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참관하러 대구남부새교육시민모임 문화국장 라상현 외 네 분이 참관인으로 오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10월 26일 제출된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 10월 30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2004년 11월 1일 제출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4년 11월 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달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변경안, 2005년도공유재산계획안건입니다. 일정별 처리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3m가 들어가게 되면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몇 m 나옵니까? 길이 몇 m 나오고 폭이 3m 들어가게 되면 남는 것이 몇 m 됩니까?

전체 대지면적이 523㎡이거든요. 지금 3m해서 길이가 27m입니다. 먼저 번에 말씀하신 25평 정도가 후퇴해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에서 27m입니까?

아닙니다. 도로에서는 3m 내려가고 그러니까 전체 부지 길이가 27m라는 겁니다.

폭이 27m이고, 그러면 가로 세로가 몇 m 입니까?

가로 세로는······.

3m가 들어가게 되면 과연 그 건물의 형태가 지금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앞면이 27m 아닙니까?

예.

옆면이 몇 m 됩니까?

3m 들어가고 뒷면이 몇 m이냐 이 말입니다. 뒤로는······.

한 19m 정도 남습니다.

보충설명하러 와 가지고 그 폭도 지금 나오지 않았다는 자체는,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하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전면이 27m가 나오면 폭이 몇 m입니까?

19m 범위 내에서······.

전체가 19m가 아닙니까?

예.

19m를 건물로 다 안 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m 건물이 들어서고 몇 m 남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전체 면적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가 19m나 20m가 나오려면, 그 자체를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설계를 부지에 맞추어서······.

가 설계가 나오든가 대충은 나와 있어야지······.

부지에 맞추어서······.

위원장인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안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령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24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지금 도서관건립이 각 동마다 한 개 내지 두 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원동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원동에 1445번지에 대한주택공사 사옥이 금년 7월에 허가가 들어왔고, 12월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문으로 왔는 것을 읽어드릴게요.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도서실 규모를 약 611㎡로 약 400석 규모의 면적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공공의 성격을 지닌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원동에 지금 현재 건립예정지인 1438-3번지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약 400석 규모의 도서실을 지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형식 비슷하게 거기에 건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438-3번지 도원동에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진천동 1438-3번지하고 1445번지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먼저 말씀하신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해서 도서관으로 이용하려는 611㎡를 평수로 환산하면 185평이 됩니다. 185평에 400여 석으로 한다면 한 석이 0.46평이 됩니다. 한 평에 두 자리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는 상인동 어린이전문도서관이나 도원동 공공도서관을 비교해 볼 때 환산해 보면 200석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00석이라고 하면 185평에 책을 보관하는 서가가 없고, 그 다음에 휴게시설이라든지 아무 것도 없을 경우에 350석 정도가 가능한데, 책을 꼽아두고 책을 보관하는 서가가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예.

책을 보관하고 서가는 모두 별도입니다. 제가 공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나중에 하시고······.

그러니까 611㎡ 지상 1층이 저희들도 공문을 봤거든요. 지상 1층에 611㎡라고 하면 그 안에 책을 보관하는 서가가 반정도 필요합니다. 실제 도서관에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거리가 얼마 되는지 압니까?

거리는 제가 안 재어보아서······.

여기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원동에 도서관을 두 개 건립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한 단지입니다. 불과 300m 사이입니다. 걸어도 3분에서 5분만 하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인2동에 한다든지, 상인3동에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동에 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도원동에 2개를 꼭 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지금 사옥을 건립하면서 도서관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그 허가가 들어올 때 복안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그 쪽에서 611㎡를 하겠다는 그런 의향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을 짓겠다는 것은 먼저 번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도원동이 분동 될 경우를 생각해서 동사무소부지를 확보해 놓았다가 지금은 분동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공공도서관을 지어서 아파트 중심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짓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개방하려는 그 도서관하고 저희들이 짓는 것하고, 내용적인 측면하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나중에 대한주택공사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용적인 운영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영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더 질이 좋고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질이 좀 나쁘다 이 말입니까?

질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쪽에는 어린이도서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공공도서관으로서 성인이나 어린이나, 그 다음에 주부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도 어린이, 유아용으로 물론 들어와 있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고 청소년들 얼마든지 가서 독서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은 다 마련됩니다.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유아용해서 400석 기준으로 했는데, 어제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청소년이 들어오면 한 300석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원동에는 보류하시고 상인2동이라든지 3동이라든지 우리 달서구민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타지역도 있으면 소규모 도서관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 위원입니다. 도원동에 공공도서관 신축에 보면 지상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문제에 상당히 재정부담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1층에 상가를 넣어서 세를 좀 빼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는 없는지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도서관 신축을 앞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도서관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도서관 운영에 대한 특별기금조성조례를 만들 앞으로의 장기적인 대책이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먼저 도원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공도서관 건립은 지상1층, 2층, 3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1층에는 어린이열람실, 이야기방, 문화교실, 매점, 그 다음 2층은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사무실, 3층은 남자열람실, 여자열람실, 시청각실, 휴게실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비는 17억5,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국비 3억5,000만원을 기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특별교부세 5억원을 이미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8억5,000만원은 이미 교부받았고, 나머지 9억원 중에서 내년에 시비 7억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를 2억만 투자를 하게 되면 17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일단 도원동 도서관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염오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상가를 1층에 조성해서 운영비를 보충한다는 것은 좀 더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달서구에 공공도서관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말씀하셨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에 공공도서관 설립배치 기본계획을 지난 8월달에 세운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월배지역에 금년부터 2006년까지 전문도서관을 민자유치로 하나하고 이것은 상인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도원동 공공도서관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성서지역에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 월배지역에도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공공도서관을 한 군데 건립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원동 도서관 신축에 관해서 도서관을 지으면 우리 주민이 도서관 이용을 합니다. 사실상 이용자에 대한 구내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1층에 전체적으로 도서관을 목적으로 쓰면 거기에 왔는 이용자가 분식집을 하나 넣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서 구 수입도 좀 올려서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일거양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우리가 도서관을 많이 지으면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장기계획을 그렇게 수립하지 않으면 이용자도 결과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왔다가 식사시간이나 좀 필요할 때는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일정한 부분이라도 이용자를 위해서 또는 우리 구 도서관 운영에 원활함을 위해서는 분식집이나 어떤 매점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임대해서 구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더라도 앞으로는 도서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인구가 많고 하니까 도서관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화시키려면 장기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구 예산을 무작정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운영할 수 있는 기금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종학 위원입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상인도서관에도 이의가 없습니다만 상인도서관이 LPG가스하고 바로 붙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도서관이 과연 그 자리로 적당하냐,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 같은 것을 들어 본 적이 있는지, 안전에 대해서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동 어린이전문도서관 옆에 LPG충전소가 있습니다. 그 충전소는 들어왔는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주공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부분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LPG충전소까지 포함해서 아마 3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LPG충전소가 이전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의회에서 주민들하고 여기서 상담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랄 것까지는 없고 지금 거기에 도서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어차피 주택도 있고 아파트가 앞으로 재건축이 되니까 안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연구를 한다거나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지만 그 주변이 어차피 재건축 되면 집단으로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꼭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안전대책도 충분히 강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도 유의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번에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점적으로 토론을 하실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가 들어가면 면적이 좁아지지 않느냐, 좁아졌을 때 건물이 과연 설 수 있겠느냐 그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이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험성이 있는 그 옆에 어린이도서관이 과연 있어서 가능하겠는가 이런 몇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도원동 것은 아까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택공사에서 옆에 짓고 있는데 거기에 왜 짓느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간단간단하게 과연 그 자리에 우리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식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신갑식 위원님.

저는 바로 상인동 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지역에, 상인1동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내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험문제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에서 건립할 때 걸러서 이미 도서관 건립을 우리 의회에서 허용해 주었던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는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20년 무상사용 조건으로 대구은행에서 우리 달서구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연간수입이 1,500만원이라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역조건으로 봐서 안 맞고 연간 2,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20년이라고 해봐야 5억이고 6억입니다. 이 도서관 건립이 12억이 될지 15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구에 득이 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먼저 번에 이미 다 다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아까 3m 도로가 물러가는 그 19m라고 했나 그러한 문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건축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결과는 설계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아직 우리 집행부에서 가상적인 설계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 같네요. 도원동 문제는 제가 내 지역이 아니라고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재령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일한 입장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상인1동 의원으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거의 먼저 번에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에서 이미 이루어져서 다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가능하면 오늘 되도록 좀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갑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도서관 문제는 인터넷상이나 신문지상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도서관을 건립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방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 분들은 의회에서 도서관 건립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위에서 재개발관계로 도로가 들어갔을 때 폭이 좁아져서 건물이 과연 되겠는가, 갑작스럽게 상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보류가 되었던 부분인데, 언론에는 의원들이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번 회기 때 보류되었던 이유는 지금 재건축을 하면서 다른 부분에 3m씩 후퇴를 하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번 회기 때 올렸던 그 때만 하더라도 도서관이 3m 후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라든지 유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3m를 같이 후퇴했을 때 과연 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도원동 관계도 아까 서재령 위원님 말씀처럼 주공에서 짓는 그 사옥에 도서실이 들어가는데 바로 인근에 또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이해를 하셨을 부분도 많았었는데 설명 없이 상정을 하는 바람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까지 충분히 논의를 더 해보고 검토를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보류가 되었던 것으로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일부의 편견만 가지고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문의 기사가 전체를 보는 시각이 아니었다고 이해를 하고, 아까 번에 위원장님 말씀에 3m 후퇴했을 때 과연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부지면적은 바닥면적이 158평입니다. 건축면적은 지금 대구은행 측에서 가설계를 시켰는 것을 보면 1층 바닥면적이 한 80평정도 됩니다. 때문에 80평에 지하하고 지상4층이니까 한 400평 조금 안 됩니다. 지하가 좀 적기 때문에 건물 짓는데는 충분하고, 그리고 처음보다 달라지는 것이 건물 뒷편, 도로편 말고 건물 뒷편에도 우리 생각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로를 건너는 것보다는 뒤쪽으로 들어오는 골목길을 하나 내어 가지고 뒤로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문을 내어서 큰 길에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뒤편에서 오는 애들이 건물 뒤로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그 당시에는 아마 4, 5m를 정도를 띄었습니다. 이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3m를 후퇴하는 바람에 그것을 조금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것 그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3m를 후퇴하면 당분간은 3m 후퇴했는 것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앞에 사실은 보기에도 많이 뭐라고 그럴까요 공간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1,000만원을 상금으로 받은 것이 있는데 그 1,000만원도 이번에 어린이도서관 앞에다가 마찬가지로 청소년 나이니까 그 앞에 조각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지난번 제안설명 때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면서 3m를 말씀 안 하신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위에 재개발이 되면 교통영향평가에서 3m 당겨 들어가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아는데 집행부에서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섰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여야 되고, 그것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우리 대구남부새교육시민모임 문화국장님, 잠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2분이나 3분 정도 하십시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기가 굉장히 힘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제안설명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서권에 3개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월배권에는 하나도 없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서권에……, 두류도서관, 학생문화센터 도서관, 새벗은 사립도서관입니다.

예.

여기는 올릴 자격도 없어요. 새벗도서관이 생긴지 6년이 되었는데 금년에 예산을 조금 주어놓고 새벗도서관까지 3개 있다. 성서권은 3개 있다. 이런 말은 어불성설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성서지역에 1개소로 2006년도에서 2008년도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3대 때 우리 존경하는 허만수 위원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성서지역에 보건지소문제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고 그 때 당시 이훈 부구청장님께서 전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98년에서 2000년도 사이인데 "2002년에 가서는 부구청장이 성서보건지소를 짓는 것이 자기 소신이고 반드시 하겠다"고 구정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합니까? 유야무야 아무 거론도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 가면······.

이상입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지금 의제가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이러면 시간이 한정도 없어요.

아니, 신갑식 전 의장님, 답변하는데 답변을 하지 마라고 동료 위원이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연계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지만 답변은 별도로 해 주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요.

답변해 주세요!

한꺼번에 같이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한 문제, 한 문제 짚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상인동 도서관부터 하고 나서 본동 도서관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하나하나 끊어서 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령 위원도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라, 그러면 상인동, 도원동과 같은 성서에 그런 여건들이 있으면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끊어서 합시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한 건씩 다루고 또 시간이 남을 때는 다른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난번에 질의 답변을 충분하게 했고 보류된 경위 자체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도서관을 건립하지 말자라고 보류된 것이 아니고 위에 재개발로 하여금 도로가 났을 때 과연 거기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 쪽이 최고 우선적으로 보류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청석에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달서구에 어린이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던 부분인데 성서지역, 월배지역을 떠나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 건립을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뜻을 같이 해 주시고 공터가 나오면 돈을 투자해서라도 지금 해 주어야 됩니다. 61만이고 학교가 120개입니다. 120개에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충분하게 아시리라고 믿는데 달서구에 도서관이 최고 적습니다. 거기에 다른 것도 좋지만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만들어 주시고, 먼저 상인동 소재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이 가부만 결정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뜻을 반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끝내지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충분히 토론을 했고, 또 오늘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지적할 사항은 충분히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도서관 운영이나 새로 짓는데 대해서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인동 도서관문제는 충분한 토론과 의논을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단 토론을 종결하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만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할게요. 성서권에 도서관 건립하는 것을 중기재정계획에 넣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2006년에 하지 마시고 그러면 좀 당기세요. 2005년, 내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넣어 주세요.

내년에는 도원동 도서관을 지어야 되고, 2006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같이 합시다. 도원동 하나, 성서 하나 그렇게 같이 합시다.

도원동 문제 때 다룹시다. 상인동 것을 먼저 하고······.

상인동 것을 끝내고 잠시 정회합시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합의를 통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건 한 건 합시다.

이것은 건이 두 건이 아니고 총괄 한 건이기 때문에 결론을 지을 때는 한 건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위원장님, 국장님, 방금 서재령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으니까 올해는 제 생각에 상인동, 도원동 것을 승인해서 짓고, 2005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성서에도 도서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서위원님 말씀이 지역이기주의라는 이런 생각은 아니고 우리 구청으로 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 검토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조과장이 도서관종합건립계획을 만들어서 방침을 정했고, 또 중기재정계획에도 그렇게 넣겠다고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시기를 1년 당기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할 때, 내년 2월달에 할 때에 충분히 지역균형 발전을 감안한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국장님께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압력을 주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넣을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데 무슨 압력입니까?

(웃으면서) 그것이 압박이거든요.

자, 국장님 이렇게 되면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가부를 결정짓겠습니다. 그 얘기는 의제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서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보실 때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럴 때는 월배 또 다시 해주고 성서 안 해주고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으로 하고 오늘은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 할까요? 아니면 일괄 의결할까요? 좋은 대로 합시다.

조금 전에 염위원님께서 일괄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는 될 수도 있고 하나는 또 보류할 수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인데 일괄 의결하자고 하면 해 주자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서위원님은 한 건 한 건 하자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그러면 한 건 한 건하겠습니다. 상인동 도서관 건립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원동 공공도서관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자꾸 말씀을 많이 드려서 미안한데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이고, 주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좋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질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서권에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꼭 성서권 주민들에게 좋은 장소에 하나 건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지적하였다시피 운영문제입니다. 지금 무조건 건립을 해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도원동 같은 저런 데는 상당히 비싼 땅입니다. 상인동도 그렇고, 상인동은 대구은행이 들어오기 때문에 1층에, 사실은 도서관으로 1층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도원동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염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한 층을 더 올리더라도 어차피 1층은 도서관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한 층을 더 올리고 1층에 임대를 놓는다든가, 그것도 정해 가지고 다른 시끄러운 장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비싼 땅에 왜 3층만 지어서 그 쪽 생각도 지금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비 들어가는 것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도 적지 않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좋은 땅에 3층만 지어서……, 그러니까 그 운영문제에 충분한 어떤 신경을······.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또 달리합니다. 공공건물에 상가를 지어서 세를 놓으면 도서관 기능이 상실됩니다. 어떻습니까?

양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아까 염위원님 말씀처럼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렇지요. 서점이나······.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정도······.

그렇지요.

못을 박아서 임대를 해도 좋지만 어떤 상가에 음식점으로 세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상업성이 아닌 그 이용자의 도움, 서점이라든가 분식정도는 책을 보다가 라면정도는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하지 다른 어떤 수익사업으로는 아니고······.

예.

그 쪽으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안설명하기 전에 지난 10월 1일자 인사에 의해서 우리 건축팀에 정달화 팀장이 시청으로 가고 후임으로 도영길 팀장이 왔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월 1일자로 새로 온 건축팀장 도영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록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구성 및 임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빼면 위원회에 위원은 8명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못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에는 첫째 구성에 보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와 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에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시민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에 관련된 분야에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밑에 5번 항에 "구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그런 덕망을 갖춘 자는 어떻게 선출합니까?

지금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소에부터 이런 분야에 있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법이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공동주택관리분야에 오래 종사를 하고 이 분야에 공부를 좀하고 전공을 하신 분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고 오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로 보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자" 전부 그 쪽에만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좀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한 번 봅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통 다른 데는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주셔야지, 구청에서 다른 위원회도 보면 임기가 보통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 아니면 1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이라고 하면 좀 긴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모법 시행령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에······.

예. 3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모법에서 1회 연임도 필요 없고 무조건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연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오용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상위법이지요?

예.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을 때 운영이 되어서 어떤 사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있을 때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까?

우리 일반 상황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의 분쟁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발휘해서 상호 쌍방합의사항이 되었을 때 괜찮은데 합의사항이 아니 되고 일반 A, B가 나오는 A에 의견이 맞다고 결정을 냈을 때 그 다음 B에서는 그것을 따라 주어야 되는데 따라 주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 합의사항이 안 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했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을 때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저희 과 속에서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만약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면 3개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조정안에 대해서 양쪽이 다 수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적인 민·형사사건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안을 수용하는 쪽에서 하는 얘기고 그렇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 법적인 뒷받침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분쟁은 거의 다 민·형사상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거의 99%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별 의미는 없는데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법적으로 소송을 하기 이전에 한번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좋은 뜻으로 아마······.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안 되면 대부분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를 안 할 것이거든요. 보통 보면 자기들끼리 대충 합의가 될 사항 같으면 의논하고 말지, 결국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공동주택문제는 복잡한 문제들의 조정이 필요한 것이지 간단한 문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면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기능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한번 조정을 해 주는 의미에서 아마 이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3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13조】에 "조사 및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사하러 가서 공동주택에 "자료를 내놓아라." "못 내놓는다."하면 무슨 구속력이 없지요? 조사위원들에게······.

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관계 서류를 복사·열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관리비라든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조사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에 구속력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