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정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평소 저희들과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중요한 사업들을 또 이렇게 기대만큼 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저희들과 업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송필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내년도 금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충남도민체전에 준비상황에 따른 애로 및 문제점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금년도 도민체전에 한자리수 성적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출전했는데 그 목표는 달성을 했는지 그 다음에 성적에 따른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가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7회 도민체전 준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금산군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은 됐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기간은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5월에 충청남도 도민체전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확정할 예정인데요. 참고적으로 내년도 도민체전은 울산광역시에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기간으로 이렇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과 인삼축제와 이런 기간을 감안을 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이런 시기를 잡아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도민체전 개최와 관련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해야 될 점이 경기장 시설인데요. 이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체육회의 전문 인력들이 와서 1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1차 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에 없는 볼링장을 제외한 16개 종목, 도민체전 종목이 내년도에 17개 종목이 개최가 되는데요. 우리 군에 없는 볼링장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장에서 도민체전 종목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보다 세밀한 조사를 거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일부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는 도체육회와 함께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개막식 당일 날에 교통소통과 주차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산읍에서 공설운동장까지는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개막식 당일 날 일시적으로 인파와 차량이 몰릴 때 다소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건설도시과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 건설국과 같이 힘을 합해서 국도유지 관리 사무소와 금산읍에서 공설운동장 입구까지 4차선 확장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국도유지 사무소에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우리 금산군의 계획대로 4차선이 체전이전에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 조성된 분위기에 맞춰서 반드시 4차선이 체전이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의 경우에 4차선이 안 되었을 때에는 지금 거의가 개설을 완료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황풍리까지 도로를 활용해서 일방통행을 유도함으로서 있을지도 모르는 교통난에 대비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능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체육회에서는 일시에 1,000대의 주차능력을 종합운동장 주변에 갖출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주차능력이 484대가 되는데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공설운동장 밑에서 지금 자동차 중고차 판매 센터가 있는 이 부분까지 약 6,000평의 토지를 매약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전 필지에 대해서 사용 승낙을 완료를 하고 지금현재 관내에 있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면 약 1,500대 가량의 주차능력이 추가로 확충이 됨으로 인해서 약 2,000여대에 가까운 주차능력을 확충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여유 있게 확충된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설치해야 될 체전기간 중에 특산품 판매장이라든지 음식판매코너로 이렇게 활용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숙박 시설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우리 금산군은 모두 1,270개의 객실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외지에서 오는 이런 인력을 7,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지역 내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객실을 전량 다 체전에 오는 선수단을 위한 숙소로 제공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체전을 참가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이 숙박업소에 주인들이 영업 이익을 조금 늘리는 이런 차원에서 객실을 모두 다 협조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숙박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와 지금부터 협력 체제를 해서 체전기간 중에 이러한 객실들이 모두다 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위한 숙소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각 분야에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 여섯 개 분야에 29개의 준비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요 인력들 92명이 이번 천안에서 개최된 56회 도민체전의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벤치마킹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다 내실 있는 도민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에 따라서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내년 초에 도민체전 추진상황실을 군청 내에 개설을 해서 완벽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도민체전 성적에 대한 이런 질책의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331명의 선수단이 도민체전에 출전을 했는데요. 성적은 역대에 최고 나쁜 성적이 나왔습니다. 최하위를 기록하고 말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나 또 체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한 바로는 우리 금산의 체육 중에서 특히 학교체육이 아주 취약한 이런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인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31.5점을 맞았고요. 학생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18.8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측의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 금산교육청 그리고 충청남도 교육청과 앞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할 부분을 분명히 짚어서 우선 학교체육이 올라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체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낀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 금산군 체육이 민간부분에서 전담을 해서는 상당히 성적을 올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금산인삼 축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국축제 5연패를 달성한 이런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관과 민과 여러 단체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체육에 있어서도 종목별로 군청에 부서별 그 다음에 군에 있는 각급 기관별 단체별 기업체별 그래서 종목별로 책임제 같은 것을 부여를 해서 묶어서 정말로 전 군적으로 금산체육의 기량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하면서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아주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 사업은 국비 2억과 군비 1억 해서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금산의 관광안내소는 금산의 최고 관광자원이면서 특산품인 인삼약초산업과 연결을 하겠다는 이런 판단 하에 인삼종합전시관 쪽에 건립을 하기로 하고 당초에는 지금현재 인삼약초과가 주가 돼서 하고 있는 인삼종합전시관 리모델링과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시간 흘러오다가 저희들이 10월에 판단에 그렇게 가서는 사업의 성과 부분이나 이 사업을 완공시키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요. 그 사업을 분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년도 5월까지 완공될 수 있는 일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하행선에 대형홍보 탑에 대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홍보 탑이 색채라든지 글씨라든지 이런 부분이 흡족하게 되지 않아서 눈에 잘 띄지 않고 그래서 홍보효과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여기에 따른 견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효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속도로 대형홍보 탑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순수예술을 하시는 이런 분이 참여를 해서 만든 광고탑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판화가로 명성을 얻고 있는 그런 화가 분인데요. 그분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다니면서 보는 고속도로 홍보 탑에 나름대로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금산군에서 자기한테 이러한 일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의 고속도로 주변의 홍보 탑 개념을 바꾸는 새로운 홍보 탑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 왔던 홍보 탑은 첫째 색채가 굉장히 밝고 눈에 확 띄는 이런 것을 취했고요. 그 다음에 글씨도 상당히 크고 서명한 이런 내용들이 주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 탑은 보시게 되면 하행선 홍보 탑은 검은색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하늘선물 금산인삼이라고 하는 글씨가 다소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이 디자인을 하신 이런 작가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도는 보다 한눈에 멀리서 띄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광고 기법이지만, 아 저게 무엇인지 한번 가서 봐야겠다는 궁금증을 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광고기법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작가의 원래 디자인 의도를 존중을 해서 지금현재 광고탑을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광고탑 설치 이후에 저희들이 여론을 면밀히 파악을 해본 결과 지금현재까지는 약 반반정도의 의견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게 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특이하고 굉장히 한번 살펴 볼만한 이런 광고탑이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에 홍보 탑이 잘 보이고 크고 그래야 된다는 것도 저는 당연히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또 색다른 관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광고효과를 올리는 것도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작가의 의도를 존중하면서 그러한 특색이 좀더 돋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언론을 통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좀더 기울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저 홍보 탑은 야간에 조명을 하게 됐을 때 마치 하늘에서 인삼이 날개를 달고 내려오는 이런 형상이 더욱 뚜렷해서 광고효과가 높아진다고 하는 이런 의견을 작가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명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한다면 홍보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석사 화장실의 관리상태하고 앞으로의 대책인데요. 이 부분도 먼저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지금까지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실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와 협조를 해서 관광지 화장실 건립사업비를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설치장소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나중까지도 이 설치 장소문제 그 다음에 누가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협의가 되지 않아서 예산을 반납해야 될 이런 상황까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석사하고 협의를 해서 보석사에서 보석사 명으로 화장실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아주 원초적인 합의를 한 상태에서 보석사 화장실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도 이 화장실의 소유는 보석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석사에서는 입구에 설치된 주차장에 설치된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런 분들이 보석사를 찾는 신도나 관광객 보다는 진악산을 찾는 관광객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관리를 전적으로 보석사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런 의견을 계속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간 우리가 마을에 있는 이장님과 협의를 하면서 아주 소극적인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이라 광장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어느 정도 해 주셨는데요.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신 다음에 즉시 보석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현재 보석사 화장실을 금산군으로 기부채납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구두협의를 끝냈습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것을 남이 면사무소로 관리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예산을 남이면에 지원을 해서 앞으로는 남이면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주신 중에 보석사를 찾는 관광객의 수와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적게는 150명 많게는 한 300명 정도 찾고 계시고 성수기라 함은 봄과 가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일에는 약 300명에서 600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찾아오시고요. 차량은 평일은 승용차가 10대정도 버스는 2대에서 5대 정도 그 다음에 휴일에는 승용차가 약 30대정도 버스가 5대에서 10정도 오고 있는데요. 지금 점차 시간이 가면서 금산인삼시장을 찾은 이런 관광버스들이 보석사 쪽에 많이 오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보석사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세트장 상도기념관 설치는 잘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까 질문한 내용처럼 지금 인삼종합 전시관 리모델링과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인삼종합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현재 설계경기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상도기념관, 그 다음에 기념품 판매소를 포함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거기에 따른 기본 설계를 해서 앞으로 금산군에 제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경기공모 사업에 분명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과 일정을 같이 하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그럴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금산군이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운영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이 금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기까지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산군에 평생학습은 기반기, 발전기 그 다음에 확산기 이렇게 3단계에 걸친 이런 단계별 전략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기는 금년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반기는 평생학습 시설을 잘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필요한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지어진 금산 다락원이 금산의 평생학습센터가 됨으로 인해서 그 시설의 대부분은 우리가 확충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복지여성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몇몇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 이런 부분이 금년 말에서 내년 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평생학습을 위한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선 내년도 초에 금산군 평생학습 3개년 진행계획에 관한 이런 용역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차원에서 연차별 프로그램이 마련이 돼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전문화 이렇게 4개 분야에 중점을 둔 이런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각 실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어떤 구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특히 다락원에 각 분야별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금산 발전의 기회를 좀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연구소를 많이 설치를 해서 금산발전을 위한 좋은 이런 연구결과물들을 얻고 그분들이 또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좋은 이런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평생학습을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에 붐을 확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금산의 평생학습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이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평생학습 축제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평생학습 축제를 조기에 유치를 하는 이런 노력도 최선을 다해서 기울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인삼축제의 평가결과에 대해서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구분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마디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금년도 인삼축제는 역대 어느 인삼축제보다도 좋은 성과를 거둔 이런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체감경기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제기간동안에 비도 어떤 때는 많이 왔고 어떤 때는 간간히 왔습니다만 약 7일정도 이런 비가 뿌리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가장 많은 관람객의 내방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인삼약초 제품에 판매고를 올림으로서 금년도 축제가 성공을 거두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또 금년 들어 착실히 조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국제적인 축제로 가기위한 이런 국제인삼 교역전이 작년도에 1,358만불의 교역성과를 올렸는데요. 금년도에는 1,430만불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발전적인 모습을 해마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인삼축제 기간 중에 상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대만에서 무려 100여명에 이르는 이런 기자단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인삼축제 때에 중화권 관광객 유치라든지 또 축제기간 외에도 인삼쇼핑을 상품화하는 이런 중화권 관광객을 대량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이 되었고요. 특히 지금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 이게 금산에서 많이 찍었는데 이 드라마가 대만에서 히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대만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대장금 투어에 오는 대만 관광객들이 금산에 많이 올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지금현재 관광공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약초시장 거리가 이제는 축제의 한 중심지로 정착이 됐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거리의 특화라든지 거기에서 펼쳐졌던 여러 가지 거리 공연들 거기에 참여했던 관광객의 반응들이 많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삼센터 같은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이벤트도 키웠고요. 그 다음에 지역상인들께서도 상품의 진열이라든지 거리질서를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약령시장에서는 하루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인삼축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광객들을 위한 편익 시설이 좋아졌다든지 그 다음에 인삼포형 부스 같은 것이 보다 특화가 되었다든지 축제장에 나온 음식이 인삼약초를 주제로 하는 것이면서 상당히 다양하고 값이 싸고 좋아졌다든지 그 다음에 축제장을 찾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었다든지 그 다음에 축제 전문가들이나 축제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찾아와서 관심을 표명했다든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들의 높아진 시민의식이 축제에 반영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제적인 축제를 표방했지만 아직도 외국인을 위한 안내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행사장 안내를 하는 이런 표시가 외국어로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그 다음에 시중에서 파는 이런 인삼약초 제품에 외국어 가격표시가 잘 안되어 있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고요. 또 예년과 마찬가지로 잡상인들의 이런 문제가 금년도에도 또 나왔다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많은 차량들이 와서 12날에는 금산읍 전체가 주차장처럼 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시급하게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이런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점을 위주로 해서 금산인삼축제가 정말로 도약할 수 있는 이런 발전방안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서 내년도에 금산에서 개최될 충청남도 도민체전 준비상황 시설, 주차, 숙박에 대한 문제를 여쭤 보셨는데 이것은 아까 송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추부면 요광리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밑에 있는 팔각정 보수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재 위원회에서 현재 팔각정 건립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우리 문언에 보니까 원래 팔각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이것을 개축을 하면서 육각정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팔각정으로 보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문화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이 심의 결과가 11월중에 올 것 같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팔각정 쪽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사업에 착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는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에 충신이셨으며 당시 금산군수 였던 권종 군수 순절비 비각 정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뭔가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사항에 문제가 있는데요. 대게 문화제 보수사업에 대상지 확정이 4월 달에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빨리 한다고 해도 8월쯤 됩니다. 그럼 그 설계를 문화재청에 보내서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 승인이 떨어지는 것이 10월이나 11월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권종군수 비각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에서 상당 기간동안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일부 기와를 교체를 하고요. 연목을 교체하는 이런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였는데 이 설계의 승인이 11월 2일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고요. 아울러서 진입로가 140여평 정도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유지로 하면서 설계승인을 맡은 이런 권종군수 비각에 대한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현재 금산동중학교가 건립중인 다목적 체육관내에 체조기구를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의 견해를 질문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동중학교를 가서 거기 담당 선생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중앙초등학교에 전문적인 차원의 체조 시설이 우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중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보고요. 먼저 동중학교에 있는 관계자를 만나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검토결과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사업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군정질문 답변에서 잠시 말씀을 계셨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할 때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다소 변동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서울에 가서 보셨던 사무처장이 신변으로 인해서 그만두고 다른 분이 처장으로 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하다보니까 사업비 단가 같은 것이 인상이 된 이런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후원금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책 읽는 사회 만들기 문화재단이 되었습니다. 그 재단에 새로운 처장이 금산에 와서 협의를 저희들하고 한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늘어난 자기들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비 부분을 확충하는 그 부분이었는데요. 방송을 할 때 같으면 건설업자와 굉장히 협의가 잘 돼서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업 추진은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라든지 다른 여러 메이커의 협조를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을 지을 대상 사업자를 물색을 하면서 이런 협조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금산군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 저희들 나름대로도 책 읽는 문화재단과 협조를 해서 협력이 가능한 이런 사업자 물색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타결이 되지 않게 되면 저희들 차원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산벚꽃 축제와 관련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축제기간을 한달로 했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을 때 오셨던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가셨는데 여기에 따른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곡산골에 산꽃동산이 전체 면적이 200여만평쯤 되고요. 거기에 나 있는 임도가 약 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봄이라고 해도 시기별로 꽃이 개화되는 시기가 다른데요. 저희들이 관찰을 해 보니까 맨 처음에는 노란 꽃이 피고 그러니까 생강나무 꽃이죠. 산동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피고 그 다음은 붉은 꽃들이 피어나게 됩니다. 진달래나 철쭉이 피고요. 그것이 지고나면 흰꽃이 피게 되는데요. 그때 산벚꽃 하고 그 이어서 조팝이 피게 됩니다. 이것이 보곡산골 산꽃동산에 주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아쉽게 생각하고 금년도 축제 때에 거울삼아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축제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는 보곡산골에 피는 산꽃전체를 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꽃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축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중에 산벚꽃이 가장 만개하는 시기에 몇가지 이벤트를 한다면 그런데로 의미 있는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정말로 화종별로 꽃이 언제부터 피기 시작하고 언제쯤 피크가 되고 언제쯤 진다 그게 대략 산벚꽃 동산에 어느 어느 부분이다 하는 이런 것을 면밀히 관찰을 하면서 예측을 하고 이런 것을 널리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미흡했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다 잘 정리가 되고 알려졌더라면 관광객들이 오셔서 꽃이 없을 때 오셨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것이고 그럼 불편도 좀 덜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축제를 준비를 할 때 저희들이 착안 사항으로서 지금 꽃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농림과와 함께 보다 세밀한 꽃 분포도를 지금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되어 있는 꽃들이 언제쯤부터 피기시작해서 언제 피크가 되고 언제 진다. 하는 이런 내용을 지금현재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가까이 가서 오차가 없는 이런 예측을 해서 홍보를 널리 하면서 대비를 한다면 금년도에 나왔던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향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스포츠센터 내에 설치 계획된 수영장은 레인 길이가 25m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국제 규격에 50m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50m 레인에 수영장 확보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우리 금성면 하류리에 있는 학생수영장이 도민체전에 수영종목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 일부는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보완을 해서 도민체전을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도 정식 규격의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정식 규격에 실내 수영장을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50m 레인을 갖춘 수영장을 만들려면 30억 내지 40억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이 수영장이 원래 생활체육시설로서의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립하고 있는 스포츠 센터 내에 수영장은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현재 정부에서 경기용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규격을 갖춘 실내스포츠 시설 지원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빠른 기간 내에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정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런 제대로 규격을 갖춘 수영장과 실내 체육관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 황덕연 의원 거수) 예 황덕연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듣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예 지금 다 됐습니다.

그 이후에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예 김중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8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 답변에 앞서서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선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군의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4,210건에 5억 6,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는 2003년도 취득세의 15.4%가 되겠고, 2003년도 지방세 징수액에 약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등록세는 8,421건에 10억 3,800만원으로 등록세 전체의 23.6%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 징수액에 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 현재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3,964건에 5억 900만원이고 등록세는 6,178건에 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자동차 결손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결손처리한 것이 총액이 4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자동차와 관련된 결손액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우리군 군세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세 세목특성상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물건이 이동을 해서 포착이 상당히 어렵고 또한 자동차세는 연 2회씩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6월과 12월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체납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법인 기업체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IMF와 더불어서 도산하는 기업체가 급속히 증가를 했고 또 최근 들어서도 경기침체로 해서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저희도 세금을 징수하는데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이 상당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자동차가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 원부를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3일까지도 저희 직원들이 논산, 공주, 계룡, 충남도청하고 같이 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서 약 7,500만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차피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고 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상당한 저항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는 상당한 저항과 욕설도 듣고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현재 저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총 18,920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승용차가 10,662대, 승합차가 1,850대, 화물차가 6,339대 특수자동차가 69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약 700대 정도가 늘은 현황이고 우리군 가구별로 보면 0.8세대당 1대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께서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업체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공통과세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수적인 목적으로는 불성실 법인에 대해서는 누락된 세금에 대해서 추징을 해서 세원을 포착하는 그런 일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인 세무조사 시행방법을 상당히 완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외부적으로 보면 어떤 권위적인 저기로 보이는데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인대상 업체의 실정에 따라서 조사 시기를 신축적, 탈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법인마다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서 조사 시기도 저희들이 늦추거나 당기거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범위는 우리 관내에 총 320개 업체가 있습니다. 320개소는 주로 기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농협이나 신협 등 금융기관 또한 의료법인 등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법인 총 40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0월말까지 현재 31개를 조사를 완료를 했고, 9개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개 법인 세무조사결과 추징액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7,4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추징되는 부분은 취득세나 등록세, 주민세나 사업소세 등이 되겠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련세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 감면이 추징되거나 아니면 자진신고 사항 등이 누락되는 경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법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징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사회정의실현의 원칙에서 공평한 과세가 되고 또한 자진납부가 될 수 있도록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하면서 앞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황덕연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담배 판매율이 되겠습니다. 담배는 간접세로서 우리 군세에 주종을 이루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우리 군세 자체세입의 11.7%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도 징수목표는 3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으로 하면 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세에 차지하는 비중은 28.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29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약 35억 7,300만원으로 징수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답배가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뉘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낸 것을 보면 하루에 1갑씩 담배를 피우면 1년에 18만 6천원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 군세 대부분이 답배소비세인데 좀 전에는 국산 담배 사 피우기라든지 내 고장 담배 사피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게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건강을 위해서 금연 열풍도 있고 또 WTO협정상 직접 홍보가 제한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수 증대 차원에서는 직접적인 홍보보다는 간접적인 홍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판매소 현황을 보면 인삼랜드 하행선이 연간 약 1억 4,000만원, 상행선이 8,500만원 한국타이어가 약 6,700만원 정도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판매소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부터 직접 나가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대화도 나눈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내년부터 500원이 1월 1일부터 오르는 것으로 당정 협의가 끝났습니다. 아직 국회 입법과정은 통과가 안 되었는데 500원이 인상 시에는 저희군 세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덕연의원님 두 번째 질문인 우리군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우리군의 체납액은 총 3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10억 4,500만원 군세가 2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을 보면 그동안 저희군 체납액이 변화가 많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182억, 2001년도에는 93억, 2002년도에 54억, 2003년도에는 40억 4,800만원인데 감소추세입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주요 체납내역을 보면 자동차세가 14억 8,000만원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세 중에서 그리고 주민세가 5억 3,800만원, 취득세가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 체납원인은 주로 IMF관련돼서 그 동안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체납세가 가장 주종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개인사업자가 폐업이라든지 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과에서 징수한 체납액은 약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가 4억 5,600만원, 도세가 약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11월과 12월은 연말을 기해서 저희 세무부서에서 2월 동안을 특별 체납세 징수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초에 자동차세부터 합동 저기를 했는데 11월과 12월중에 저희 재무과 세무관련 전 직원하고 읍면 세무공무원 해서 대대적인 체납세 일소방안을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차피 조세가 국민의 의무지만 또 하나 지방행정을 운영하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다소 저항이라든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납세의식 고조라든지 체납세를 줄이는 방안에서 한번 강력한 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하고 있고 또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약 20억원 상당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1,859명에 대해서 압류를 한바 있고 특히 현재는 부동산도 압류를 합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봉급이라든지 금융기관 조회를 통해서 예금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을 하고 있고 특히 500만원이상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신용정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인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에 인허가 취소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갱신 때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방안도 아울러서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중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제재라든지 홍보라든지 보다 강력한 방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해서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행해서 부도업체라든지 법원 경매 후 미 배당된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 재산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 세 번째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방형 청사는 금년도 10월 25일날 입찰이 됐습니다. 시공자는 삼익진흥건설이라고 해서 지금현재 영동 금산간 4차선 포장공사를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건실한 업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착공서가 접수가 돼서 추진을 할 단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공정은 좌우 도로변에 지단석 쌓는 것하고 교목하고 과목을 심는 것하고 기존에 화단에 있는 조경수가 굉장히 지금 밀집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한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못도 정문 옆에 하나 파서 한국형 정원으로서 이미지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자 설치계획도 있는데 이 관계는 현재 저희 과에서는 없고 관련부서 예산을 활용해서 정자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자 설치계획은 아직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비원에 있는 정원이라든지 이런 고유한 한국형 정원 모델을 조화 있게 설치해서 청사환경도 개선함과 동시에 군민들도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관공서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당 포장관계는 우선 현관 들어오는 곳만 약 150평 정도만 가와마사토 친환경 포장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좌우측에는 주차가 가능한 그런 잔디 블록을 통한 그런 친환경 포장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주신 질문으로 정기예금 현황과 이자수입, 시중 은행별 예금이자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정기예금은 특별회계와 그 기금을 포함해서 99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3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30억원, 11개 기금이 5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정기예금 주로 2～3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5억원 단위로 이자율은 3.2%에서 4.7%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5년 단위로 예치를 하기 때문에 2년 전에 예금을 한 것은 4.7%면 최근에는 3.7% 이렇게 해서 이자율은 각 기관마다 상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현재 34억 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저희 목표가 35억이 되겠습니다. 금고 이자율은 2000년도, 2001년도에는 5.34%, 2003년도에는 4.22%, 2004년 현재는 평균 3.86%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한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내에서는 우리 금산군 금고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 평균이 3.23%입니다. 그리고 전국평균이 3.37% 전국 평균보다 우리군 약 0.49%가 높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사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기 자금에 대해서는 알짜배기 기업예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치기간이 7일 이상이고 5,000만원이상 시에는 이자가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하는 0.1%, 1억원에서 5억원원 1.5%, 5억원이상은 2.3%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5억원이상으로 해서 2.3%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별 금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농협이 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인 금리가 3.2%, 충청하나은행이 3.2%, 국민은행이 3.1%, 제일은행이 3.3%, 기업은행이 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시 소요되는 각종 자재공급 및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상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3,000만원 이상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는 일반 경쟁 입찰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보호나 육성차원에서 중소기업 진흥법률에 의하면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 구매 시에는 조달품목이 우리 군에서 생산업체가 있을 때에는 우리군 업체에 대해서 물품을 팔아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레미콘이나 아스콘 용접철망이나 돌망태, 수도미터기라든지 흄관 등 6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군 관내에 14개 업체에서 25억 1,900만원을 구입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는 7개 품목에 대해서 15개 업체에서 27억 1,000만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들이 매년 업무보고나 군정질문 시에 주문을 하시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지역 업체의 진흥이나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구입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거의 전량을 지역에서 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제를 구입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군유재산 증대에 대해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을 증식시키는 목적은 크게는 어떤 지역개발이나 군민복리 증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문화재 보호라든지 어떤 군민의 쉼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구입해서 활용해서 또 활용가치를 제고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별로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OC 확정을 위해서 도로확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확장이라든지 축산분뇨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분야 문화, 예술, 체육 공간 이런 측면에서는 다락원이라든지 폐교라든지 체육공원 주차장 용지를 확보를 하고 있고 또한 재산의 집단화나 활용가치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아름다운 면소재지 가꾸기 사업 추진 차원에서 부리면 면사무소 옆에 교육청 토지를 매입한 사례라든지 또는 군북면에 면소재지 주변에 토지를 매입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유통기반 확충이라든지 어떤 기업누출을 위해서 농공단지 대상사업지라든지 또 유통센터 주변 토지를 매입도 했고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개삼터나 고경명 선생 주변 토지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군유재산 증식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사업과 병행해서 사서 당해연도에 쓸 수도 있고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목적이 예견될 시에 사두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기조가 어차피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용이나 공공용 그런 측면에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토지 취득에 있어서는 어떤 사안마다 의외의 저희들이 사전에 일정면적이나 일정가격 이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긴밀하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리고 승인을 얻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황덕연 의원 거수) 예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세요.

정태권 의원님께서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요. 저희들이 재산을 크게 분류를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 보존재산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SOC 사업으로 많은 토지 같은 것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어떨 때 보면 나오는 것이 자투리 땅이나 이런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 확장이라든지 도로 부수적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에 편익이 증대되고 도움이 된다면 그런 소규모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 있고요. 앞으로 후에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도로가 더 넓어져야 한다. 아니면 도로 미관을 위해서 어떤 정자라든지 주민편익 시설을 한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매각을 지향하고 사업추진 때까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규모에 대해서 특히 예를 들으면 주민들 담장으로 지나가고 땅이 있다든지 아니면 꼭 그 땅이 없으면 주민들이 맹지가 돼서 진입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소규모에 대해서는 주민 편익차원에서 저희들이 매각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각한 대금에서는 또 다른 효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상으로는 국·공유재산 총괄 부서이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행정 목적에 따라서 소관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군정질문 때에도 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특히 주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또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안에 따라서 한번 정밀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복지여성과 소관은 질문을 일괄 받은 후에 잠시 정회를 한후 복지여성과장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력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김중환 의원님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