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11월5일부터 8일까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채택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김경동 의원 외 열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임하댐탁수문제해결및성덕댐건설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임하댐탁수문제해결및성덕댐건설반대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등 총 8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11월5일 대구 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지역발전을 위한 국제화전략포럼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1월7일 낙동강변 육사로에서 개최된 2004 안동 인라인마라톤대회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안동 시세감면조례의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결된 전통문화(유교) 콘텐츠박물관건립 등 6건이 중요재산의 취득과 매각사유 및 명의변경 사항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8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2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전통문화(유교) 콘텐츠박물관 건립 건은 재검토가 요망되어 부결하였으며, 상아동 화장장 주변 부지매입 건은 장기적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되어 부결하였습니다. 공설납골당 부지취득 및 이전 신축, 구수리 보건진료소 부지취득 및 신축, 구룡리 보건진료소 부지취득 및 신축,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부지 매각사유 및 매수자 변경 건은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지방자치 운영과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에 부응하기 위하여 복무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3조 제1항의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1시간 단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석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반대 제안입니다.

아 그래요 질의가 아니고 제안입니까.

제안입니다.

꺼내는 것 보니까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반대 제안입니다.

그래요. 반대 토론하실 겁니까?

예.

제안설명하신 위원장한테 질문하시는 것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토론하시겠어요. 반대토론입니까?

제안하고 토론도 좋습니다. 일단 제안부터 하겠습니다.

예 강석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매우 안타까운 심정과 비통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면서 이 말씀을 올립니다. 일찍이 왕실이 아닌 민주정치의 앞선 나라인 미국의 제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연설문 구절이 떠오릅니다. 모든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 그 연설문 말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 발의로 제출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대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최근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유가급등과 경기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실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들 또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단체행동권 보장과 점심시간 민원업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사태에 이어 총파업 사태까지 몰고 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11월4일 정부에서는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1995년 6월부터 실시해 오던 토요전일근무제가 IMF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일시 중단, 일부 부서만 시행해 오다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 5일 근무제 조기실시 분위기가 확산되어 지난해 7월 공공부문에서부터 월 1회 5일제 근무가 시행되었고, 지난 7월부터는 월 2회 5일제 근무가 2005년7월1일부터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ㆍ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노사정협의회와 합의하여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개정안과 같이 동절기 근무시간을 유지할 경우 주 35시간 근무가 되므로 노사정협의회와 합의한 주 40시간 근무제에 배치된다 할 것입니다. 공무원복무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현황으로는 공무원복무조례 제ㆍ개정에 대하여는 11월 3일 현재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 82%에 달하는 204개 단체가 이미 근무시간을 18:00시로 연장하였으며, 조례 미개정 46개 단체 중 22개 단체는 11월 중으로 재ㆍ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재ㆍ개정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24개 단체 중 8개 단체도 1시간 연장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23개 시ㆍ군 중 경주, 영주, 성주, 울릉군 등 4개 시ㆍ군만 미 개정 상태로 있으며 이들 시ㆍ군 또한 금년 12월 중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의 경우는 지난 제7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 7월1일자로 공포되어 11월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정부에서는 지난 11월4일 대국민 담화문에도 정부 방침에 소극적이거나 안이한 대처로 국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초래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정부시책사업 선정시 배제 등 범정부적 차원의 행ㆍ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상남도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별교부세가 중단되어 정부의 강경대응 의지가 확실하게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여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의원의 개정 반대 이유로는 첫째 조례의 재ㆍ개정은 변화에 따라 자유로이 재ㆍ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안동 시의 경우는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이 지난 7월1일자로 공포되어 11월1일부터 시작과 더불어 시행 9일째로서 아직 먹물도 채 마르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불과 3개월 만에 재ㆍ개정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와 공직 협의 관계를 떠나 의회 차원의 일로 판단됩니다. 3개월 전 조례 개정시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의문점을 던져 주고 있으며, 현실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입장보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18만 시민들의 소득증대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가 점심시간 내 민원실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나 시에서는 교대근무 등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정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기관이 모두 18시 근무를 계속하고 있고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에서도 94%에 해당되는 234개 지자체가 기 실시하거나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어 이미 개정해 놓은 조례를 다시 개정 한다는 것은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며 경상북도와 타 시·군이 6시까지 근무할 때 안동 시만 5시에 퇴근 한다면 경상북도의 행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은 안동 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으로서 정부에서도 일련의 사태에 따라 어떠한 방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에 또 다시 개정하는 사태가 발생 할지 모르기에 시행 불과 9일, 개정 3개월 만에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의원님 모두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안동 시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등 국책 사업과 Bio산업 등 지방특화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 고 있는 시점에서 특별교부세에 의존해 나가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만약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사태가 발생할 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발전없는 퇴보만 가져올 것이라 심히 염려되는 사항이 아닐 수 없으며 그 책임은 또 누가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2003년도 총 예산액이 3,742억인데 보통교부세 1,242억으로 33.2%입니다. 특별교부세가 53억원으로 1.4%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예산 3,520억원, 교부세가 총 35.6%를 차지했고 보통교부세 1,212억으로 34.4%입니다. 특별교부세가 40억원으로 1.1%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공무원 윤리헌장에도 국가에 대해 충성과 무한의 봉사와 책임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듯이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우리 또한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들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순응해 나가는 자세가 바로 우리 의원이 갖추어 나가야 할 자세라고 생각이 되며 총무위원회의 발의로 제출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은 시기가 적절치 않으며 차후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사료되기에 마땅히 유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건의안 표결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 주실 것을 동시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어느 선택이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진 의원님 찬성토론 하십시오.

의장님.

다음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석우 의원님 반대토론 하셨으니까요 잠깐만 계십시오. 다른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우리 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후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읍렇冗동 행정구역 순으로 의원님을 호명하여 실시하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의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반드시 투표용지 뒷면의 기재란에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찬성 또는 반대 글자를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하셔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레ト옆기권표의 최종 판단은 감표 위원께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장!

예, 김성진 의원님.

어떤 안에 대해 가지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찬성토론한 안이 찬성이고, 반대토론한 안이 반대 아닙니까?

아니 찬성토론을 한 안건이 정식으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잖습니까?

상정되었잖아요.

상정만 되었지 안 자체가 성립되게 동의 절차를 안 밟았잖아요. 아니 반대 동의안이 성립이 안 되었잖아요.

반대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반대토론만 되었지 동의안이 성립된 것이 의결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잖습니까. 투표방법만 동의 물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발의된 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표결하는 겁니다. 찬성토론하고 반대토론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의사절차를 밟아야죠.

어느 것을요.

정식 의사절차를, 반대토론만 했지 반대토론 한 그 부분이 정식으로 채택된 게 아니잖습니까? 그것을 놔두고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안에 투표를 해야죠.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안으로 제출된 안에 대한 반대토론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에 대한 찬성 반대 이것을 표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방금 전에는 반대하는 안에 대해서.

반대한 안에 대해 비밀투표로 하자는데 대해서 표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에 대한 찬성 반대 표결을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것이죠.

그 자체에 대한 표결을.

예, 그렇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 성명 호명)

투표를 하시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2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적의원 23명, 출석의원 23명중 찬성 9표, 반대 12표, 기권 2표로써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안동 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은 2002년5월부터 도 순환수렵제가 시·군 수렵제로 전환됨에 따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 수렵장을 설정하여, 조수의 보호·번식 및 국민의 안전과 건전한 수렵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결과를 토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황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목적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의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본청과 2개 직속기관, 11개 사업소가 되겠으며, 각 위원회별 세부감사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사항은 지난번 감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실적 및 예산의 집행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자료로 정한 사항,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답변, 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실시하게 되겠으며,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장소는 각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하여 이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일괄 보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보고드린 대로 의결되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김경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하댐탁수문제해결및성덕댐건설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하댐탁수문제해결 및 성덕댐 건설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동 ·임하댐으로 주변생태계는 파괴되고, 잦은 안개로 시민들의 건강과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온갖 개발제한을 받으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최근에는 황토물로 변해버린 임하댐 탁수문제가 자연환경을 파괴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유일한 안동 의 청정천인 길안천 상류에 영천과 경산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하류지역 홍수예방을 위한다며, 성덕댐을 건설하여, 길안천 하류 26㎞지점까지 물을 흘러 보내 길안천 대사리 한밤보에서 다시 영천 도수로에 연결하여 영천과 경산지역으로 역 공급한다는 것은 하류지역에 대한 홍수피해와 용수공급 목적이 아닌 영천과 경산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안동 시민들에 대한 기만과 술책에 불과하며, 성덕댐이 건설되면 길안천은 건천이 될 것이며,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입니다. 정작 성덕댐 건설로 인해 피해가 많은 안동 시민들과는 공청회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제외하여, 안동 지역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없다면 안동 시민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댐 건설을 저지하고 임하댐탁수문제를 해결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임하댐탁수문제해결 및 성덕댐 건설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임하댐탁수문제해결및성덕댐 건설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제안이유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임하댐탁수문제해결및성덕댐건설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하댐탁수문제해결및성덕댐건설반대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