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이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장진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진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진혁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아동위원등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철원군아동위원등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아동위원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 전반의 효율성제고와 아동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골자로는 아동위원회의 목적, 정수, 임무, 위·해촉, 임기, 구성, 수당 그리고 운영세칙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해당 없고, 관계부처의 사전승인도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예고한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군아동위원등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 2조는 위원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읍·면단위로 1명을 두되, 인구 1만명 이상 읍·면 1명을 추가로 둘수 있다. 3조 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철원군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조사,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지원과 지도,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 어린이 놀이터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정비 활동,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등을 두었습니다. 4조는 위원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1항으로서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항으로서 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조는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조로서 아동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의 상호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등을 위하여 아동위원회를 둘 수 있다. 7조 위원장,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8조 해임,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조 위원회수당, 철원군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철원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근거를 두어서 아동위원이라는 그런 항이 있는데 1항에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항,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3항,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항,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항,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아동위원등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우리군 관내 아동복지향상을 위한 지도와 원조활동을 수행할 아동위원에 관한 위촉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법적근거는 타당합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아동위원이 선정 구성됨으로써 우리군 관내 아동에 대하여 항상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원조등을 행하며, 나아가 아동학대신고, 놀이터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정비활동등을 통하여 관내 아동의 복지증진 및 육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조례 제4조 1항에 아동위원 자격이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조례제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아동위원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적정한 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은 지금 우리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읍면단위로 1명을 두고, 인구 만명이상 된다면은 총 7명 되겠네요?

8명, 상한은 8명인데요.

예?

1개 읍면당 1명씩 6명하고, 만명이상 되는 읍면 갈말읍하고 동송읍 1명씩 해가지고 상한은 8명입니다. 8명까지 둘 수 있다라는 것이지, 꼭 8명을 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아동위원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어느 기준이 없어요.

시단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있고 그래가지고 아동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그 관련학과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교수님도 안계시고 그렇다고 아동복지 전문가도 없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상 아동과 관련한 학과를 이수한 학사이상들을 읍·면장님들이 발굴 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추천하게끔 하는 것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해서 다소 이 표현 자체가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지역사회 실정이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내막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사람들이 위촉을 한다고 하셔도 지금 이거는 내가 봤을 때에는 그냥 임의적으로 선임해가지고 할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봐서는 조례를 이런 아동위원을 관련되어 가지고 조례를 한다고 하면은 뭔가 조례에 명시된 기준이 있어서 그게 좀 저거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미 자치게 좀 저거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또 잡음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을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특별한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으면은 그 기준에 적합지 않기 때문에 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지지역 같은데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분도 안계실 경우에는 임명을 못한다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지역사회에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열의가 있는 자, 정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읍·면장님이 판단하셔서 그래도 이 사람이 제일 적격자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임명할 수밖에 없지않나 해서 이렇게 문구를 해놨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조례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너무 저거한게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나열해 놨을 경우에 거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읍면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을 좀 이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방금 장진혁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그랬는데요, 이 학식이 경험이 무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동복지 업무에 다년간 종사를 했다던가 아니면은 아동복지 관련에 관한 학위를 가지고 있다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기는 대학도 없고 지금 학식이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철원에 뭐 누가 있을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찾아 봐야지요.

찾다가 만약에 없으면은요?

그러면은 1항 1호를 가는거죠.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년간 학교 어머니회 같은데에 근무를 했다던지, 봉사를 했다던지 그런 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다던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어차피 제가 볼적에는 2항 같은데는 철원에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것을 쉽게 말씀 드리자면은 현재 공립 어린이집 같은데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거의 대게 보면은 유아교육이라든가 아동복지학에 전공한 사람으로서 학사 자격증을 가진...

이거 위촉은 우리 관내 사람만 되는 것이잖아요? 관외 사람도 될 수 있는거예요?

관내 사람으로 위촉을 해야죠.

관외 사람은 안되는 거예요?

예, 그 읍·면에 거주하고 있어야하고.

관내라고 명시된 것은 없잖아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2조 위원 정수 해가지고 위원의 정수는 읍·면 단위로 1명을 두되, 인구 1만명 이상 읍·면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아니, 읍·면당 1명을 두고 하는 것은 관내, 관외 사람이라도 관계없는 것 아니예요.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죠. 그래야지 읍·면장이 추천을 할 수 있죠.

위원 위·해촉에 보면은 철원 같은데는 4조 1항뿐이 해당이 되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장진혁 위원님이나 박성호 위원님이나 똑같은 그런 염려스런 말씀이신데 저희도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가지고 1항 1호에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라는 문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조례는 지금 저희 강원도내 10개 시·군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개 시·군의 조례에 문구를 다 수집을 해서 거기서 참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철원군하고 다른 시·군 같은데는 화천, 양구나 이런데는 대학도 없지만은 타 시·군 같은데는 대학도 있고 그런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시급에는 어려움이 없겠죠.

알았습니다.

여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회의를 참석했을 때에만 수당을 주는 겁니까?

그렇죠, 회의가 개최 되었을 적에 그 회의에 참석한데 따른 실비변상조의 수당을 주는 겁니다.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니까요 예산이 없으면 못주는 겁니다.

명예직인데 이것도.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위원의 임무가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자원봉사 차원이라기 보다는 우선 이분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적인 자료조사는 다 합니다. 기초적인 자료는 조사 다 해가지고 만약 A라는 아동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학대받는 아동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런 아동들에 대한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해가지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아동으로 확정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이 분들로 하여금 결정토록 하는 것 이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자료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건만 올려서 회의에만 붙이는 겁니까?

여기 나와있는 이런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지원과... 이런 어떠한 아동을 지원 아동으로 대상을 삼을 것인가를 그런 결정을 이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복지과에서는 지금 아동위원 업무 취급하는 사람이 몇사람 입니까?

1명입니다.

1명이서 우리 6개 읍·면을 다 기초 파악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있는...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읍·면별로 아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서 올라오면 군의 담당자는 6개 읍·면 것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호아동으로 책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관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관리 하겠습니다라고 이 위원회에다 상정을 시키면 그분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 뺄 사람은 빼고 추가로 집어넣을 사람을 집어넣고 그런 결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복지사가 관내에 있는 아동들 이런 부분들 파악한다 이거죠?

예, 기초적인 실태조사를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하는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위원에 대한 개념을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좀 개념정리를 다시 해야될 것 같은데, 아동복지법 제6조 아동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동위원은 해놓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 지도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원조와 지도를 행할 수도 있고, 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동위원에 대한 개념을 회의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회복지사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에서만의 기능만 위원회의 기능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위원으로서의 임무도 수행할 때에는 임무상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다는 개념으로 봐주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회의수당만 지급되어서는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어떤 임무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임무를 부여를 하고요, 그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한 수당을...

임무를 부여하는게 아니라,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임무가 있으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아동위원들이 필요할 시에는 어느 가정환경 조사라든가,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조사, 지도, 예방활동 이런 것 할 때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조례상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의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하면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왠만한 일은 거의 읍·면 사회복지사들을 통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고 꼭 위원님들이 걸러 주셔야 될 사항들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읍·면에서 사회복지사나 아동에 관련된 담당자가 업무하는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회의를 해가지고 위원들은 거기서 결정을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만하게, 이분들한테 도저히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업무가 부여되었을 경우에는 이분들로 하여금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분들 빼놓고도 우리 공무원들만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했을 경우에는 예산도 줄일겸 최소한의 공무원들이 하고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임무만 부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수당을 드리고 실비를 변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 취지와 목적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동위원회를 설립해놓고 이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냥 조례만 제정해놓고 그냥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줘서는 안되거든요. 이것을 위원을 선정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한 정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죠.

아동에 관한 정의는 지금 아동복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만 12세까지를 아동으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아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동에 대해서는 다 관리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간담회때 설명한 관리아동에 대해서는 뭡니까? 57명에 대해서 관리아동...

그러니까 전체아동이 아동위원회 이분들이 운영이 되는것인데 그중에서 정부로부터 보호 지원을 받는 대상 아동이 40세대 57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아동만?

예, 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아동...

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아동이 40세대 57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중에는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부모가 없는 다른 삼촌이나 할아버지한테 위탁받는 위탁아동도 있고 여러 가지 아동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은 우리 아동위원들이 관리를 안해도 우리 복지사들이 당연히 해야될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철원군 어린이 놀이터 시설개수는 몇 개나 되죠?

현재 어린이 놀이터 시설개수는 저희 업무 사무관계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예를들자면 아파트단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그 단지내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개수, 개소수가 몇 개나 되냐고, 철원군에, 다 합해서.

글쎄 그 현황자체를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요.

현황정도는 파악이 되어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정도는 파악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주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리 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철원군 관리 시설은.

예?

철원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 개소수는 몇 개나 됩니까?

철원군에서 지금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고 있는 시설 자체는 저희는 관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과 업무자체가 여성부로 이관이됨과 동시에 그 다음에 군수님 집행부 지휘부서에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관리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라는 지시가 내려서 내년도서부터 어린이 놀이터를 전수 조사를 해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한 관리를 지금 아동복지법 여기 아동위원등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5항에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정비활동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관리 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파트단지나 각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나, 단 군부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접경지역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무분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내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라 하면은 우리 군부대 관사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군부대 관사 또는 그 군부대 아파트 그런데 내에 설치되어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그것은 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라는...

사회복지과장님,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군부대 군인가족들도 주민입니다. 당연히 주민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 해주셔야지, 이 놀이터 시설 하나가지고도 또 업무분장을 나눈다 하면은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소 주민등록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부대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우리 철원군 인구늘리기 시책이라든가 여러가가 있는데 어린일 놀이터 시설까지 저희 철원군에서 해주면서까지 군인가족에 대한 복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해주고 있는데 그 관리는 또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부대내에 있는 아파트시설 마저도 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하면은 좋습니다. 단지, 그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원 자체가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다 적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군비 수반이 안되어도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설을 해 줄때에는 군부대 주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지만은 관리에 대한 부분은 한 과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에 효율성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다가 철원군 어린이 놀이터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지난번 추경때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해가지고 3,800만원인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우리 아동위원등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예산부서에다가 이 부분을 엎필해주셔 가지고 꼭 관리 예산에 대한 부분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아동위원등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건설과장입니다. 철원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75조의 규정에 의거 내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요청하고자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등에 관한사항, 건축물, 교량·터널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사항,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등에 관한사항,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기타 철원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자문단은 민간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철원군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철원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께서 설명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금년 6월 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난 및 안전관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안전관리자문단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대상시설물을 점검에 대한 수준높은 기술적 자문은 물론, 우리군의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등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업무 추진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안전관리 자문단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관내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관내에 인물로 해서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내·외 불문하고 저희가 대학교에 위촉 의뢰하면은 대학교수님하고 안전관리 전문회사나 저희 관내에서 건축사는 거의 관내 계시기 때문에 건축사 중에서 관내에서 임용할 수도 있고요, 건축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철원 소방서 내년도에 개축이 되면은 소방서에서도 한, 두분 위촉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교수로...

평상시에 그러면은 안전관리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만 일단 구성을 해놓고 그 자문단이 실사를 해서 어떤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수당을...

수당을 저희가 회의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때 마다?

예, 기본적으로 앞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상·하반기로 해서 연2회를 정기회를 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했지만은 수시로 군수가 필요할 경우에 회의 개최결과에 따라서 회의 개최시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다른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위원장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우리 철원군에서 지정된 대상 범위는 있습니까?

저희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1종, 2종 이렇게 나누는데요, 저희가 1종시설은 태봉대교를 1종, 교량 강 아치교기 때문에. 2종에 교량이 네 개가 있습니다. 군탄교, 암정교, 외동교, 잠수대교, 그 다음에 2종에 상수도분야에 김화, 갈말, 동송 상수도가 대상시설인데 상태 등급을 보면은 저희가 전부 A이고 상수도 3개 상수도만 B등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A등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점검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 관리만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이라는게 있는데 중점관리 대상은 건축물이 96, 시설물이 12해서 108개 중점관리 대상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8개중에서 A급이 43, B급이 65개소가 있습니다.

암정교라고 하면은 우리 새로 신설된 암정교를 말씀하시는거죠?

예, ’97년 12월에 준공된...

’97년?

예.

그 전에 암정교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관리대상이 아니고요?

예, 기준이 장대교, 연장이 긴 교량이 기준에 있습니다. 그중에 해당되는 것 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이나 제방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에 포함이 안됩니까?

하천은 해당이 안되고요, 주가 교량하고 터널하고 유원지시설하고 청사, 또는 일정 규모이상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연립주택, 터미널, 관람 집회시설, 유락시설 등이 있습니다. 하천은 대상이 안됩니다.

하천 우리 자주 유실되거나 하천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이 안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관리 측면에서 평상시에 저희가 하천유지보수 예산을 매년 세웁니다만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안전관리 자문단에게 안전관리를 자문 받아야 될 대상 시설물은 아닙니다.

잠곡댐 부분은 어떻습니까?

잠곡댐 부분은 저희가 대상에는 안들어 가는데요...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잠곡댐은?

글쎄, 그게... 대상여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현재까지는 대상에 안들어가 있는데, 중점관리 대상이나 특정시설이 되는지 대상이 되는지는 관리 주체가 이미 따로 있기 때문에...

아니, 주체는 따로 있어도...

잠곡저수지를 포함한 8개의 큰 저수지가 있거든요, 관내에. 8개 저수지가 다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법령을 따져 봐야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96년 수해때도 위험한 순간을 지나갔는데 이런 부분도 중점 안전관리대상에 포함시켜가지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재난관리안전기본법하고 기금운영조례안하고 통합해서 같이 저거하면 안됩니까?

아니, 이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바뀌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게 그 전에는 재난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이렇게 법이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이번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님이 얘기 하시는대로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맨위로

건설과장입니다.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법 제67조에 의하여 적립되는 철원군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기금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금의 운용 수입, 기타 잡수입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군수는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 예치·관리 하여야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 하여야하며, 정기예치금액은 철원군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고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도록 정하였으며,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주에서 규정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토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998년에 각각 제정 운영되어오던 철원군자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난관리기금운용관조례를 상위법인 위 두법이 금년도 6월 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기금을 일원화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위 두 기금이 하나로 일원화됨으로써 기금운용에 있어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기존 폐지되는 조례에서는 총 소요금액의 50%이하로 하되 한도액을 2천만원이하로 규정하였던 것을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상향한 것은 주민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융자조건에 있어 기존 폐지되는 조례에서는 연리 5~8%로 규정하였던 것을 본 조례에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규칙 제정시에는 현재 농협중앙회 일반대출 평균금리가 약 8.1%이므로 기금운용에 손해발생 등 큰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리로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현재까지 적립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8년부터 적립을 시작해서 금년까지 원금 122,651천원과 이자 19,469천원을 합쳐서 142,120천원이 적립되어서 그중에서 ’99년 9월에 3,240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138,880천원이 남아있고, 재해대책기금은 ’97년부터 적립을 시작해서 원금 566,939천원과 이자 124,667천원등 691,605천원 적립이 되어서 그중에 30,960천원을 ’99년 7월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660,645천원입니다. 두 기금을 합한 총 잔액은 799,52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2004년도말 기준이죠?

예, 현재 2004년 10월말 현재입니다. 이자발생 때문에 10월말 현재로 했습니다.

사용된 금액이, 지출된 금액이 있습니까?

예, ’99년 9월에.

’99년도 말고 올해?

없습니다. ’99년 수해때 수해 전에 사용한 것이 지금 ’99년 9월 재난관리기금으로 3,240천원이 집행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에 썼냐면은 재해재난무인 태양열 중계소 설치공사에 사용한 것인데, 와수리 산 94번지에 중계설치를 위한 솔라판, 태양열 받아서 중계해주는 그 시설에 3,240천원을 사용을 했고, 재해대책기금은 ’99년 7월에 사곡 명성천 전기공사에 30,960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전의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매년 이렇게 올라오다가 ’99년도 이게 있었는데, 이게 기금운용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되므로 인해서 매년 기금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짜실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2004년 당초예산 기준했을 때에 어느정도 되죠?

내년도 계획 계상으로 봤을 때에는 8천에서 9천만원사이 1억이 안되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을 때 보다는 좀 금액이 줄어들겠네요?

같습니다. 비율은 같이 했습니다. 두개 합한 것이니까 결국은 같은 정도의 금액이 적립될 겁니다. 조금 줍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줍니다.

기금 운용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죠?

기금은 여기서 저희가 계속 99년도 사용한 것 이외에는 계속 적립해놓은 것인데, 이건 왜냐하면 96년이나 99년 같은 큰 수해가 났을 때에 민간인들에 대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기금운용에서 융자해주는 것에 많이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적립 위주로, 큰 재난을 대비한 적립 위주로 그렇게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 현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유지보수사업이나 이런 것을 다 하고 이것은 적립을 해서 큰 재난을 대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인명구조장비 이런 것 구입한 것도 전혀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고, 기금사용은 안했습니다. 가급적 기금사용은 큰 재난에 대비해서 저희가 적립해서 쌓아두는 쪽으로 ’96년이나 ’99년 같은 큰 수해가 났을 때에는 사실상 우리가 군비가 뭐 상당히 부족해서 타 금융기관에 임차도 해야되는 문제도 있고, 민간인들한테 융자를, 이사를 한다던지 주택복구할 때에 융자를 해주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융자를 못해주고, 금융기관 알선해서 비싼 이자를 물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적립을 많이 해 두었다가 큰 재난·재해에 대비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그것은 기자재 등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 지금 6조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네가지 항목 그 부분에서는 전혀 사용을 안하는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이 기금에서 사용을 안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용할려고.

그 대신 일반회계에서 해가지고 사용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프랑카드 설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경비를 일반회계 예산요구를 하고, 아니면은 관서당경비나 우리 자체경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 인명구조장비 이런 것은 더 필요치 않습니까?

그런것들을 지금 수년에 걸쳐서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소방서에다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주로 여름에는 해병전우회에서 하는데 그런...

해병전우회에 줬습니다. 로프라든지 구명조끼, 구명장비 이런 것들을 전부 사줬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더 관심있게 좀 지원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준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금일 의결된 3건의 조례안은 11월 12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