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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성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1회 제6차 본회의2004-11-09

서성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준

서성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4일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와 적절한 통제를 통해 행정목적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민복리증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줄 압니다. 회의에 앞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현포)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구 본청과 보건소, 도서관, 동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토의와 검토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사특위의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현포 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현포 위원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어제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는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감사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경과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과 관계직원의 협조를 받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조정된 사무와 금년도 업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초안을 작성하여 11월 4일부터 8일까지 4일동안 행감특위에서 내실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감사계획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 본청 및 산하 전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 개선함은 물론 향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활용하고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공휴일 1일 포함하여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북구의회사무과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 실 과, 보건소, 도서관, 동 전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난 10월 29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관계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살펴보면 12월 2일 첫날은 13개동 전동을 대상으로 오전 7개동과 오후 6개동을 각각 나누어 우리 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구본청의 실 과와 보건소, 도서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일정에 따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인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실 과장, 동장, 도서관장을 출석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한 감사자료 항목으로는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외 310개 항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겠으며 감사 전이나 기간중 추가자료가 필요할 때는 피감사기관에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정현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포 위원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감사특위에서 작성된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그동안 의정경험과 지식을 잘 활용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구민에게 최선의 봉사를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0월 29일 제1차 본회의시 구포동 360번지 일원 넥서스타운 건축허가와 관련한 청원서 접수에 대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청원접수 보고 이후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건축관계법규 등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유 또는 그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대지도 있는 등 건축허가 행위에 하자가 있어 보이는 것으로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본 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약 4,000여평의 주민 약 100여세대가 있으나 건축허가 행위로 인해 빈집, 부랑인 거주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 집행부 측에서는 금년 5월경 주민진정으로 1회와 청원접수 이후 10월경에 1회에 걸쳐 문제점 발생에 대한 해결 촉구공문을 2회에 발송하는 등 주민불안 요인에 대해 행정의 적극적인 사후 대책이 필요하나 미온적인 태도로 보여지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원서 접수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코자하였으나 사전 충분한 자료검토가 필요했으며 이번 임시회의 상정된 안건처리 등 제반 여건으로 청원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정례회에 앞서 의원총회시 본 사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청원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다음 정례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21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