 최소한도 시비가 얼마정도 여기에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갈 것이다. 그런 것은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의회에 와서 허심탄회하게 공감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을라고 그러면 얘기를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자, 지방재정법에 할수 없다. 대학에 돈 못준다. MOU체결을 사전에 동의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그래놓고 오늘에 와서 공공시설 용도변경안에다가 3억을 넣어놓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의회를 보고. 너희는 우리 시키는대로 따라오라 이것 아니에요. 왜 이것이 한건, 두건이 아니고 왜 이렇게 자꾸 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된대로, MOU체결할때는 전반적인 분야가 됐고요. 뒤에 장소라든지 이것을 검토를 하고 쭉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이런 내용을 최소한도 의장한테라도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돼가는데 알고 계세요하고 의장한테라도 이런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항을 보고했느냐 그 말이에요.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이 누가 가서,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의장이 개인적으로 의원들하고 밥을 먹는 자리라든지, 무슨 자리든 내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사항이 있습니다하고 의원들한테 어떤 공지사항 비슷하게 서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이 맞아요. 앞뒤가 안맞는 것을 의회보고 무조건 해 놔라 그러면 어떻게 가자는 것입니까? 기준없이...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상입니까?

수성

김수성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우리가 4대 의회가 원칙을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따라서 오늘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9 정회

14:00 속개

기호

남기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04.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의건 ｏ 중마시립도서관 건립건 (문화홍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건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입니다. 2004년도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돼 있은 바 광양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4년도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결사항은 총 여섯건이 되겠습니다. 여섯건 중에서 중마시립도서관 건립과 광양관광안내소 건립, 광양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청소년수련관 시설내 수영장 건립, 월길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및 신축, 상수도 배수관 매설 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담당부서에서 해당 실과장들이 자세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으로써 먼저 중마시립도서관 건립건에 대한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중마시립도서관 건립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거지역이 구성돼 있는 중마동 지역은 정주기반 시설이 미약하여 정서적 안정감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며 34,000여명의 시민이 생활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수만 2,000명인데도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없어 교육기반 시설확충에 대한 지역민들의 바램과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시 제일 먼저 건의되는 숙원사업입니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공원과 인접한 입지조건과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시소유 부지에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 건립하는 중마시립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 정서함양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물 신증축이 4건, 토지매입이 2건해서 6건인데 모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공공시설 설치 처분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은 중마시립도서관 건립, 광양관광안내소 건립, 광양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등은 2005년도에도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의결을 얻을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인적, 물적 요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중마시립도서관 신축의 경우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투융자 심사나 재정계획 반영 여부, 장차 인력확보 또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위치가 청소년수련관 짓는데 하고 같이 연계된 부지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여기가 도서관으로서의 위치가 도서관이 조용한데가 돼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는 불편이 없을까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요즘 추세가 밀집지역에가 도서관하고 연계돼서 하는 것이 이용면에서 좋다고 심사위원들로부터 같이 의견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리고 이것이 도서관을 건립한 이후에 운영관리 부분이 있겠는데요. 기준이 100평 됐을때 3명의 사서직원이 있고, 100회배 이상마다 1명씩 되는데 우리가 1,500회배 정도 되면 몇명 정도의 사서가 필요하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우리시립 도서관에 사서직원이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그런데 우리가 중마시립도서관을 1,485회배짜리 건축물을 건립을 한 이후에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배치될 사서 직원이 기준을 보면은 330회배에 기준이 3명입니다. 거기서 330회배 이상 될 때 매 1명이 추가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운영관리 요원이 상당한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거기에 대한 우리시 추가적인 운영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것인데....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인적 자원확보라든가하는 것은 시립문화예술회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때가서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인원도 그렇지마는 우리가 이런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을 하면은 거기에 걸맞는 책들을 비치를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떤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29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립비가 24억 5,000 나머지가 4억 5,000이 기타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예산이 배분돼서 책 확보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소요사업비가 29억이 여러 용도로 분류가 되겠네요? 건축물 현재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24억 5,000이 들고, 나머지 4억 5,000정도는 장서를 구입한다거나 비품을 구입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쓴다는 얘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설계, 감리, 장비구입 하고 나머지 도서도 일부 구입하고 그런 것으로 4억 5,000용도가 써집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일단 시설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되겠구만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건립한 이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의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가 물었거든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전체 소요되는 것은 2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공사비가 24억 5,000, 나머지가 4억 5,000을 가지고 설계, 감리, 도서, 장비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계속 얘기지만 또한번 묻겠습니다. 도서관 설치사유 중에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그 여론이 있다는 이런 말씀은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정서함양이라는 말이 맞는 것 아닌지요? 도서관은 선진국에서 시민 2만명 기준으로 설치하는 것 아시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얘기 듣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중마동에는 소규모 앞으로 미래발전 되는 것 까지 해가지고 할라면은 2개소를 2만명당 소규모로 짓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은 검토해 보셨나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아직 검토된 것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현 설치 위치가 특정계층을 위한 한마디로 학생들만을 위한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장 입구라든가, 공원같은데 이런데는 검토해 보셨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거기가 중동공원하고 연접돼 있는 지역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하여간 적절하다고 판단하셨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의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지금 중마동에만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다른데도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앞으로 검토해 봐야되겠죠. 광양항 활성화로 인해서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도서관 설치하는 사유중에 하나인데 외국인들도 이용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용하는가는 못받아 봤습니다. 제한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런데 그런 것을 사 유로 쓰고 가는 것은 잘못됐죠? 좀 뭔가 혁신적으로 맞게 쓰는게 좋을 것 같고.... 하여간 도서관을 지으면은 장서를 많이 보유하는게 도서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신의 신간정보를 제공할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자료 도입 할때 신간도서, 또 잡지나 이런 소설책류가 아닌 기술적 BIS니, 지스니, KS니 이런 규격집 같은 것, 고도의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비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만화나 이런 소설 같은 것은 많이 볼데가 있어요. 그래서 품질이 높은 이런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요즘 책을 보는 것은 시력이 나쁘다 이렇게 해서 안 보는데 광양읍에도 이미 했지마는 디지털 문헌 정보가 가능한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한번 할려면 제대로 하시고, 시민들부터 색다른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중마시립도서관 건립 위치가 중동 1658번지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위치하고 같은 장소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렇게 별도로 건립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립도서관을 우리 중마동 시립도서관을 별도로 건립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한쪽에다가 올려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은 충분한 도서실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인원 절감으로 인한 경비도 절약할수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장소에다가 한층 더 올려도 충분한 시설을 갖출수 있는데 굳이 많은 부지를 별도로 활용을 해가지고 또 29억을 들여서 짓는다 그것보다는 이게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지하 2층하고 지상 3층이거든요. 1층만 더 올리면은 29억이 안 들고도 충분히 지을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면적이 충분히 확보될수 있다. 왜냐하면은 청소년수련관은 연 면적이 1,336평인데 이런 한층만 더 올리면은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시립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있는데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브릿지를 내서 바로 청소년수련관하고 도서관하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도로 통과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토지의 이용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대목도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같은 용도의 같은 율이라고 생각하지만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것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브릿지로 연결된 같은 통로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그것이 같이 건물이 커버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던대로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정서적인 함양 좋은 얘기인데요. 우리 광양시에, 여수시 같은데는 율촌에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도 대단위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잘 아시다시피, 알고 계시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의원

꼭 도심지라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교통수단도 좋고 여러 가지 접근로만 좋으면 약간 도심지역하고 떨어져도 이런 도서관 신축을 한다 그러면은 많은 독서인들이 활용할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함양,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볼때는 예산절감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꼭 어떻게 문화홍보실 소관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집을 하나 짓겠다.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은 자기들 소관이니까 또 짓겠다 이런 것 보다는 좀 같이 공유해가지고 절약하는 부분, 또 이것 같이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지 면적이 상당히 많은 면적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으면 또 다른 시설도 설치할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볼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그런 의견을 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또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관광안내소 건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광양 관광안내소 건립건 (문화홍보)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광양관광안내소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열악한 관광여건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우리 고장의 관광명소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많은 관광명소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광안내소 건립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문광부와 전라남도가 예정지 현지 확인을 마치고 전라남도가 우리시를 확정하게 됐습니다. 관광안내소 건립은 광양시 중동 1732-중마버스터미널 부지 시유지가 되겠으며, 관광안내소는 부지 50평에 건물 30평 규모로 안내실과 홍보실, 특산물 전시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비용은 시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광양관광안내소 건립건은 지난번 제2회 추경때 현 위치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말입니다 아까 이돈구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청소년수련관하고 도서관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안이 굉장히 바람직한 안으로 받아들일수가 있습니다.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리가 돼 있는데 한쪽은 청소년수련관, 한쪽은 도서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 층으로 올릴라고 계산을 해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엊그제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위에다가 해 버리면 소음 때문에 안된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평수가 그렇게 안 나온답니다. 나오지 않고 그런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다고 그리고 도서관은 분명히 분리를 시켜주는 것이 맞다 전국적으로 추세를 확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몇군데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기호

남기호의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집행부 대책과 집행부 계획을 확인하고 듣고 설명을 하고 의원들끼리 토론할 사항은 추후에 의견정리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서로 의원들간에 조율할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건립문제 하고 청소년 수련관 시설내 수영장 건립지 관련 사안을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광양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건 (사회복지) ｏ 청소년수련관 시설내 수영장 건립건 (사회복지)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입니다. 별도 나눠드린 광양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계획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건립위치는 옥곡면 대죽리에 있는 죽양분교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2,600평에 건평 435평으로 지상 3층입니다. 사업비는 15억 5,200만원이고, 국비가 50%인 7억 7,600만원,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해서 2006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시 노인인구가 1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 노인에게 치료와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노인요양시설이 없어서 타시군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고보조사업 지원신청을 저희들이 금년 9월에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년 정리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본 실시설계와 용역과 공사착공은 내년 6월까지 하고 수탁자 선정과정을 거쳐서 2006년 6월에 준공 및 개관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입소 인원은 6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의무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생활보조실 등이며, 운영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인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약 6억원이고, 70%가 국비이고, 도비 25%, 시비가 15%입니다. 오른쪽 건립현장 사진은 죽양분교입니다. 현재 폐교 건물을 저희들이 철거하고 그 위치에다가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래 사진은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시설입니다. 익산시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인데 2003년 2월달에 개관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내 수영장까지 같이 보고하세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내 수영장 건립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중동 1658번지, 중동 근린공원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2,630평에 연 건평은 1,336평입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억 800만원이며 이중에서 국비가 30억, 도비가 1억, 시비가 4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공연장, 인터넷 방송국, 동아리방, 상담실, 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 사항은 2002년 12월에 시의회에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맡은바 있습니다. 금년 2월에 기본설계 현상 공모를 마치고, 금년 3월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수영장 추가 시설에 따라서 체육관 등의 용역은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심의는 10월달에 마쳤습니다. 수영장 건립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청소년과 일반 시민의 문화, 체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마권역은 10월말 현재 인구가 7만 3,000명입니다. 그리고 2016년 도시계획상 인구 배분 계획이 15만명입니다마는 문화,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근 지역은 아파트 입주가 약 16,000세대에 5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청소년과 학생수가 35,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성과 기능의 복합성으로 청소년과 일반 시민의 이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영장 설치는 수련관 시설의 운영 수익성 확보와 경제적인 측면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관 초기에는 다소 적자운영이 예상됩니다마는 점차 인구가 늘어나고 또 청소년 수련관 전체 운영의 수익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커뮤니티센터에 비해서 주거지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따라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청소년과 시민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이 예상되어서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청소년수련관의 복합적인 기능 추세와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영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타시군의 청소년 수련관 건립추진을 보면 문화, 체육, 수영장 등 이러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련관 운영 수익성 확보 장래 행정수요 예측과 인구 유입 등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 수련관 내에 수영장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확충계획 및 소요 예산은 체육관 지하에 25미터 6레인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이며 연면적은 773평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추가되는 사업비는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련관 옥상에 천체 관측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는 78억 800만원입니다. 금년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29억 3,600 만원입니다.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3,600만원 시비를 9억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약30억원 2006년도에 18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체육관 용도는 체육관 262평, 수영장이 248평, 에어로빅실, 헬스장, 기계실, 기타 시설해서 773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지 분석 예상입니다. 연간 예상수입을 4억 32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일평균 500여명의 학생과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련관과 시립도서관, 체육관 동을 1일 약 7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이중에서 100여명이 수영장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 주민이 약 인구대비 0.5%인 약400명이 이용할 것으로 해서 전체 5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장 예상 수입은 서민의 경우에 월 65,000원해서 300명해서 2억 3,400만원 예상하고 있고 학생의 경우는 월 5,500원해서 100명의 학생이 이용할 것으로 해서 6,6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헬스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약 10만원 정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이용할 시민을 약 100명해서 1억 2,000만원 해서 기타 수입 1,200만원, 4억 3,200만원 예상수지를 보고 있습니다. 연간 예상 추측은 4억 6,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2억 2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8명에 강사 6명, 안내 2명 공과금이 약 2억 4,000만원 정도, 전기 수도 요금이 3,300, 연료비가 7,400만원, 기타 제잡비가 1억 1,9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손익은 약 2,800만원의 적자 운영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수지 현황은 약 2,200만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이게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조감도 설명) 6페이지에 저희시 규모와 비슷한 최근에 지은 청소년 수련관을 예시를 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 수련관이 수영장이 다 들어가서 청소년은 물론 시민에게 까지 이렇게 공히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먼저 광양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은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죽양분교를 매입할 당시에 취득 목적이 행정재산이었습니다. 밤 연구시설 설치였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수련관 시설내 수영장 건립은 7월 20일날 제155차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이 한번 된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경우는 타 시군 수영장하고 여러 가지 운영사례라든지 수익성 비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양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시설 내 수영장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요양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연간 운영비가 6억으로 됐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보면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지금 잠정적인 그런 예측한 비율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확정된 국비 지원 비율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만약에 국비나 도비가 감소 될 때는 또 우리 시비가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현재 지원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0%고 이게 어려운 시설일수록 국비 지원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도비 50% 맞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노인 전문요양시설에 관련된 당초 계획이 밤 연구시설로 되어 있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당초 부지 매입할 때 그 목적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변경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당초에 죽양분교를 밤연구소로 행정재산으로 구입을 하겠다고 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때 교육청에서 민간인이나 또는 제3자에게 그것을 판다고 할 때에 학교부지라는 것이 우리 지역민의 정서가 담겨있고 또 앞으로 공공 목적으로 쓰는 것이 옳다해서 그 당시에 밤 연구소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그것을 매입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뒤에 사실상 밤연구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로 쭉 오다가 같은 행정재산으로서 명칭변경해서 바로 전문요양시설을 시설코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그러면 밤 연구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따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그러면 그 계획자체를 철회 하겠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예. 거기에 연구소를 하겠다고 했던 것은 사실 그때 매입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붙였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알겠습니다.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의원

우리 총무국장께서 죽양분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데 2대 때 정옥기 국장이 회계과장을 하실 당시에 광양시에서 죽양분교하고 신원분교를 매입해 들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하면 지금 토지 소유자가 그렇게 주민 개인들로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쭉 검토를 해 보시고 의원들이 무슨 의아심이 있어서 물으면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당시 문교부에서 학교를 지을 때 주민들이 자기들 사유 재산을 기부를 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신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죽양분교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어떤 필지는 소유권이 광양시교육청 문교부로 넘어가 버리고 어떤 필지는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3자에게 매각을 해 버리면 우리 재산이 도망간다. 그러니 시가 공동으로 매입 해서 시민들이, 면민들이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매입해 달라하고 의회에 여러분이 한 30분이 신원분교하고 죽양분교 주민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의회가 방향을 선회한 거에요 인수를 하기로 . 인수를 하고 나서 계속 신원분교하고 죽양분교를 개발 않고 둔거에요 지금 시가. 그러니까 그렇게 과정이 돼서 당시에 죽양분교에 밤 연구실을 만든게 아니라는 얘기라. 밤 연구실을 한다고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의회에 와서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라. 그래서 지금까지 놀려놓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니까 이 기회에 개발하겠다고 시가 방침을 세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는 것이지, 산 증인들이 있고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기 지금 부시장 계시는데 확실히 좀 해 두실 것은 내가 오늘 통계계에서 자료를 갖다 놨는데 집행부는 말이죠. 3년, 5년, 10년 주기로 문서를 폐기 합니다. 그 다음에 영구보존하는게 있어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해요 문서를. 의회의 기록이라는 것은 불타기 전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에요. 의회에도 무슨 보고를 전임자가 했고 어떻게 해서 무슨 기록이 남아있는지 좀 챙겨보고 오시라 이거에요. 내가 지금 그것 다 찾아놨어요 기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게 흘러온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시로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개발하는 쪽으로 명분이 섰으니까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당시에 살 때 단, 명분이 밤 연구실로 하겠다고 산거라 이 말이에요.

기호

남기호의장

예, 이돈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저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물을랍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영장이 하나 더 들어 감으로 인해서 30억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소요되는 그런 것인데 본 의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커뮤니티센터에서도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연간 2,200만원이 흑자로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의원이 검토를 해 봤을 때는 원가 계산을 하지 않고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그런 수치가 나오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적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광양시에 수영장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적자가 누적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2006년도에 30억을 들여서 수영장을 지어가지고 개장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여기 보면은 당해 년도에 개장년도에 2,800만원이 적자 된다. 그런 얘기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렇다면 물론 이것은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당해 년도에 2,800만원, 물론 인구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수치가 변동은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한 수치의 배 이상의 적자가 발생될 요인이 있고 그 다음해부터서는 커뮤니티센터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적자가 났을 때 과연 이런 적자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광양제철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가 되면은 양 수영장을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의 시비가 낭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별도 유인물 해 준 3페이지에 보면은 국비가 지금 2003년도에 1억을 확보를 하고, 지금 이것 확보 됐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10억입니다. 확보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2004년도에 10억 확보됐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2월중으로 곧 내려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2004년도가 이제 2개월 좀더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국비가 지금 확보가 안됐다 그러면 불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2005년도에는 왜 하나도 지원을 못 받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이 당초 10억 계획인데요 당초가 전체 30억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해서 매년 10억씩 지원계획이었는데 지금 저희들 건물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2006년 6월로 준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2006년도에 10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10억은 준공과 동시에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2006년도 당초 예산에.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200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니까 2006년 6월달에 준다. 그런 얘기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06년 상반기 초에 돈이 내려 오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알 수 없는 사항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시와 비슷한 사례 분석을 해 놨는데 지난 번 간담회때 또 지난 번 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표가 나와서 제가 여기에 반대되는 표를 한번 설명한바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꼭 수영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어떠 어떠한 점이 유익하고 또 이것이 꼭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신이 있다면 좋지만 이러한 청소년수련관 규모가 비슷한 사례 분석을 해서 이런 데도 설치를 했으니까 우리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발상은 있어서는 안된다. 제가 반대로 그러면 다음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수련관이 안되어 있는 지역을 제가 집행부에다가 넘겨줄테니까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우리가 논의 해 볼 필요가 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련관 내에 수영장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건립이 좀 오래 됐다든지 외곽지역에 있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돈구

이돈구의원

여기는 서울특별시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대체적으로 수영장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심지 중앙에 짓기 때문에 최근에 서울에 짓고 있는 수련관을 저희들이 비교표를 넣은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제가 광양시민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까지도 수도 인 서울 시민과 우리 광양시민과의 문화적인 어떤 질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이러한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을 지어도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부가 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시하고 여기 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 정말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하고자 하는 어떤 소신이 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은 붙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요 지금. 서울시와 어떻게 우리 광양시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건립계획인 수련관이 외곽지가 아니고 중심지에 위치하고 또 그것이 수련관과 시립도서관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고 인근에 아파트 세대가 많고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저희 판단은 충분하게 운영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한 가지 우리 사회복지과장에게 제가 주문을 드리면 과연 2006년도에 우리가 개장을 해 가지고 이런 정도의 수치가 소위 적자 되고 정말 우리 광양시에서 필요한 그러한 시설인가를 제가 그때 한번 볼테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도 여기에서 자신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잘해서 의원에 다시 들어오면 의원으로서 따질 것이고 의원이 아니더라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검토가 되고 사실상 제대로 분석이 됐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성

김수성의원

잠깐 제가 확인 하나만 하십시다. 광양 노인전문요양시설 말이죠. 자료 한번 펴 보세요. 대죽리 664-2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고 양지성이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에요? 우리시가 소유권 등기를 안한거에요? 개인 것을 산다는 거에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23평방미터라, 이것 미쳐 등기를 안한 거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회계과에 확인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또 있습니다. 463평방미터가 또 양지성이 앞으로 되어 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이것 왜 이렇게 된거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회계과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것을 파악을 해서 해야지 그래야 이것을 더 사는 것인지 알 것인데 이것도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내주면.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기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수영장이 계획이 없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 수영장 계획을 세우게 된 근거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수영장 없이 수련관 동과 체육관 동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심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꼭 청소년만이 아닌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수영장이 추가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 시민편익시설도 될 수 있고 또 많이 인구가 늘어나면 이용객이 늘어나서 결국은 전체 수련관 이용의 어떤 경제적인 도움도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영장 추가 시설을 검토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물론 수영장이 있으므로 해서 청소년과 일반 시민에게 문화나 체육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서 누락됐던 이유를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커뮤니티센터에 수영장이 있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시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데 그 발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방금 타시군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전남 도내를 보더라도 목포, 순천, 여수, 진도, 구례 이런데도 없습니다. 단, 있는 곳이 단양군이 있는데 단양은 자연계곡수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 와서 우리 시민의 복지로 체육 시설을 누리는데 있어서는 누구라도 반대 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시에서 커뮤니티를 지금 인수 받아가지고 적자 운영을 이유로 해서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또 그 자체 내에 수영장이라는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이 지금 적자 운영입니까?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흑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제가 조사하기로는 월 500만원정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것은 불과 직선으로 3킬로도 못되는 곳에 두군데 수영장를 두면서 잘못하면 두군데다 수영장을 방치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서 상당히 염려를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습니까?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센터도 결국은 저희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가 2개의 수영장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련관내의 수영장은 건립 위치가 도심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그 시설물을 상시 이용하는 인원도 저희들이 한 700명 가까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도서관 이용 학생이라든지 또 일반 시민들 체육 이용객이라든지 그래서 접근성과 이용계층의 다양성으로 볼 때, 또 앞으로 인구가 장차 16만명까지 도시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개관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몇 년 지나서 그런 시설을 확보하려면은 부지 매입이라든지 공사비해서 수 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영장 시설을 지금 같이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 시민이 많아서 이용할 수 있는 수용이 된다면 그 이상 바랄 사항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로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건축을 할 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잖이 30억이라는 예산을 소요를 하면서 단기년의 적자를 예견하면서도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건립하고 개관하고 나서 단년간 적자 운영을 예견하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분석으로는 약 년간 2,800만원 적자가 예측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설은 시민의 복지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다소의 적자도 감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계속 중마동권 인구가 늘어날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적자가 오래 가지 않아서 흑자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김길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입니다. 우선 이 규모를 봤을 때 도민체전 정도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수영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국제 규격은 50미터로 되어 있고 8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5미터에 6레인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 정도면은 우리 도 선수들이 와서 대회를 치룰 수 있는 레인 정도는 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또 다음에 부지를 사가지고 수영장을 지금 현 25미터에 6레인을 만들라고 했을 때 부지 대금과 이 공사비의 관계가 어느 정도나 들거라고 혹시 평가 안해 봤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평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부지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도 별도 확보해야 됩니다. 또 그동안의 물가상승율을 따진다면 지금 계획 보다는 상당한 차액의 소요예산이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니까 미래의 인구 증가와 시민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찌되었던 간에 전라남도 수영 선수들이 대회를 치룰 수 있는 정도라면은 지금 적자가 가더라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겨울에 동계 훈련 축구부가 내려오는데 광영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준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제철이나 진상이나 주위인근 운동장 있는데로 숙소는 가야 아파트를 준비를 해 주고 점심 식사나 모든 것을 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면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전라남도 수영대회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차기에 준비하는 것보다도 이미 현재 있는 부지에 좀더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운영상에 적자 나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런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다 아까 동료의원 이기연 의원이 말씀하셨던 2개 다 커뮤니티하고 새로 짓는 수영장하고 적자가 왔을 때 이것은 안 한것만도 못하게 되어서는 우리 시민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것 더 수지 분석이랄지 운영상의 문제랄지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조감도 한번 들어 봐 주실 랍니까? 그 조감도가 지금 청소년 수련관으로서 전체입니까? 아까 시립도서관 설명할 때도 들고 나오더만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조감도 설명)

현완

정현완의원

수영장을 한다면 어떤 동에 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체육관 동이 여기입니다. 바닥인데요 여기에 바닥 2층에서 여기가 수영장 구간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에 보면은 도서관, 수련관을 포함해서 1일 이용 인원이 약 700여명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700여명이 추산인원이고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전체 에리어가 지금 건물이나 모든 것을 다하고 나서 주차 공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주차는 지금 36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동시 주차 공간이 소형차 36대라는 얘기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700여명이 1일 사용을 하는데 36대 갖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운영하게 되면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에 있는 학생이나 시민은 걸어서 올 수 있지만 약간 원거리에 있는 사람은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개인 차량 운행은 억제를 하고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용차 운 행은 적을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 위주로 이용이 되겠지만 체육관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거에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보통 다 오너드라이브를 해서 올 것인데 주차 공간이 미흡하고 또 휴식 공간이 즉 건물 이외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양 지역을 동 지역에다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장래적으로 봐서 지금의 인구보다도 많은 인구가 팽창이 돼서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우리 시유지가 그 인근에 많이 펼쳐져 있다면 모르지만 저 이외에는 시유지가 없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것은 전체가 지금 중동 근린공원입니다. 시유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 나머지 여지도 지금 이 용도로 같이 병행해서 가능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현재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과 시립도서관을 짓기 위한 이 부지 이외에 시유지가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 공원 부지를 여기 용도에 맞게끔 휴식 공간이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용 가능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면 공원부지 일부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바로 인근 지역 이용 중장기 계획은 없습니까? 전혀? 그냥 방치되어 있는 땅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 곳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지역은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부지가 공간이 부족하다면 공원의 일부를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리고 예산 부분을 보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78억 800만원 중에 수영장 3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포함해서 78억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용역비, 감리비 1억 1,500만원까지 포함해서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정문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우리 집행부가 참 이 중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당초에 수영장 부분이 일체 거론이 안된 상태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이 수립이 됐고 또 추진 중에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수영장을 넣어야 되겠다는 그 계획을 누가 세운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 3월 달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누구에요? 과장이요, 시장이요, 누가 이것을 기왕 지으면서 이것을 넣으면 좋겠다하는 정책의 권유자 내지는 정책의 어떤 입안자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검토지시는 시장님께 검토지시를 받았습니다. 수영장 추가 검토지시를.

정문

이정문의원

시장이 지시한 것 맞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수영장을 벤치마킹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데 현재 설계변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현재 체육관 동은 중지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설계변경 했어요? 안 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안했습니다. 아직은요.

정문

이정문의원

검토도 안 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의회 절차가 끝나면 저희들이 수영장을 포함해서 체육관동에 대한 용역을 재개할 것입니다. 지금 중지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30억이라는 예산은 추상적인 예산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건축담당 공무원이 규모를 환산한 것이 약30억 정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담당 건축공무원 누구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 정선호 직원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건축직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건축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25미터 6레인이요. 지하에 넣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지하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아마 시장님이 정책 주변의 여러 가지 건의 얘기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 객관적인 검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필요하고 계획이라는 것은 사전에 이것이 1,2억 짜리도 아니고 30억짜리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끼워 넣는다는 것은 시가 그 만큼 이 정책적인 중요한 사업을 준비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없이 앞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예측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중간에 얘기 들어 오니까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중요한 청소년수련관을 금년 짓고 내년 짓고 매년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수십억을 들여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이것은 앞으로 50년 100년을 써야 될 건물이다. 그러면 광양시의 발전적인 추이나 속도로 봐서 이러이러한 체육 시설이 필요하다 당초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세상에 건물 하나 짓는데 중간에 30억짜리 사업을 끼워 넣기를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에요? 무엇하는 거에요? 공무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좀 어렵더라도 미래를 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싶으면 처음에 정책결정을 할 때 결정을 해 가지고 조금 계획이 1년이 늦더라도 예산을 반영을 하고 배려를 해서 준비를 해야지 중간에 이것을 중단시켜 놓고 이것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지어가지고 얼마를 지금 시간적으로 낭비를 하고 예산적으로 낭비를 하는 거에요. 시가 매사에 일을 이렇게 하니까 신뢰성이 확보가 안되는 거에요. 시가 하는 일이 미래에 대한 비젼과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간에 즉흥적으로 누가 건의 하고 누가 요구하고 하면은 계획적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도 금방 바꿔가지고 변경을 해 버리고 또 끼워 넣고 중간에 어떤 설계변경에 의해서 1,2억의 어떤 공간의 배치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늘어난다거나 줄어든다거나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얼마든지.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건물 지을라고 설계까지 해 놓고 중단시켜 놓고 이제 검토하고 전문가들이 뭐하는 거에요 1,2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이러니까 시비가 걸리고 의회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적어도 수십억을 들여서 짓는 이런 건물들은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공무원들의 능력이고 일을 이끌어 가는 능력이에요. 매사 이렇게 뭐 하다가 중단시켜 놓고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에요? 앞으로도 건물 또 많이 짓게 되고 할 것인데. 그래서 이런 건물을 짓고 건축물을 지어 이것 1,2년 쓰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을 써야 될 건축물을 짓고 하는 것은 철저한 준비와 정책결정을 한번 하면은 후회가 없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 아주 교훈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또 다른 사항도 건축물 짓는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것들이 그런 정책계획의 부재에서 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우선 지금 당장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은 거리 상으로 보나 위치상으로 보나 커뮤니티센터의 지금 수용 이용객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도심에 이것이 지어지면은 이용도가 편안하니까 이쪽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영을 지금 거리상으로 커뮤니티센터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영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또 이 수영장이 생김으로 해서 증가되는 이용객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이용객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스코 복지회에 무상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석상으로는 약간 손해를 보고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시가 또 공공시설로 해서 수영장을 하나 확보함으로 인해서 그 원인에 의해서 급격히 커뮤니티센터의 수영장을 이용객이 떨어져서 손해가 많이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우리시가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재정적 보전이랄지 아니면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라는 복지회에서 이런 식으로 시가 수영장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못하니까 수영장은 시가 직접 앞으로 운영을 할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검토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커뮤니티센터.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니까 이 수영장이 개설이 되면은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가 될 것을 예상하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다소 영향은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다소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지금 손익분기점에 도달되어 있지 못하는데 이용을 활용도나 편리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 도심권에 수영장이 생기면 이쪽으로 많이 이용할 수 밖에 없어요. 시민의 편리성이 훨씬 더 이쪽이 유리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는가 하는 부분 답변하고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뭔가 우리도 가늠을 하고 정책결정을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커뮤니티센터 1일 사용인원이 약350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마권에 있는 분들이 수련관내에 수영장이 신설되면 가까운 쪽으로 이용할 것은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수영장이 가깝게 들어서면은 신규 수영장 이용 시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 증가에 따라서는 다소간의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인구가 증가되고 또 신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정도 균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지 현재 구체적으로 얼마쯤 줄어들 것이다,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다행인데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으면서 이 문제는 당분간은 커뮤니티센터 수영장하고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수영장하고 고객유치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봐서 이용의 편리성으로 봐서 청소년수련관에 새로운 수영장이 생기면은 현재 기존의 이용객이 이쪽 수영장으로 몰릴 수 밖에 없고 새로 1개의 수영장이 더 생김으로 해서 이용에 편리한 수영장이 생김으로 해서 새로 증가되는 수영 이용객도 도심권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내의 수영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커뮤니티센터내의 수영장 운영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을 촉구한다거나 그 다음에 적자 보전을 요구한다거나 했을 때 우리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대책은 검토를 미쳐 못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검토만 하면 뭣해요 무슨 대책을 세워 놓고 해야지요. 우리시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시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직영을 하겠다 라든지 아니면 현저한 이용객의 감소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재정적 보전을 하겠다 라든지 아니면 수영장이 하나 더 생김으로 해서 재정적 손실이 생기더라도 그대로 복지회에서 운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라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예상 안해 봤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다소 이용 시민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안은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당분간은 이런 급격한 이용객의 이동과 이용율의 저하 거기에 따른 재정적 손실의 증가 이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우리 이병철 과장이 지금 여기 계시지만 이번 정책결정을 해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사회복지과장의 위치가 아니고 다른데 총무과나 어디 다른데 과장으로 가서도 책임감을가질 줄 알아야 됐어요. 내가 당시에 주무과장으로서 정책 결정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대책을 세웠다라는 그런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막연하게 그런 것이 예상된다 하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책결정여부에 따라서 그런 대책이 구체적으로 따라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누가 책임질 거에요 나중에. 여기 국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 되면은? 누가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책의 결정으로 우리 모두가 정책결정을 일단 하면은 의회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준비과정을 통해서 이런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조금 전에 이정문 의원님께서 미래의 비젼과 대안에 의 하지 않고 즉흥적이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변과 변명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사항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재정이라는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도비의 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의 지원에 따라서 수련관도 짓고 도서관도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더 여유 자금이 다른데서 비끼다 보니까 좀더 크게 체육관도 검토하게 되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 큰 계획의 틀 속에서 재정적으로 여유자금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할 사항이고 앞으로 또 지적 하신 대로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득이 이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다하는 사항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의 수영장에 대해서는 급격히 이용 인원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커뮤니티센터에서 마을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뚫리고 현재 지금 2단계 옛날 사동 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주민들은 커뮤니티센터로 많이 이동해서 이용은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 지금 신설될 체육관동의 수영장은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인원가지고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제가 반문이 있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국비 30억이 들어오는데 수영장을 넣어야 30억이 옵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돈구

이돈구의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런 말씀은 적당치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비 30억이 오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30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국비에 대한 어떤 면적을 넓힌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제가 말씀 드리는 사항은 당초에.

돈구

이돈구의원

국비가 많이 왔으니까 30억 들여 가지고 수영장을 지어야 되겠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알겠습니다.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문 의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건물을 지을라면서 중단을 해 놓고 다시 수영장를 넣고 이런 부분은 정말우리가 큰 광양을 가면서 앞으로 꼭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좋은 땅입니다. 아마 가서 보시면 아시고 옆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좋은 땅에다가 거기다가 청소년수련관을 지어 놔 버리면 앞으로 영원히 다른 기능은 못합니다. 앞으로 건물을 하나 더 지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수영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뒤에 보니까 충분하고 해서 그런 얘기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지금 그 말씀을 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이게 청소년수련관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청소년들의 심신의 정서를 함양하고 체력단련에 가능한한 부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40억이 95.2%가 증된 38억을 더 들여서 시설내에 수영장을 짓고 또 그와 연계해서 중마시립도서관이 건립되는데 이것이 29억 해서 107억짜리의 건물이 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주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따로 따로 이렇게 짜 맞추기 식의 사업추진은 적절치 않다.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시 청소년수련관 규모와 비슷한 사례 분석해 가지고 자료로 제시해 놨는데 이것은 참 자료 부족입니다.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자료는 제출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 하고요 중구 청소년수련관은 수영장이 없습니다. 없고 성북 청소년 수련관은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지금 인원을 제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전문위원실에 다가 발췌를 해 봐라 했는데 이런 대도시와 서울특별시와 광양시의 시설을 비슷하게 분석해서 낸다는 것은 적절치않다 적어도 아까 이기연 의원님께서 우리 도내 청소년수련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목포시나 순천시나 여수시, 여수시는 지금 30만이 넘습니다. 우리시보다 배가 넘고 이런 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그런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놓고 비교분석을 했어야 했다는 부분과 더불어 수지 분석에 있어서도 예상 인원이나 예상 수입액, 지출, 즉 인건비 공과금 해서 손익 계상도 상당 부분 모순이 있다. 그 예로 지금 우리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이 약 500만원 정도 월 적자를 정확히 분석을 하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 짊어지고 가기도 어려운 그런 무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어떤 분석은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분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이게 체육 분야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문화 예술 분야가 상당 부분 청소년 수련관의 목적을 놓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문화 체육센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특별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시설 그 다음에 지금 이 분석 자료를 놓고 보더라도 대부분이 도서관 시설을 겸하고 있어요. 방금 자료로 내 놓은 서울시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게 도서관 시설도 물론 체육시설도 같이 겸해서 종합적인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전자에 제가 얘기했던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분석내용에 있어서도 500명 200명 이렇게 많을 때는 주말에는 1,000명 이상이 이용하리라고 생각하면 그랬을 때 주차 시설은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 속에서 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포함한 이런 부분을 새로운 각도에서 출발하고 재고 해 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우리 시가 좀 큰 틀을 갖고 마스터플랜을 갖고 개발해 가고 또 시민복지나 이런 것을 계획해 가고 차분하게 갖추어 가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된 틀에서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새로운 발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충분한 논의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월길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및 신축건 (보건소)

15:37 정회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월길보건지소 부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해서 보건소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월길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및 신축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위치는 진월면 월길리 56-12번지이며 지적은 120평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38.12평이며, 주요 시설은 환자 진료실 및 진료원 숙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축 사유는 건축연도가 오래 되어 공간이 협소하고 지붕의 누수 또는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진료가 어려워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본 건은 2003년도에 시의회에서 현 진료소 위치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대로변으로 이전 신축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위치를 변경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월길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및 신축건은 제3기 지역의료보건계획에 반영되어서 의회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부지나 건물에 대한 대책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매입 예정가격에 보면은 공시지가 기준해서 349만 4천원 매입추정가액 1,389만 5천원 무려 450% 정도가 더 비싼데 공시지가는 지금 현시가에 70% 선에 맞추어 놨거든요?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지난 10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나온 가격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매입추정가액이 감정평가금액입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공시지가도 그때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인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지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월길리 거기가 지금 한 평에 방금 장석영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평당 한 11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농지가 그렇게 나옵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거기는 지금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어도 거기를 토지 지주가 땅의 일부를 매립해서 거기에 매실나무 같은 것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대지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요.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대지와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도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면 답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와서 현지를 같이 가 봤습니다마는 지형 토지 형태를 보고 감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현재 대지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혹시 월길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몇 년도에 건립 했는지 아십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84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면적은 약 70평 정도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88년도 한 것 아니에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준공이 84년도에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앞으로 건물을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 심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다음에 마을에 공동, 거기가 큰 정자나무가 있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월길보건진료소 부지를 매입을 해서 다시 짓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기존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도는 최소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내용 없이 건물이 오래 돼서, 협소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보다 기존 것은 어떻게 하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건물을 다 지어서 이전하게 되면은 철거 또는 그때 재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이런 계획을 좀 정확히 해서 앞으로 이런 건물은 어떻게 어떻게 쓸 예정입니다. 또 이것은 지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다. 물론 지어서 한다는 것은 오늘 부지 매입부터 신축 올라와 있지만 앞으로 기존에 있었던 건물은 어떻게 쓸 예정이다. 이런 것이 정확히 되어야 되고 또 실제 건물을 그 당시 지었을 때 정확히 건물지은 지가 20년 되었는데 콘크리트로 해서 지었지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벽돌 슬라브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런데 이렇게 건물이 노후 되었습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지금 비가 오면 사실상 비가 많이 샙니다. 천정에서부터 누수가 많이 되어서 지금 건물로서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식

서경식의원

지금 월길보건소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데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콘크리트 건물이 20년 되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하 40년 내지 50년 갑니다. 그 정도 관리를 안했다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에요. 딱 이것 뿐은 아닙니까? 다른데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또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또 그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일반 건축물 대장에는 88년도로 표기 되어 있고 또 뒷장에 보면은 84년도에 착공하고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날짜가 상이합니다. 돌아가시면 어떤 것이 맞는지 정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 매설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상수도 배수관 매설 부지매입건 (상수도)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상수도 배수관 매설부지 매입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지금부터 16년 전인 88년도 당시 광양군에서 시행한 것으로 배수 관로 600밀리입니다. 용강 정수장에서 광양읍으로 가는 관로인데 그 매설 위치가 국도 교량과 초남교와 연결되어 가지고 여건상 도로에 매설하지 못하고 직선구간인 민원인 토지에 약1.3미터 깊이로 보상없이 매설한 건입니다. 최근 들어 와서 민원인이 강력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번에 매수해서 이 지역에 앞으로 교통이 막히고 하기 때문에 추후에 녹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상수도 배수관 부지 매입의 건은 상수도 배수관이 사유토지에 매설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시가 매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당초에는 초남교 때문에 도로부지에 다가 매설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도로부지에 매설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매설을 할 수 있다면 이설 사업비하고 토지 매입비하고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경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조금 전에 보고에서 다리 때문에 그쪽으로 매설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그 당시 남의 개인 사유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600밀리관을 매설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안맞는 얘기인데요?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당시에는 저희들이 보상비가 없고 그랬기 때문에 또 부영아파트가 준공돼서 입주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하고 그래 가지고 또 그 당시는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이 돼서 농사짓는 논입니다. 지금은 경찰서가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1종 주거지역으로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사짓는데 문제가 별로 없고 그래 가지고 1.3미터 깊이에 다가 매설하게 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아무리 개인 땅이지만 남의, 예를 들어서 10밀리도 아니고 20밀리도 아니고 600밀리관을 묻으면서 남의 개인 사유지에다가 이런 것을 묻어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여기를 당연히 보상해 달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아무 이야기가 없었어요? 16년 전에 누가 감독했습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그동안에 말이 없다가 최근에 와서 말하자면은 금년에 와서 지금 민원인이 용지 보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조감도 설명)

경식

서경식의원

접도 구역이 얼마나 먹었습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올라오면은 500미터 정도가서 보면은 사유지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상물이 보리하고 이쪽에 밤나무 일부는 저희들이 지상물은 보상해 주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지금은 민원인이 이설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설을 할려면 사업비도 많이들 뿐만 아니라 이설할 장소도 없습니다. 가서 보면.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의 사유지로 갔다는 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사유지로 안가도 되는데 갔다는 것이 잘못이고 당연히 갔으니까 사유지를 사달라고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정용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이게 어떻게 그 당시에 군 행정이 그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때 당시에 보상은 주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군과 토지주와 사이에서 반드시 협의사항이나 협약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없이 장비를 대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그걸 묻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승낙서는 없고 토지 조서 옆에 보니까 그 당시 군 수도계에서 추진하면서 광양읍장에게 기공승낙서를 징구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일부는 있고 일부는 구두 승낙 그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대요 보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서류는 없습니다. 16년 전 서류를 찾아보니까 토지 편입조서에 보면 구두 승낙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사업추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시 입장에서 본다면 상수도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이라도 이설보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 보상될 수 있도록 이번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보상을 해 주게 되면 라인만 보상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대로 405평을 전 필지를 다 보상해 주고 그 땅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많습니다. 저희들 관로가 92미터가 지나갑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그런데 통상 우리가 관로를 설치할 때 어떻습니까? 지날 때 말하자면 900평짜리 땅을 가로 질러 간다면 그걸 다 사주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원칙적으로는 분할해서 저희들이 사는 것이 맞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 아까 도면도 보셨습니다마는 병부록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분할해서 사게 되면 나머지가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토지 자체가 전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를 사가지고 교통량이 많고 또 광양 입구고 그러니까 차후에 말하자면 공원녹지를 조성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 당시 왜 관로를 그렇게 묻었느냐 그것을 갖고 지금 이야기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발언을 하실 분은 의장에게 발언권 받아서 하십시오. 정현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림에 보니까 스레트조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건물도 이 땅 소유자 하고 같은.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건물은 그 밑에 땅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김장훈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801-2하고 820-8번지 하고 2개가 1337회베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전 면적을 405평을 다 매수해 주든지 관로를 이설해 주든지 두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양자를 비교해 볼 때 이설을 하게 되면은 사는 것 못지 않게 많이 든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설을 하더라도 도로 부지 아니면 대체 공간이 없어요. 그렇지요?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다 보니까 공사의 난맥상이라든지 다른 대체부지 확보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다만 405평이 김장훈씨 소유로 되어 있는 전 필지를 다 사게 되는데 이것을 사 가지고 방금 녹지 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한다는데, 글쎄요 그 부분을 녹지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추정가격 1억 정도 돈을 주고 사 들여 가지고 그런 의미가 있을까 싶고 이것을 우리가 임대, 장기임대라든지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왜냐 하면 매설되어 있는 관로를 그대로 이용하고 지상에 있는 땅은 자기가 어떤 용도로 말하자면 1년 작물을 심어 먹든지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게끔 그런 보상 처리는 불가능합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도 그 땅이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농사짓기도 불합리하고 처음에는 농사 지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후에 말하자면 우선 용지 매입해서 민원 해결을 하고 우리 상수도 사업회계에서 그걸 공원 조성하기는 어렵고 시가 필요하다면 하겠지요. 그런데 추후에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고 하니까 녹지로 조성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안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만약에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이설을 한다고 해도 이설할 땅이 없습니다. 전혀 이설할 땅이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아까 정용성 의원이 언급을 했지만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 관로를 매설할 당시에 토지를 매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입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그때 관로를 묻으면서 그 당시 지상물이라든지 농지가 아닌 작물에 대한 보상 이런 정도만 할애를 하고 이용을 해 오다가 이번에 20년이 넘어가지고 사들였거든요. 다른 관로를 병행해 오면서.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도 광양읍사무소가 주도를 했건, 군이 주도를 했건 주무부서에서 무엇인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일정 분의 보상을 치르고 아마 매수를 했을 걸로 봐 집니다.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의 계약부분이 있을 것으로 봐 지거든요. 향후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여기서 이용을 하고 이후에 다른 조치를 취해 준다든지 그 당시 그것을 파헤치고 관로를 매설할 당시에 어떤 보상 조건을 분명히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도작을 해 먹었어요. 해 먹었는데 거기가 우리말로 구렁논이 되어 가지고 경작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논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소작이나 경작을 하기가 힘든 땅이고 또한 우리 관로가 묻혀 갔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 이것을 대책을 세워 달라는 얘기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돈이 1억 정도 이상의 추정가격이 나오는데 1억을 들여 가지고 405평 말하자면 전 면적을 사들여서 또 광양읍민에 우리 시민에게 적합한 용도로 성토를 해 가지고 그 이후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1억 이상의 돈이 들더라도. 지금 거기는 보면 법면이 0.3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 민원을 해소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405평에 대한 용도를 시민들이 수긍이 갈만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정용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두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이게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식수와 관계되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있다면 좀 예산을 아껴보자는 것인데 그 아래쪽에도 육안으로 보면 구거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관이 갈 수는 없는 것인지?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400평을 1억여원을 들여서 사 줬을 때 지금 용강 정수장으로 가는 그 위쪽도 논을 아까 그런 식으로 통과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또 이것을 다 매입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떤 형평성 때문에 아까 다리쪽은 해 주고 또 정수장 바로 밑에는 안 해 줄 수 없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또 다른 민원을 창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은 지금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이고 또 저 넘어 익신 쪽에는 농로를 타고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지금 자연 녹지로 옛날에 농사짓는 땅이면 아마 보상해 달라는 소리 안할 겁니다. 지금도 값이 싸고 하니까 안하는데 지금 주거지역으로 아마 용도가 변경되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도 보상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봐서는 다른 민원은 없을 것으로.

용성

정용성의원

밑에 구거는 이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관을 매설하기는 부적절한 땅이지요.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본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1일 12일 현장점검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을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재 토론을 하기로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2005.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

기호

남기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역시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건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입니다. 2005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0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광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5년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은 총 12건으로서 옥룡약수제단 부지 매입, 관광자원화를 위한 성지 유적지 웅동교회 건립, 어치계곡 구시폭포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 다압매화마을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 보건소 시민건강체력진단실 신축, 옥곡 보건지소 신축, 옥룡보건지소 부지 매입 및 신축, 진상어치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및 신축, 다압 금천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및 신축, 육묘장 등 포장용 부지 매입, 태인동사무소 증축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무 과장님들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면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옥룡 약수제단 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옥룡약수제단주차장 부지매입건 (문화홍보)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옥 룡 약수제단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약수제단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림청 소유 임야 664평을 영암 국유림 소장에게 국유림 매입 요청을 2001년 8월에 실시하여 2002년 2월 국유재산관리 신청을 하여 2002년 12월 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통보를 받아 토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약수 제례를 올려야 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례에 참여한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이 앞서 주차장 토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차장 확포장을 하였습니다. 확포장을 한 뒤 영암 국유림 관리소장이 행정적 절차에 따라 토지 보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우리시에 통보됨에 따라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평가금액이 높다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아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각 대금을 감액 받을 수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여 영암 국유림 사업소에 4번에 걸쳐 현지 출장 협의 하였고 문서로 감액 요청을 2회 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에 2회에 걸쳐 감액 타당성을 주지 하였고 법제처에 1회에 걸쳐 법 해석을 요구 하였으나 감액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더 연구하고 검토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옥룡약수제단 주차장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어서 전문위원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옥룡 약수제단 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수차에 걸쳐 관리계획과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또 얼마 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시에는 관리계획에 반영만 되면은 예산을 성립시켜 주겠다고 동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 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의원

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확인된 사항인데 산림청에서 계속 사라고 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에게 납부 고지서가 2회에 걸쳐서 지금 통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매입 납부를 해 달라고.

길문

김길문의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665평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664평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그 주차장 전체 면적이 얼마 에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842평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주차장 전체를 떼어서 산림청인가 그쪽으로 줘 버리면 어때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기관간의 약속이, 우리가 필요로 해 가지고 국유림 매입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데 그 당시에 일 추진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행정은 계속성이 있어야 하니까 제가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시 예산으로 일푼이라도 절약하고 아껴야 하는 공무원이 행정 편의에 의해서 사겠다 이렇게 한 합의가 잘못된 것이지 국가와 국가 기관에, 같은 기관 안에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국가와 자치단체 간에는 서로 대물로 변제해 주고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을 너 가져라 하고 줘 버리면 우리시는 주차장 그냥 쓰고 소유권은 거기서 갖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거에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산림청에서도 이것을 저희들에게 팔기 위해서 국유재산관리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광양시에 판다고 하는 것이 산림청에서 관리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우리 못사겠다 결국은 우리가 못 사겠다, 안 사겠다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의 서투른 행정 때문에 6,6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안들이고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산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정현완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약수제단 자체를 다른데로 옮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4번에 걸쳐서 그 자리에서 약수제례 의식을 개최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광양 사람들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곳을 지금 마음대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옮겨야 될 필요성이 방금 그것은 대의명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세 가지가 신경이 쓰이는 것이 제단위치 자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행사 때마다 비가 와서 금년에는 정말 유명한 분을 모셔 가지고 택일을 했는데도 또 비가 왔어요 그날. 앞날도 안오고 뒷날도 안 왔는데. 그래서 제단 자를 잘못 잡아서 그런 상 싶고, 두 번째는 이렇게 주차장 매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제례 행사에서 추기 행사로 성격이 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커졌는데 그 에리어가 아주 협소해요 그러니까 그 인근 전답을 이용해 가지고 축제 공간으로 이용하게 돼 있더라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이 제단의 자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엄밀히 검토를 해서 제단 자체를 이설하게 되면 이 한 서 너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담당관님,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신지?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정현완 의원님 본건하고 관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다소 탈선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실라면 해 주시고, 지금 답변도 우리 문화담당관의 답변으로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답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차례 이 안건이 상정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평당 3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평당 10만원을 주고 사는 그런 문제점이 나왔다는 것 잘 아시고 다음부터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다른 업무도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종결의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자원화를 위한 성지 유적 지 웅동교회 건립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관광자원화를 위한 성지유적지 웅동교회 건립건 (문화홍보)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관광자원화를 위한 성지 조성지 웅동교회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진상면 황죽리 웅동교회는 100여년전 순수한 민간인이 복음을 받아 복음이 전파된 곳으로 웅동교회를 중심으로 옥룡 대방교회, 진상 강동중앙교회, 진월 오사교회 등에 전파되어 3인의 순교자를 배출한 곳입니다. 선교100주년 기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웅동교회를 복원하고 선교 유적지를 발굴 복원하고자 합니다. 관광자원화를 위한 성지 유적지를 조성하여 기독교 역사 보전과 전남 동부권 성지 조성 등과 연계해 기독교 기념사업 관광지원을 꾀하겠습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각종 문화유적을 비롯한 종교관련 유적지를 재조명하고 문화적 종교적 역사성을 확보하여 지역관광 상품으로 활용코자 하며 인근 여수 손양원 목사 기념관, 순천 매산학원 내 선교박물관과 연계해 관광코스로 개발하겠습니다. 웅동교회 건립부지는 광양시 선교 100주년 기념위원회에서 1,355평을 매입, 시에 기부채납하여 그 이후에 웅동교회 100여평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백학동 명소화 사업과 연계해 조성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명소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관광자원화를 위한 성지 유적지 웅동교회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금년 2회 추경예산 심의시에 웅동교회 실시설계비를 삭감을 하면서 기독교 성지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기념사업회하고 우리 시 간에 역할분담을 분명히 할 것과 또 관리계획반영 등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주문을 한바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직접 웅동교회를 건립할 경우에는 시유 재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하고 기념사업회에 무상양여나 무상임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행 재정법상으로는 무상임대나 무상양여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웅동교회를 건립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연 의원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지금 관광자원화를 위한 성지 유적지 웅동교회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 타이틀이 맞는 겁니까? 기독교 100주년 사업이 맞는 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기독교 100주년 사업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어떤 한 교회에 국한된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려면 관광자원화와 같이 연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명칭을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물론 포괄적으로는 수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나가면은 또 본질을 벗어나서 이 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번 지적을 했는데 종합적인 계획이 예산이랄지 그런 문제가 지금 세워졌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산이 세워 진 것은 전체적으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자체가 43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예견이 그렇게 되었고 지금 이것은 교회만 건립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좋습니다. 타이틀이 관광자원화를 위한 성지 유적지 웅동교회 건립이라고 했으면 이 사업이 여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계속 사업을 할 것이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래야 됩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면 저희 국비랄지 시비랄지 재정상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수립이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산확보 계획에 대한 것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기독교 선교 100주년 위원회에서 부지는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건물은 저희들이 건축 신축비는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이해를 잘못 하시겠습니까? 종합적인 예산 확보 계획이라도 됐느냐 그 말이에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국비 신청의 매년 4월달에 그 익년도에 국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4월달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나 아직 미지수네요, 그러면 이 사업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것이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부터서 사실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얼마 예산 확보를 할지 모르고 도비 미지수이고 이런 상태에서 일을 벌렸을 때 과연 기독교 100주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0%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방법이 좀 틀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확보하는 그 자체도 사업의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국비를 100% 예산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한다는 그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이기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기독교 선교에 대한 기념관이 마련된 곳이 95개 정도가 있습니다. 앞에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부시장님이 가까운 영광을 한번 갔다 오면 좋겠다 이야기 하셔서 거기도 가보니까 백제 최초 불교 도래지라 해 가지고 한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 사항은 지난 번 간담회 때 들었고요, 그 사업의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뭔가 서로 간에 기념사업회 위원회와 우리시와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고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수반 할 것이라는 계획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100% 우리 시비를 수반 할 수밖에 없는 형태에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적인 반대의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예산 국비, 도비, 시비 우리 시 재정상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시와 기념사업회 위원회간의 역할분담의 분명한 선을 그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금 주체가 누구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기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 확보를 하려면 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체는 지금까지 95개 지역 대부분 90% 이상되는데가 지방자치단체가 선교 기념사업을 추진을 한 것으로 우리 용역보고서에가 그렇게 기본계획용역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면 지금 주체가 우리시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우리시가 주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연

이기연의원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어긋나는 사항이 처음에는 기독교 100주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조례에도 우리시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이라는 것이 뮙니까? 주체가 지원입니까? 우리시에서는 그 사업을 보조해 주는데 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벌써 오는 사이에 주체 자체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처음에 시초가 이랬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 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는.

기연

이기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초가 주체가 우리시였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주체는 우리 광양시가 되고 주관은 우리 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가 주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시와 기념사업위원회 역할분담이랄지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런 앞으로 말씀대로 우리 관광자원화를 위한 성지 유적도 되고 또 기독교 100주년사업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될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틀이 없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상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어디까지 가서 어디서 마무리가 될지 지금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장직무대리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공유재산심의 위원으로 갔을 때 반대를 우리 의원들이 했는데 표결을 해서 여기 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실장님 유럽 지역을 한번 성지 순례 해 보셨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 보면 바티칸 박물관, 베드로 성당, 프랑스의 몽마르뜨의 성심성당, 노테르담 성당, 곱추로 유명하지요, 터키에 성수피아 성당, 이런데 가보면요 진짜 지을라면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짓는 것은 안 가보셨다니까 비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짓는 거에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그것은 우리 동부지역에서는 민간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도 한 이것이 우리지역의 관광자원화로 충분히 명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기념관이라든지 하는 것을 같이 짓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교회에서 기독교 100주년기념회에서 1,355평이라고 하는 땅을 사 놨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부터 1차적으로 복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100주년 교회가 복원이 되고 난 이후에 과연 기독교 선교 기념관이라 하는 것을 지어야 되겠다하는 어떤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그 추이를 봐가면서 다음은 추진할 것이고 1차적으로 우리 교회는 복원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독교 기념관은 2차적으로 계획을 의회 의원님들에게 다시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아까 답변 중에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관광객은 어느 지역에서 올 것 같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하나만 있다면 희소가치에 의해서 다소 이해가 되지만 우리하고 가까운 거리에 여수, 순천 이런데서 전부 관광자원화로 해서 100주년 되는 교회를 다 짓는다면 누가 관광을 오겠습니까? 관광이라는 명칭이 안 맞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여수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 있고 순천 매산학원 내에 선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서 관광객들이 온다고 그러면 순천 들리고 그 다음에 여수 들리고 그 다음에 우리 광양을 꼭 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여수 지역하고 순천 지역을 다녀가는 기독교 관광객들이 약 8만에서 12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이쪽에 예를 들어서 온다고 한다면 꼭 한번은 다녀갈 수 있는 자원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건물을 건립하면은 그 소유주를 앞으로 시로 한다고 하였지요? 등기가 시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기부채납이 될 겁니다. 토지도 광양시장으로,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앞으로 시나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찰, 성당 이런 것도 앞으로 전부 시 앞으로 하나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우리가 옥룡사지를 저희들이 발굴하고 그 다음에 복원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광양시장이 소유주가 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를 다른 주체에게 100주년 기념회에다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여기 중마동에도 성당을 짓느니 뭐니 해서 지금 바자회도 하고 모금을 하는데 자그마치 한 20억 정도를 신도들이 돈을 걷어서 한다는데 그것도 시에서 맡아갖고 할 용의 없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지금 100주년이 되는 어떤 기념사업 자체가 광양 뿐만 아니라 우리 전남 동부 지역에서 웅동교회에서 퍼져나갔다고 하는 그것이 희소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성당을 짓는 그것은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의미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서울에 명동 성당같은 것은 150년 되고 광양도 여러 차례 뜯고 지어서 그렇지 역사상으로는 다 150년, 120년 다 됐는데요? 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에 시가 사업비를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가 주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파생되는 예상 문제점 또 시민들의 정서에 들어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찬성, 반대는 내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시민 여론을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기독교인이라 그런지 교회에 대해서는 사리 분별을 못한다고 시민들이 수군거리고 있어요. 참조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저는 참 답답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더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더 안 되는 쪽으로 더 어렵게 이 문제를 끌어가고 있다. 심의를 하면서 우리 주무계장님 누구세요? 잘 좀 들어 보십시오.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이 더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데 더 어렵고 안 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당연히 지적 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답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지난번 올라왔을 때도 검토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광양시 종교 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하기 위한 목적은 이것은 어떤 가치성을 역사적인 의미에서 찾은 것이다. 역사, 광양에 개신교가 동부 6군에서 최초로 이 지역에서 기독교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그로 인해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으로 개신교의 뿌리가 내려지고 특히 많은 개신교 전파하는 목사들이나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 와서 직접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뿌리를 내리는 것과 달리 광양 웅동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것은 순수 우리 민간인이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것도 가장 먼저 웅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터를 잡아서 이 기독교에 대한 전파를 하고 그 뿌리를 내린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손양원 목사 등 이런 순교자들이 생겨남으로 해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재조명이 필요하고 그 가치성이 인정이 되고 이런 역사를 조성과 가치성이 인정이 됐을 때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찾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의미는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를 우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을 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은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성지 조성 관리조례를 만들때부터 수차례 토론이 되어서 서로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기금모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되고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계획에 의해서 웅동지역에 기독교 성지 조성에 관한 마스터플랜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웅동교회 하나하고 그 다음에 수련관, 기념관 이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스터플랜이 적당 하냐,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규모나 소요 예산의 재원 확보의 방안이나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가름을 해야 될 것이고 적정성 여부가 가름이 되면은 총괄 규모는 얼마 이고 예산은 얼마 든다. 그러면 기념사업회가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이렇게 어영부영해서는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총괄 마스터플랜이 조정되고 결정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념사업회는 땅만 사는 것이냐 교회 짓고 수련관 짓고 수련관 짓는데 땅만 사는 것이냐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 다음에 건축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가 든다. 웅동교회 짓는데 얼마, 수련관 짓는데 얼마 했을 때 , 그리고 여기서 국비나 도비 확보가능성은 그래도 예측은 해 놔야지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특별교부금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 안 되었을 때는 나중에 시가 시비를 부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계획 속에서는 지금 이미 국비나 도비 확보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시비 부담률의 적정성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념사업회의 역할과 광양시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책임선상에서 기념사업회는 책임을 다하고 시는 거기에 따른 지원을 단계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심의함에 있어서 이 조례에 준한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시에 의뢰하거나 기념사업회에 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사업은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하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난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여기 조례에 정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이 마스터플랜에 대한 계획을 빨리 조정을 해서, 위원회 했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왜 회의를 안 했어요? 위원회에 우리 시의원이 누구 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2명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계장님 말씀하세요.

담당

문화담당

김형일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아니 주무 계장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그 내용도 모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절차를 전혀 안 밟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원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 전문가들도 종교계, 관광계, 학계 등 이런 사람들 해서 15인 이내에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빨리 마치고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단계적으로 총괄적으로 100억이다. 이 사업을 하는데 부지 매입하는데 얼마고 웅동교회 짓는데 얼마고 기념관 짓는데 얼마고 수련관 짓는데 얼마다, 그러면 수련관은 향후 계획이다. 기념관까지 짓는데 얼마다, 예산 얼마 필요하다, 기념사업회에서 얼마 확보하고 시에서 얼마 지원한다. 사업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이냐, 기념사업회가 할 것이냐,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은 시는 지원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주체가 되고 기념사업회가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다가 기념사업회가 되었던 성지 조성 사업회가 되었던 단체에다가 시는 지원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도 조금 전에도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논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주체도 명확히 하고 또 마스터플랜도 총괄적으로 짜고 해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문제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정해 놓고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어찌됐던 책임지고 어디까지 간다. 예산지원 얼마 까지 한다. 연간 얼마씩 한다. 교회 짓는데 얼마 하고 수련관 짓는데 얼마 한다. 분명히 나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본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 까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우리가 명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시민들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명분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이나 역사성이나 앞으로 미래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명분을 정리를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을 해 나가고 사업추진을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계획 하에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정용성 의원 말씀 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방금 이정문 의원님께서 구구절절하게 아주 핵심을 찔러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동의를 신청한 것은 이 상태에서 계속 논의를 해도 결론이 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시가 될 것인지 기념사업회가 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지원 방법이 또 달라집니다. 어떤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을 할 것인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갖추어야 될 제반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 조정 심의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조치를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 임시회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런 절차를 다 갖출 수 있다면 갖추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예. 가급적이면 질의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여러 가지 장황하게 이정문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내용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 자원화을 위한 성지 유적지 웅동교회 건립이라는 이 타이틀을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문맥을 추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자원화를 위한 성지 유적지를 빼고 그냥 기독교 100주년 기념 웅동교회 건립으로 고치든지 2개 중에 고치든지 해야지 어떻게 마치 우리 의원이나 시민을 우롱하는 것처럼 문맥을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쳐가지고 이 안을 통과 시킬려는 그러한 얄팍한 발상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 표에 본다면 기념사업회에서 매수한 토지를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을 하면은 건물도 우리시로 기부채납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가 어떤 종교단체를 관리하는 그런 시로 전락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우리 시장님이 많이 말씀하신 동북아 세계적인 물류 중심도시로 간다는 내용이 마치 자칫 잘못하면은 각종 종교관리 도시로 바꿔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조례가 잘못됐으면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확실한 어떤 내용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다시 재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민의 여론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가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42억이고 43억이고 들여 가지고 다시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가면서 관리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여론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장석영 의원께서도 시민이 하는 이야기를 곁들여서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몇 군데 얘기를 들어 보면은 관광지는 사찰은 관광지로 될 수도 있지만 기독교의 어떤 100주년 기념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소규모적인 사업을 했기 때문에 크게 관광지로 발전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는 시민의 주문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양해가 되신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어치계곡 구시폭포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어치계곡 구시폭포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건 (문화홍보)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시폭포는 소나 개들의 먹이통을 걸게 깎아 놓은 듯한 절벽바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5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장엄한 물줄기가 90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시소는 모습이 구시를 닮았다하여 붙여진 것으로 신들이 말을 타고 세상을 둘러보는 동안 천마가 지치는 1년에 한번 씩 이 구시소에서 말을 쉬게 하고 시원한 물을 먹게 해 새로운 힘을 충전시키는 곳이라는 전설이 숨어있는 곳입니다. 구시폭포 주위는 사유지로서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개인들이 구시폭포 입구 주변에 민박을 대대적으로 신축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구시폭포를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예상되므로 구시폭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폭포 주위의 토지를 취득하여 개개인의 개발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학동 명소화 사업과 기독교 선교 100주년 사업이 수어호를 중심으로 개발되면 구시폭포는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명소가 되어 주민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 믿어집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지금 건명이 소공원 조성부지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을 이쪽에다가 자기들이 별장을 짓기 위해서 구시폭포 바로 옆에 까지 담을 쌓고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를 하면서 수목만 심는 겁니다. 옛날처럼 복원을 시키는 거에요 아무런 시설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는 단돈 100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수목을 심는 수목 대금은 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여기 지금 땅을 사겠다는 것인데요?

용성

정용성의원

땅은 사지요, 땅은 매입은 하는데 시설물을 설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알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왜 그런 설명이 빠졌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땅을 사고 난 다음에는 그 땅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거기다가 경관에 맞는 어떤 조성을 그 이후에는 나무를 심든 조형물을 갖다 놓든지 하여튼 하는 것은 차후에, 그런데 1차적으로 그 지역이 지금 민박이 대대적으로 지어져 있어 가지고 개인소유가 되어 가지고 그 앞을 구시폭포 앞까지 민박을 지어 버릴 때에는 영원히 구시폭포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급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그렇다고 해도 소공원조성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만큼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약간 상반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본건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의 보고 내용하고 지역구 의원님 말씀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신경이 쓰이고, 우선 여러분들이 제시한 참고자료 사진을 한번 봐 주시면 지난번 우리가 루사조사특위를 갔던 그 지역입니다. 진상면 어치에서 제일 윗부분이고 현재 현 상황이 지목은 답인데 경작을 하지 않는 해가 십수년 되는 것으로 봐지고 수목이 지금 울창해져 있습니다. 현재 이 아랫 지역 우측에 보면은 재벌가가 많은 집들을 지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바인데 현재 구시폭포를 보호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보면은 향후 그것이 공원을 조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될 것인데 여기는 수어호, 수어댐 발원지라고 봐지는데 앞으로 취수원 부근에다가 공원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많은 발걸음을 가지게 해야 될것인가 라는 부분이 또 신경이 쓰입니다. 현재 이것이 사유지로 되어 있고 지적도를 봤을 때 그 이후에는 거의가 아마 국유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인데 현재 지역구 의원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무슨 시설화 하는 것이 아니고 수목을 더 심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현재 이 자료를 보면은 네 필지에 대해서 2억 6천만원의 매입 추정가액을 산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잠시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가 아무리 지목이 답이지만 평당 43만 4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255-5번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66평에 2,800만원인데 43만 4천원이에요. 그래서 지목이 답일지라도 경작을 하지 않은지가 십 수년이 되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땅을 매입을 해 주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실제로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의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소공원인지 아니면 구시폭포를 정말 보호하기 위한 그런 소공원인지 어떤 개념의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꼭 여기에다가 소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봤을 때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매입추정가액을 이 부분을 평당 43만원을 선정했다는 것은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꼭 여기다가 조성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현재 수자원공사 방침으로 보면은 수어댐 상류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개인이 팔려고 했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100% 사들입니다. 지금. 전체를 사들여 가지고 그것을 자연녹지 공간으로 잔디를 심거나 나무를 심거나 그렇게 자연경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개인의 답일지라도 개인이 만약에 수자원공사에 팔려는 의지 만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액수를 가지고 광양시에서 시설화 하지 않은 나무만 심기 위한 공원이라고 봤을 때 꼭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가급적이면 이 사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의원

입니다. 정현완 의원이 말씀하실 때 공시가액이 3,242원인데 예를 들어서 1253-3에, 149,460원 50배가 넘어버려요. 이것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보존을 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지만 이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진상 체육대회를 갔었습니다. 시장님을 수행을 하고 가서 그 쪽에서 만난 주민들이 구시폭포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현 시가가 얼마 정도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40만원을 주고도 현재 그것을 팔지 안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 진상 면장에게 실질적으로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약 40만원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것은 평가를 공시가격하고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요청한 가격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한 가격에 의해서 사들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40만원을 주고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길문

김길문의원

그것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자체가 발표가 되면은 이 서류가 나가게 되면은 어느 누가 이 이하 가격으로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 평가한 사람 죽일 놈 살릴 놈 할 것 아닙니까? 이것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차라리 공란으로 그냥 두든지 그래서 앞으로 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매입 추정가격 정도는 물론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가격을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위치가 엔데미골 이상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엔데미골 거기가 맞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외부에서 오신 분, 울산에서 오신 분이 만들어 놨다는 거기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그 집 지은 왼쪽입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 계곡 쪽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돈구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자꾸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40만원 이상이 된 것을 그냥 시장님이 40만원 되니까 그렇게 올리라고 하시던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금액을 시장님이 40만원 올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금방 정현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사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진상 사람들이 구시폭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것을 숙원사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우리 담당관님도 여기 현장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가 봤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가 보니까 우리가 예정가격 41만원 정도 되는 이 정도가격을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위치던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제가 지금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 금액에 의해서 환산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4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준다고 하는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구

이돈구의원

절대적으로 조금 전에 김길문 의원이 말씀 하셨다시피 이 내용이 공개가 되고 이해 관계자가 알게 되면 이 이하로는 절대 땅 안팝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이런 식으로, 돈이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것 이렇게 업무를 방만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그 다음에 구시폭포 일원을 백학동 관광명소 사업과 연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시폭포하고 백학동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쭉 연계해서 거기까지 관광명소를 만들 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백학동을 찾아 온 사람이 구시폭포도 보고 또 수어댐도 보고 그렇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누가 집을 지어버렸을 때 막혀 버리면 영원히 못 볼 것 같아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물론 그 계획은 어떤 발상에서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구시폭포가 우리 사진 촬영한 분들이 촬영한 사진만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경관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방만하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으로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그 자체는 재검토하고 재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정용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이 사항은 답변을 우리 관광계장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설명이 처음 주민들 얘기하고는 너무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소공원을 만들어서 어떤 시설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상 분들의 얘기는 그 쪽에다 수목을 좀 보강해서, 지금 이 사진이 잘못 찍어졌습니다. 전부 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보면. 계곡까지도 말하자면 루사피해 때 돌담을 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이 경관을 다시는 볼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됐다 해서 아마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목을 심어서 과거에 있는 숲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담당

관광담당

오강현 예, 맞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물을 일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땅 값 문제는 평가해서 할 일입니다마는 당초 한 10년 전쯤만 해도 이 땅 한 평에 10만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웰빙산업이라든지 울산에서 지금 부자가 와서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여기다가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땅값이 상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 구시폭포 앞에 터를 깎아 놓은데다가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별장을 짓는다면 앞으로 구시폭포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담당

관광담당

오강현 시력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이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거기가 수변지역 맞지요?

담당

관광담당

오강현 관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거기 별장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담당

관광담당

오강현 일반주택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농어가 주택 일반주택 이런 것은 가능해도.

담당

관광담당

오강현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확실히 하세요. 제대로 건축행위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오수처리나 이런 시설을 제대로 해서 짓는지 어디 별장을 수변 상류지역에 지어요? 법적인 사항을 정확 히 검토해서 법적인 부분으로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제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여기는 분명히 수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시폭포 소공원부지 조성 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이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지를 못하고 설명조차도 부족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사안을 여러분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지 지역구 의원께서 여기서 보충발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 회의를 무엇하러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앉아서 회의하고 말지, 지역구 의원을 상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다압매화마을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다압매화마을 공동주차장 부지매입건 (문화홍보)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봄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는 매화는 전라남도 10대 대표 축제로 우리 광양을 널리 알리고 매실의 효능을 전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서 8회 대회를 마쳤으나 관광객들로부터 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차장 확보가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주말에 8천대 정도의 자동차가 찾아오고 있는데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섬진강 둔치에 2천대, 기 확보되어 있는 섬진마을주차장이 600대, 차도 갓길에 280대, 청매실 농원과 학교운동장에 500대 등 3,380대를 주차할 수 밖에 없고 모자라는 주차 면적은 4,620대 정도가 모자랍니다. 섬진강 둔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차범근 축구교실을 둔치에 유치 계획이 있으므로 계획이 실천되면 주차공간이 더욱 더 축소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매화 문화축제를 지금처럼 개최할 경우 우리시의 이미지에 크나 큰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되리라 판단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기반 시설은 그대로 있다면 전국축제와 세계축제를 여망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 같아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다압 매화마을공동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특별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주차장 조성계획 신원에서부터 하천리까지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보면은 비수기 때라서 주차장이 훵하게 비어져 있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을 보면 토석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비수기 때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먼저 차범근 축구 교실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차범근 축구 교실이 어느 정도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축구 이벤트사 포탈에서 MOU만 체결해 놓고 아직 구체적으로 실천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MOU만 체결해 놓고 그러고 있는데 조금 전에 하는 말씀이 여기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차범근 축구 교실의 이야기가 나와서 연계해서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매입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확실히 차범근 축구 교실이 어떻게 어떻게 정리가 됐고 어떻다고 정확히 해 놓고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MOU를 체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시가 예산으로 투자를 해서 축구 교실을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말을 하지만 그것은 개인들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 몇 년도에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런 부분은 연계를 안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만약에 온다면 왜 그것도 예측도 못했냐고 할 것 아닙니까?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 광양시가 행정을 앞으로 10년, 20년 내다 보고 행정을 했어요?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양시가 방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10년, 20년 내다 보고 행정수행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주차장 확보한다.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비수기 때는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비수기 때까지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검토가 안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주자장 부지 확보한 것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섬진강 마을 앞에 11,867평방미터는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영농 조합위에 있는 6,767평방미터는 추진 중에 있고 해 돋이 식당 옆에 있는 것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섬진마을에 있는 것은 샀지요? 우리시에서. 사가지고 지난번에 주차장 부지 활용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의원

영농조합 있는데는 그때 얘기했지만 그때 까지 정리를 못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못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 다음에 해돋이 있는데도 그것은 언제 올라온 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것도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득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언제 받았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공유재산심의는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되었는데 심의는 받은 겁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이 부분도 물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지 말고 현재산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지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수월정 오기전에 제방로를 따라서 오면 마지막 끝부분 거기를 사겠다 그 말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거기 안사면 도저히 차 댈데가 없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우리 광양을 제일 빨리 알릴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니까 저기 안사면 차 주차할 곳이 없냐 그 말입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어디 지금 현재 그대로 갖고 우리 주차 공간도 안 만들어 놓고 매화축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까 차범근 축구 교실이 들어 오면은 차댈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차범근 축구 교실이 안 들어 오면은 둔치에 충분히 차를 많이 댈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설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둔치에 지금 차범근 축구교실이 안 들어오면 충분히 차 댈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 봤고 우리가 항상. 오히려 도로가 없어요. 한다면 도로를 넓혀 주는 것이 맞아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서경식 의원님 내년에 축제할 때 토요일, 일요일날 한번 만 가셔서 저희들 애로 사항으로 좀 지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가 봤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차장 보다 하려면 도로를 넓혀주는 것이 맞다. 도로가 막히는데 그것이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왜 자꾸 주차장만 만들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정용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지금 주차장으로 확보코자 하는 땅이 약 12,000평 정도, 또 지난번에 매입한 것이 약 4,000평 정도 그래서 약 16,000평 정도를 매입코자 하는 것인데 하동 벚꽃축제를 크게 합니다. 그리고 구례에 산수유 축제, 또 함평에 나비 축제는 지금 대단히 성공한 축제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지금 주차장 관계를 어느 정도로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다익선으로 주차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한 10만평 정도 돼도 넓어서 못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최소의 면적으로 최대의 효율을 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유수의 축제를 하는 곳에는 주차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수십만평 씩을 사서 주차 공간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축제는 발전하리라 봅니다. 또 발전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확보한 것이 16,000평인데 앞으로 20만평 30만평을 계속 이렇게 부지로 확보할 것입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입니다. 제가 그 부분 부언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선시대 들어 와 가지고 제일 핵으로 부상한 것이 각 지역별로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축제장을 볼 것 같으면 주차장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다가도 짜증을 내 버린다든지 또 교통이 막히면 돌아가 버린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무안의 연꽃 축제를 경우에는 12,000평 정도를 장기 임대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땅을 군에서 확보해 가지고 매년 농사를 지을 때 나락 양만큼 돈으로 해서 군에서 해 줍니다. 그러면 비수기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다가 메밀이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그런 꽃을 좀 심어가지고 관광객을 끌고 있고 함평 나비축제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축제가 되어 있으나 주차장이 충분한 확보가 못 되어 가지고 매년 골치를 섞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함평이거든요. 그렇지만 거기도 인근지역을 일부는 사고 또 임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지금 행사장내에서 그 땅 가지고는 도저히 제가 볼 때에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섬진강이라는 특수한 강이 흐르고 있으면서 그 주위를 연결하는 지선도로들이 많이 나 있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들어오는 길하고 나가는 길하고 두 길로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또 그 길이 4차선이나 5차선 이런 도로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시골길에 간신히 지방도 국도 유지 하는 이런 정도밖에 안돼서 축제 한 5일 동안 열린다. 그렇게 되면 도저히 그것 때문에 심도 있는 축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부지를 다소나마 우리 땅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를 가을이라든지 봄 같은 때는 꽃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관광객을 유치를 좀 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차범근 교실로 하고 있는 축구장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축구장으로 활용만 안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거기 에다 잔디를 심고 이미 축구장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는 차가 들락날락 하게 되면 운동장 자체가 버려버리니까 그래서 기존 장소를 파헤칠 수 없다고 하는 약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땅을 사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고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연꽃 축제는 그렇게 임대를 해서 쓰고, 함평 나비축제도 일부는 임대해서 쓰고, 하동 벚꽃축제를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 쪽도 다압하고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한 열흘 쓰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토지를 사기로 하면 토지 활용에도 큰 문제가 있고요 축제는 잠깐이면 끝나지만 말하자면 축제는 2주도 안됩니다. 그렇지만 11개월을 비워 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하동은 제가 보기에 축제하기 위해서 만평을 아마 안 샀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근 지역에서 어떻게 토지를 잘 활용하는가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무작정 넣을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일단 강구해 보시는 것이 선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주민들이 그때 그때 임대만 해 준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기호

남기호의장

부시장님 지금 여기가 본회의장입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속기가 되고 녹취가 됩니다. 발언 계속 하십시오. 정용성 의원님.

용성

정용성의원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말하자면 토지를 사는 것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제가 문화홍보담당관으로 와서 처음으로 매화축제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11개월 동안은 놀려놔야 되지만 1개월 동안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양의 이미지라든지 매화에 대한 우리 광양민들이 어떤 자부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야 세계축제로 가네 국제 축제로 가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차 공간은 누군가가 꼭 확보를 해야 되는 현실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십시오.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그래서 임대식으로만 주민들이 허용을 해 준다면 매년 일정한 많은 돈 안 들고도 우리들이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봐 지거든요. 일시에 돈 안들이고도. 그러나 지금 현재 지형상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땅을 확보를 하고요 안되면 안되는대로 또 대체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자연 여건상 지형 여건상 그렇게 되어서, 하동하고 또 다릅니다. 하동 같은 경우에는 그 읍이 바로 소재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도로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도로도 옆에 다가 차를 댈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옆에다 차를 대 놓으면 차를 옮길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알겠습니다. 매입이면 매입, 임대면 임대로 가야지 일부 매입, 일부 임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먼저 매화 축제와 관련해서 도로 개선 사업과 주차장 확보 예산이 투입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차장이 도로가 주차장인데 무슨 주차장이 필요 있습니까? 주말에 가면 빼도 박도 못하고 2시간씩 주차하고 차안에 있는데 무슨 주차장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개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계획보다는 정말 근본적이고 어떤 장기적인 확실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도로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변을 끼고 우회 도로를 만든다든지 또 강변을 정비해 가지고 나대지로 있는 이런 부분을 주차공간으로 협조를 해서 요소 요소, 중간 중간에 그래 가지고 숨통을 좀 열고 그 다음에 차가 많이 막히게 되면 빠져 나와서 좀 쉬고, 한가 해 지면 또 가고, 그리고 이 분들이 와서 정말 스트레스만 받고 가게 되면 세계적인 축제가 무슨 소용 있으며 광양의 이미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 속에서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도로 확장 계획을 세워야 된다. 마침 남도 대교도 놔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매화 꽃피는 구간만 해서 하더라도 한 두 곳만 우회도로가 빠져 나갈 수 있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주차장을 만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데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온게 12억입니다. 12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 유용하게 써야 될 곳도 많은데 이것을 두달 축제기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차장만 확보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전체적인 어떤 복안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표에 보면은 섬진강 체육공원 일부를 축구교실로 이용하므로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그랬는데 섬진강 체육공원을 축구교실로 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12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둔치 거기에 댈수 있는 댓수가 2천대 정도 댈수 있습니다. 우리 주말에 찾아오는 댓수는 대략 8천여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2시간 동안 차에 갇혀 있고 하는 것을 1시간으로 줄이고 1시간을 30분으로 줄이고 하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저희들 실수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국제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꼭 주자장서 일정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담당관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물론 세계 축제로 가야 되겠지만 너무나 크게 범위를 잡는 것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 또 방금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사실상 섬진강 체육공원 일부를 축구교실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다하면 축구교실하지 말고 축구교실을 다른데 하고 여기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이기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지금 현재 12,000평을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지금 답주들과 상의 된 사항은 아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대강을 저기를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매입을 했었을 때 매수에 응하겠느냐에 대해서 그 동네 이장하고는 교감을 같이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거대한 12,000평을 매입계획을 세우시면서 지금 중간에 보면은 1328-2 거기가 지금 중간에 남겨놓은 데가 무엇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중간에 남겨놓은 데가 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화나무가 많이 있어서요, 매화나무가 있는 고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왜냐 하면 주차장을 12,000평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사항이 사유지라면은 여기에 건물을 했을 때는 사실상 주차장으로서 활용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겨 놓은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 아우트라인 내에 있는 것은 전부다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일정 땅을 남겨 놓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아니에요. 표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데요? 매입을 하지 않아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차장으로?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정용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동 벚꽃축제하고, 구례 산수유축제, 함평 나비축제, 연꽃축제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 한 것, 임대규모, 매입 규모, 매입했다면 예산규모를 이번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장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의원

축구 교실을 자꾸 얘기하는데 고수부지 용역건 어찌됐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용역 끝이 났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어떻게요? 그 용역보고서 한부 주세요. 본 질의하겠습니다. 다압 매화축제 주차장으로 매입해 들이겠다는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34필지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맞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의원

국토이용계획원 확인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실무자가 확인하고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확인 안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광양시가. 34필지 중에 36필지가 진흥지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흥지역에 대한 농지법시행령을 제가 찾아 봤어요 34조에 보면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그랬어요. 3-3을 보면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목욕탕, 구판장, 운동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마을공동취사장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공동주차장이 아니라 매화축제 마을 사람들이 쓰는 그 자연마을이 군락하는 마을사람들이 쓰는 공동주차장인데 법에서 말하는 것은.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런데 매화 축제는 대규모인데 이것 주차장 하는 것은 좋은데 왜 행정이 법을 이행을 하지 않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매화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매화마을공동주차장 조성으로 저희들이.

수성

김수성의원

자,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견해를 달리하니까 농림부에 물어 보기로 하고, 광양시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면 주변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면 자동차가 8천대가 오고 2시간을 자동차 안에 있고 다 좋다 이거에요 나는. 그러면 중간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것이 바뀌어 가지고 섬진강 수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음식점을 허가를 안해 버려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알고 있으면 이 주차장 뒤에다가 조정위원회 거쳐가지고 가든이고 식당이고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안되면 조정위원회 거치세요. 못해 가지고 전부와서 다압에서 매화꽃 보고 사진찍고 화개가서 먹고 남해 가서 막고 구례 가서 먹고 다압은 뭘하는 거에요. 망덕에 가서 좀 먹고.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내가 법을 줄테니까 농림부의 해석을 한번 받아봐요. 이것이 가능한지. 그래서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어느 누가 확인해도 무슨지역인지 확인돼요. 진흥지역이 26필지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뭘 찾아서 어떻게 법을 합리화 할 것인지?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김수성 의원님이 지적 해 주신 것은 저희 실무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마을 공동주차장은 조성할 수 있게 되어서.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이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거기도 매화마을공동주차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의회에 와서 그때 보고할 때는 도시과에서 무슨 절차를 얘기했는데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자고요.

기호

남기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중 다압 매화마을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건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0일 내일 오후 2시에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