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2004년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확인의 목적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현장과 수해피해 복구 사업장의 시공상태와 사후관리 실태 등의 사업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촉구하고 추진중인 사업은 현지 시정․권고로 사업의 부실화 방지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피해 지역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여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해 발생한 태풍 그리고 이번 확인 일정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 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주요사업과 수해복구 사업 추진을 위해 힘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현장확인 대상사업은 총 501건에 사업비는 1,790억 7,400만원으로 나타나 우리군은 예년에 비하여 사업장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지 확인결과 잘된 점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굴곡하천이나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하천에 대해 직강 또는 선형개량을 실시하여 유수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시공된 부분 등은 앞으로의 공사에도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선되어야 할 점은 지난번 현장확인시 지적사항은 효과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나 지적사항 처리가 부진하고 일부 추진중이거나 완료되지 않은 사항도 완결로 처리하고 있어 향후에 여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장에서 시공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의한 사업추진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눈속임식의 공사, 주민의 안전을 무시한 공사, 규격미달의 자재사용 등으로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과 뒷마무리 시공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이번에 확인한 대부분의 사업장은 기존의 수해복구 방식이 원상복구와 부분적 복구로 매년 반복적인 재해를 가져온 반면, 최근 2년에 걸친 태풍피해를 기회로 삼아 재해예방을 위한 항구적이고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주요 수범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수원활을 위한 하천 선형 개량입니다. 의령천 가례지구 수해복구 공사 등의 경우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굴곡하천이나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하천에 대해 직강 등 선형을 개량하여 유수원활을 기하고 있어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둘째, 협소하천의 인근 농경지 등 매입으로 하천폭 확대입니다. 용덕면 용소천 수해복구 공사와 봉수면 신반천 수해복구 공사 등은 유역면적은 넓은 반면 하천폭이 상대적으로 협소하여 매년 반복적인 범람이 발생되었으나, 이번 복구공사는 인근의 소규모 농경지와 하천부지를 매입하여 하천폭을 확대함으로써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기존 제방에 대한 원상복구 형태의 제방축조를 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사업추진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셋째, 홍수위를 고려한 합리적인 제방숭상과 전석시공입니다. 봉수면 신반천 수해복구 공사와 의령천 신포지구 수해복구 공사 등은 하천의 홍수위에 따라 적합한 제방고를 설정하고 제방을 축조하였으며, 대부분의 하천제방을 전석쌓기로 시공함으로써 제방유실을 완벽히 막을 수 있을 좋은 사례로 판단됩니다. 넷째, 환경친화적인 공법적용 시공입니다. 유곡천을 비롯한 용소천, 용덕천 등의 수해복구 하천공사에서 생태계 보존을 위해 어도설치는 물론 식생복원을 위한 생태블럭의 설치 등은 향후 각종 하천공사시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개선 또는 시정할 점으로서 우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군내에서 추진중인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공기에 맞추어 사업이 완공 또는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제 공사 시작단계이거나 아직 착공도 안된 곳도 있어 곧 이어질 동절기 공사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현재 추진중인 주요공사가 주민 또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임에도 대부분의 공사현장이 안전시설이 미비되어 차량통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천 수해복구 공사시 전석쌓기 등의 석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석축과 법면사이에 자갈을 채워야 하나 일부 공사장은 현장에서 발생한 흙으로 뒷채우기를 하고 있으며, 전석쌓기 시공시에는 돌사이의 공간에는 큰 돌로 메워서 견고하게 쌓아야 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작은 돌을 여러개 메워 시공한 곳이 있어 향후 공사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정면 삼산소류지 등 관내 대부분의 소류지 제당이 잡초와 잡목이 무성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누수 또는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풀베기, 잡목제거, 주변환경 정비 등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수해복구 공사시에 설치한 대의면 중촌교, 신전천에 설치한 교량 등이 연결된 주변도로와 각도가 맞지 않아 차량통행이나 농기계 진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량입구에 날개벽 설치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타 수범사례와 확인결과 지적사항 등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장확인시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안수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 그리고 의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감사대상 기관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업무추진 실태와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령군 전실과사업소와 농업기반공사 의령지사, 의령군산림조합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12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하루에 2내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군청 4층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제출 요구, 질의 및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구함과 아울러 현지확인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 1일차에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인사, 그리고 해당부서의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마지막날에는 위원장이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목록과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