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돈규
박돈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10월 21일 2004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 10월 29일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1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식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본동산37-7번지에 부지3,509평, 건평 1,388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71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60%로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업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설의 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내지 [제10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6조] 시설의 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에 대한 자격요건부여를 둔 사항으로서 이는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적시성있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안 [제7조] 내지 [제10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의 위탁은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경영성과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향후 증대되어 나아가야 할 행정추진방향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늘어만 가는 노인들을 위한 공적부조 강화와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제반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합리적 시설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제정조례안이라 판단되며, 또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과 함께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전문대학 이상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복지관 내에 말씀입니까?
영호
이영호위원
예. 각 복지관 내에 말씀입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법인에게 위탁을 주게 되면 법인에서는 전문자격증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채용을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위탁된 기관에서 알아서 한단 말씀이죠?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구청에서는 복지관에 대해서…….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간섭을 안 합니다. 단지 그 대신에 55세에서 60세까지의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가급적 노인분들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첨단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조직도가 문화회관 관장 밑에 팀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노인복지관에는 첨단문화회관 조직도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자체 수탁기관에서 관장을 해서 거기서 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기본 조직도는 저희가 안내를 하지만 그 조직 구성원은 위탁을 받은 법인에서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왜냐하면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된다고 자꾸 취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문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교육사업으로 복지관이 설립이 되면 노인대학이 들어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으로 노인대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노인대학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노인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달서구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지금 있는데, 그 자체가 거기는 안 들어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기존 있는 노인대학 하고는 별도로 프로그램으로 아마 하지 싶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대학에서도 하고 노인복지관에서 과정을 사회교육사업으로 넣어놓고 하면 양분화가 되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우리 노인복지관 내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 싶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면 노인복지관에서도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또 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있으니까 양면성이 있잖아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없을까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여기 종합복지관에도 졸업을 하면 졸업증을 줍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줍니다. 주는데 학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수료증을 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복지관 운영시설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서울 서초구,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데만 해서 대조표를 내서 했는데, 대구시내에서도 8개 구가 있는데 대구의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돈규
박돈규위원장
석위원님, 잠깐만요!
성소
석성소위원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회 자체 조사한 것이니까 집행부에 이야기 할 바는 아니고, 석위원님께서 참고하실 자료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아닙니다. 이것도 나중에 위탁을 주면 1식에 1,000원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300원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준다고 해서 2,000원 받으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식대 말씀입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식대도 그렇고, 사용료도 그렇고…….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조정을 해 주시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제시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1,500원, 2,000원 받는 데도 있고, 1,000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0원 받아 가지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절충안으로 1,300원으로 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절충안으로 1,300원으로 해 놓으면 위탁받은 사람은 1,500원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1,500원 못 받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여기서 결정을 하면 결정한대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우리가 1,300원으로 안을 내 놓았으니까 의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싶으면 조정을 하면 그게 앞으로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대구에는 1,000원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1,500원도 있고 2,000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대구에 2,000원 받는 데가 있어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북구에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 데가 있지만 적게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도 2,000원을 주면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2,000원을 주고 밥을 먹는다고 하면 엄청나게 비싼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데도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적당한 선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강당 사용료도 서울특별시는 무료이고, 서울 서초구는 1만원인데 달서구는 3만원입니다. 이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노인복지관 지어주고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시켜줘 버리면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식대가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에는 1,000원이고, 북구 노인종합복지관에도 1,000원을 하는데 남구 대덕노인종합복지관에는 2,000원, 수성구 대구노인종합복지관은 1,500원으로 하고 있고, 대강당 사용료도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은 20만원, 남구대덕노인종합복지관은 15만원으로 되어 있고, 북구는 3만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군데 조사를 해 보고 기준치 이하로 되도록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
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노인종합복지관 소재지가 본동인데, 그러면 석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타구에 얼마다라고 자꾸 예를 드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고 오셔서 식사를 하시겠느냐……. 그러면 대충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 좀 인근에 있는 본동, 본리동, 월성1동, 월성2동, 이런 분들이거든요? 실지로는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라도 멀리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발하시기 위해서 오시기가 좀 힘 든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할 월성2동에도 보면 복지관이 두 군데나 있는데 어른들은 학산복지관 같은 데는 점심시간에 한 150명이 무료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런 분이 노인종합복지관에 별로 가실 일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맛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데다가 타구의 예를 들어서 운영되는 것을 참조해서 기안을 하신 것은 맞는데, 1,000원이 넘어가면 곤란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하면 구에서 보조비를 조금 지급하더라도…….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학산복지관이나 월성복지관에서 무료로 노인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그냥 가서 무료음식을 먹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고, 여기 노인종합복지관에는 각종 프로그램이 최소 이삼십 개에서 삼사십 개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각종 강습을 받고, 놀이를 하고 이래 가지고 문화시설을 이용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측 판단하기로 하루에 300명 정도가 식사를 한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찬 종류를 다섯 가지 정도 넣었을 때 물 값, 전기료도 있고, 자원봉사자를 일부 활용한다고 해도 1,300원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복지관에서 너무 손해를 봐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영호
이영호위원
구에서 노인분들한테 노인정 같은데 보조를 다 하잖아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보조는 하는데 식대는 하지 않습니다. 주로 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정도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식대도 나갑니다. 월성복지관에도 물어보니까 나온다고 하던데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같은 데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경로당에는 안 나가고 복지관에 나갑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복지관 자체에 나가는데 그걸 경로당에 떼어준다니까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복지관에 나가는데, 복지관 자체에 경로당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신당이라든지 몇 군데 있는데, 상인동에도 경로당하고 가까우니까 거기 와 가지고 무료 식사를 하고 가시는데, 여기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복지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종합복지관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결국 문화시설이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다가 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시는데, 그래도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문화수준을 누릴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밥을 못 먹는 그런 노인들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하다가 시간이 되었을 때 식사를 하고 또 이후에 다른 시설을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실비가 되어버리면 실제 여기 위탁을 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 급식비를 보조해 주는 것 같으면 자기들도 실비로 하고, 아니면 무료급식도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1,300원으로 안을 내 놓았는데 1,000원으로 하고 300원을 구에서 구비로 보조는 안 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보조를 해 줄 수는 있는데, 그 보조비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검토하시고, 왜냐하면 형편 좋은 사람만 많이 오시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형편이 안 좋은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으려면 식대가 노인분들한테는 몇 백 원이지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도 좀 높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노인분들한테 구비가 좀 지원이 되더라도 식대 정도는 좀 저렴하게 하면 이용이 잘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또 수탁기관이 보통 식대 여기서 돈을 조금이라도 남기려고 할 것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손실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운영 문제, 점심 식비 문제 이걸 갖다가 면밀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이 위치에 있으면 노인들의 교통의 문제인데, 지금 예를 들어 성서 저쪽으로나 두류권이나 버스 노선이 없어 올 길이 없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한쪽 산모퉁이에 지어놓으면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아까 국장님께서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노인들은 다 평등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를 누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성서나 두류권에는 올 길이 없습니다. 구청에 오는 버스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법인이 위탁을 받으면 셔틀버스를 운행할 겁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 조건에서 합니까, 예상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버스를 한 대 구입해서 노선을 정해서 다니도록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분명히 그렇게 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간사
과장님과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설치가 되면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제공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조례안을 조금 전에 검토를 해 보았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제2항]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정신질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김해철간사
예를 들어 치매환자도 정신질환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봐서는 정신질환자인지 구분하지 못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한을 못하지 않겠나, 퇴관을 못 시키지 않겠나 싶은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정신질환자라하고 포괄적인 그런 사항인데, 실제 우리가 육안으로 봐 가지고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미치고 날뛰고 행패부리고 이런 사람 외에는 실제 우리가 보고 정신질환자다, 아니다 판단할 수 가 없는데, 세부적으로 그렇게 표기하기가 그래서 정신질환자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김해철간사
그러면 정신질환자 이걸 명시해 가지고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중증도 있을 것이고, 경증환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복지관 안에 물리치료사가 있으면 몇 명을 제한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도 해 나가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방안을 한번 구해 보시고, 그 다음 [제7조]에 보면 [1항]부터 [5항]까지 수탁기관의 의무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좋습니다.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에, 그러니까 시설운영으로 얻는 부가적 수입이 있을 겁니다. 후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명시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적 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 운영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단체나 법인에 계약을 할 때 다 합니다.
김해철간사
계약할 때보다도 이 조례에 넣어두는 것이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조례에는 일반적인 그것을 하는 것이지 운영에 따른…….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운영이 아닙니까? 운영 기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재 위탁운영기간 있고 수탁기관 의무에 운영기간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연장이 또 필요하고, 이 부분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협약할 때 기본계획운영에 3년으로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기본계획을 물론 수립하겠지만 조례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다 해 보니까 기간 명시라든지 의문이 남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조례에 넣은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김해철간사
조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운영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연장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일반적인 것은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철간사
그것이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민관리조례에 나와 있다고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적인 민간위탁은 전부 거기에 준하고, 여기는 노인종합복지관에 해당되는 것만 명시를 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탁기관의 의무 중에서 기간이 만료되어서 수탁의사가 없을 경우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 우리 노인종합복지관만 위탁이 아니고,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위탁되는 것은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김해철간사
사용료 받는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용료를 반납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허가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료를 반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규정으로 적용합니다.
김해철간사
일반적인 규정으로 어떻게 한단 말씀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회계규정도 있고, 민간위탁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기 노인종합복지관은 거기에 없는 것만 별도로 운영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해철간사
사용료 반환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환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사용료 반환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료 받는 부분만 나와 있는데 사용료 반환부분에 대해서도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장내 조용)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시설을 사용하겠다고 돈을 납부했는데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자동으로 줘야지요.
김해철간사
그런데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김해철간사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요. 그것은 사용료 밑에다가 사용료 반환 부분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계약금의 10%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장내 조용)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제6조 5항]에 보면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사용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이것은 반환해야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사용하지 못하였을 때는 사용계약금액의 몇 %에 해당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너무 그렇게 세세하게 하면…….
김해철간사
세세하게가 아니고, 조례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몇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합니까?
김해철간사
본래 5%나 10% 공제하고 주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 잘못되었다고 하는 규정이 20% 잘못되었다, 30% 잘못되었다하는 걸 어떻게 정합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런 사항은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데에 넣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철간사
조례에 넣어야지 시행규칙에 넣으면 안 됩니다. 사용료의 반환 이 부분은 조례에 넣어야지 시행규칙에 넣으면 안 됩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반환은 여기에 보면 특별한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피한 사유 때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고 난 이후에…….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사용 계약이 되어 있으면 다른 일정을 못 잡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김해철간사
이것을 수정해서 하시고, [제9조]를 보세요.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수탁기관의 시설운영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지금 현재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관계서류를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1회면 1회, 2회면 2회 해서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반드시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로 바꾸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으며" 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실시하여야 하며"라는 강제규정으로 바꾸어 주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야 됩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사용료 반환부분도 [제6조 5항]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사용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나오는데, 여기에다 사용료의 반환부분을 명시를 해 두자 이거지요. 사용료의 반환 부분은 이렇게 넣어 주세요. "다만, 구의 행사 또는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와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인해서 시설을 이용·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와 이에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계약금의 5%면 5%, 10%면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을 같이 곁들여서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부칙으로 해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해철간사
사용료 반환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수정할 때 기록을 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수정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명시해 놓으면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나중에 좀 곤란한 점들이 있지 싶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용료를 어차피 받기 때문에 또 해지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11월10일에 대강당을 사용하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다음 사람이 11월10일에 사용할 사람이 이로 인해 계약이 안 될 수 도 있고, 그런데 사용하기 전에 취소를 했다고 해서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성소
석성소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약금을 전부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시설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며칠 전까지,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전까지로 기한을 두어야 되겠지요. 기한까지 명시를 해야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대구시 전체에 반환하는 경우는 저희가 못 찾아봤는데,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김해철간사
대구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노인종합복지관을 다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우리 청소년수련관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사용자가 위약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를 들어 내일 사용할 날짜인데 오늘 해약을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만 10일 전에 한다든지 15일 전에 해약을 하면 분명히 무슨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를 다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얼마의 위약금만 내고 해약을 하면 되지 노인복지관에서 무조건 다 챙긴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돈규
박돈규위원장
강당을 빌려주는 대실료는 받아야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든가 그 실비정도는 책정해서 반환할 수 있겠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안 받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런 내용들을 삽입하면 안 좋겠나 하는 토론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토론할 때 또 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해철 간사님 질의에 대한 보충인데, 그 부분에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삭제를 하고, 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10%니까 "위약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할 수 있다."로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천재지변은 잘 없으니까 그것은 삭제를 하고, 다만, 사용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사용하지 못하거나 기타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상당한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환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알고, 이것을 위탁을 하게 되면 부지가 3,509평, 전체 평수가 그렇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부지면적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전부다 통째로 위탁을 한다는 이런 취지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부지와 건물을 몽땅 하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부지와 건물은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 구청장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진료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인 치매든지 이런 부분은 민자유치를 해서 어떤 일정 부분은 건물을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평수를 다 위탁 줬을 때 만약 우리 구청에서 보건진료시설이든지, 어차피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면 노인들이 안 아플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놀다가 보면 아플 수도 있는데 진료가 첫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 부분을 우리가 민자유치하든 구비로 하든, 국시비로 하든 그것은 그 때 가 봐야 알겠고, 하나 지으려고 하면 이 전체 면적을 전부 위탁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일부분을 제외하고, 건평과 운동장하고 일부분만 위탁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 건물과 부대시설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건물과 부대시설로 해 버리면 나중에 3,509평하고 연면적이 1,388평인데, 이렇게 해서 지상 몇 층까지 위탁을 했을 때 3,509평에는 민자로 하든, 보건진료시설로 하든 이 범위 내에서 갖추어 주면 되는데 이걸 못 갖춰 줄 때는 이 부대시설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래서이 전체 평수가 민간위탁으로 가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어느 일정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3,509평 중 몇 분의 1…….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보건소를 지으려고 하는 터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가능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조례에는 명시를 못하겠지만 나중에 위탁을 할 때에 협약서에 넣어서 3,509평 중 몇 분의 얼마하고, 연건평이 1,388평, 지상1층, 3층까지는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지 평수는 다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 공간을 좀 갖고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고, 여기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이영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위탁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노인들이 한 60세 이상 되어도 한창 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고, 제일 마지막 장에 보니까 부분적으로 별표라고 하는 데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제4조 제3항] 관련이 나오는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위탁사무대상이 수탁기관인데 수탁기관에 따로따로 됩니까? 문화의집 운영·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가 수탁을 하고, 경비관련은 법인·단체에 주고, 청소용역은 청소용역에 주고, 이것은 부분위탁이란 말씀입니까, 총괄적으로 위탁을 해서 그 중에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라고 하는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별표에 있는 그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시에 이 부분을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화의집까지도…….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다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무료급식소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무료급식소가 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가 종합복지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 말고도 가톨릭 계통에서도 하는 게 안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있지만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무료급식소, 그것만 한정이 되어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무료급식소도 노인의 집 운영이고, 그 안에 넣겠다 이런 조항이고, 다른 급식소는 아닙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수탁자 선정 기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위탁계약 조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위탁을 줄 때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 모든 사항은 구청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제7조]에 되어 있지요? [제7조 제3항]을 보면 수탁기관은 복지관의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할 때에 모든 것이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포괄적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건설 중인 부지에 건물 그 현 상태로 수탁을 하고 그 이후에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증축을 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드시고 변호사에게 검토를 해 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고문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한 사항은 없고, 우리가 법을 전공하고 있는 법무계에서 사항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법무계에서 고문변호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수탁자 선정 기준과 위탁계약조항이라든지 이것이 별도 된 사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위탁자 선정 기준은 여기 설치운영조례안에 들어갈 성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위탁계약조항은요? 해지조항만 들어가 있고 위탁계약조항은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계약조항은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계약의 체결 등"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는 일부러 뺐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것은 저한테 자료가 넘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6조]에 이용료 및 사용료 기준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사용료 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뒤에 [제5항]에 보면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이용료 및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사용하지 못하거나 기타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천재지변 이 뒷부분의 내용은 실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구의 행사 또는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 한하여 시설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며칠 전까지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계약금액의 몇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수정이 되어야 되겠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조례 내용을 검토 분석한 결과 수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재정적이 부담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책임 능력과 공신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야 되겠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탁계약 뿐만 아니고 위탁운영부분에서 운영기간이 분명히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로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미비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한번 회기 내에 다시 상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모든 위탁은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이걸 전부 준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도 여기 명시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준용해야 되지 이것을 여기에 다 명시를 하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이 조례는 오늘 수정을 하시더라도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이걸 다음 회기까지 미루게 되면 준공은 가까워지고 하기 때문에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것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 회기가 17일까지니까 그 전에 시간을 봐 가면서 다시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은 복지관의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전번에 치매병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단기보호센터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것이 그 문건에 살짝 끼워 넣은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지금 보니까 증·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달서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 문구와 똑 같다는 말씀입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위탁을 했을 때 수탁을 받은 사람이 수탁을 받은 건물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증축이나 개축을 했을 때 반드시 구청장한테 사전에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그런 병원을 다시 지으려고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보류시키고 부결을 시켰단 말씀입니다. 지금 이 문구대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관을 증·개축을 해 가지고 그 병원을 다시 교모하게 지을 수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 승인 없이…….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증·개축하거나 할 때에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 증·개축 부분은 그런 게 아니고, 사무실이 예를 들어 40평 짜리를 두 개로 쪼개어 가지고 20평씩 갈라서 하겠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증·개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짓는 것이지 이 범위 안에서 사무실 가르는 것은 증·개축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해석을 확대하신 것 같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말씀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른데, 조금 전에 김과장의 말씀대로 수탁을 받은 사람이 수탁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을 변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경을 했다든지 아니면 조금 늘린다든지 좁힌다든지 이럴 때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단기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증·개축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뒷받침되고 해야 되는데 수탁 받은 기관에서 임의대로 증·개축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문화의집이 삼익신협에다가 국비보조금과 구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익신협이 앞으로는 위탁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두류1동인가, 두류2동인가…….
성소
석성소위원
두류2동입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방법을 관련조례를 바꾼 것입니다.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조례 부칙에 보시면 문화의집 운영관리를 수탁기관을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사회복지법인도 아니오, 비영리법인도 아니고 단체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는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복사해 드린 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에 보면 양식이 '민간위탁사무 [제4조 제3항] 관련'해서 '소관' '위탁사무명' '수탁기관'이 있고, 거기에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과 란에 위탁사무명이 '문화의집 운영·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문화의집 운영·관리가 별도로 저희가 조례를 관리·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빼 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시비, 구비를 지원하는 실제 운영하는 부분은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재검토하고 의회에서 수정을 해서 이번 회기 내에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새로 회의를 개최해서 수정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번 회기 내에 검토, 수정해서 재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