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병옥 의원 발언

" 선 서 "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남원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남원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9일 남원시의회 의원 최 희 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형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 10월 30일 산내면 재선거에서 당선된 최희철 의원입니다. 앞으로 형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남원시 발전을 위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등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또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신 김재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형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우리 모두가 접하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소홀하게 생각하여 각종 사업들이 완벽하게 시공되지 못하고 부실이 발생한 아쉬운점이 있어 다같이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2004년도 예산 2,365억원중 사업예산이 1,618억원으로 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의 적정 시공이 매우 중차대하다고 보면서 예산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투입과 절약이며 사업의 성실 시공으로 주민의 욕구를 조기에 충족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앞당기도록 하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하여는 사업의 성실 시공으로 예산을 절감함에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를 실천하고 최대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 선정의 신중성, 둘째, 현장 및 주변 여건의 사전 조사로 세밀한 실시설계와 셋째, 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넷째, 준공 확인과 사후관리등 이상과 같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당연하게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이행하여야만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실천되고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꼭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사업 전체가 남원시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며 대·내외적 효과성, 경제성, 문화적 보존 가치성, 주민의 활용도, 향후 유지관리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하는데 인적, 물적, 지역적 안배등이 감성적이고 편향성은 없었는지 반성과 아울러 다시한번 뒤돌아보고자 합니다. 둘째, 현장의 주변 사항과 주민의 철저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시공후 사업의 미진함과 부분적인 재시공으로 민원인들의 원성은 없었는지 꼼꼼이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 사항은 본의원이 접한 것 말고도 모든 의원님들이 많이 접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루사, 매미 그리고 금년 메기 태풍때도 크고 작은 사업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세심한 관심과 배전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현장에 대한 감독의 중요성입니다. 대부분 공사 현장마다 감독공무원들이 인력과 시간의 부족이다는 미명하에 현장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형공사장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느정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소규모 사업일수록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대형사업장에 대하여도 일부는 기존 공사금액과 실제 사업 시공 금액의 현저한 차이점을 보면서 감독이 보다 철저하게 감독해야만 옳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업 시공시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부분 하청으로 이어지는 사업현장에서 공사금액의 60%에서 70%정도의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정으로 사업의 극대화를 위한 예산 낭비 문제를 차제에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보면서 공사 부분마다 노출 부분만이 아니고 지하 매설의 부분을 철저히 감독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네번째, 준공처리의 신중성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혹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주민들이 이런 공사도 공사인지 하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었는지? 이러한 말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간혹 주민들의 불만을 접할때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시정의 다양한 업무 추진으로 시간의 제약을 받아 전 사업 현장을 지도점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현장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인식하고 남을 것입니다. 요즘 보면 바쁜와중에도 크고 작은 행사장에는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재삼 부탁드립니다. 시장 및 간부공무원들이 사업 현장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옛말에 머슴이 아무리 잘해도 주인의 치눈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부서에 질책을 하면서 당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각종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004년 6월 25일 제96회 임시회의시 의원 발의로 제정한 남원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가결하여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고 실천할 규칙도 정하지 않아 이행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직무유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부실공사방지조례 내용대로 읍·면에 공사 시행 통보와 주민 설명회도 하고 명예감독관 위촉 운영과 설계 변경시 설계심사위원회 심의, 준공검사 입회, 부실측정반 운영, 부실시공 업체의 제재, 공사설명회등을 하면 부실시공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민원이 없는 공사, 최선을 다하는 공사, 후회없는 공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