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근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인호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정한 법집행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 작성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후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다음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v기간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남양주시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로 정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 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는 사무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로 하고 감사요령은 감사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로 실시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 사안에 따라 별도의 현장 확인 계획을 수립,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요구입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3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3명 등 모두 56명을 증인 출석 요구하였으며 기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은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결을 거쳐 출석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4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84건 등 모두 22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46)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재난종합상황실 및 당직근무 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직근무와 평일 숙직근무는 5만원, 토요일, 일요일 숙직수당은 6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는 재택 당직근무와 대기근무자에 대하여 각각 2만5,000원과 1만5,000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직자의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국가에 대한 소명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호평동 공공청사 부지매입 건과 몽골숙박촌 및 놀이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 와부도서관 건립 건, 별내도서관 건립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호평동 공공청사 부지매입 건은 1992년 4월 호평동 청사를 건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신축 중인 아파트에 2005년까지 약 9,000세대에 3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되어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617평의 토지를 15억원에 매입하여 행정, 문화, 복지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자치센터건립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용지의 취득은 시민들의 복지시설을 확보하여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공공사업인 만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토지가격을 최대한 저렴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부지매입 후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행정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몽골숙박촌 및 놀이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은 2000년에 조성된 몽골문화촌에 전시관과 몽골 민속예술공연단의 공연장, 관람용 주거지인 겔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여 시설을 보완하고자 몽골 숙박촌 부지 2,509평을 2억1,600만원에, 놀이마당 조성부지 1,888평을 11억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처음에는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여 점차 대단위 사업으로 늘여감에 따라 사업의 전체적인 모양을 제대로 그리지 못함은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시행착오 또한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니 앞으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총괄적인 사업계획과 연차적인 세부계획을 면밀히 계획해서 효율적인 행정, 시민들로부터는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 도시와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진 도농통합시라고는 하지만 막상 국내외 손님을 모시고 방문할 곳을 찾아보면 그리 많지 않은 만큼 ‘남양주’하면 모든 이들이 떠올릴 수 있는 관광명소로 관광객들의 편의와 문화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현실성 있는 문화촌으로 꾸며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와부도서관과 별내도서관 건립 건은 최근 우리 시는 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문화, 복지기능을 갖춘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 건립을 계획하는 안건으로 와부도서관은 덕소리 108-1번지 외 5필지 종합행정타운 부지 내 부지면적 453평에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1층과 지상3층의 건축면적 493평의 규모로, 별내도서관은 청학리 416번지 청학택지개발지역 부지 내 부지면적 756평에 3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의 건축면적 493평의 규모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체적인 공공청사의 배치계획에 반영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다양한 시민들의 견해를 수렴 반영하여 시민들의 편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더 많은 국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105호에 의하여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에관한법률”로 법률제명 및 감면대상자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자구를 정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3건 부록(p47～53)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승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평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과 철도시설물의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 심사결과를 일괄v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가 자연녹지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진접읍 부평리 663-1번지 일원 22만5,539㎡에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제1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4년 11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계획지역 일대는 왕숙천 변 상습침수지역이므로 기존 취락의 침수대책과 개발지역의 침수대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시설용지는 향후 부평2지구 등 주변 개발계획을 예측하여 주민 이용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계획되어야 하므로 향후 개발계획을 감안, 양 지구를 통합하여 용지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동 계획은 현재에도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는 국도 47호선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우회도로 등 기반시설의 조성이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경계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연립주택을 구역계 내에 포함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으로 기존 자연부락과의 이질감 형성과 위화감 조성 등이 우려되므로 공원조성, 생활체육시설 설치, 문화 예술 공간 등 주민복리시설을 어울려 이용할 수 있도록 일체감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근린공원 부지 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접근성이 좋아지도록 해야 하며 당해 개발로 인해 주변지역 생활환경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철도시설물의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철도건널목 3개소와 중앙선 복선화 사업으로 신설된 철도횡단보도육교 3개소에 설치된 승강기 6대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동의를 득한 후 전면 민간위탁관리하고자 2004년 10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용과 보도육교 관리비용 중 인건비의 차이가 많은데 위탁협약 체결 시에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철도건널목과 보도육교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평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철도시설물의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2건 부록(p54～61)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