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 창녕군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관리조례안,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교육도시특구계획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우오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창녕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군계획시설공원결정에따른의견제시안, 군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안에 대하여 김태수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이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사 의결을 하시겠으며, 이어서 재무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5. 창녕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창녕군수제출) 6. 창녕군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관리조례안(창녕군수제출) 7.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8. 창녕군교육도시특구계획의견제시안(창녕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제2항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창녕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 제6항 창녕군노인전문 요양시설운영관리조례안, 제7항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창녕군 교육도시특구계획의견제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우오도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우오도입니다. 제1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녕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등 7건의 제ㆍ개정조례안과 교육도시특구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심사의 건은 2004년 10월 21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2004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일, 11월 4일 이틀간에 걸쳐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창녕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위원을 담당부서장과 문화의 집이 위치한 해당 읍면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과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문화의 집 연간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전까지 수립하고, 시설별 활용계획은 주간과 월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정조례로서, 창녕군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중 제11조(시설의 개방) 조항은 삭제하고 제11조(시설의 개방)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한다. 제1호에서 일반인 이용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하고, 제2호에서 청소년 이용시간을 오전10시에서 오후 8시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 6. 30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주민생활과 한시기구에 대하여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 체계보호 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인력을 1명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과 '2004. 6. 30일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주민생활과 한시기구에 대하여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 해주는 규정과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시 수수료를 1건당 5,000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은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한 요액으로 하고자하는 개정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 조례안"은 화장문화 확산과 화장한 유골을 수장하기 위해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는 공설납골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으로써 제정안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관리조례안"은 먼저 노인 전문요양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규정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보호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비용수납한도액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면 그 한도액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수납을 하거나 수탁의 경우 제10조 규정의 위탁, 수탁협약 체결시 감안하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방접종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기준액표에 의한 주사료 징수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무료대상자에게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주는 사항과 보건복지부 호국보훈정책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한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개정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교육도시특구계획의견 청취안"은 지역특화 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규제특례를 받고자 하는 관련 조문은 동법 제19조의 초 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로서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 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 청취안으로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및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오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관리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보건소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교육도시특구계획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교육도시특구계획의견제시안은 찬성의견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녕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10. 창녕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1. 군계획시설공원(도시자연공원)결정에따른의견제시안(창녕군수제출) 12.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결정에따른의견제시안(창녕군수제출)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수 의원입니다. 제12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별 집행부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제108호 창녕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되는 대규모점포의 비약적인 성장과 확산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인근주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내지 제41조의 규정과 유통업체의 대형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안번호 제109호 창녕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4.1.20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종전에는 관리지역 내에서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의 설치를 제한하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의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설립승인을 얻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할 경우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장설치면적 기준에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도 공장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고 창고의 경우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외의 용도로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안번호 제21호 군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유어면 세진리 일원 10만 6,200제곱미터를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 실시한 현지시찰과 그간 주민공람 실시결과 수렴된 주민의견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계적인 자연생태의 보고인 우포늪을 항구적으로 관리·보전하고 탐방객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전·이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안번호 제20호 군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계성면 계성리 및 장마면 초곡리 일원 201만3천제곱미터를 체육시설, 즉 골프장시설로 결정하고자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 현지시찰을 통해 그 시설계획이 건교부령 제343호에 규정된 골프장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한 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간 주민공람 실시결과 수렴된 주민의견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주재원 확충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며, 친환경적으로 건설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 및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9항 창녕군유통분쟁 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 창녕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항 군계획시설공원결정에 따른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군계획시설공원결정에따른의견제시안은 찬성의견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2항 군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군계획시설체육시설에대한의견제시안은 찬성의견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2004년 11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기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11월 5일, 11월 6일 이틀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시간을 가졌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천865억2천715만8천원보다 2.2%가 증가된 1천907억602만1천원으로 41억 7천886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천557억 5천12만2천원보다 35억6천650만1천원이 증액된 1천593억1천662만3천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07억7천703만 6천원보다 6억1천236만2천원이 증액된 313억 8천93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문화복지관건립비 4억9천327만9천원은 관리계획변경승인안 부결로, 군민화합의 밤 행사 5천만원은 시기부적절, 송년합창의 밤 행사 2백만원은 불요불급, 자하곡 농ㆍ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비 2백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계수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부대 의견으로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보조금은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영합리화 도모에 사용하도록 촉구하며, 주민생활편익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별 형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된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성이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성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문맹길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창녕군에 계시면서 지역기업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이 노력한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 군정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