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고의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 그리고 하수구연무소독보조기구 개발에 따른 시연회 개최를 했다고 했는데 처음에 보조기구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좋게 안 나오고 있는데 지난 하절기에 활용을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험도 했습니다만 맨홀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추후에는 어떤 맨홀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배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완이 돼서 완전한 기구가 됐습니까?

예.

몇 월에 됐습니까?

10월에 됐습니다.

지금 완고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어떠한 하수구에도 맞게 돼 있습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얘기인데 예산심의도 있고 해서 확인합니다. 연막소독을 808회하고 지원금이 5,016만원인데 이 지원금이라는 것은 유류비입니까? 약품비입니까?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나갑니다.

그 명목이 기름값입니까?

기름값입니다.

음식업이기 때문에 위생상태가 가장 중요하고 주방, 화장실, 객실 이런 곳을 현장확인해서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업소에 한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곳은 행정처분을 합니까?

저희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명예식품감시원이 같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예, 일반인입니다.

잘 돼 있는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곳에 가보면 이런 곳이 어떻게 모범음식점이라고 돼 있을까, 할 정도의 음식점들도 있습니다. 연 1회씩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정도나 취소시킵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이 됐는데 제가 와서는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심사를 해서 식품위생법에 미흡하면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취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4페이지에 식중독 보고체제 확립이라고 해서 상황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주간에는 잘 되겠지만 야간에 당직실은 보건소에 당직실이 있는 겁니까? 구청 당직실을 이용하는 겁니까?

구청 당직실에서 식중독사고 전화가 오면 저희과 팀장한테 즉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구청에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식중독 연락은 아직 안 받았고 음식이 변질된 것의······

보고 보다는 음식점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상황실로 신고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보고체제 확립이라고 하면 말이 이상하지요. 야간에 구청 당직실에 전화를 하면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확인을 할게요. 노상에서 음식점 앞에 여름에 밖에 상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는데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름에 대림역 등 여러 군데에 영업장 외 영업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2차로 영업정지 7일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중요한데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뀌게 하려면 구청에서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주들만 단속위주로 해서 불이익처분을 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음식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쾌하게 생각을 할겁니다. 오히려 단속하는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건강위생상 안 좋다는 겁니다.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건강보조식품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면 어떻습니까? 비위생적이라는 강조를 해서 교수의 말을 인용한다든지, 수치로 해서 도로상의 먼지나 매연으로 인해서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으면 건강상에 해롭다는 것을 강조를 해서 국민들 스스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곳에서 먹으면 비위생적이라는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로뉴스나 지역언론을 통해서 전문가나 의사, 교수들을 인용하고 지저분한 사진을 게재해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가로정비팀장을 할 때도 느꼈습니다만 우리나라 언론매체, 특히 TV매체에서 포장마차라든지 영업장 외 영업행위를 촬영해서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다는 식으로 방영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서울시 본청회의에서 그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TV방송매체 보도는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할 사항이고 우리 구로구에서는 구로뉴스라든지 반상회보나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션이 뿌리면 하얗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문질러서 뷰박스로 본 다음에 본인이 평상시대로 닦고 다시 와서 봤을 때 흰부분이 많으면 손씻기 방법이 잘못된 것이고 깨끗하면 올바른 손씻기가 되겠습니다.

기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뷰박스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정집에 놓기가 수월합니까?

그래서 주민의 왕래가 잦은 보건소 위생실에 체험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발로 뛰는 행정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무원과 명예식품감시원이 방문을 해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뷰박스는 3만원정도이고 로션은 몇 천원정도입니다.

한 개가지고 몇 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한 개를 가지면 100 여 일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용을 해보고 주민들 반응을 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구청 민원실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곳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학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질의를 한 건데 그런 면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반응을 봐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구민을 위한 복지로 볼 수도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는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올해 처음으로 성인병 예방 걷기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평일에 실시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토요일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다르겠지만 구청에서 하는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매월 안양천에서 구민걷기대회를 하고 있고 10월에 점프구로라는 행사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보건소에서 나와서 건강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서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환경과에서 하는 구민걷기대회를 보면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여기에는 200명이라고 대상이 나와 있는데 구민걷기대회에 가보면 400∼500명정도 나옵니다. 그런 데에 같이 합동으로 행사를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환경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양천 사랑 건강 걷기대회하고는 차별화 돼 있습니다. 제목부터 싱인병예방 걷기대회라고 해서 질병이 없는 건강한 구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당뇨라든지 고협압이라든지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구민들을 위주로 해서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 전후로 해서 영양상담실 운영을 한다든지,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해 준다든지, 성인병 캠페인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차별화된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전체적인 행사시간은 3시간정도 걸립니다.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운입니다. 존경하는 연일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우리구로구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9월 1일 우리 공단이 출범한 이후에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공단 업무현황을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린 데 이어서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 속에 보고를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영목표 및 이념, 일반현황, 2004년도 실적, 2005년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경영목표 및 이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목표는 구민 복리증진 및 구 재정력 확보에 있으며 경영이념으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책임경영과 구민 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조직으로는 이사장 1명과 비상임 이사로 구청 국장급 공무원 2명, 이사 2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이사장 밑에 임원을 제외한 총 6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운영사업으로 공영주차장 20개소 1,550면, 거주자 우선주차는 282구간 4,371면 총 302개소에 5,921면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주차 견인사업은 견인차량 4대를 보유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에 부정주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건물 내의 상가 임대사업으로는 건물 부속상가 21개 점포에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금년 10월말 현재 노상, 노외 총 20개소 1,550면에 노후·불량한 17개소에 42개의 안내판을 정비 완료하였고 신도림역 광장 주차장, 고척1동 마을공영주차장을 인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9억 7,859만 7,000원 목표액에 10월말 현재 11억 2,452만 8,000원의 실적을 올려서 114.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금년도 10월말 현재 19개 동 282구간 4,371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4개 동 209구간, 2,154면이 지난 1월부터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주차관리 전산화로 이용자데이타 전산입력 및 배정, 문자메시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구간에 대한 부정주차 단속업무를 종전에는 구청에서만 하던 것을 지난 8월 1일부터 공단에서 실시하여 주차이용률이 71%에서 81%로 높아졌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홍보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목표액이 20억 5,2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11억 6,564만 5,000원의 실적을 올려서 56.8%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단속 및 견인은 견인기사 충원방법을 개선해서 기존에는 정규직원만 하던 것을 임시직원으로 해서 채용할 수 있고 했습니다. 8월부터는 주간 1개조, 야간 1개조 단속반을 운영하여 거주자 우선주차구간에 대한 주차장 사용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1억 7,520만원 목표에 10월말 현재 7,007만 8,000원의 실적을 올려 실적은 다소 저조한 4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 건물에 있는 상가임대는 2개 동 21개 점포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서 지난 2월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억 900만원 목표에 10월말 현재 7,799만 2,000원의 실적을 올려 71.6%를 징수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 단속 및 견인, 상가임대에 대한 운영실적의 총계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목표가 33억 1,479만 7,000원인데 실적은 24억 3,824만 3,000원으로 73.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0월말까지 공단운영실적을 감안해서 금년도 사업추진 전망을 살펴보면 수입부분에 총 24억 3,8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출부분에는 10억 9,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은 약 13억 4,200만원으로 금년 연말까지 가면 15억원정도 순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공영주차장사업,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리, 견인 및 단속업무, 상가 임대사업 등 내년도에도 계속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에 확대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인수 예정사업으로는 고척동 구민체육센터, 꿈나무 장난감나라, 꿈나무 도서관, 레슬링 연습장, 재활용부지건물 부지에 임대계획입니다. 끝으로 2005년도 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2005년도 예산액 55억 6,4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54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00만원을 증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출예산은 2005년도에 46억 3,2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44억 6,000원에 비하면 1억 7,200만원 증편성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업별로 수입, 지출 예산액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17%를 차지하는데 2억원정도 적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수가 1월 초의 면수보다 500면정도 폐지됐습니다.

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문화사업이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수입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하면 꿈나무 장난감나라, 꿈나무 도서관에 담당직원이 지도·감독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건물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면 신경 쓸 일이 적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는 답변은 안 하실 겁니까?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것이 구청은 건물이 떨어져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걸리지만요.

이해를 합니다. 운영하는 것은 자원봉사자체제로 그대로 가는 겁니까?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인력을 제외한 것 그대로 인수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국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