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입니다. 2005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따라 2005년 의회운영계획에 의회운영의 선진화, 의정활동 강화, 의회예산의 절약과 합리적 집행,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기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의회의 회의일수 합리적 조정에 따라 상반기가 18일간에서 17일간으로 조정되었고 하반기가 17일간에서 18일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시회의 준정례화에 따라 연 7회 45일간 8월, 10월을 제외한 10개월에 걸쳐서 개의토록 하였습니다. 임시회의 일정도 세부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업무의 내실있는 현황파악에 대하여는 본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행사의 내실화 및 간소한 행사개최에 따라 2005년도 신년인사회는 1월 7일 개최 예정이며 구로구의회 제4대 의원 개원 3주년 기념행사를 7월 11일 실시예정입니다. 어린이 모의의회는 상·하반기 연 2회 본회의장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국 직제개편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홍보팀을 신설하여 의원님의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미나 및 단합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고 산업시찰은 연 1회 4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에도 해외시찰을 연 1회 2∼3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중국, 프랑스 등 자매 및 우호도시 방문과 타 시·도 의회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편성하며 총 6억 1,862만원이며 이중에 법정 경비가 4억 5,120만원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1,881만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억 120만원입니다. 2005년 의회예산의 주요 집행대상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총 1억 120만원이며 세부집행기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장단 기관운영활동비는 2004년도 7,840만원에서 2005년도에 9,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기본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구정질문의 합리적 실시에서 연 2회로 해왔는데 구정질문을 임시회 때, 다른 의회 같은 경우에는 5분 발언으로 해서 꾸준히 하는 의회도 있는데 우리도 임시회 때 언제라도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건의를 드립니다.

타 구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곳도 있어서 이 사항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에 의해서 가능하겠습니다.

의회기본운영계획에 대해서 의정팀장이 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구정질문은 순서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을 정례회뿐만 아니라 임시회 때도 해왔기 때문에 연 2회 실시라고 규정하지 않고 정례회나 임시회에 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도 긴축예산으로 해서 신년인사회나 개원기념행사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여기에서 결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사가 반영된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사항에서는 다음에 예산심의가 있고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예산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차후에 예산관련 심사하실 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때 보지요.

업무보고나 구청의 관계자료가 올 때 모든 서류의 뒷 면을 이용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원들이 의회사무국을 질타하지 않고 넘어가면 집행부에서 보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도 모든 물자를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알뜰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양면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회에서 제출한 구로구의회사무국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구민과 함께서 하는 의정, 미래 지향적인 구의회사무국으로 개편하고자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의 의안팀을 폐지하고 홍보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구로구의회사무국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현행 의회사무국의 1국 3팀을 유지한 채 의안팀을 폐지하고 홍보팀을 신설코자 하는 안으로 의정홍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6개 자치구 의회가 홍보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의안팀이 폐지가 되면 종전에 의안팀에서 하던 업무는 어느 팀에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홍보팀을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 때 구의회사무국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유인물로 첨부해 드렸는데 이 사항에 보면 의사팀하고 의안팀을 합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직원 숫자는 홍보팀을 하면서 추가로 요청했기 때문에 그 인원은 현재 있는 인원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사팀에서 업무가 과다하지 않을까요?

의안업무는 임시회나 정례회 전에 사전 조율하는 것이고 의사진행은 회의가 열리기 2∼3일 전부터 하기 때문에 기간에 차이가 있어서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았습니다.

지난 번에 몇 개 동을 묶어서 의정보고서와 같은 양식을 홍보하려고 해도 선거법상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의회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되고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홍보의 방법이나 내용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고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틀이 잡혀져 있습니까?

홍보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세부추진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아까 말씀하신 홍보책자 발행관계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는 구정질문 이후에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요. 예산안 예비심사 및 안건심사가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인데요. 그러면 토요일도 내무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열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전근무인데 오후까지 갈 것이란 말이지요.

집행부에서 기관장이 정례회 중에 임시회처럼 해외일정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구로구청에 들어가서 관계 국장하고 협의한 결과 정례회 끝나고 갈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홍준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구정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상황과 계획 등을 질문하고 또한 제145회 제2차 정례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정전반의 균형있는 견제를 통하여 효율적인 구정발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포함한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 법규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관장하고 연관된 내용인데요.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나 다른 일정에도 국장들도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의회의 회기중에는 꼭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행방법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20분간 의원별로 질문하고 나머지 구청장이나 국장이 답변하는 시간은 20분 내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회의처럼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와서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