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죽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26일자로 백대성 위원님이 기획총무위원회로 변경되고 손현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사회도시위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한건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5건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1페이지 운용총칙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금 설치와 운용은 식품위생법 제65조,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42조, 제43조 규정과 2001년10월31일 제정 공포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설치는 2000년7월13일 식품위생법이 구에도 설치토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는 2000년9월15일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에서 기금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입금으로 조성되며, 납부된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2 규정에 의거 시에 40%, 우리 구에 60% 비율로 각각 귀속이 됩니다. 기금 운용현황은 2004년도말 현재액 1억500만원과, 2005년도 수입예상액 4,481만2,000원 중에서, 내년도 사업에 1억981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000만원은 정기적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운용계획안 2페이지입니다. 2005년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업소와 일반시민에 대한 홍보, 모범음식점의 지원, 식품위생업소 위생시설개선과 친절?청결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음식문화개선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2005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금사업 총액은 1억4,981만2,000원이며,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1억981만2,000원을 집행하고, 여유자금 4,000만원은 1년 단위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운용계획안 3페이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입 예산안은 잡수입, 이자수입 및 예치금을 포함하여 총 1억4,981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1,188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 예산안은 물건비, 이전경비, 보존재원, 예비비 등 1억4,981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1,188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용계획안 4페이지 수입계획안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예산은 1억4,981만2,00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161만2,000원은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며, 과태료 수입은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의 60%가 귀속되는 수입으로 총 4,320만원이며, 예치금회수 1억500만원은 2004년도 여유자금인 예치금입니다. 운용계획안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지출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예산은 1억4,981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9,261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300만원, 지정증 액자 제작비 50만원, 2005년도 신규 지정업소 화장실 종이타올 용기 50만원, 화장실 종이타올 지원비 1,100만원으로 총 1,500만원입니다. 운용계획안 6페이지 모범업소 등 유명업소 외국어 병기 홍보책자 제작비가 3,000만원, 식품제조유통업 관련법률 안내책자 제작비가 1,500만원, 음식문화개선, 친절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비가 2,000만원,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식중독 예방사업비는 발소독 발판 및 소독약 보급비 931만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간이킷트 검사비 1,200만원으로 총 1,051만원이며, 좋은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참석수당 7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예산 700만원은 부정불량식품 단속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운용계획안 7페이지 예비비 588만2,000원은 기금사업에 따른 예비비이며, 예치금 4,000만원은 잉여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정기예금이며, 반환금기타 432만원은 과징금 징수 후 행정심판?소송으로 행정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되는 경우에 기 징수한 과징금을 반환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상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10월29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우리 구의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은 1억4,981만2,000원인 바, 이 중 당해 연도 사업비로 9억9,061만원을 책정하고, 나머지 5,020만2,000원은 적립금 및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구체적 계획을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지정증 액자 제작비 350만원, 모범음식점 화장실용 종이타월 구입비 1,100만원,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업소 화장실 종이타올 용기 구입비 50만원, 모범업소 등 유명업소 외국어 병기 홍보책자 제작비 3,000만원, 식품제조?유통업 관련 법률 안내책자 제작비 150만원, 음식문화개선, 친절서비스 수준향상 사업비 2,000만원, 위생업소의 발소독 발판 구입비 931만원, 식중독예방 간이검사 킷트 구입비 120만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 및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수당 210만원, 부정불량 식품 단속 명예감시원 활동비 7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식품진흥기금 운용이 요식 업소의 일상적 소모품에 대한 직접적 물품제공에 치중된 점이 많았으나 2005년도 계획안에서는 그러한 직접적인 물품제공을 줄이는 대신 모범업소 외국어 병기 홍보 책자나 식품관련 법률 안내 책자 제작 등의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본 운영계획안에서 확연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은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전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기금이 예산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이번 2005년도에 지출내역을 보니까 역시 작년하고 비슷한 발소독발판 소독 보급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식중독예방 간이킷트 검사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2004년에도 소독 발판을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울하고 경기도 충청도에서 시발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한번 더 확대 보급하고 싶고 2005년도 APCE 등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외국 손님들 유치해가지고 혹시 식중독이라든가 다른 질병이 발생되면 국가적인 위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복지에 대하여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협조해 주시는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부터 2년간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 3월22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함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근거가 마련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지역의 경우 타 지역보다 앞서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역 단체별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여 우리 구에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예산 편성 근거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문 제15조, 부칙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제3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3조에서 협의체 위원은 10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및 위촉직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게 하여 민?관 사이에 협의체에 수평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각 협의체 위원에게는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05년7월30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노인복지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997년부터 매년 5,0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2000년도에 2억원의 기금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기금 1억원 조성 목표로 매년 1,500만원의 구 출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이자분의 일부로 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 관내 100평방미터 이상 등록 경로당, 무등록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과 기타 노인관련 사업에 기금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 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003년도 기금이월금 2억4,696만8,000원 2003년도 기금 출연금 2,500만원과 이자수입금 1,058만6,000원을 합한 2억8,255만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무등록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위해 780만원을 지출하고 100평방미터이상 등록경로당에 난방비를 16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무등록 경로당 개보수비 80만원 중 25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금 2억7,230만4,000원과 2005년도 기금출연금 2,500만원, 2005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1,029만5,000원을 합한 3억759만9,000원의 수익 중 2004년도 이월금 2억7,230만4,000원과 2005년도 기금 출연금 2,500만원은 구금고인 부산은행에 적립하고 2005년도 이자수입 발생에 1,029만5,000원 중에서 무등록 경로당 난방비지원 780만원과 등록경로당 중 연면적 100평방미터 이상의 33개소의 난방비 165만원을 무등록 경로당 긴급개보수비 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에 있어 민간의 실질적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계망 구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산진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협의체 내에 실무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하거나 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크게 문제될 점이 없다고 보이나, 다만 안 제3조 제3항과 안 제14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3조제3항에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놓고 1호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호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호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호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자, 5호에 부구청장, 6호에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 제3조제3항에서 협의체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대상자로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과거에 볼 때, 주민복지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주민에게 제공한 공급자 중심의 일방 통행식 복지였으나 미래의 복지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바탕을 둔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복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협의체의 구성원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만 구성하는 것이 합당하냐? 가장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형태의 복지 형태를 요구하느냐 이런것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원들을 해당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 전문가도 필요한 것이므로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의원들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수당 등의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각 협의체 위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12조에서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각 협의체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체나 각 협의체에서 안건을 심의하거나 또는 기안하거나 할 때, 다른 필요한 전문가나 관계인의 협의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현재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각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또는 관계인에 대해서는 교통비 등의 실비를 변상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14조 중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을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으로 수정하면 협의체 회의에 참고인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노인복지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노인복지 기금 예산안은 3억759만9,000원인 바, 그 중 적립금 이자수입 1,029만5,000원의 범위 내 금액인 1,025만원을 사업예산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2억9,734만9,000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해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구체적 계획을 보면, 무등록 경로당 26개소에 대해 1개소당 30만원씩의 난방비를 지급하고,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100㎡이상 경로당 33개소에 대해 1개소당 5만원씩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년도 예산 지원액과 동일하게 편성해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안이 5건이 올라와있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전년도 집행 실적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작성하실 때는 기금의 전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어야, 이것도 참고로 해서 내년부터는 실적도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전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도 1차적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익단체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의회가 해당이 안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거기에도 해당이 되지만, 이 조례를 만들때도 우리 구의원님이 참석하기 위해서 위에서도 이야기하고 상부하고도 이야기했던 결과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은 이 조항에 경험이 풍부한 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구의원은 협의회에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지요? 경험이 풍부한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공익단체에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두사람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한기등 전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제3조 구성에서 1번부터 4번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분들을 가리키는 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1번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부터 해서 하나하나 어느 분들을 가리키는 말씀인지?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은 여기서는 대학교수,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 의사, 또 간호사라든지 학식있는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 대표자 같으면 저희들은 신애재활원이라든지 매실보육원이라든지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입니다.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기관이고,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병원에 협회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말하고 공익단체에서 추천한자는 노인회장이라든지 다음에 장애인 회장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복지사업과 관련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무등록경로당은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무등록은 지원이 없죠?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으로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자꾸 무등록으로 만듭니까? 왜 무등록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경로당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과거에 바로 받아서 허가도 없는 건물을 등록을 해준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주고 있다가 노인복지기금이 생기고 나서 저희들이 또 의회에서도 말씀하고 해서 똑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는데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등록 경로당 허가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도시위원장 할 때 조사해본 결과에는 무등록업소 20년, 30년 되어 있는 것은 건축법상 완화된 것이 아닙니까? 무허가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도 무허가입니다.

완화시켜주었는데?

일단 허가건물이 안되어도 특별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전환된 것은 관계없는데 보통 도로 위에 있다든지 이런 경로당이 많습니다.

것은 안되죠. 달동네같은데 보면 86년도인가 완화된 것이, 그 전에 것은 완화해서 등록되도록 해야 우리가 기금도 덜 쓸 것이 아닙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26개가 있습니다. 각 동에 한개, 두개가 있는데 앞으로 도로위에 있다든지, 여러 조건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것은 빼고, 내가 볼 때에는 당감동이라든지, 가야3동 저런데를 보면 옛날에 지었던 건물이라서 하다 보니까 허가가 안났는데 완화조치 받을 수 있는 건물은 완화조치를 해서 등록을 시키도록 하세요.

저희들도 최대한 해서,

안했어요?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저희들도 안되어서 놔 둔 것입니다.

해도 한건도 안 되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관계법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노력하세요.

예.

한기등 전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경로당이 부산진구내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총 230개가 있습니다.

보면 민간경상보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무등록 경로당에 30만원씩 26개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만원해서 겨울이 몇개월 되지 않습니까? 해당이 됩니까? 그리고 등록경로당 난방비가 33평이상이 되면 5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것이 과연 노인복지기금에 해당이 되어서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무등록 경로당 난방비는 국?시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사용하고 등록경로당 난방비 100㎡ 이상은 규모가 큰 경로당은 기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히 의회 의원님들도 말씀이 있고 해서 특별히 5만원씩 33개소에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이것을 무엇때문에 조성하죠?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지로 이것이 이자만 많이 발생하고 많으면 노인행사라든지 많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 목적이 보면 복지증진하고 자립기반 조성인데 제가 볼 때에 중요한 것이 자립기반 조성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구정질문할 때 답변이 전체 우리 부산진구 65세 이상 인구가 3만2,000명이 되는데, 경로당 이용하는 인구는 1,900명밖에 안되요? 맞지요?

예.

이것을 노인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겠다. 노인들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대다수가 등록 안된 경로당 난방비 지원예산인데, 그것도 좋습니다만 작게 시작하더라도 처음부터 자립기반 조성하는데 무언가 예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으로서는 실지로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에 앞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노인일자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설치 목적이 되어 있잖아요. 자립기반 조성인데.

그렇는데 지금 실지 기금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자가 3.8%밖에 안되는데 1년에 돈 1,000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이것이 돈이 많으면 하는데 일단은 이것을 우선 무등록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국?시비로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대한.

과장님,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이 지금 과장님 우리 구에 노인복지예산이 얼마정도 1년에 들어갑니까?

워낙 분야가 많아서 한 62억, 63억 정도됩니다.

2003년도 결산보니까 63억인데 그 한정된 돈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지금 대다수가 예산이 경로당에 투입되잖아요?

지금 노인 교통비가 약 30억입니다.

빼고 나머지 부분은 경로당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노인복지 예산 부분이, 다른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2005년도에 구정질문도 있었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하면 저희들은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좀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경로당 지원은 지원이고, 돈이 적지만 하여튼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내년에는 특별히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중에서 1,900명 정도가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실지로 자료에 총 230개소에 노인이 사용하는 인원이 한 6,000명 정도로 처음에 보고드렸습니다. 1,900명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1,900명이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이상원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도 노인들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실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등록, 무등록 난방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동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 노인들 복지 체력센터로 경로당을 전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경로당 제도가 옛날에 외정시대 때 와서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라는 자체가 노인들은 거기 편안하게 앉아 있어라. 이런 쪽으로 봐지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좋겠지만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인들도 무언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건강한 삶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경로당을 지역에 2개동 정도, 아니면 3개동 정도 묶어서 그 예산을 지금 현재 기존 경로당 있는 것을 매각해서 하나의 노인센터를 하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보조받는 것, 시에서 보조받는 것 그리고 우리 구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정말 좋은 운동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기타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는 까롬기를 앉아서 화투나 치고 이런 것을 안하도록 돈은 얼마 안합니다만, 까롬기를 25개 동에 1개씩 시범적으로 보급을 하고, 좀 큰 경로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력시설이라든지 조금씩 해서 점차 넓혀 나가는데, 다만 문제는 구의원님들도 동감을 하십니다만 지금 노인들이 조금 가까운데 가려고 하지 멀리 안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 더 지어달라고 계속 우리 구의원님들이 건의가 오고 하는데 저희들도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경로당 수를 줄여서 현대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지금 동네마다 마을 회관을 하나씩 만들어서 지금 연제구에서 했는데 실지로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될 수 있는대로 저도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을 지양을 하는데, 부득이 안하면 안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을 많이 짓는 것보다는 그러한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이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무조건 구의원님들 경로당 하나 만들어도. 그것은 우선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안이 있으면 안을 만들어서 한번 잘 연구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230개소 경로당 전수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꼭 보탤 것은 보태고 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님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재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여성권익향상과 여성복지증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아 여성복지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요지는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부터 매년 구 출연금 5,000만원을 적립하여 2004년까지 2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4년말 현재 2억1,081만9,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 사업, 기타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월금 1억5,752만3,000원과 2004년도 기금 전입금 5,000만원과 2004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795만1,000원을 합하여 2억1,547만4,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 지출내역은 2004년7월5일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223만6,000원을 지원하고 2004년8월19일 한부모가정 일일테마 행사에 150만5,000원을 지출하고, 2004년11월4일 여성문화탐방교실에 91만4,000원을 지원하여 총 465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금 2억1,081만9,000원과 2005년도 이자수입예상액 700만원을 합하여 2억1,781만9,000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여성문화탐방교실에 100만원을 지원하며, 한부모 가정 일일테마 교실에 150만원을 지원하고, 부부가정 문화탐방 교실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주간기념행사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0만원은 본기금에 재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여성발전기금 예산안은 2억1,781만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적립금 이자수입 700만원내 금액인 650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인 2억1,130만9,000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여성문화탐방교실 운영비로 100만원, 한부모가정 일일테마 교실 운영비로 150만원, 부부가정 문화탐방 교실 운영비로 100만원, 그리고 여성주간기념 운영비로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보아집니다만 발전운용계획안에 보면 전년도 기금에 대한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작성할 때 전년도 집행실적 자료도 첨부될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2005년도 운용계획안을 보면 설치목적에 보면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획기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전부 돈쓰겠다. 크게 설치목적하고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획기적으로,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부 뭐 쓰겠다. 뭐 쓰겠다 해서 올라온 것뿐인데 이것이 과연 남녀평등의 여성의 참여에 대한 목적에 맞는 것인지 본위원이 조금 의문점이 갑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여성발전기금의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남존여비사상에 있는 우리 문화정서로 봐서 여성의 권익이 신장이 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많이 움츠려 든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성문화회관을 짓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궁극적으로는 여성전용교육장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여성 권익증진을 위해서 복지사업이나 여성단체 사업을 위해서 쓴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내용중에는 여성문화탐방을 해서 일단 이 분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하는 내용으로 또 한부모 가정 일일테마로 해서 자식과 같이 밖에 가서 힘을 불어넣으면서 가족의 개념을 돈독히 한다든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사회 이슈가 되어 있는 가정문제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조그마한 돈을 들여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런 여성의 권익 문제, 그리고 7월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에게 전국적으로 여성의 메머드한 행사를 함으로 해서 여성권익신장을 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일반 기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을 내어서 보다 더 밝고 알찬 내용으로 꾸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님과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관리과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6.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지역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재해대책,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주요골자는 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운용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본 기금의 설립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과 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의한 것이며, 기금조성은 우리 구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재해대책기금 적립은 10억9,683만9,000원이며, 2005년도 재해대책기금 조성액은 2억785만4,000원입니다. 다음,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주요 골자는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운용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본 기금적립 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와 부산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것이며, 기금조성은 우리 구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토록 재난관리법 제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4억2,282만5,000원이며, 2005년도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5,19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계획안의 기금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법상 확보해야 할 기금이고,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5년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손현식 위원입니다. 2005년도재해대책기금 이 자체를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느 사업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입니까?

재해기금은 50%를 적립하고 50%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도에는 1억4,800만원을 쓸 수 있는 기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계획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로서는 계획안에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곳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가야3동에 있는 재해옹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한군데 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범천2동 호개천 사면이 풍화되면서 일부 유실되고 있습니다. 거기 5,000만원 다음에 역시 범천2동 주택밀집지역 급경사 지반이 불안전해서 붕괴우려가 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여기 4,0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 정도는 내년도에 예방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2005년도의 사업비로 계상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우리 지역내에 재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목적을 위해서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해마다 각 동에서도 재해위험지를 우리가 추천을 받고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진들이 현장확인을 거쳐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순위를 메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열심히하겠습니다.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주로 대한민국 행정을 보면 사건이 터지고 발생이 되고 나서 행정이 따라가는데 부산진구에 재해위험지가 지금 별도로 자료를 비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 재해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은 사실상 다섯곳을 정해서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라든지 시에서도 자주 확인을 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우려될만한 곳은 지금 현재 없고, 시 재해 기금을 최대한 해서 올해도 11억 정도를 따가지고 지금 하수복개한 가야천이라든지 호개천이라든지 전포천 복개한 부분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우선해서 공사를 한 여덟군데를 했고 지금도 세군데 정도는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그러면 부산진구에 재해위험지가 다섯곳 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곳은 다섯곳이 있는데 그 다섯곳도 거의가 해소된 것이고 지금 전포3동에 있는 돌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전문가들이 와서도 지금 금방 그런 문제는 없다는 그런식으로.

지금 다섯곳 있지요? 재해위험지 다섯곳에 소요되는 예산, 지역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한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현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3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