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행정도시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자료요구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히 운영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초안)작성의건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기획정보실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구우회 위원입니다. 17쪽 복식부기 관련인데요. 지난달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무주에서 우리 집행부 간부와 우리 동료 의원들과의 복식부기관련 워크샵은 대단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가 복식부기 도입 시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고 앞으로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해서 추진했던 것과 또 앞으로 추진할 일과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는지요?

지금 복식부기 시스템하고 우리 지방재정정보화사업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은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단시일내에, 1, 2년사이에 이것이 정착이 돼서 시행이 될 그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회계제도에서 획기적으로 사업예산중심으로 도입하는 예산제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도와 자치구를 포함해서 아홉 개의 시범기관중에 한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가 계속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예산도 한번 사업예산위주로 변형해서 편성을 해 보고 내년도는 2005년도 본예산에 확정이 되면 전체예산에 대해서 사업예산위주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다시한번 편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앙과 연계돼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현재 발견하지 못했고요, 중앙과 또 시와, 대전광역시도 시범기관입니다, 우리 구가 연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그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자료요구 몇 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끝났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39건의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지금 소송을 수행한 기록이 있는데 39건요. 무슨 내용인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34건의 재정상 조치가 있었는데 이것도 무슨 내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상급기관 감사를 수감하면서 17건의 재정상 조치가 있었는데 이것이 또 무슨 내용인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이 세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셨는데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발생주의 회계가 뭔가요?

복식부기시스템에서 그 동안 우리 예산제도는 사업이 발생하는 당해연도에 투입예산 전액이 잡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200억이 든다 그러면 200억을 사업시행연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잡게 되는데 발생주의라고 하면 그것이 직접 투입된 연도별로 분할을 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식부기시스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우리는 전체예산을 가지고 세우니까 그 다음 연도에는 투입과 산출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입되는 연도별로 해서 예산을 분할해서 잡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보시구요. 그 부분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동분개, 분개가 뭡니까?

분개라는 것이 내내 회계인데, 차변, 대변에 의해서 예산시스템이 차변과 대변으로 예산과목을 나누는 것을 분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서구비전2010추진에 있어서 90개 사업중 완료 35건, 정상추진 57건, 부진 3건, 시기미도래가 4건이 있고 또 약속사업에는 60개 사업중 완료가 52건, 정상추진 6건, 부진 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한태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바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9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처리민간위탁 확대시행을 10월부터 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시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위탁을 했으니까!

이것은 어디하고 위탁을 했나요?

그 사항은 죄송하지만 해당부서로 여쭈어 보셨으면 좋겠구요, 저희는 총괄적인 것만 하다보니까....,

그러면 음식물폐기물처리 민간위탁 확대시행건하고 음식물폐기물전용수거용기 부착용 납부필증 공급위탁계약하고 두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자료는 해당부서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의 민간위탁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이 업무를 우리가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해당부서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태빈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기획감사실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다른 부서에서..., 그러면 그쪽에 부탁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해당부서로....,

해당부서에 자료요구를 기획실에서 요구해 가지고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채택을 해 주시면 해당부서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태빈 위원께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위탁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의정간담회 개최를 2회 했는데 간략하게 개최내용 좀 답변할 수 있나요?

의정간담회라는 것이 그때 그때 우리 당면사항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간담회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그렇듯이 우리 구정에 그때 개최 당시에 당면사항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 분명히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한다고 지금 나와서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깊숙이 세부적인 사항은 몰라도 제목정도는 알고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답변하러 나오실 이유가 없죠. 지금 답변을 자꾸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답변을 안하시니까 자료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16쪽 e-서람이, 우리가 얼마전에 상반기 실적보고를 받고 하반기계획에 디지털구정 2단계 프로젝트 추진을 2004년도7월부터 12월까지 시기를 두고 계획을 세워서 소요예산이 36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좀 계획이 변경됐죠?

조금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그대로 갖고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금액은 똑같고요, 3억6,000입니다. 3억6,000 가지고 그대로 하는데 2회추경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시기가 좀 지연 됐습니다.

그리고 1단계 프로젝트 My-e서람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 차질이 없나요?

1단계는 지금 현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보니까 현재 구축된 시스템의 범위내에서 활성화시키는 쪽에 중점을 둬서 어떤 방법으로 더 많은 주민들에게 구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가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자체계획도 수립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아주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센터구축사업은 어떻게 차질이 많이 생겼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인터넷방송센터구축사업도 우리가 2회추경에 확보가 돼 가지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도 한 1, 2개월정도 늦어진 것은 추경예산이 늦어지다 보니까 한 1, 2개월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현 상태대로 추진이 계획대로 된다라고 하면 내년 1월이나 2월중에는 정상적으로 구민들에게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4억3,000만원 소요예산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한 것이 얼마죠?

2억4,00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본예산에서 확보됐던 거죠?

그렇죠. 지금 본예산 확보된 것은 이미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추경에 2억4,000 수립한 그 예산이 스튜디오 하고 편집실을 구축을 해서 작업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 2개월 당초계획보다는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세웠던 예산하고 후반기에 세웠던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4,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됐나요? 시기가 지나면 오히려 예산이 증액이 돼야 하는데 줄은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줄다니요?

제일 처음에는 4억7,000만원을 계획했던 것인데 지금 소요예산이 4억7,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우리가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별도의 인터넷방송센터를 위한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지 말고 기존 홈페이지를 우선 활용을 하고 또 그래도 어떤 과부하현상이나 새로 방송센터운영을 위한 홈피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추후에 하자 해서 인터넷방송센터 홈페이지구축비용 4,000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항상 자료를 주시면서 이해가 안되게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해가 되게끔 충분한 자료를 주면 묻지 않아도 되는데 검토하면서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2004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하고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하고의 차이점이 자꾸 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준 유인물은 문구가 다 같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것 그대로 반복해서 수치만 바꿔서 인쇄하는 그런 업무보고형식에 지나지 않는데 앞으로는 좀 어떤 변화를 주시고 자료를 줬으면, 전 것과 지금 것과 비교도 좀 해 보시고 그래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면서 기획실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ㆍ와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

위원장님! 자료를 받고서 하는 건가요?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또 하실 예정이세요, 자료만 참고하실 예정이세요?

하여튼 보고 생각을 해야 할텐데....,

그러면 자료 올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얼마나 걸리나 물어보고요.

다른 실과에 있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고 우리 것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자료를 별도로 받아보시죠. 채택은 된 것이니까!

그러면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시고 차후에 검토할 수 있게, 감사자료로 쓸 수 있게끔 충분하게 해서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은 어떻게....,

자료가 아직 안왔으니까 자료를 보고....,

그러면 자료가 좀 지연됨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자료 안왔는데요, 자료 오는 동안..., 10쪽에 보면 국가생산성 대상 정보화부분 대상을 수상했는데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공공기관 최우수 기관상하고 정보화부분 대상 이 두개에 대해서 자랑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반을 민간컨설팅 기관과 중앙부처가 연계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선 위에 있는 V-ISO 경영시스템대상 이것은 구 행정 전반에 대해서 능률협회에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이 사항은 ISO인증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행정의 전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 추진시스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상이 되겠고요. 생산성대상은 제가 부분을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6개 부분인가를 행정을 파트를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리더쉽부분,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받은 것은 정보화부분입니다만 정보화 부분, 어떤 부분은 환경관련부분,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하는데,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우리 My-e서람이 같은 경우가 자치단체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부분에서 대상을 받게 됐고 또 한가지 자랑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내일모레서부터 정부혁신자치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벡스코에서 열리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관련 부분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사례발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도별로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위원장님, 사무감사자료요구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요구한 것 받을 시간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요구는 회의하고 관계없이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되겠군요.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실적추진보고는 이미 제출한 책자로 갈음하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받는 것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실적보고이기 때문에 실적보고를 듣지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듣고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의를 구했는데...,

두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구우회 위원님께서 보고서내용을 학습하셨기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만 질의를 하셨으면 한다는 의견과 한태빈 위원님께서는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두안이 있는데 간단하게 실장님께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합시다.

그럽시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홍보계도현황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참고해서 질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없으므로 구우회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위원회에서 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도시위원회 이인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문화공보실에서는 올 한해동안 구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문화기반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당초계획보다 서람이문학아카데미운영과 국제자매도시체육교류, 국민체육센터건립, 청소년종합레포츠공간조성등은 사업추진상 부득히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 직원분들 중식시간 되시면 식사하러 가셨으면 합니다. 실장님이 충분히 숙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점심시간 되시면 직원들은 중식을 위해서 자리 이석해도 되는 것으로 허용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질의는 안하시고...,

질의 해야죠.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우선 본 위원이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 해봐야 존경하는 한태빈, 박광영, 이석재, 황웅상 의원님이 동료 위원으로서 같은 상임위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료요구해야 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실장으로부터 그냥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둔산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27쪽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12월3일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둔산도서관 건립에 지역선정문제에 있어서 대전시와 우리 구가 표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대안으로 시애틀공원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당시 시애틀공원에 둔산도서관부지로 대안을 제시했을 때 대전시장이 관선시장시절에 조성해 놓은 시애틀공원의 상징성 때문에 설사 학부모들의 둔산도서관 건립욕구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지역선정의 당위성면에서 시애틀공원이 적지임에도 대전시장이 시애틀공원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시청 해당부서의 책임자들이 시애틀공원에 추진하는 것을 반대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구우회 위원님, 잠깐만요. 현재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중지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서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우리 도서관장님, 지금 후반기 책자에 우리한테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라고 해서 만들어 내셨는데 좀 변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도서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여 새로운 문화 정보를 많이 접하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자리에 계시면서 전혀 발전이 없다, 하나를 짚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2004년도상반기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서를 보면 거기 있는 것 그대로 갖다 옮겨놨어요. 수치만 틀리고! 좀 변하자, 첫째는 변하자 이런 얘기이고 하반기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총체적으로! 100% 다 달성했어요?

100%라고는 자신있게 말씀못드리지만 거의 했습니다.

몇프로 정도! 여기 하반기계획이 계속 장별로 나왔는데 몇프로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업적인 것은 거의 100% 했고 나머지 책구입이라든지, 통계적으로 볼 때는 90%이상은 했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굳이 책을 받아보고 검토하면서 전년도 것이라든가 매년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내 준 자료를 비교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역시 같았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2005년부터는 새롭게...., 혹시 기획정보실에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지는 않죠?

예, 폼만 정해 주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좀 새롭게 변화를 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정말로 관심있게 검토할 수 있게끔,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똑같은 내용, 똑같이 낱말 하나 하나가 똑같아요, 그냥 수치만 좀 틀린 것 뿐이지! 그렇죠?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구우회 의원님.

지금 과장의 업무보고가 이미 각 동료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에 다 나와 있고 이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도 읽지 않고 나온 위원님은 아무도 안계시고 다 숙지하셨으므로 각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받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했으면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구우회 위원께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숙지하셨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부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양론인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면 구우회 위원님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뜻이니까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 위원입니다. 한시간만 질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자리를 이석하시면 오전회의처럼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으로 정회됨을 참고하셔서 상임위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시간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동료 위원의 질의시간을 생각하셔서 가급적 시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동료위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오전 업무보고시간처럼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네명이 귓속말로 속닥속닥 해서 자리를 이석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정회가 되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동료 위원 걱정 안하셔도 무방할 줄 압니다. 37쪽 관련입니다. 옆 동료 위원 전화통화 끝나면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전화가 끝났으므로! 37쪽에 전자입찰제 및 청렴계약제추진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자입찰제 실시로 우리 행정에 많은 투명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입찰제의 시스템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 또는 담당실무자만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는 본 위원을 포함 동료위원들께 전자입찰제의 취지와 플로어시스템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자입찰제는 그 프로그램 개발이 조달청에서 최초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자체까지 확대된 사항입니다. 이 전자입찰제를 입찰할 때 전부 적용하고 있는 것은 우선 서면입찰을 하기 위해서 입찰서를 제출해 주고 가고 오는 그런 불편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시행을 함으로써 담당공무원과 업체간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발된 입찰제입니다. 이것을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나 용역같은 경우에 3,000만원 이상, 기타 경우는 1,000만원 이상 이렇게 계약을 할 때만 전자입찰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우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전산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솔직히 제가 내용을 잘은 모르고 있습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제의 대상을 3,000만원으로 했는데요, 4,000또는 5,000만원이상으로 안하고 3,000만원이상으로 한 근거가 있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입찰하고 있는 것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1억까지는 입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시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3,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입찰제를 3,000만원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37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지역업체 보호육성이라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한다는 의미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떤 점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서 지역업체 보호육성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냐는 우리 구의 어떤 방침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한다는 방침이 전자입찰제를 실시하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면을 포함해서 많은 점들의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간략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역업체 보호육성이라고 해서 지역이라고 우선 정의를 내려보면 우리 서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지역으로 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입찰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찰을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전자입찰이냐, 서면입찰이냐 하는 그런 것이고 여기에서 지역업체 보호육성은 첫 번째는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것을 지역업체로 하고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일정규모이상에서는 지역제한을 반드시 실시를 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8쪽 복식부기 워크샵개최 관련입니다. 앞서 기획정보실의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복식부기워크샵은 우리 구의 시대적 흐름으로 볼때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인원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집행부의 국ㆍ실ㆍ소ㆍ동장, 그리고 구의원 그래서 56명이 참석했었습니까?

56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석대상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56명이 참여했던 것이죠?

구의원님 전체하고 실ㆍ와ㆍ소ㆍ동장까지 포함해서...,

좋습니다.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복식부기워크샵을 개최한 득과 실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자료에 근거해서,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선 이 복식부기워크샵의 근본 취지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사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복식부기 담당부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여타 중간간부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복식부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복식부기워크샵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교육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도 그날 당일 참여를 하셔 가지고 같이 강의를 듣고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해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왕에 바람을 쐴수 있는 장소에 가서 워크샵을 종료한 뒤에 간단한 체육대회를 통해서 상호교류내지는 교감등이 있었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는 있었다고 저희들은 자평은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1세기 서구발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바람직한 협조방안토의가 주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또 우리 집행부 간부와의 이렇게 바람직한 협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충분한 장이 되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다른 불협화음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다음에 말씀 안하셔도 되구요. 이 문제가 지금 불거져서 본 위원도 모기자와 잠시 만나느라고 상임위원회에 늦게 왔습니다. 과연 우리 50만 거대 자치구 서구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바람직한 복식부기도입과 관련해서 협조방안을 토의하고자 만든 워크샵의 그러한 장이 또다른 불협화음으로 비추어져서 기자가 본 위원에게 확인전화까지 오고 노코멘트 하니까 직접 여기까지 찾아와서 정말 어떤 사태가 있었느냐,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간에 정말 안좋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취재하러 왔다가 본 위원이 응하지 않고 그냥 상임위장에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구요. 동료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면 잠시 제가 양해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35쪽 관련인데요. 대전시 또 5개 자치구와 인사교류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각 구별로 이해관계 때문에 아주 미묘한 게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우대되고 발탁하고 하는 이러한 공무원의 풍조가 상당히 바람직한 데 현실적으로 각 구에 이해관계, 또는 이기주의적인 발상 때문에 좋은 인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렇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우리 대전시 광역단체, 또는 행자부라든가 와 좋은 개선책을 찾아서 정말 우수공무원들이 우리 동, 사업소, 본청만이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자치구가 대전시와 서로 협조를 해서 원만히 인사교류를 통해서 우리 구만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적으로 공무원사회가 인사교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바람직한 공무원의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도 있을 것인데 이 점과 관련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지금 구위원님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견문을 넓힌다든지 하는 인사교류를 대폭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이 인사담당과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만 지금 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교류라고 하는 것은 일반 어느 단체에서 희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양 단체가 교류가 협의가 됐을 때만 교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수인력은 안보내려고 하고 또 그렇지 않는 인력은 방출시키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원만한 인사교류가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시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중간적 입장에 서 가지고 교류를 활성화시켜 주면 원만한 인사교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각 단체별로 양보하고자 하는 마음의 여하에 따라서 인사교류가 원만하냐, 원만하지 못하냐의 성패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시면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우리 구가 일을 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34쪽 보람있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장동호인 취미클럽을 육성, 지원하시는 등 많은 일들을 하신 것으로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상임위에서 보람있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직장동호인 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직장동호회의 많은 클럽들의 지원현황을 보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별히 직장동호인 클럽을 육성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원예산액을 좀 늘린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장애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강화하는 데 인색하신 것인지,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시면 한번 짧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저희 과에 애정어린 시각으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직장동호인클럽 육성은 이 예산이 해마다 몇 백만원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의 이하의 금액으로 운영을 하다가 1,2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저희 솔직한 심정으로 직원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재정이 허락한다면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답변입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서람이 가족체육대회가 최근에 복잡한 지역분위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했는데요. 어쨌건 결과적으로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일부 예산이나마 절감되었을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서람이 가족체육대회는 좀 더 활기있게 해야 할 텐데 작년에도 그랬구요, 올해도 그랬고 우리 공무원들의 1년에 한번 있는 전체 서람이가족체육대회에 지원 또한 인색해서 작년에도 1년에 한번 있는 우리 서구청 공직자들의 체육대회에 체육복 하나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특별히 무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건의드린 바 있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신 바 있었는데, 지난 서람이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때도 아마 그것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동안 1, 2회에 걸쳐서 그러한 예산적 지원이 없었고 또 올해도 간소하게 치러짐으로써 절약될 예산도 있고 하니 내년에 서람이 가족체육대회만큼은 우리 서구청 공직자가 1년에 한번 있는 체육대회에서 체육복 하나정도는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그 점 참고하셔서 2005년도 본예산 편성하시는데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구우회 위원님.

옆 상임위원회에서도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만 가능한한 보고를 간략히 하든지 아니면 다섯장에 불과한 유인물 읽는 보고를 받지 말고 각 동료 위원들이 숙지한 내용을 가지고 꼭 필요하신 위원님만 질의해서 회의를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해서 그렇게 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 위원입니다. 49쪽 2004년 충무훈련 실시관련해서 짧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과 함께 참관했습니다만 2004년 충무훈련 실시와 관련 공공시설 테러대비훈련을 지난 26일날 과장 또 총무국장 수고하셔서 아주 훌륭히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공시설 테러대비 훈련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5개 자치구중에 우리 서구만이 시범 실시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면 충무훈련은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2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실시를 합니다만 금년에는 충남북, 대전, 전북, 이 네 개 지역이 시범적으로 지정된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서구가 공공청사 테러대비훈련을 하는, 중앙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서구에서 그런 훈련을 하라는 그런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청사에서 공공시설 테러대비 훈련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관련 48쪽 내용인데요. 일부 자치구에서 최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운영 및 관련조례를 새로 제정하기도 하고요, 개정하기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는 특별히 계획 있으신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 10월경에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추진중인 관련 조례가 자원봉사 정착을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