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류근무 의원 발언
김길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구정 업무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추진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은 4개부서 14팀으로 구성되어 총 130명의 일반 기능 고용직 공무원과 157명의 환경미화원이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추진실적으로 2001년도부터 추진하여 내년도 준공예정인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및 장애인 전산교육장 확장 이전 구로 및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공사 등 사회복지 시설을 신설 및 정비하였고 저소득구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기반조성 저소득층 한시생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복지도모와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여 서울시 평가결과 우수구로 선정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소득구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자활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저소득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장애아동 특수 체육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활동분야 및 운영프로그램 확대 홍보영상물 제작 등 자원봉사 운영을 확대하겠으며 공공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된 구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경로당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신규 설치 어린이집 건립 등 가정복지 시설을 확충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모범경로당 선정 시상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및 경로당 이용 어르신 지역봉사 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노인복지를 증진하였으며 여성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육아동 운동회 개최 및 모·부자가정 나들이 행사 벼룩시장을 개장 운영하였고 장난감 도서관 개관 및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 확충 및 활기찬 노년문화 형성 유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영유아 보육사업의 서비스 향상 제고를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과 보육교사 연수 실시, 여성 권익보호 강좌 운영 등 여성 아동복지 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고 청소년 독서실 정보화센터 설치 등 어린이 및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추진실적으로는 맑은 공기, 맑은 물 보전과 쾌적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 저감,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그리고 구민참여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로의제 21시민실천단 및 환경분야 구정참여 공모 사업 추진 환경교실 운영 및 환경보전 그림 그리기 대회 등 구민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사장 주변 등 먼지발생 저감 및 자동차 공회전 단속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꾸준한 지도단속과 맑고 푸른 하천 살리기 운동 전개 등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데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으며 지속적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운영으로 대기오염 저감에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사항입니다. 2004년에는 Clean Guro를 목표로 쓰레기 처리 광역화 및 청소대행업체 빨리처리 인터넷 민원창구 운영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 골목 청소운동을 추진하였으며 가로휴지통 교체 및 신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였고 공중화장실 시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양천변에 1개소 신설 및 관내 10개소의 노후화장실 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구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공중화장실 개선 무단투기 근절 및 반입폐기물 감량화와 쓰레기 자원화 사업 및 재활용 사이버 마켓 활성화 등 전 구민이 참여하는 청소행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모시는 친절봉사 정신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직접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무 위원님!
최재무위원
국장님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두 가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고 중에 2005년 경로의 달 노인문화 축제를 하는데 2,000만원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2004년도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노인문화 축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각 동에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각 동에서 전부 준비를 해서 아마 돈을 주었다가 다시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까지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행사를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비난받아야 될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10월 30일날 했던 자건거 대탐사 행사는 내가 알기에는 계획표에도 없었던 일인데 갑자기 행사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행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행사에 참석하는 탐사 접수방법은 어떠어떠한 식으로 해서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그날 참석했던 내빈은 어떤 식으로 초청이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우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먼저 노인문화 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우리가 수립했다가 그 전에 각동에 경로의 달이라든지 노인행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에서 아마 언론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음성적으로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 해가지고 나오자 타구에서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가능하다고 처음 유권해석을 내렸다가 나중에 이 문제가 언론에 다시는 보도가 되고 변칙적으로 운영을 한다 해가지고 서울시 선관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기에 관한 다시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행사에 참여하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소득층의 수급자다 아니면 장애인이다 특정한 사람은 괜찮은데 일반 다수 노인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음식물 제공 행위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가 행사를 바로 하기 전날 유권해석 내려온 것을 타구로부터 그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9월 30일인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지역선관위와는 다른 서울시와 중앙선관위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 행사를 하고도 선거법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바로 그 전날 유권해석을 받자마자 각 동에 사무팀장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사전에 충분히 선거법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고 하기 때문에 타구의 지역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보고 저희들도 행사를 하고 유사하게 타구도 그렇게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부득히 그렇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런최재무위원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후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날 저희들이 현지에 참석해서 보니까 19개동 전체가 참여를 안 했지요? 부녀회에서 음식준비를 하는데 19개 동이 참여를 했느냐구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저는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세
두세최재무위원
개가 빠졌는데 그러다보니까 다른 동에 오셔가지고 음식 드시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날 분위기 자체는 "각동이 전부 모르겠습니다." 이렇고 몇군데 하시는 얘기가 이것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어떤 취지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놓고 욕먹을 일은 안하느니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신경을 써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나서도 사실 팀장이라든가 동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경위 설명을 충분히 해서 지역에 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지역단체장들이라도 모아가지고 한번 정도 취지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해야지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어느 동에는 자치위원회 회비를 가지고 쓴 데도 있고 어느 동에는 주민들로부터 찬조를 받아서 한 동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 과정에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분명히 그날도 사무팀장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경위설명을 했고 9월 30일자 바로 임박해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 뒤에 바로 확대간부 회의 때 아마 여기 간부들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만 그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지역유지분도 계시고 또 주민자치위원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저도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그런 말씀을 드려달라는 것을 확대간부 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각동에 동장들이 제대로 우리 위원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유지들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분명코 말씀드렸습니다.
동은
우리동은최재무위원
하더라구요. 하는데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도 전체적으로 전달이 안 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정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자전거 탐사 이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자전거 탐사는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구비로 한 것은 아니고 안사모하고 주부환경 봉사단의 두 단체가 서울시의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두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중에 지금 자전거 도로를 다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성남 쪽에서 양재천으로 해가지고 오는 탐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우리 학생들이나 구민들이 안양천 상류 지역에서부터 쭉 해서 하류지역 강서지역까지 자전거로 탐사를 해 보는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안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임원들하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 보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언제쯤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10월달에 육교 준공식도 있고 그때쯤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비는
시비는최재무위원
얼마나 투입된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85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고, 우리 예산을 해가지고 제가 사인을 해 주고 그러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겠습니다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이 얘기를 확인을 하느냐 하면 사실 신도림 육교 하나 놓는데 들어간 돈이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 투입이 된 것 같은데 실제 1억이 투입된 그 행사가 구로구 전반적으로 축하도 해 줘야 될 일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신도림 주민은 전부 배제된 것입니다. 지역의 대표라는 구의원도 모르고 각 단체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전거 탐사 뿐이 아니고 내가 물어보니까 다 그래요. 그날 행사가 자전거 탐사 아침에 있었죠. 육교개통식 했죠. 콘서트 했죠. 축구대회 4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쓴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실제 우리한테 통보된 것은 그때 국장님 나하고 통화할 때도 소찬휘하고 이택림이 온다고 그랬죠. 그것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소도 이쪽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저쪽으로 가 버렸어요. 그것도 주민들은 몰라요. 나중에 구청 소식지를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는 전부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전부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실제 해당동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나도 이택림, 소찬휘 온다고 한 것을 국장님한테 듣고 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행사가 되다 보니까 구민들 원성이 뭐냐, 구민들을 핑계해 가지고 돈 잔치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자전거 탐사하는 것도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이렇게 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지역에 좀 알만한 사람은 알려가지고 주민이 물어보면 답변이라도 해 줄 수 있고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저께도 아침에 걷기대회 했잖아요. 한달에 한번씩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경품도 주고 많이 하잖습니까? 주민들 생각에는 그냥 찬조 들어오는 것도 있고 좋은 행사의 취지로 하지만 너무 많이 하니까 도로 좀 하나 포장해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다리 앞에 8m 도로가 개설이 되야 돼요. 내가 이번에 올려가지고 예산 좀 조금 받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 하는 얘기가 그날 콘서트 한 것이 6,500만원이요. 그 다음에 축구대회 한 것 이것저것 합해 보니까 억대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한번 정도 홍보를 충분히 해 주어 가지고 주민을 이해를 시키면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밀렸던 행사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십시오 주민들은 몰라요. 지금도 가면 축구장에 에드벌룬 띄어가지고 안양천 뭐 기념하고 주민들이 웃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는 국장님은 사실 우리 신도림에 살고 있으니까 한번 정도 관심 갖고 행사를 추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일 잘 해 놓고 욕먹은 일이에요. 우선 나부터도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많은 위원님들 모시고 그렇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정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각 과마다 전부다 배제하고 전부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이 되면 내년부터 예산 주어 가지고 무엇하겠습니까? 주민한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참석을 했어야 인원이 많이 모였는지 행사가 어떤지도 아는데 전혀 모르고 행사를 하는지 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서 돈이나 지원해 주고 주민들로부터 비난받을 일을 우리가 앞장 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국에도 제일 많은 행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다른 데 보다 더 많이 쓰셔야 될 줄 알고 우리 사무국장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여성위원회 위촉장 주셨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여성위원 명단하고 추천자 명단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명단이 왔는데 추천자 명단을 달라고 그랬더니 가정복지과에서 어떻게 왔느냐 하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득히 공개할 수 없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런 공문이 제가 추천자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지금 말씀 대로 공개 정보 안 해도 되요. 그렇지만 예외 공문에 보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공개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의원이 제가 그 사람들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받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떤 의도로 개인정보 신상에 문제가 있다고 자료를 안 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이것은 단체의 화합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 회장이 누구를 추천했다 그러면 나머지 회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위원을 못믿고 불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아니지요.
김길년위원장
여성발전위원회가 대단한 비밀단체예요? 저도 상당히 불쾌해요. 이게 뭐예요. 구로동 몇동도 안 쓰고 번지만 써 놓고 도대체, 저도 이해를 해요. 내용이나 그 취지를 이해를 하는데 의원들이 하면 이해를 하고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 명단을 제대로 해야지 육하원칙도 몰라요.
황규복위원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대로 미술협회 회장이 누구를 추천해서 그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8월 9일 공문에 각 동에 발송해 가지고 여성위원 한명씩 추천해달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면 개봉본동 뿐만 아니라 지금 4개 동에서 구의원이나 아마 동장들이 상의해서 한명씩 추천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4명이 추천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통장 또 어린이집의 원장 자세히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여성위원회 들어가면 안 돼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것이 2년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단체를 다 망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보면 김선자씨라는 분이 미술협회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들은 직업도 없어요. 교수·간호사·약사·예술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주부예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일단 직업은 없지요.
황규복위원
다 주부냐는 얘기죠? 주부는 아닐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단체냐구요. 이것이 지금 말씀 대로 예술인 협회에서 이 사람을 추천했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나머지들은 다 개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이면 구청에서 어느 한사람이 다 추천한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거기에 지금 직업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직업은 그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성단체 연합회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자기네 단체 어떤 분이 여성위원으로 위촉이 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못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이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정된 인원 가지고 지금 20명 중에 그러면 구로에 예를 들어서 왜 초등학교 선생은 안 했느냐 그것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른 단체를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망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 위촉한 것을 개인 한사람 한사람 누가 했느냐 잘 했느냐 못 했다 이것을 따진다면 구청 전체 위원회가…
것을
그것을황규복위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추천인은 누가 했든지 상관 없어요. 그럼 위원들이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참고사항이에요. 분명히 구청에서는 각 동에 공문까지 띄어놓고 추천인까지 받았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을 했나 하는 참고자료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뭘 잘못 했다는 것을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보면서 참고자료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너무 과민반응으로 정보공개할 수 없다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것 아니냔 말이지요. 처음부터 자료를 공개해 주었으면 이런 사람들이 추천이 됐고 이런 사람들이 됐구나 하고 알면 되는 부분을 왜 자꾸만 속이는 공문을 주느냐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공문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 대로 이해해달라는 것은 이런 것을 다 주고 나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했을 때 이해를 해 주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안 해주면서 저희가 무엇을 이해해 주냐구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러면 지금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다 구성된 인원을 추천자가 누구냐 그것을 다 따져줄 수 있습니까?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아니지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추천자가 누구냐 지금 그것이 주내용이지 않습니까?
황규복위원
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8월 9일날 각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추천해달라고 분명히 공문까지 띄우고 그 공문에 의해서 추천자도 다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제하고 안 됐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구청 나름대로, 그러면 그 이유가 있고 제가 만약에 그 공문을 봤는데 개봉본동에서는 저하고 동장하고 얘기해서 어떤 분에 대해서 추천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천자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나서 구청에 전화를 해서 왜 안 됐냐고 물어 봤더니 올린 사람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올린 사람이 없느냐, 공문이 있는데 그랬더니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컴퓨터를 두들겨 보더니 8월 30일날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 구청에서는 각 동하고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솔직히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것 같은데 동에서 하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무시해 버리고 그것을 구청장 임의대로 다 할 거면 이런 공문 뭐하러 보내냐는 말이지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라온 분들에 대한 것은 다 검토가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다시 자료요청을 할게요. 이 자료 추천자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추천자는 할 수 없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촉과정에서 설명을 하시길래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권한이면 권한이다, 임명권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그런데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가 부실하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단체를 위촉을 받았나 해서 그것을 알려고 과장님한테 다시 자료를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그제 부탁을 드리면서 몇일내에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안에 주십시오 했더니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없고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안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관 위원인데 그렇게 위원장이나 위원을 불신임하고 못 믿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자료도 위원이 요청하면 참고사항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아니 직원들이나 과장님들 자료제출 양식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무엇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제출해 주셔야죠. 형식적으로 이름만 쓰고 무슨 동인지도 모르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685호에 70번지가 몇동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물을 때는 무엇을 알고 싶어서 묻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성실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한수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을 절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이 포괄적인 사항설명이 끝나고 그 다음에 각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모든 위원들이 아직 각 과에 여기에 대한 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이 국장을 질타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께서는 다 경청하셨다가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 옳지 지금 다른 위원들은 그냥 듣고 앉아서 이것이 회의입니까? 뭡니까? 회의진행은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어떻게 국장 종합보고 하는 과정에서 국장에게 물을 것이 있어가지고 두 분이 물었으면 바로 소관과마다 보고를 받고나서 종합적으로 질책하실 때는 질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과정에서 지금 끝나고 질의를 몇번 했는데 국장님은 질의답변할 시간이 이 자리 뿐이지 않습니까? 끝나면 과장님들 질의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뒤에 제가 간단히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 질의를 두 분 위원께서 하신 것은 집행부의 태도문제를 지적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금방 답변한 내용도 제가 볼 때는 그런 태도를 여전히 바꾸시지 않은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태도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확인해 주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2003년 정례회 때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하면서 표결에까지 거쳐가지고 사기로 했던 항동 산 52-1번지 사셨습니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못 샀습니다.
으로
무엇으로홍준호위원
사신다고 얘기하셨죠?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청소환경 시설로 사려고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왜 못 샀습니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지금 거기에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평당 8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홍준호위원
그 전에도 더 비싸게 요구해 가지고 두배로 오른 것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그 땅을 요구해서 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정평가해 보니까 땅 부지 가격이 평가액이 상승이 돼가지고…
번에
이번에홍준호위원
50-2번지 그것이 이번에 청소차고지로 산다고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신 거죠? 그러니까 52-1번지는 안 사고 그것을 50-2번지로 대체한다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000평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당초 우리가 추경을 반영해 가면서 저희들이 평가액이 상승이 돼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했는데 그때 아마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차례 토지주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앞으로 항동에 자산가치 상승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그 분들이 땅값을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지금 고척동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 적치장도 땅을 비워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수소문을 하던 끝에 오리농장 일부분은 도시계획 시설로 약 3,000평 되는 것은 추진을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요청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입안하고 있고 그 옆에 땅 부지를 이번에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준 그 부분을 감정평가액으로 팔겠다 해가지고 그 계획을 변경시켜서…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아직 임시회 통과 안 됐습니다. 그때 사겠다고 해서 용도지정해라 해서 표결까지 했는데 못 사가지고 전에 오리농장 부지하고 어린이교육장 부지 사기로 명시이월 한 것을 또 용도를 바꾸어가지고…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아니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홍준호위원
아니라 계획과는 전혀 상관 없이 사업진행은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아까 변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40분 가량을 허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지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들 중에도 이달말경에 구정질문이 있고 또 구정질문에 해야 할 사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는 이 시간에 업무보고는 받지 않고 약 40분, 한 시간여를 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에 차질이 많은 것 같아서 잠깐 의사진행 발언 했고요. 하여튼 5분간 정회를 하고 업무보고를 신속히 받는 것으로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길년위원장
김호승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합니까?
제가
제가김종구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종 과장들이 있는 데서 잘못된 것하고 또 모든 사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얘기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받고 이것이 업무보고를 각 과장한테 받으면서 잘못되고 잘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의해서 신속히 끝내야지 이것을 여러 사람이 한두 사람 때문에 시간을 끌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회의질서 유지가 되지 않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것으로 그치고 각 관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잘못된 내용을 질타를 하든가 다시 수정을 하든가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순서는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과·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각 과장님들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꼭 필요한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만 하시고 그것은 자료로 대체를 하시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답변도 정확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나중에 세울 때 참고도 되고 또 구정질문 때 업무보고가 미진한 점이 있으면 구정질문 때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자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4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구민 생활안정 지원에 업그레드형 자활 근로사업 추진해서 4개소라 했는데 어디어디 4개소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이라는 것은 사회적 일자리형과 시장진입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구로자활후견기관과 구로삶터후견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구로자활기관에 다우리 서비스 해서 그것이 시장전입형과 또 집수리 사업이 있고 또 구로삶터에는 여우솜씨 봉재사업 그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변한수위원
소요인원이 155명에 11억 942만원 그렇게 집행했다 이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업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있고 뭐냐하면…
변한수위원
내 얘기는 4개소에 소요경비가 이렇게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155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게 되면 우리가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만 이 사람들은 자활 능력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장진입이라든가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가지고 거기에 임금을 줌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안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변한수위원
또 한가지 장애인 복지 도모회에서 언론보도 실적을 보면 155회에 신문에 145회, 방송에 10회 이것 돈 안들이고 한 거예요? 얼마 소요됐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 인센티브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역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노력을 해서 제때에 보도자료를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변한수위원
방송까지도 비예산이다 이거죠?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특수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특수사업으로써 반영을 한 것입니다.
어요
알았어요변한수위원
. 또 그 밑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자원봉사자 모집이 8,400명 했는데 모집계획입니까? 모집된 인원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깔끔이 봉사단을 제외한 자원봉사로 등록된 업체, 숫자가 그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그 아래 네번째 칸에 참여실적에 34개 사단에 3,500명밖에 안 되는데…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로 해서 연인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100시간 이상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학생들 참여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시로 하는 것은 3,500만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한수위원
학생들까지 다 하는 것은 8,400명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 수시 나와서 할 수 있는 단체는 34개 봉사단밖에 없다, 그것이 3,500명이에요? 안 맞는 것이 보세요. 이 뒤에 보시면 그렇게 3,500명이나 봉사를 했는데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서는 몇명 안 되요. 행사할 적에 보면 참여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생일카드 1,000명,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2,500명 했는데 생일카드 하나 발송하는데 얼마 들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생일카드는 700원입니다.
변한수위원
또 상해보험은 일인당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일인당 1,000원꼴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왜 2,500명 해주었느냐 이거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사건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현지에 나갔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1,000원씩 보험을 들어 주는 것이고 간단한 봉사는 보험을 안 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변한수위원
집행금액은 보고서에 나타내 주었어야지요. 또 자원봉사센터 홍보용 뱃지 제작을 최소한도 내가 보기에는 3,500개 이상을 했어야 되는데 뱃지 2,500개 만들어서 누구 준거예요? 뱃지 만들 때 돈이 얼마 들었어요. 예산 집행에 대한 금액은 의원들한테 하나도 보고를 안하고 있어요. 왜들 이래요. 의원들이 일일히 물어서 확인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전혀 이론이 맞지 않아요. 연인원 34개 봉사단에 3,500명이라 하면 뱃지도 3,500개는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예산 관계는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계획에 보면 교육급여 지원이 있는데 초등학생은 안 들어갑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의무교육이라 뺏습니다.
수리
집수리변한수위원
사업 외 12개 사업이라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12개 사업을 여기다 적어주면 안 돼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요
알았어요변한수위원
. 자료로 주시고 끝으로 한가지 사랑의 빨래방 운영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거지요? 적어도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면 비예산 사업으로 해야 바람직하지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자원봉사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세탁기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변한수위원
여기다 세탁기 구입이라고 그래야지요. 납득이 안 가잖아요. 왜 그래요. 자원봉사자들 여행 보내고 하는 행사 있지요? 그것 총 예산 집행 사항하고 다 해서 자료로 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뭐 하는 거예요.
백해영위원
2005년도 사업계획에서 특수사업으로 선정된 복지전문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정이 개봉본동사무소하고 구로2동사무소인데 기존에 있는 공무원 말고 전문상담실을 위해서 배치를 더 하실 예정이신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2명이 있는데도 있고 1명 있는데도 있거든요. 구에서 선발해서 순번제로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자원봉사자는 간호사라든가 또 약사를 동원해서 같이 건강상담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백해영위원
사회복지요원이 여기 저기 부족하잖아요. 전문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 지금 구에서 계획한 것이 어쩌면 형식적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전문상담실은 필요한데 이것을 좀더 예산 확충하고 제반 심리상담이나 질병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투여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인력이나 전문상담원이 필요로한데요. 시범적으로 사회복지사 1명이 주 1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 약사라든가 간호사 건강상담할 수 있는 의사 그런 사람들하고 해 가지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것이 잘 될 때는 전문상담사는 우리가 모집을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백해영위원
거기서 알콜릭이나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연계 조치를 한다는데 기관 연계조치할 수 있는 곳이 구로구에 네트웍 되어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없고요. 사회복지회관하고 다른 복지관에서 연계시킬 것은 최대한 연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구축을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구에서 해 보겠다는 것으로 특수사업으로 했습니다.
백해영위원
사업계획과 실질적 내용 효과까지 기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면서 개선할 점이나 이런 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금
요금백해영위원
구정의 흐름이 지자체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문화홍보나 위에서 행사하는 것 있죠?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구로가 아직까지도 저소득 구민이 많은 동네인데 그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빈한하기가 이를데 없는데 골목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동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면 여지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감 혹은 그들의 얘기를 들어 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당신은 이러저러 하기 때문에 10만원밖에 지원 못 받습니다라고 뚝 짤라서 얘기하는 것과 정말 기댈 때 없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위로를 해 주는 그런 창구가 없다는 말이지요. 사실은 그런 역할을 사회복지요원들이 해야 되요. 그런 데를 따뜻하게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내지는 그런 내용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싶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요원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복지전문 상담실을 위원님 말씀 대로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볼 작정이고 그에 대한 추진을 해 봐가지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나 모든 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자원봉사자 중에서 그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간호사나 의사나 심리상담가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모집하겠습니다. 해서 그 사람들을 상담요원화 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또 퇴직자도 있고 교장선생님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상담이나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꼭 무엇을 도와주기 보다는 고충 푸념 그런 것 들어주는 것도 고맙고 치료가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또 하나는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자원봉사 분야가 커지고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운영점포 및 사업체를 자원봉사 인증제 사업에 끌여들여서 이용하게 하고 인센티브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참여한 업체가 가질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참여업체는 손님을 끌어주는 것으로 해서 그런 사람이 갔을 때 다른 이웃에 그 업체에 가니까 10%를 디스카운트 해 주더라 그런 형태가 되니까 고객을 끌어주는 입장이고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는 하루 4시간 근무하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그러니까 저희 예정으로는 연 100시간 이상을 그런 사람들만 한해서 해야지 전체 4시간 봉사자까지 전부 한다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런 형태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백해영위원
인증을 받은 업체나 점포도 어떤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너무나 영세업체는 할인을 해 준다고 하면 영업이 안 되니까 그런 업체는 참여를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좀 우수업체 소득이 나은 업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이것에 대한 심사나 현장답사나 자원봉사센터 인력이 해야겠네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백해영위원
업무파악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부정수급자에 대한 드러난 것이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소득 조사를 해가지고 소득이 늘었는데 그냥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가 파악이 되는 대로 해서 연간 한 2,000만원 내외의 부과가 될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 돼서 600만원 목표 완료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징수가 2,000만원 정도 발각이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은 무엇으로 잡히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 비용은 체납으로 남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도 해야 되겠지요.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2003년도에 드러난 바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 중에서 사랑의 보장구 전달 사업 추진에 보고 중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원된 예산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휠체어·목발·지팡이·욕창 이런 것 돈 주고 샀을 거 아니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보장구 구매는 3,000만원입니다.
전체
전체최재무위원
5종에 3,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인센트브 사업으로 전부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기증자나 기증단체가 있어서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관이 두 군데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구로 지원한 복지관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구청에 와가지고 단체나 기증자가 없었다구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모든 기증사업이라는 것이 서울공동체로 해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랑의 보장구를 구에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얘기드리는 것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했다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센티브사업 플러스 예를 들어서 기증단체라든가 기증자가 있어 가지고 했다는 내용하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기증자가 있어서 포함을 해가지고 있다고 해야지 인센티브 사업으로 다 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증한 사람들이나 기증한 단체에서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실한
확실한최재무위원
것입니까? 전달자는 전혀 없었다, 나는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했던 얘기인데 2005년도 사업 중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12억 4,000만원 하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15억 4,617만원 이것은 구비로 앞으로 예산에 소요될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국·시비 전부 포함해서 입니다.
그럼
그럼최재무위원
이것을 프로테이지를 딴 데 같이 해 놓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비는 몇 퍼센트나 되고 시비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다 표기를 안 했는데 국비는 50%, 시비 2%, 구비 25% 그렇습니다.
비도
구비도최재무위원
25%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복지전문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지금 각동에 사회복지사가 1명씩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대로 없는 동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동 같은 데는 있지도 않은데 지금 직원들이 딴 데로 간다고 그래서 물어 봤더니 지금 인구는 많고 업무를 두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왜 우리가 두 군데 일까지 해야 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해당과에서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 권역별로 해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근무자들 자체도 본인들이 싫어하는데 자기 고유업무가 아닌 남의 업무까지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 3명이 다른 부서로 신청도 하는 모양인데 조금 이런 것은 관심있게 지역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애로사항을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하겠고요. 수급자에 따라서 사회복지요원이 동사무소에 2명이 있는 데 있고 1명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없는
없는최재무위원
데로 있거든요. 없어도 실질적으로 상담이나 업무만큼은 한 건이 되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권역별로 한다는 것보다도 없는 데를 배정해 가지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찾아와 가지고 구청에 와서 상담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상담요원이 을지역은 구로2동사무소로 정해가지고 그 요원들이 와가지고 신도림동에서도 주민이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은 받아서 몇일날 배정해 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가지고 있는 인원 가지고 주 1회 동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이것을 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인원만 충원이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대로 사업만 벌려놓고 용두사미 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동 같은 데도 사회복지사가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을 느끼더라구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론 상으로 수급인원이 적으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공무원들은 안 그렇더란 말이에요. 한명이 되든 반명이 되든 자기의 업무 이외에 다른 것까지 해야 되니까 싫어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것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위에서 과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밑에 직원생각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배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복지…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역의 복지사가 없어가지고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가지고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랑의
사랑의김호승위원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을 구청에서 운영해요? 누가 운영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
위탁김호승위원
주어서 작년에도 한 7억 예산이 들어갔지요? 11월까지 공사 마무리 한다는데 복지관 내에 전에 세탁기 없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전에
전에김호승위원
목욕했었죠? 그 당시에 세탁기 없었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세탁기 있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낡아가지고 안 되고 구 전체 세탁기 사려고 하거든요.
김호승위원
구 전체 독거노인가정을 한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다 할 거예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가정을 해 가지고 운영되는 형태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특수사업으로,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인력으로 해서 제일 어려운데 도저히 빨래도 못 빨아 입고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운영토록 하려고 합니다.
굴은
발굴은김호승위원
어디서 해요? 구청에서 해 줍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구에서 합니다.
에서
구에서김호승위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잘못하면 독거노인도 많은데 독거노인들 중에서도 소외를 당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길 것 같고요.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니까 안심은 되나 이것이 왜 그러면 구청에서 하려면 꼭 종합사회복지관에 세탁기를 사줘야 됩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세탁하고 거기에서 종합복지관으로 연계해서 그 분들이 음식배달도 하고 독거노인들 방문도 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해야지 특별한 장소에 놔두어가지고 하게 되면 이중으로 투자가 되고 그만한 장소를 물색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로종합복지관에다 했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계속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실이
세탁실이김호승위원
몇평 정도되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한 3평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빨래 말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호승위원
볼 때는 독거노인 몇명 정도나 할 예산이에요?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꼭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파악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잘못하면김호승위원
위험한 것 같고요. 세탁기 사줘봐야 이용 안 하면 복지관에서 세탁기 쓸 것밖에 안 되는 느낌이 들고 금액이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세탁기만 지금은 넣는데 빨래 말릴 수 있는 건조기까지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우려가 됩니다. 손으로 빨고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평수도 적고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네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물어봤고 어떻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모든 것을 위탁경영을 시켰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지 구청에서 경영도 안 하는데 매년 수억씩 갖다 주고 그 사람들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다만 얼마라도 금액을 들이는 것은 가급적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종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보장구 전달 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2004년 6월 10일날 했지요? 거기에 우리 구의원들 초청을 했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편의시설을 장애인들에게 해주면 의원들 전체는 몰라도 의장 정도는 와서 서로 장애인들이 알고 고맙다는 표시라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될텐데 작년 예산 우리가 얼마 세워주었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센티브사업으로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물론
물론김종구위원
다섯 가지 종목을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을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이러한 예산을 의회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해 줄 때는 다는 못 하더라도 의장 정도는 와서 고맙다는 뜻을 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현재까지 92% 설치를 했군요. 그렇지요? 579개소는 하반기까지 다 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로 넘길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미설치 분야는 계속 행정지도를 펴 가지고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근무위원
4/4분기가 빠졌는데 4/4분기까지 이것을 다 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도로…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우리 예산 사업도 있고 비예산 사업으로 민간이 투자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겠습니다.
제가
제가류근무위원
질의할 것은 다 하셨으니까 사무국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종목종목 명확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는 여러 가지 과장께서 하려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사업을 하면서 가끔 주민들에게 외면 당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은 구 행정에서 특히 법적으로만 계속 주장을 한다구요. 수급자라든가 내정 과정 지급과정이, 과장님도 오류동 사건 난 것 보셨지요? 이것이 지역에서 법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자식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 얘기를 하면 이것이 동 사회복지담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절대 이것은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한번쯤은 구 차원에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어떤 자식들인가 하는 것을 한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제할 것은 구제를 해 주셔야 이 복지 사업이 되는 것이지 꼭 법에 해당된 사업만 하다 보니까 지금 수급자들보다 해당되지 않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연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법쪽에서 미비한 사항은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류근무위원
다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신고가 들어가면 사회복지과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구제를 안 해주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구제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게
간단하게황규복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에서 지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일인당 얼마입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1,000원씩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몇명이나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됩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하게 되면 자원봉사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할 경우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체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봉사를 나갔을 때는 전체를 다 들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예산이 1,300만원 잡혀 있지요? 지난 추경에 올라올 때 상해보험이 1,000원이었는데 추경 올라올 때는 일인당 5,000원씩 해가지고 1,000명해서 500만원 했어요. 지금 이번에 추경 받은 것이 1,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3,000명을 가입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5,000원씩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오고 지금 1,000원씩…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1년치를 들어야 되는 것이 몇명 정도 들어야 됩니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10시간 이상한 자가 3,500명이고 1일 봉사는 1,000원씩…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백해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종교시설이 간혹 있어요. 연계를 해달라는, 그런데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거르지 않고 그냥 어떤 집에 연계를 해주면 마지막 가서 조건이 뭐냐하면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까지 빼앗아요. 그것을 동담당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뒤에 조건으로 무엇이 없는지 정말 그냥 지원비만 오는 것인지 잘 걸러 주셔야 되요. 그렇지 않고 마지막 가서 상처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없는 것도 서러운데 종교의 자유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지원금 무턱대고 받을 일이 아니고요. 잘 선정해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업무는 전문업무나 마찬가지인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이 지금 2급이 한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1급 자격증 갖고 있습니다. 33명입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런데 동에는 한명씩 담당하고 있단 말이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한명 있는 데도 있고 두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보니까 복지업무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앞으로도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명절 때 이런 때는 상당히 바쁘고 실제로 현장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아까 말씀하신 틈새계층이나 현장을 실제 확인을 해서 판단을 해서 보고에 따라서 혜택을 받고 안 받고 하는데 상당히 업무도 막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에 보면 청년실업자인가 3개월 근무시키는 것 있지요?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청년·노인·유년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업무를 보면 별로 하는 것 없고 다른 공무원들은 바쁜데 지원도 별로 되는 혜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사 업무에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깐만요. 시간이 다 돼 가는데 한과만 더 받고 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12시 공무원들 식사시간인데 점심 먹고 합시다.
김길년위원장
어차피 오후에 할 것이니까 식사를 하시고 하는 것으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서창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길년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 실적과 2005년도 추진계획 및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 위원님!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이 보고서 과장이 점검한 사항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네.
류근무위원
국장까지 봅니까?
것이
이것이류근무위원
지금 11월 정례회 대비해 가지고 이 업무보고 하는 것을 행정부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공무원들이 11월 정례회에 대비해 가지고 업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개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11월에 예산을 다룹니다. 2004년도 가정복지과 예산 세워놓은 것 각종 사업한 것 예산 남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도대체가 2004년도 것은 예산 지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봐야만이 2005년도 예산 세울 적에 참고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남았는지 모자라는지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달에 정례회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이런류근무위원
보고하려면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보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년도 예산 세워 놓은 것 과연 사업하는데 어떻게 했나 예산이 모자랐나 아니면 남았나 이런 것을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 다룰 적에 참고를 하려고 보고 받는 거예요. 이 개념들을 알고 행정부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다음 예산 세울 것은 전부다 해놓고 2004년도 예산이 남았는지 모자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면 가정복지과 예산 남았을 것이다 하고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보고서 만들 적에 누가 검토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적에 전년도에 예산 쓴 것이 과연 남았으면 담당과장이 보고할 적에 이것은 먼저 예산 많아서 좀 남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보고를 상세하게 해야만이 우리위원들이 예산 다룰 적에 참고가 됩니다. 모자라면 왜 이렇게 모자랐나 이런 것을 질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자랐습니다 해서 내년 예산에 조금더 올려줘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만이 위원들이 2005년도 예산 다룰 적에 참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보고할 적에는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모든 것이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돈 쓴 것도 없고 뭐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 돈이 남았는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정복지과 내년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주민들은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해가지고 심지어 음식점하는 사람들까지 냄비들고 나와서 데모하는 시점에 과연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사실 금년도 사업과 많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국비·시비 지원되어서 구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 많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그런류근무위원
것을 묻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이 국비·시비 보조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축제 무슨 행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해도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행사를 이렇게 활성화 해가지고 나름대로 화합의 차원으로 저소득…
류근무위원
화합차원도 좋은데 주민의 세금을 한번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가정복지과가 몇 개팀이지요? 3개팀이지요. 3개팀 중에서 여성보육팀으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요. 여성업무를 몇명이 보고 있지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한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여성발전기본조례까지 통과되고 여성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마당에 한명이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보니까 엄마와 함께 하는 자연학습교실 이런 것 누가 합니까? 여성업무담당이 합니까? 아니면…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네. 여성업무입니다.
백해영위원
가정복지과에 행정의 기본 줄기가 좀 방향이 잘못 설정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류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무엇인가 1회성 행사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로 행사를 해 볼까 하는 그 연구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년 내내 행사만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 자연학습교실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환경업무로 생태의식도 심어줄 겸 안양천과 개웅산 이런 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한 것 같구요. 굳이 여성업무가 이런 것을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별자리 캠프니 화합의 만남이니 부부캠프 나들이 행사 이런 등등의 행사가 너무 행사위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 경향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건전한 가정 부부와 애들하고 같이 만남의 장소를 해서 우리과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업에
사업에백해영위원
대한 전반적인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것을 가장 기본적인 줄기로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2004년도 올해 보육교사 교육 연수했지요. 홍천에 가가지고 하셨는데요. 여기 내용은 강의·토론·레크리에이션 이라고 하셨는데요. 강사 왔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토론식으로 해가지고…
토론
토론백해영위원
주제가 뭐였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자기들끼리 서로 정보교환 해가면서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정에 대해서 했고 앞으로 보육정책의 방향이라든가…
강사
강사백해영위원
없었잖습니까? 보육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 구청장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보육교사 연수입니까? 제가 볼 때는 보육교사 연수라고 보기 힘들어요. 구청에서 뭘 하고 있는지 구청장이 얘기하시고 강사 없었죠? 토론도 없었어요. 갔다가 구청장 연설하고 밥먹고 레크리에이션 약간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다 좋으신데요. 보육교사들이 평소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봅시다. 구로구 내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욕구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무엇을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행정이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되는지 요구도 조사 정도 해 보셨어요? 보육교사들의 마음을 압니까? 처지를 이해합니까? 뭐가 필요한지 조사를 해 봤냐구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연합회라든가 단체 같이 이런 데서 수시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실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백해영위원
들어서 보육교사 연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육교사와 관련한 보육교사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육교사의 처지가 어떤지 요구가 무엇인지를 행정 업무가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먼저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요구도 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자꾸 쏟아부어요. 뭔가 행사 없을까 좋은 행사 기획하고 아이디어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상누각이 되는 거예요. 돈은 돈 대로 쏟아부어지고 업무의 효율과 성과는 전혀 없고 매년 이렇게 10년 동안 쌓여가면 뭐가 됩니까? 축적된 행정은 하나도 없지요, 매달 행사하느라고 공무원들은 너무 너무 힘들지요. 뭐 합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사실 시상도 하고 표창도 하고 내년도에는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백해영위원
.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변명이나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행정에 무엇을 감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수용해서 행정에 반영하실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에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백해영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 올해부터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2004년도에 하고 있는 대상이 몇명이지요? 지금 현재 173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이 대상에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65세 이상이면 됩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우선 소득 수준을 감안해 가지고…
소득
소득백해영위원
수준 감안합니까? 그것 다 확인해 봐요. 주요 업무 보니까 동의 행정 흐름이 뭐냐하면 일반가정으로 가지도 않아요. 경로당 통해서 경로당 회장이 추천하면 대략 추천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가지 않는 노인들은 노인축제며 일자리 사업이며 이런 것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러지 않아도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노인분들을 활동성 있게 여가도 즐겨가면서 뒷골목 청소도 해 가면서 이런 취지입니다.
지만
한가지만백해영위원
더 여쭈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식 노인하고 독거노인에 대해서 점심 제공하고 있지요. 그것이 경로식당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구비가 한 60%더라구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415명인데요. 그러면 매일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415명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415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변동이 있으면 추가로 신청을 한다든가 하는데 보통 그 수준입니다.
백해영위원
결식노인이나 독거노인이라는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A라는 사람이 그 대상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65세 이상이라고 그래서 가면 준다 이런 개념입니까? 점검 하고 그러지 않지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식당이 네 군데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쪽으로 주어서…
산을
예산을백해영위원
주는데 예산을 주어야 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밥먹으러 가면 제공이 되는 것인지 확인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식당에 지침이 나갔습니다. 1,525원씩 월 25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것은 아니구요. 그러면요 네 개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어떤 대상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있을 모양인데 60명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 교사들에 대한 행선지는 어디로 예측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액 구비입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구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행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내년도 사업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고요. 선발방법은 공문을 띄워 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섭위원
60명을 2박 3일 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신규사업입니까? 연속사업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렇게
이렇게신현섭위원
예산을 세워가지고는 안 되지요.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9페이지 보면 소박함과 나눔이 있는 벼룩시장 개장 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지 연속사업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떤 계층을 위한 어떤 사업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인데요. 구로5동에 거리공원 배드민턴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다 참여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쉽게신현섭위원
얘기해서 노점상 아니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자기 물건을 교환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신현섭위원
가정복지과 업무가 많은데 이와 같은 일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장사하라고 합법화 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한문 예절 교실 운영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투입이 안 됐겠지만 이와 같은 한문 예절 교실은 상설해서 확대실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예절 결핍이 되어 가지고 막되는 사회가 되어 가는데 전적으로 위에서 사활을 걸다시피 해가지고 우리가 전인교육을 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비로 얼마예요. 1,050만원이지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며 이와 같은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독서실 네 군데서 하는데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료로
유료로신현섭위원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시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무료로 시킵니다.
에서
어디에서신현섭위원
선발해 가지고 교육시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독서실 자체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강사선정을 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신현섭위원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뽑아서 보내주세요. 섣불리 일시적인 행사로 해서는 안 됩니다. 행사성 경비로 투입해 가지고 1회나 2회나 결과적으로 업적만 세우기 위한 사업은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변한수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었으나 지금 과장은 무엇를 얘기를 하는지 자료라도 제대로 만들어 왔는지 위원들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무렇게나 갖다 집어 던지면 보든 말든 이것 물으면 동문서답하고 왜 이래요. 위원들을 경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금년도 주요 사업 보고에 진짜 가정복지과에서 중요사업을 해야 할 사업을 추진경과라도 보고해야 할 것이 빠져 있어요. 또 류근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같이 어려워 가지고 78년이나 산 아내를 목 졸라 죽이는 이런 삭막한 세상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복지정책에 대해서 힘쓰지 않고 맨날 먹고 놀러 다니는 유흥성 지금 선거철이에요. 선거 2년 남았어요. 왜 이래요. 이런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보고를 해요. 가정복지과에서는 진짜 복지정책에 대한 제반 법규와 규정을 좀더 배워가지고서 그런 데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한 가지 또 묻겠어요. 2004년도 노인주간보호센터 신규 설치 보고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언제 개원합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11월 25일경으로 개원하려고 합니다.
소요
소요변한수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소요예산은 3억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리가
우리가변한수위원
세워준 것이 얼마인데 얼마 들어갔어요? 맞아요? 낙찰가격이 얼마예요? 아니 과장이 이런 사업한 것 얼마에 공사한 것도 모르고 뭐하는 사람이에요.
김길년위원장
팀장님 옆에서 보조를 해주세요.
정말
정말변한수위원
이것 안 되겠습니다. 무슨 업무보고를 받고 앉아 있어요. 자료 자체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 예산이 얼마인데 공사낙찰 가격이 얼마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3억 2,000만원인데 공사가 2억이고 비품비가 5,000만원이고 운영비가 7,000만원입니다.
비가
공사비가변한수위원
2억 아닙니까? 2억 가지고 다 완공된 거예요? 더 이상 예산소요 없지요?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그 공사하는 동안에 몇번 나가봤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여러번 나갔습니다.
니까
저러니까변한수위원
문제예요. 그럼 공사 다 끝나고 주변 조경공사할 적에 거기에 나무를 심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나무 심은 게 지금 미흡합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공사줄 적에 부대공사비로 마지막에 나무를 심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내가 그것을 묻는 것 아니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나무를 심게 되어 있어요.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왜 안 심어가지고 내가 나무를 심었냐고 지적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것 전혀 혜택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더라도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몇그루라도 갖다 심어라 그래서 나한테 몇시에 온다고 그랬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것도 공사하는 사람한테 지시를 했어요.
내가
내가변한수위원
묻는 말이나 해요. 당신이 그럼 거기 현장을 나가서 몇번씩 보고 제대로 얘기했으면 공사 맡은 사람이 조경비 안 들어갔다고 나한테 대드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부른거 아니예요? 와서 그 사람들한테 불러가지고 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갖다 심어놓은 것이 나무예요? 가만 있어요. 내가 국장한테 묻는 거 아니예요.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지 위원들 앉혀 놓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들어갔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조경 같은 것을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겨울철이라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지금 나무 심는 시기가 아니라고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아니 꽃 얘기 하는 거예요. 조경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과장
서과장변한수위원
! 똑바로 해요. 자꾸 이러고 저러고 왜 변명을 하고 위원들을 갖고 놀아요. 도대체 아까 보고할 때 자료는 150만원 써놓고 위원들이 추궁하니까 1,500만원이라고 그러고 아까 인원 몇명이었지요. 독거노인하고 결식노인 415명 했는데 속기사한테 물어보시오. 얼마로 되어 있나 475명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이것을 다시 반문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어디 와 앉아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안하고 서로가 인격을 존중해 주려고 했는데 평소부터 의원이 얘기하면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 바로 이 서과장이에요. 한번 해 보자구요. 아직 안 끝났어요. 12페이지 보세요. 지금 결식아동이 600명으로 나와 있는데 각 동별 단체별 학교별로 그 인원 현황을 해 주고 각 동별로 지정 음식점을 지정해 놓고 이용하도록 해 주는데 동별로 어느 음식점을 지정했는지 그 현황을 내주고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나 자그마치 7억원이나 되는데 이 상황을 상세하게 내 주세요. 자기 보고만 잘 하면 간단한 거예요.
김길년위원장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변한수위원
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황규복 위원님!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어린이날 종합행사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3,500만원 들었습니다.
산이
예산이황규복위원
얼마였지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총 3,932만원에서 3,500만원 들었습니다.
산이
예산이황규복위원
3,000만원 아닙니까?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이 3,000만원이지요? 그런데 3,000만원은 위탁하고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간 것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일반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900만원이 초과가 됐잖아요. 900만원 일반운영비가 뭐뭐 들어갔냐구요. 큰 것만 말씀 해 주세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기념품 같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여기 2005년도 4,570만원은 예산이 4,570만원을 필요로 합니까? 전체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4,57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전체 예산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지금 이번에 노인축제할 때 예산 3,000만원 배정 받아가지고 2,000만원 사용했지요? 2,000만원 사용한 내역서 좀 뽑아 주시구요. 1,000만원이 남았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다른 행사할 계획 없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저번에 각동에 50만원씩 나간 것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노인축제로 집행을 했고 1,000만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잔액이 1,000만원을 가지고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 보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잡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용이
비용이황규복위원
1,000만원이 남았으니까 남은 1,000만원을 가지고 문화홍보과 같은 데는 행사지원비가 남으니까 그것가지고 이번에 계획에도 없는 안양천 콘서트도 하고 그랬는데 가정복지과도 1,000만원이 남은 것 가지고 무슨 행사 같은 거 안 할거냐 이거지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잡수입으로 이미 여입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2005년도 보면 구로노인상 선발 시상식이 있습니다. 올해도 노인의 날 행사 중에 모범노인 표창하지요? 그럼 모범노인은 모범노인대로 표창을 하고 또 노인상 선발해 가지고 또 기념품 줄 것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구민 대상으로 9명을 선정해서 분야별로 봉사부분이라든가 덕목 부분이라든가…
인들
노인들황규복위원
모범표창은 어떤 것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특별히 노인문화 축제에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로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9명을 해서 주려고 합니다.
인의
노인의황규복위원
날 모범표창할 때는 구로노인 아니어도 표창을 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면 노인의 날 모범표창 받는 사람이 또 노인상 선발로 될 확률이 많잖아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외되지요. 이중성이 없는 거죠.
같은
똑같은황규복위원
일을 뭐하러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자꾸 벌이는 일도 많고 좀 축소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장난감나라 한마음축제 거기 보면 연간 6회를 하는데 공연행사를 4회, 생태체험을 2회하고 내용에 보면 수준 높은 유명인형극단을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가족 레크리에이션도 한다고 예산이 2,800여 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것 하나 상세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정보화센터에 사업내용에 보면 인터넷 카페 등 다목적 홀 설치하겠다고 6,4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독서실에서 인터넷 카페 등 홀이 뭐예요? 설치한 내용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장난감나라는 분기 4회로 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요. 금년도에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인형극 같은 것 거기다 마술게임이라든가 가족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관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태 체험은 2회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식이구요. 다음 청소년독서실 정보화센터는 지금 현재 청소년 독서실이 단순히 책만 읽고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가지를 더 해서 이용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다 컴퓨터라든가 각종 프린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을
공연을김호승위원
금년에 몇번 실시했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분기에 한번씩 했습니다.
산은
예산은김호승위원
얼마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산은 400만원씩 해가지고 800만원 들어갔습니다.
년도
금년도김호승위원
업무보고 할 때 2004년도 업무보고에 있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인형극단 초청해서 하고 생태체험을 2회 예를 들어서 환경과나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많은 행사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하면 혹시 진급하는 데 관련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생활에 보탬이 됩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나름대로 장난감 나라에 얘들이 이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호승위원
일을 하려면 한정이 없겠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벌이는 일이 너무 많네요. 그리고 어떻든 각 과나 정부나 사회단체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그리 돌려주는 게 아니라 전체가 구청에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업 많이 벌이면 혹시 진급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가정생활 하는데 보탬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궁금하다 이말입니다.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대상이 약간씩 틀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호승위원
도서실 하면 뭐예요? 거기서 뭐하는 곳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문자 그대로 공부하는 곳입니다.
하는
공부하는김호승위원
데고 거기서 공은 안 차지요? 그럼 도서실이라는 개념은 도서실로서만 기능을 강구해서 해야지 거기다 공 차는 것까지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유를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컴퓨터 설치해 가지고 홀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서실이라 하면 기능만 청소년이 됐든 누구라도 와서 독서를 할 때 분위기를 그쪽으로만 심어줘야지 여기다 다목적실 만들어 가지고 별 것 다 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물론 본래 취지는 공부만 하는 데인데 학생들이 자료도 검색한다든가 하는 것도 필요로 하는 것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발상으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승위원
지금 자료만 하겠다면 컴퓨터 두어대만 설치해도 될 것인데 지금 인터넷 카페 등 다목적홀 설치한다는데 이치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도서실에 와서 이용을 하다가 자료검색을 하기 위한 어떠한 것을 한다라면 과장님 생각하고 목적이 틀리잖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공간이 조금 있으면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다 컴퓨터도 설치하고 프린터라든가 복사기도 공부하면서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의자나 탁자나 이런 집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호승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의석에 전부다 컴퓨터 설치해 줄 거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한군데 하는 것입니다.
군데
한군데김호승위원
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이 또 네 군데 입니다.
김호승위원
네 군데이면 1,500만원 정도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종구위원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규설치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7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적정지를 선정했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선 임대로 하는 것으로 우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한채에 2억 정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구위원
그렇구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기초생활에 대해서 노인에 대해서 선발해서 관내 65세 노인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데 구비 30% 들어가는데 그 대상자를 어떻게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합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도 했습니다만 사실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사실 숫자가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175명으로 잡았고 대상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65세 희망자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3회 하루에 4시간을 해서 그렇게 단가가 시간당 4,100원씩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구로구의 자립도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도
자립도도최재무위원
모르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2004 점프구로를 참석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자료 내 준 것을 지금 보니까 장난감 한마음 축제 또 엄마와 함께 자연학습 특수사업 교실 운영 등 해가지고 축제연수 평가 견학 나들이 캠프가 29회 그리고 시상식을 포함해서 31회인데 더 될지 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사업이 과연 1년 내에 업무를 다 빼고 이것만 하다가 가정복지과는 다 끝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은 거기에 31회 예산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행사비로 별도로 안 뽑아봤는데요.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구에서 몇명 몇명 동원해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강 몇명이에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각 단체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3만명 정도 되고…
니다
좋습니다최재무위원
. 지금 각과가 경쟁을 해요. 문화홍보과든지 자기 부서가 아닌 업무까지도 전부 포함을 해서 아까 어느 위원이 그러시던데 이것이 조금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노인복지나 결식아동이나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서 쓰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구에 아까 자립도를 물어 보니까 낮다고 그랬는데 자립도가 낮은 형편에 이렇게 축제를 몇십번씩하고 예산을 이과 저과에서 할 것없이 나누어서 경쟁식으로 해 가지고 엊그제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안양천 육교 하나 놓는 데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써버리고, 이것은 구민들로부터 잘한다 소리보다는 너무 낭비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각 과에서도 조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장난감나라 행사 4회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이는 사람은 그 지역 그 사람들이에요. 장소도 바꾸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자연환경생태 720명 엄마와 어린이 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과 어떤 학생과 어떤 학부모를 초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복지시설의 학부모들하고 애들하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여기 복지시설이라고 안 나와 있지요?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에 관계된 데는 앞에도 보니까 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고루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나와야지 지원되는 데는 계속 한쪽에만 지원되고 이것은 내고장 바로 알기로 안양천 개웅산이 두번 세번씩 나오는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한번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 무슨 예산 세우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달라졌구나 뭔가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고하는 자료 전부다 합쳐 놓고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조금 있다 환경과도 이야기는 할텐데 안양천에 뭐 그렇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시설 하나씩 더 하자구요. 제가 구정질문할 때 시책질문 했는데 아스팔트 하나 깔겠다고 그거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 돈 가지면 거기 많은 시설 더 할 수 있습니다. 좀 우리 실리적으로 하자구요. 진짜 구로구가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다른 구민들이 와서 우리 지역을 지나갈 때 보고 육교 같은 것 잘했다고 하잖아요. 뭔가 이런 쪽으로 돈을 쓰려고 해야지 지금 계속 먹고 쓰고 사람 모이게 해 가지고, 실제 모이는 사람은 같은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들한테 책 잡힐까봐 초청도 안 해요. 인원만 많이 불러가지고 보여주기만 하려고 하는 이런 생색내기 행사는 그만 하자구요. 하여튼 우리 예산 심의에 알아서 할 일이지만 과장님께서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구립 영서어린이집 개원 내년도 1월에 실시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토지와 건물이 명시가 됐고 새로 단장해서 깨끗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설립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었으며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이전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가치는 현재 우리한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신현섭위원
관리합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건물이 등기이전해 가지고 저희가 받았으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재산가치는 평가 안 해보고 관리만 하고 있다 이거지요?
래요
그래요신현섭위원
. 영서어린이집 건립할 때부터 관련이 있어가지고 건립을 했고 이번에 기부채납하는 데도 제가 사실은 관련을 했습니다. 재건축이 어렵다 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땅을 재개발 조합에서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고 사실상 제가 관계를 해서 지었어요. 취득을 한 거에 대한 것도 명시를 해서 재산취득이 얼마나 됐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 주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재건축 조합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구에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건물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가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다 질의하셨지요?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업무에 많이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가지 확인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장 교육은 없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연수가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내년도에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도 평가가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평가 말고 교육이요? 어린이집 시설장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시설장인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많은데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국·공립보육시설 평가회라는 것이…
김길년위원장
평가 말고 시설장 교육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교육과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설장 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미래어린이집처럼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구청에서 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종합복지관 건립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어느 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신청한 동네가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로2동하고 고척2동하고 개봉3동 세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현재로써는 필요성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리고 동 행사가 많은데 위원님들이 모르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필요할 때는 참가하시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모르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로노인상 선발 시상을 한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알고 계십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 계획인데요. 그것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선발할 때는 선발기준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선발위원이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작년에는 심사위원이 구성되어서 이런 것을 선발했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처음하는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아니 예입니다. 저도 알아요. 작년에 시상이 많았잖아요. 이것은 한 예이고 작년에 한 행사 중에서 묻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위원님들은 알고 계세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내부 심사위원회를 해서…
김길년위원장
알았어요. 그런 것을 할 때도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요. 의원들이 같이 협조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지만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데 신규사업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보다도 계속사업을 알차게 하시는 방향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할 때는 절차나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우선 노인분야는 관계되는 노인정이라든가 기타 동네에서 의견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육관계는 보육시설장이라든가…
김길년위원장
이것은 심사위원은 없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가지고…
김길년위원장
그럼 구청장한테 결재 올라가가지고 승인이 나야 될 것 아니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앞으로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사회복지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긴축정책으로 절약하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우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대로 일반현황과 금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4페이지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 내년도는 예산 없는 사업만 하시는 것 같네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죄송합니다만 이번 회기에 그렇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년도
내년도류근무위원
사업이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만 하는 것 같다구요. 예산이 기재된 것이 없어서, 맞아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사업예산은 없규요. 일반 업무추진에 의한…
류근무위원
2004년도 것도 쓴 예산도 없고 좋습니다. 환경과 예산이 필요없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안양천 살리기 전개 운동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행정을 하고 계시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네.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양천
안양천류근무위원
살리기가 맨날 걷기대회 한달에 한번씩 하면 안양천 수질이 살아납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안양천 걷기를 통해서 안양천…
기를
걷기를류근무위원
하면 안양천 수질이 나아진다, 환경과에서 매년 정화사업도 더러 하시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네.
올해
올해류근무위원
개화천 행사하셨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이번달에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류근무위원
여름에 했지요. 비오는 날 거기에 나온 인원이 어떤 인원입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환경단체 인원이 주고 주민 일부가 있었습니다.
단체
환경단체류근무위원
인원이면 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하신 분들이겠네요. 그렇지요? 말씀 좀 속시원히 하세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말씀하세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주로 환경단체입니다. 네.
그날
그날류근무위원
개화천 사업에 환경에 관련한 작업을 했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했습니다.
하천 내에…
사진
사진류근무위원
찍는 것, 내가 현장에 있었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개화천 둔치에 숲이 우거졌어요. 이것이 환경과에서 치수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제초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각종 버려서는 안 될 오물까지 다 버려가지고 여름내 썩습니다. 그 썩은 물이 어디로 가느냐, 안양천으로 들어와요. 그러고서 안양천에서 맨날 걷기 운동이나 하고 안양천이 깨끗해집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하천 내에 있는 큰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날
그날류근무위원
내가 들어가서 그 수풀을 헤집으면서 오물 주은 사람은 개봉3동 자치위원장하고 몇몇하고 나하고 너댓명만 조금 줍다 말았어요. 환경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 사람 있어요? 사진 몇장 찍고 점심 먹으러 가자, 점심이나 먹고 이것이 사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구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기서
거기서류근무위원
무슨 사업을 했어요. 길 쭉 갔다 오고 말았지, 왜 거짓말을 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그때는 비도 오도 그래가지고요.
그런
그런류근무위원
상태로 무슨 사업한다고 그래요. 전시효과만 내는 사업들, 과장 거기 수풀 속에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봤을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사업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사진 몇장 찍고서 점심 먹으러 가자 해놓고 오륙십명이 점심이나 먹는 사업, 그래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물론 전문적인 일꾼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류근무위원
국장 한번 답변 해 보세요. 국장 거기 들어갔나, 그리고서 무슨 사업들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날 보고 한심했어요. 나왔으면 젖는 한이 있더라도 수풀 속에 가서 많은 오물을 주어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놓고서 장화신고 들어가서 사진 딱 3장 찍더니 나오는 거예요. 내말이 틀렸어요. 아니예요. 얘기하세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저희들은 한다고 했는데 일반…
렇게
저렇게류근무위원
거짓말 하고 있어요. 다리 밑에 가서 몇사람만 사진 찍고 말았잖아요. 내가 다 보고 확인했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이러한 사업들 한다고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주민들 세금 버리지 말고, 지역 주민들이 뭐하나 해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고 그렇게 엉터리 사업하고 똑바로들 해요. 그리고 맨날 안양천에 가서 걷기운동이다 뭐다 천만번 걸어봐요. 안양천이 깨끗해지나, 환경과에서 사업을 하려면 환경에 대해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전시효과로만, 말이에요. 걷기대회를 환경과에서 합니까? 체육과에서 해야지요. 맞아요? 틀려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안양천 하천 보존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깨끗한 물이 나온 것 하고 더러운 물이 나온 것 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입니다.
양천
안양천류근무위원
, 안양천 줄을 섰어요. 아니 상류천이 썩는데 안양천이 깨끗해지나요. 내가 맨날 지적하지만 상류천부터 정화를 해야 그리고 안양천 정화해야 깨끗해지는 것이지 밑에서 아무리 정화해봐야 위에서 썩은 물이 내려오는데 도대체 공무원이라고 하면 판단을 해서 과연 안양천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안양천이 살아나는지 생각을 하셔야 되요. 개화천 같은 데서 썩은 물이 내려와도 상관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여기서 그냥 갈퀴가지고 긁는 사진 많이 나오더구만요. 위에서 썩은 물이 내려와서 차는데 되겠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맞습니다.
내가
내가류근무위원
구청에서 개화천 살리기 했으면 말을 안 해요. 수십번 내가 지적해도 안양천이 뭐 대단하다고 안양천만 난리예요. 그리고 또 내가 환경과에 주지시킬 일이 있습니다. 올해 치수과에서 2,300대를 준설을 했어요. 그것도 환경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광명시에서 올해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상류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류천을 하다 보니까 광명시에서 올해 사업을 하니까 그 썩은 준설이 전부다 내려왔어요. 지금 거기 가보세요. 우리 시예산 받아가지고 2,300대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퍼내는데 광명시 소관 개천에서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광명시 준설해 준거예요. 이런 것 하나 구청 행정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판국이라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광명시하고 협조해서 너희들 올해 할 것이냐 올해 못한다고 그러면 상류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하류에서 상류로 썩은 물이 안 올라갑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각 지자체별로 섹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섹터만 하고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환경과장 내 얘기하는 것을 못 알아듣는구만요. 광명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광명시에서 예산 없어서 준설 작업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류를 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년에 하류에 해라 그래야만이 효과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하류하다 보니까 광명시에서 할 때는 다 내려와 버렸어요. 지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준설 2,300대 퍼내간 것이 다시 차버렸어요. 광명시는 가만히 앉아서 준설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치수과에 관련이 있지만 환경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시피 안양천 하는 것도 머리를 써서 어디부터 정화를 해야 안양천이 제대로 깨끗해지는지 생각을 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이해가 가셨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곤란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청소는 위에서부터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래만 하면 하나마나 효과가 없으니까 그걸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렸고 최재무 위원님!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아까 차량매연 단속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아침 출근시간에 대일학원 앞을 직접 과장께서 나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팀들을 이끌고 신도림역에서 3회 가량 했습니다.
최재무위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지요? 지역교통과에서는 하는 얘기가 운전기사가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속할 권한이 없고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는 환경과 소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시니까 아침 출근 시간에 버스가 몇 대 정도나 있었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평균 7대에서 8대 정도됩니다.
최재무위원
7대에서 8대 되면 다 떠난 뒤에 늦게 가셨네요. 보통 20대에서 30대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지금 아파트 지은 입구까지 들어오는데 난리예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자꾸 환경과로 미루고 서로 같이 협력을 해서 서로 미루지 말고 시동을 꺼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서로가 미룬단 말이에요. 나가셨다니까 자료도 있겠네요. 그러면 2004년도에 단속 실적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공해지역입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공해 배출업소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개화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안양천과 도림천을 같이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림천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도림천 정비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알고 계세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안양천은 나름대로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걷기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도림천과 개화천 똑같은 입장에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양천만 계속 하고 걷기대회도 거기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도림천 인근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관심이 너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풀밭 같은 데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환경과도 관심을 가져야겠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도 보면 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많이 있는데 개화천이라든가 도림천을 사랑하는 모임 같은 것은 구에서 추진할 계획은 없어요? 면적으로 따지면 구로5동과 신도림·개봉동 이러면 길이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텐데, 구로3동도 포함이 되네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회전 단속 자료건인데요. 저희가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회전 체크해가지고 5분간 체크해서 단속을 적발하는데요. 운전기사하고 저희하고 입회 하에 해야 하는데 입회를 하려면 꺼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입회가 안 되니까요. 단속이 법은 있으되 집행이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적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최재무위원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시지 말고 캠페인식으로 학생들이든지 가고자 하는 여행객들이 타야 차가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사는 타고 앉아있고 시동을 끄라고 한다든지 뭔가 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가다가도 화나면 휴대폰 해가지고 지역의원 고발했는데 이것이 친절한 구라고 하더니 전화를 하니까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면 또 나중에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반말하고 계속 이런 민원전화를 여러번 받았어요.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아침에 전화 오면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좋은 소리 안 하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구에서 피켓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아침에 캠페인 정도라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기사들이 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서로가 이쪽에서는 이 부서로 미루고 이 부서에서는 저 부서로 미루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낮에는 골프장에 오는 사람들이 쭉 서있고 아침에는 버스 전쟁 또 낮에는 자가용들이 차를 양쪽에 대가지고 그런 데 저는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그래도 하고 있다,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자체도 안 믿어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피켓이라도 해 가지고 캠페인 같은 거라도 해주셔서 주민들이 이렇게 노력는 하고 있구나 그런데 기사들이 안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교통과도 서로 미루지 말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회의 때 얘기해 주셔 가지고 서로가 양쪽이 상의해 가지고 같이 지역교통과하고 환경과는 같이 이런 캠페인 같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공장지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장 나가라고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금년에 자료 들어 온 것이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도림천 문제는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모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안양천 같이 관리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는 없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개화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시민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림천·개화천을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안양천 모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상의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
그 모임을 같이 활용한다 이거지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도시하천 살리기를 전개한다고 해 놓고 구로구에는 안양천만 있는 것같이 돼 버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다시 자기들 나름대로 개발한다고 그래서 한번도 내가 건의도 안 했었어요. 자전거 도로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구로3동이나 구로5동이나 신도림동 쪽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다못해 그 안사모라든가 이끌고 청소 같은 것도 한다든가 왜냐하면 우리 경로당에서 나오셔가지고 청소들 하시는데 한번 움직이면 쓰레기가 서너마대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수고변한수위원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 다 보고 또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다 살펴보아도 환경과 소관이 아닌지, 제가 잘 몰라서 묻겠어요. 지금 주변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또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덮고서 묘목을 심습니다.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그것을 거두어서 비닐은 비닐 대로 옮겨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느과 소관이에요? 환경과 소관 아니예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그것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토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요? 그것도 환경 아니예요? 심지어 비닐이나 이런 것 갖다가 땅속에 묻어도 그건 환경과 소관 아니라 이거예요? 환경과 소관이냐 아니냐 얘기만 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그것은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선도는 할 수 있어도 법규정은 없거든요.
에다
땅에다변한수위원
매몰해도 단속 못한다 이거예요? 어느과 소관이에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환경과인데요. 환경과 법규에는 없고 청소행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양을
토양을변한수위원
오염시키는 것이 어떻게 환경과 소관이 아니예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저는 법상으로 지금·····
변한수위원
또 그러면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어느과 소관이에요? 아니 무단으로 비닐을 태워가지고 냄새가 나서 공기오염을 시키는데 내 소관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아니 행정선도를 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고발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못한다는 거지요.
변한수위원
청소행정과장 이 문제 답변해봐요. 생활폐기물을 소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각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환경과에서 벌과금 물리게 되어 있잖아요.
김길년위원장
과장님들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국장님들 답변해 봐요. 국장님들은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요.
현태
조현태생활공해팀장
환경과 생활공해팀장입니다. 변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환경과 대기환경 보전법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변한수위원
. 100만원 이상이지요?
현태
조현태생활공해팀장
200만원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
과장 무슨 답변 했어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양이······
양이
양이변한수위원
많든 적든 간에 소각했을 때는 환경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김길년위원장
잠깐만요. 거기 나온 것이 뭐뭐 있어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폐유
폐유생활공해팀장
·폐플라스틱·폐비닐 등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내가 소각했을 때 물었잖아요. 소각했을 때 환경과 책임이라니까 법규가 없다 그랬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법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그럼변한수위원
과태료를 어떻게 매겨요? 큰일났네, 국장이나 과장이나 그러니까 지금 변두리에서는 생활폐기물을 갖다가 토요일·일요일날 소각을 하고 있어요. 오존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그게 환경과 소관이 아니라구요? 이런 구로구에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도 아니예요. 또 이번에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연거푸 쉬고 있어요. 그럴 때 꼭 소각하는 사람들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아침까지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냄새 숨을 못 쉴 지경인데 누구한테 고발을 해요. 민원을 어떻게 받아들일 계획이 서 있나 답변을 해봐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폐기물에는 지정폐기물이 있고 일반폐기물이 있는데 환경과에서는 지정폐기물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내가변한수위원
아까 얘기 했잖아요. 비닐이나 플라스틱이나 그것 지정폐기물에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변한수위원
팀장은 내 말을 그대로 수긍하는데 과장 국장은 앉아서 우리 것이 아니네하고 따지고 있어요. 위원장! 이런 보고서를 뭐하러 받고 있어요. 관둡시다. 열 받아서 못 하겠어요.
김길년위원장
이것은 기본입니다. 쓰레기 태우는 것 보면 주변에서도 진정도 하고 그런데 주무부서까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그러면 많이 됩니까? 질책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변한수위원
구청장한테 보고 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뭐예요. 도대체 팀장, 법규 찾아가지고 나한테 보내줘요.
김길년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른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과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빨리 빨리 옆에서 보좌를 해주세요. 변한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백해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과
기본과백해영위원
기초가 자꾸 의심을 받아요. 각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팀장은 팀장 대로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과장이 어느 정도의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것에 업무파악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과장님도 모면하자 이 시기 넘기자가 아니구요. 환경이 정말 21세기적 화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이면 법 업무면 업무 앞으로의 방향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하고요. 환경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변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토요일·일요일 주 5일제가 시행되면 토요일·일요일 고발 내지는 민원 이런 전화나 이런 것을 조치할 계획 있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소각행위 단속······
니요
아니요백해영위원
. 소각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에 관련한 고발 이런 조치에 대해서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다
어디다백해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환경과에 1388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구청의 일반전화로 환경과에 전화하면 연결될 수 있나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퇴근할 때는 상황실에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그리
그리백해영위원
가서 접수하고 그런 조치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확인했고요. 그리고 환경과태료에 대해서 묻겠는데 목표보다 세 배 정도가 결산 전망률로 잡혀 있는데요. 내용이 뭐가 되지요? 환경과태료 이렇게 많이 징수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환경과태료가 내년도에 많이 격상됐는데요. 이것이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금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미수검자가 많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가지고 늘려잡았습니다.
니요
아니요백해영위원
. 올해 2004년도 결산 전망액 자체가 3배 정도 늘었잖습니까? 337.9%에 해당하는데 2005년도 목표 뿐만 아니라 2004년도 현재 그렇단 말이지요. 환경과태료의 내용이 뭐냐는 것이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금년 3월에 신설됐기 때문에 작년 것에 비해서 3배가 늘어났습니다.
백해영위원
배출가스는 주로 차량·건물 등등입니까? 뭡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을 때 내는 과태료거든요.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두번째는요. 환경재단하고 협약을 했지요? 그러면 환경재단과 협약함으로써 지자체에 주는 효과, 협약의 내용이 무엇으로 현실화 되거나 사업내용으로 잡혀 있는 것 있나요? 어떤 효과가 있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지금 환경재단에 구로구의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2회 했구요. 이번달에 환경재단에서 저희 구민을 상대로 아토피에 관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강의에서 각종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경품 또는 여러 가지 좋은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그것은 우리구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저희는 전혀 들지 않습니다.
백해영위원
환경재단에서 기획하고······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주민하고 장소만 제공해 주면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주로 환경재단하고 협약해서 나온 것은 환경교실이나 주민교육 이런 사업입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동원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차례
몇차례백해영위원
정도 진행됐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아토피 치료는 2회 했고요. 강의를 두번째 이번에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2004년도 현재 환경재단과 협약 이후에 추진한 사업과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현태
조현태생활공해팀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재단하고 지난 3월에 아토피성 피부염하고 천식에 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재단에서 구로구에 있는 어려운 아동하고 아동 복지 시설에 대해서 1차적으로 환경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아동복지 시설 9개소에 261명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나와서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나 없나를 확인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어린이 6명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어린이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명을 받았는데 치료를 하고 또 이번 환경재단에서 전문위원들이 구로구에 와서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해서 강연을 한 것을 과장님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백해영위원
.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안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처음 조직됐을 때 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천을
안양천을백해영위원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145명이고 환경사랑 모임이 147명이란 말이지요. 29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정말 환경 문제를 잘 인식하고 환경의 실천가가 된다면 구로구의 환경문제는 이상 없다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거대한 시민조직이것입니다. 관변조직인지 시민조직인지 분간은 안 갑니다만 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등등이 1년에 몇회 정도 모임을 하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지금 안사모나 환사모가 가지고 있는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하는 모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고요. 단지 저희가 주관해 가지고 하는 모임은 조사가 바로 될 수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정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달에 한번 모인다든가, 그럼 실천활동이 계획 되어 있지 않네요? 주로 안양천 걷기대회나 이런 데 조직되고 참여하고 그런 활동이겠네요?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될 정도면 그 자체가 안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한달에 한번 가가지고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실천활동을 없는 것이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공모사업 할 때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연말에 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백해영위원
환사모하고 안사모 올해 어떤 사업을 해 왔는지와 예산을 보고를 좀 해주세요.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에
거기에김종구위원
관한 문제인데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점검대상이 55개,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 소음진동배출 폐기물 등으로 인해서 많은 업소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싶지 않고 2004년도에 단속한 결과에 발생된 업소가 몇개 업소이며 처리한 곳은 몇개 업소이며 고발되고 과태료가 부과된 곳이 몇개 업소나 되나 이것을 서면으로 전체 위원들한테 주시면 더 좋고 저에게는 틀림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몇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한장소 내에서 공회전 제한 시간에 초과되는 차량이 단속 적발된 차량이 있습니까?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저희가 인력이 충분하면 같이 시간 재가면서 하겠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김길년위원장
홍보차원에서······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시동 끄라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장 폐수 적발된 업체는 작년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되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2004년도 실적에 있는데 제가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폐수 관계된 업수소가 140군데에서 단속횟수가 72건인데요.
김길년위원장
적발된 업소가요?
우규
장우규환경과장
적발된 업소는 6개소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도 하시고 질책도 하셨는데요. 각 과마다 단체가 자기 고유 업무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를 위한 행사가 되는 그런 행사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실천단이다 안사모다, 사실 안사모가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청소를 한다든지 환경정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안사모를 위한 행사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많고 그 위주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실제 자기 업무를 하도록 안사모가 모였으면 안양천 청소도 좀 하고 이런 행사를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석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는 1쪽에 있는 일반현황 및 2쪽에 있는 200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 위원님!
지만
한가지만최재무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대상이 전체 31개소에 1억 2,000만원이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사업 내용 중에 공중화장실법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변기 비율 조정 거기에서 여자 대변기수는 남자수변기수 이상, 뭐냐하면 남자소변기에 맞추어서 여자 대변기를 늘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자대변기와 남자소변기 숫자를 합한 수 이상만큼 갖추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재무위원
저희들이 봐도 타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중화장실에 가면 남자들은 빨리 일을 보고 나오는데 여자들은 줄을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여기다 지금 공중화장실에 강원도에 가니까 강원도 살림청에서 개발한 공중화장실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물도 절약이 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냥 볼일만 보고 나오면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절약형으로 새로 나온 것이 있던데 굉장히 특이해서 전화번호 좀 적어오려다 못 적어왔는데 그런 것을 구로구도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청소도 안 하고 수세도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물도 절약이 되고 냄새도 전혀 안 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안내문을 써 붙였던데 이런 것은 제가 못 봤는데 이런 것도 한번 이왕 하려고 하면 참고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그 다음에 어차피 이 시간에 얘기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신도림 청소차고 이것이 지금 바로 앞에 2007년에 고등학교 개교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주민들이 갈 곳도 마땅치 않고 인내를 했는데 지금 고등학교가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도저히 그곳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이전계획을 세워가지고 2007년 개교 이전에는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종구위원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각 주택에 변기오물통에 몇ℓ라는 것이 준공할 때 되어 있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럼
그럼김종구위원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1,000ℓ짜리인데 무거운 돌을 넣는데 퍼갔는데 1,300으로 금액이 영수가 됐다 그래서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이 한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각 이사온 주민들이나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저도 역시 정화조통이 몇ℓ가 사용량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가가호호당 몇ℓ라는 것을 기재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각호에 돌아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그러한 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한가지만 확인할게요. 주택형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 좋은 안이 나왔는데 제가 몇년 동안 우리지역에 콘테이너 박스를 한길에 놓아가지고 불법을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고 길에다 불법으로 적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시정을 해달라고 몇년전부터 했던 것이 좋은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두개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구로5동하고 구로6동이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된거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구로6동은 구로리공원 옆에 노후된 콘테이너 박스형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설치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로5동에는 구민회관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 반응이 좋고 하면 각동에 노후된 휴게실부터 점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으신
좋으신김호승위원
안인데 콘테이너를 길에다 놓은 데는 하루속히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물론 노후된 것은 시설을 바꾸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불법으로 방치해 있는 것을 속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몇년 동안 해달라고 했었는데 안 했는데 우리 구로2동에는 주민들 언성이 많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두 대를 놓고 도로에 주변은 동네 주민들이 꽃밭을 가꾸고 있는데 옆에 적체를 해 놔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을 하는 김에 구로2동도 했으면 하는데 이것 다시 할 수 없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산을
예산을김호승위원
잡아야죠. 어차피 하는 김에 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김호승위원
보십시오.
끔이
깔끔이백해영위원
봉사단에 대해서 계속 2005년도에도 조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시찰과 우수참여 산업시찰 예산이 많은 것 같지 않나요? 올해도 제주도 시찰 다녀왔었지요? 선정과정과 이런 것 때문에 동네에서 말이 좀 있었어요. 왜 저 사람이 갔지 이런 것, 그런데 그것이 선심성이나 시혜성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려가 있는데 어쨌거나 시도를 해 본 것이고 축소해서 했는데 그것이 성과가 무엇이었다는 결과도 없는데 이렇게 대거 확대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은 예산 심의 때 다루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적하고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옥상에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 대형 플라스틱 그런데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이 직수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로동 일대에 직수로 쓰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물탱크를 사용하지 않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커서 사다리차나 이런 것이 오지 않으면 처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플라시틱 폐기물인데 무엇인가 건의가 구청으로 들어가면 폐기처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의향은 없는지 또 그것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는지······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러한 플라스틱 종류는 대개의 경우 재활용품은 아닙니다. 저희가 반입불가 폐기물로 해가지고 톤당 16만 8,000원짜리로 해가지고 내야 되는데요. 내년도에 고척동 집하장이라든지 이쪽에 파수기 같은 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사업구상을 해 가지고 각 가정에 있는 플라스틱 물통처리 문제는 청소행정과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각 통으로 내려서 동별로 수요도 조사 정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홍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홍준호위원
세수입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예산에 상당히 늘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저조한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과태료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 들어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한 것이 739건에 4,926만원이 부과된 바 있고요. 올해부터 새로이 1회용품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합해져가지고 올해는 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추세로 계속 지속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내년에는 감해 놨습니다.
올해
올해홍준호위원
시범적으로 단속을 많이 했다는 거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 건은 전년도 판매수입은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해가지고 대형업체에 주면 대형업체에서 다시 돈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산액이 좀 늘어났는데요. 내년도에 제작 단가가 조달가로서 10%가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증가됐습니다.
홍준호위원
2004년도 예산액보다 징수가 많이 덜 됐잖아요. 비율을 보면 거의 70 이렇게 됐는데 원래 예산액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징수라든지 부과하고 징수하는 의미보다는 그냥 제작사에 그대로 그 돈을 넘겨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니까 2003년에는 액수가 적었는데 2004년도에 늘렸거든요. 많이 판매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이것이 뭐냐하면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사용을 잘 안 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알고 있으면 배경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아직 제작을 안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하고 마저 지출이 예상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다하셨어요? 황규복 위원님!
황규복위원
3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 좀 봐주세요. 과태료 부과 726건에 4,860만원입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포상금 지급도 4,000만원 지급했습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441만원 지급했습니다.
황규복위원
441만원이고 이것은 4,800만원이구요? 단위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과태료 포상금 지급을 할 때는 지금 여기 726건에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포상금 지급은 172건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726건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과태료 부과를 했구요. 물론 신고자에 의한 액수도 다 포함되어 있구요. 172건이라는 것은 민간인 그 사람들이를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들도
직원들도황규복위원
건당 1만원 주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직원들은 주지 않습니다. 공무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는
예산에는황규복위원
신고하면 직원들도 돈 주게 되어 있잖아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주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이것은 좀 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과는 직원이 신고하면 1만원씩 주는데 그러면 거의 다가 청소부들이 신고했다는 얘기입니까? 726건이 신고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172건이면 민간인들이 너무 적게 신고한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1/5밖에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대개의 경우 726건이라는 것은 동에 있는 공익요원 내지는 청소담당들이 대부분 적발한 그런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두개 업체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톤당 가격이 차이 나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톤당 가격은 업체마다 차이가 납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두개 업체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차이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의 차이는 각 업체마다 기준이 있어가지고 많게는 칠팔만원에서부터 5만원대 회사마다 각양각색입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우리가 푸른환경은 톤당 6만 2,000원이고 대원농산은 5만 9,000원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음식물 쓰레기를 1톤당 처리를 하는 비용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5만 9,000원짜리로 해가지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전부 들어갈 수 있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누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액수의 그런 업체를 선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똑같은황규복위원
사항인데요. 대원농산하고 푸른환경이 지금 충청도에 있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을 택했습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비교적 그 당시 선정할 때 저희가 보기에도 우수하고 그래서 그곳을 선정했는데 올 12월말로 일단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도 충청도까지 가 봤습니다만 왕복 걸리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동절기라든가 이런 때 나타날 것 같아서 올 연말에 일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난지도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상적으로 가동은 안 되는데 그래서 난지도에 있는 시설이 가동이 되면 난지도로 빼고······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용량이 조금 빠진다는 얘기네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네.
체는
업체는황규복위원
그대로 갈 거구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아니 업체도 바꿉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보면 2005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위탁업체 두 개 해가지고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할 거라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충청도에 있는 것을, 제가 보기에도 너무 멀거든요. 기름값도 많이 들거고 그래서 서울근교에는 이런 농원이 없기 때문에 충청도까지 간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처음에 업체를 물색을 할 때만 해도 서울 근처에 마땅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지금 푸른환경은 예전부터 했지만 대원농산은 8월 1일부로 광명시 것이 없어지면서 새로 계약한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없었다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도 없습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고양에도 한 군데가 있구요. 계속해서 물색하는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처리 시설이 어느 정도 처리되느냐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려다 보니까 비교적 지금 계약한 그런 시설들이 괜찮은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 당시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실적 포상금 172건에 대해서 이것이 언제부터 지급을 한 거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올 1월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1월부터 5월까지 포상금 지급된 인적 사항만 뽑아주세요. 1월부터 5월까지는 구로구 거주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나갔어야 되는 포상금일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법이 개정이 됐을 겁니다.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분뇨영업 관리를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신규로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신규로 들어와 있는 업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경동실업과 구일환경이 하고 있는데 두 업체에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추가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만 채산성 같은 것이 맞지않아가지고 다시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섭위원
두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해 가고 있는 업무가 일반인들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네 상호를 붙이고 다니지만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인부들이 PR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용량을 제대로 수거를 해 가며 그 수거해 간 분료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뭐 분기별로 한다든지 확인한 사실 없습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신현섭위원
해야지요. 사실상 제대로 폐기할 장소에 폐기하는지 그런 얘기가 사실 있으니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구청 직원인 것처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서 불순한 의도가 내포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애써서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발생하는 공중화장실도 있지만 폐기처분해야 될 화장실도 있습니다. 특히 구로3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쪽방 시절에 있던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그것이 불필요한 화장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폐쇄를 하고 쓰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나 폐쇄를 했다고 해서 냄새가 어디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름철에 고욕을 많이 치렀는데 이런 것을 폐쇄할 계획이 없는지 여기 보니까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폐쇄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구로3동 같은 경우는 현재 공중화장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변에 주택들 뭐 별로 많이는 쓰지 않습니다. 한두 가구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경우에도 화장실을 철거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그냥 놔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환경만 그 집들이 이사를 간다거나 재건축 된다거나 그러면 바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섭위원
폐쇄되어서 못 쓰는 데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쓰지 않은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됐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원이
민원이신현섭위원
발생해 있어요. 못을 박아서 사용은 안 하지만 냄새는 그대로 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둘이 아니예요. 내가 파악한 것이 7개나 되요. 확인해 보시고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이 없더라구요. 불필요한 것은 철거를 하셔야지요. 공간을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을 해야지 그것이 뭐 필요있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시간 관계상 저도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동네 무인카메라는 별로 전시효과지 실제 실효성은 없지요? 거기서 적발돼 가지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한 실적도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아니 구에서 장치한 것은 있는데 동네 한대씩 되어 있는 것, 무인카메라도 있어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간간히 단속 실적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일종의 계도효과 내지는 심리적으로 억제를 하는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방범대 해서 무인카메라 설치가 필요한데 하여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대해서 현재는 효과를 별로 못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오리농장 근처에 재산취득으로 부지매입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의결이 났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런 사항도 앞으로는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취득이 됐으면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가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