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은 기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및 답변일정과 같이 해당 과장께 의원별로 일괄 질문을 한후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문을 하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잠깐 의원님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만은 민원사항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해 있으니까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여기 진행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회관 및 오수노인회관 신축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셨죠. 사실 제가 이것을 질문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를 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내용을 제가 지금 사진촬영까지 해가지고 전부 확인했습니다만은 미비한 점이 하나둘이 아니고 신중을 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유통과장께서 현재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지역경제담당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김학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면 출신 최기락 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개선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실군 관내 간이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170여개소에 급수 세대수는 5,221세대, 여기의 물을 13,036명의 군민이 먹는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21일까지 먹는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던 결과 식수로써 부적합한 간이급수시설은 무려 34곳으로 전체급수 시설의 2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라면 임실군민중 일부는 즉 2,600여명은 날마다 먹어서는 안될 유해한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견주어 볼 때 먹는물 수질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행정에서의 먹는물 개선의지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군에서는 군민건강을 위하여 전국하프마라톤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를 수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먹기 부적합 물을 음용함으로써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군민건강이 향상되는지 의아심이 아니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우리군민중 일부가 건강에 해로운 물을 마시고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문제다 아니할 수 없으며, 진정한 군민건강을 위하여 행정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묻고 싶고, 또한 부적합한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해당 당사자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락 의원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종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걱정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엄주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기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수질개선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간이상수도 현황은 간이상수도 67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03개소 등 총 170개소가 있으며, 급수량은 1일 3,921톤으로서 급수인구는 5,221세대에 13,036명으로 임실군 전체인구에 37.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수질개선 및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분기별, 반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ㆍ면별 담당자 및 마을별 관리인을 지정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실시횟수는 임실군 의료원에서 연간 4회를 실시하고 있고, 전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 2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우물소독료, 소독약품 크로르칼키를 구입 읍ㆍ면별로 배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크로르칼키 소독기준은 20톤당 20키로그램 1개이며, 톤당 1그램이 적정 투용량으로서 연간 427키로그램이 소요됩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크로르칼키 구입예산 6백1십만원을 들여서 1,600키로그램을 읍ㆍ면별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개량사업으로는 매년 6억원내지 7억원을 투입해서 지하수개발, 취수원 보수, 수중모터보수, 배수지 개량, 관로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에 간이급수시설에 2003년도까지 총 투자액이 유지보수로 155건에 19억7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수질개선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였고, 2004년도에 추진사업으로는 6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지하수개발 6개소, 취수 시설개량 2개소, 관로개량 7개소, 배수지개량 6개소, 기타 모타수리 등 28개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41개소에 6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대책수원을 개발한다든지 시설개량 또한 배수지 개선, 약품투입기 설치, 수중모터펌프사업 등을 설치하여 수질개선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간이급수시설 미개량시설 77개소에 대한 사업비 13억4천만원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설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간이급수시설 3,4분기 수질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4분기 수질검사는 2004년 8월 19일부터 9월 1일까지 170개소에 대한 대장균외 11개항목을 수질검사하여 총 170개소중 32개소가 불합격 되어, 그후 취수원 및 물탱크를 청소후 재검사를 2004년 10월 8일 실시하여 32개소중에 10개소가 최종 불합격 처리 되었습니다. 불합격시설 10개소중 오수 주천마을은 2003년도 상수도관이 매설 완료되었고, 오수 구평마을은 마을앞에까지 2005년도에 매설할 예정이며, 신덕 지장은 2005년 3,4월경에 상수도 급수 예정지역이며, 지사 금평 및 안하마을은 2005년도에 급수지역 대상지로서 맑고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을 걸로 사료되며, 임실읍 망정, 청웅 행촌, 운암 동곡, 성수 삼봉, 신덕 신흥마을은 2005년도에 시설개량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개량을 통하여 풍부하고 맑은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기락 의원 보충질문 요청) 최기락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 다 안계신가요? 지금까지 답변을 보시면은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지금까지 실행해온 모든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부적합한 물 을 먹고 있는 그분들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나 2006년도까지 부적합한 물을 계속 먹고 있으면서 그때까지 참으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10개소가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내용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색도 7개소, 탁도, 불소, 질산, 질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을 검사한 시기가 8월중ㆍ하순쯤에 실시해서 그당시에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도랄지 탁도는 장마철 진흙이랄지 특히 간이급수시설은 시설자체 관로가 주철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 30년 되다보니까 관로가 녹이 슬어서 급수관 부식으로 인해서 색도랄지 탁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상수도관을 개량대상으로 지정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당장 먹고 있는 물을 개선을 어떻게 할것이냐가 문제이고, 그다음에 간이상수도가 주철로 되어 있습니까, PVC 아닙니까? ○

그당시에 설치한 지역은 주철관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PVC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당시에는,

지금 광역상수도 하고 간이상수도를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

아닙니다. 간이급수시설이 30년전에는 주철관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지랄지 철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부적합 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에게 끓여 먹는다든가 이런 임시적인 조치라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장호 의원 질문요청) 최장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내용 하고 같은 맥락에서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번 확인차 얘기를 드립니다. 동화댐 수혜지구가 오수, 지사, 삼계, 성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부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금후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장호 의원님께서 동화댐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댐은 오수, 지사, 삼계, 성수 4개면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용량은 1일 2,700톤이고, 사업량은 지사배수지 1,350톤, 성수 200톤, 삼계 400톤, 배수지가 3개소가 있고 관로매설이 102키로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999년도부터 2006년까지 8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서 85억9천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입니다만은 내년도에 사업기간은 단축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 군비 31억원을 본예산에다가 계상한 바 있습니다만은 예산만 확보되면은 2005년말이후로는 맑은물을 먹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탱크가 있는데, 물론 소독약도 주고 그러겠지만 그탱크 속을 한번이라도 과장님이 직접 보신 사실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청소할 적에 가서 입회를 했습니다. 보니까 눈뜨고 볼수 없을정도로 더러운 것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에다가 소독만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언젠가 한번쯤 과장님이 직접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청소를 해야만 맑은물이 될 것이 아니냐 과장님은 그런사항을 알고 계신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

진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간이급수시설 전체를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몇군데를 둘러 봤습니다. 그래서 탱크가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탱크 바닥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읍ㆍ면에다 지시하기를 1년에 한번정도는 탱크물을 빼가지고 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잘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탱크를 1년에 한번정도는 청소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수시로 읍ㆍ면을 출장해서 주민들이 맑은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확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낙농가 현황을 보면은 94농가에서 5,212마리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농발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집행부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난 2003년도 낙농가의 조사료생산을 위한 지원예산을 보면은 조사료생산작물재배 및 5가지 사업에 3억7백여만원, 2004년도에 예산은 조사료 작물재배 및 농업부산물 수거, 조사료 수확 장비지원 등 6개사업에 6억4천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바, 이는 낙농의 욕구충족에 미약한 지원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낙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행정에서의 더욱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2003년도 조사료생산 지원보조금을 아직까지도 집행하지 않고 있음으로서 낙농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미집행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금년과 같이 가을날씨가 맑고 좋은해에 논사료 볏짚을 결속하여 수확할 수 있는 좋은 여건속에서도 장비부족으로 인하여 지금도 많은 양의 볏짚을 이번 비에 비를 맞추고 말았습니다. 우수가 잦은 해 같으면 수확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은 불보듯 뻔한 사례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원활한 수거를 위한 조사료 장비구입 자금지원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도 조사료 작물재배에 따른 예산지원은 언제쯤 집행이 이루어져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금후 임실군 전체 낙농가들을 비롯한 한우, 비육우 사육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계획 및 고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세계무역 자유화에 따른 개방 등의 여건변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셔서, 축산농가들의 안정된 소득과 사육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행정에서 장려해 온 모든사업중 거의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정부나 행정에서 주먹구구식 안일한 탁상공론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잘못된 전처를 다시는 밟지 않고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락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중요한 포인트만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박일봉입니다. 최기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평소 산림축산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진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육우와 한우를 포함해서 15,756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조사료 양이 년중 183,000톤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국ㆍ도ㆍ군비를 지원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에 따른 지원을 해준 사료생산량이 한 22,700톤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2퍼센트정도를 지원으로 인한 조사료생산에 의존하고 있고, 그 여타는 자가 사료를 조사료라든지 논사료에 의존해서 사육을 하고 있는 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채보리 재배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88.3헥타를 재배했는데, 230헥타로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지원도 지금까지는 키로그램당 20원, 헥타당 1백만원정도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경종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 논을 가진 축산농가한테 논을 빌려 주었을 때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든지 조사료를 재배한 이후에 모내기 시기도 늦어지고, 또 수확량도 적기 때문에 논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로타리비용과 모내기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비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확대해서 수확, 포장, 비료과정을 기계화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사료되어서 내년도에는 총채보리 재배 연결체 등에 33대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행정지원은 사업별로 완료과정을 확인한 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총채보리 같은 경우는 수확이 끝난뒤에 표본조사를 해서 표본조사 결과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야 되고, 그중에서도 가을철에 하는 건포싸이제지 같은 것은 이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을 받아야 되고, 또 암모니아는 앞으로 월중계획을 세워서 12월중까지 암모니아가스를 주입해야 되는 그런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약간 집행에 지연도 있고 그런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축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계획과 농축산물 개방여건의 변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첫째, 경영비를 절감해서 단위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또 축산장비 현대화로 축산기반을 확충하고,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과 우량육종개량을 통해서 우수브랜드를 개발하고, 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개선 등 해야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와 병행해서 적정규모의 사육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때만이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와 병행해서 적정규모 사육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했을때만이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축산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단위당 생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양질의 조사료 공급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총채보리재배를 확대하고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는 물론 암모니아 볏짚처리, 볏짚의 건포사이제지 확대와 사이드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고, 확대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트랙타, 적제기, 레이크, 피복기, 로라 등 각종 조사료생산 및 수확장비 등을 확대 보급하고, 소형 다포장 사료를 급여로 하기 때문에 노령화ㆍ고령화 된 축산농가 일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산농가 일손을 덜어 주기 위해서 자동급여기 등을 지원해서 기계화 축산경영으로 노동력을 절감하도록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축산물과 우량품종 개량을 위해서 노동갱신사업, 수정란이식사업, 인공수정사업, 조기자돈이유사업, 우수축산물 브랜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우리군 특산품인 치즈를 명품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치즈과학연구소 및 치즈피아를 비롯한 낙농크러스터를 구축해서 낙농선진지로 만들도록 추진해서 도화계발젠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여건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기락 의원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기락 의원 보충질문 요청) 최기락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질문 때 2003년도 조사료생산을 위해서 지원해준다고 했던 금액을 지금까지 집행 안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답변 안하셨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안하셨습니까? ○

2003년도 예산이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집행이 안될 수가 없고, 사고이월 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었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03년도 의미는 작년도에 총채보리 재배로 작년 가을에, 예를들어서 호맥이라든지 보리를 재배했는데, 금년 6월달에 수확한 그사료작물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경종농가에 대한 수확비 헥타당 1백만원정도, 300평당 한 1십만원정도 지원된 것은 저희들이 기왕에 해당 연결체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보조금 집행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은 집행이 안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지금 농가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2003년도에 파종해 가지고 올해 수확한 조사료들은 이미 소가 다 먹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집행 안해준다고 농가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2003년도 예산이라고 보면 아직 집행이 안되었으면 명시이월 되어서 2004년도로 넘어와 가지고 그 돈이 어디엔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없다고 보면은 그 돈이 어디에 사장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

금년도 예산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2004년도 예산 다시 또 세웠잖아요? ○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것이 올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4월에서 9월사이에 수확이 다 끝났는데 지금까지 집행 안하고 계시잖아요?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연결체 한우작목회, 축협, 낙협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서류보조금에 지급한 적정한 서류절차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관계되는 연결체가 3개연결체인데, 바로 11월중에 집행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타시ㆍ군을 조사해본 결과 다 집행했습니다. 임실만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은 그렇다고 보면은 수확이 도래하는 2005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시겠다 그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호밀, 보리들이 다 나가지고 있는데, 수확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씨를 뿌리고 하는데 보조를 해드리는 것입니까? ○

수확후에 표준조사를 해서 수확량에 따라서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빠른시일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의원 질문요청) 김상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동료의원이신 최기락 의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응하고 계시는 과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조사료 생산을 하면서 많은 지원을 해서 지금 3개단체가 뭉쳐서 조사료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라북도 현황을 보면은 정읍, 김제, 익산 그쪽에는 보리수확을 쌀수확 만큼이나 거의 하는, 그리고 정부가 100퍼센트 수매를 해주는 그런입장에서 보리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실에 장비를 보조해 주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조사료 생산하는데 이런 것이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밀을 갈고, 호맥을 갈고, 보리를 갈았는데 제대로 100마력이 넘는 트랙터가 논밭을 파헤쳐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겨우 논을 빌려주면 거기에서 호맥재배를 해서 모를 심도록 로타리 쳐주는 걸로 끝이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사료생산에 대여를 안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논을 가진 분들이 보리를 갈고, 호맥을 갈고해서 축산농가들에게 나오는 양의 어느적정선을 주어 가지고 개인소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행정에서 진행이 되어야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소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축산장비를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소 혜택이 되면서 임실군 조사료 생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산림축산과에서 해야지만은 산업유통과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겨울에 노는땅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김상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의원 보충질문 요청)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진만 의장대행께 감사드리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진억 군수께서는 농축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들어 왔습니다. 임실군은 축산밖에 살길이 없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여러차례 봤습니다. 축산 다음에는 수도작 그리고 나서는 고추라고 말씀을 강조하시는 대목을 여러차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축산에 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채보리 생산에 대한 담근먹이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사료생산 총채보리 담근먹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축산농가들이 직접 경종농가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리를 갈고 조사료를 갈고 생산까지 수확, 판매까지 다하는 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조사료생산에 대해서는 영광군을 가서 보니까 축협에서 모토가 되고 군에서는 지원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는 축협에서 할 일까지 어찌보면 다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어떤 흐름도 시스템체계도 이것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경종농가를 시켜서 먹이생산을 하고, 그것을 축산농가나 기계영농단에서 생산을 하고 파는 것은 누가 팔아야 되느냐 이런것까지 어떤 체계도나 흐름도를 정확히 만들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배는 경종농가, 계약은 축협에서 하고, 사 가는 것은 축산농가가 사갈 수 있는 어떤 흐름도를 하나 만들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사료생산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시행을 하는데,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검토해 보셨는지, 문제점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총채보리 사료화 작업을 하는데, 경영분석을 해보셨는지, 즉 생산비는 얼마이고, 경영비는 얼마이고, 간접비용은 얼마고 해서 수익은 얼마가 나오더라 작업단에서 말씀입니다. 작업단 생산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간접비용, 직접비용 그래서 순이익이 얼마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경영분석을 해놓으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입사료와 조사료와의 품질을 비교해 보셨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보리나 호밀, 볏짚의 조단벽프로 또 과수와 양분축량 이런것들이 면밀하게 비교분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조사료가 수입사료보다 대체효과가 이렇게 좋다, 양질의 사료로서 충분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교분석 했어야 됩니다. 그런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입사료와 우리 조사료와 가격을 비교해 보셨는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비, 경영비, 간접비를 싹 해가지고 수입사료와의 가격을 비교해 보셨는지 하셨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기락 의원님께서 타시ㆍ군은 조사료 생산비용에 대해서 지급을 기 7,8월에 완료했다고 하는데 11월중순입니다, 연말이 다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그비용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돈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지원하지 말라고 군수가 시켰습니까, 부군수가 시켰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군세 보탬이 되겠다,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해서 하지말라고 했는지, 연말이 내일모레입니다. 당장에 지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경종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과정에서 우선 당장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내기 비용하고 노타리 비용을 내년예산에 가산을 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고, 두 번째로 노력하겠습니다. 축협을 중심으로 한 조사료 생산체계 그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타 문제는 충분한 답변을 들으실라면 질문하신 내용으로 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다만 시간을 주셨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간에 지급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한의원님 질문을 듣고 바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내용들은 서면으로 한의원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 가로등 관리대책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설치 현황을 보면은 3,513개의 가로등이 있어서 방범에도 일조하여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전화로 조사한 결과 200여개의 가로등 시설중 농작물 피해로 47등, 고장이나 방치로 가로등 전체 200여개 가로등중 52등 즉 26퍼센트에 달하는 가로등이 일시적이나 또는 계속해서 고장으로 못쓰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사용 및 고장여부를 자료로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만은 고장난 가로등은 전무하고, 농작물 피해로 인하여 일시 소등한 가로등은 임실군 전체 가로등 3,513개중 총 26개의 가로등만 농작물피해로 일시 소등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실제 현장조사 없이 성의없이 보고한 한사례로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지하는 바이며, 이러한 무성의한 보고자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전기요금은 거의 정액제로써 1등당 1개월에 4천원씩 3,513등의 월전기요금은 약 1천4백만원을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장 및 농작물피해로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기요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는 형편으로 본 의원이 산출한 결과로는 연간 약 5백여만원을 쓰지 않는 전기요금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농작물 피해 및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로등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락 의원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라승득입니다. 먼저 읍ㆍ면 가로등 관리대책을 질문하여 주신 최기락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읍ㆍ면 가로등 관리대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따라서 일부 수치가 잘못된 것은 저희 의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히 파악이 되어서 현재 수치를 읍ㆍ면에서 받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자료가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등 요금 정액제 그래서 미사용 가로등에 대한 대책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금년 10월 4일부터 공공근로인원 2명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완료후 불필요한 가로등에 대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한전에 폐기 통보하여 전기요금이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피해 고장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가로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 10월말 농작물피해 가로등이 약 46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이농으로 인한 빈가옥 등으로 발생한 이설가로등이 현재 있기 때문에 총이설사업비 3천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 1회추경시 약 1천만원을 예산확보하여 16등은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본예산에 부족액 2천3백만원정도를 확보해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또 빈가옥이 있는 가로등, 불필요한 가로등은 이설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