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10월 26일 제출된 제2회대구광역시달서구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1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10월 27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사편찬위원회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1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감사평가담당관과 기회경영과, 첨단문화회관의 추경 설명의 일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은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구청사를 출입하는 과정에서 보았습니다만 지금 전국 공무원 노조가 달서구 직장협의회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파업을 강행중에 있고 이것이 전국의 핫이슈로서 지대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달서구청도 비켜갈 수 없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거르는 그런 자세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이번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마는 조정을 통하여 공무원 노조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 자리에 부구청장이나 관계 국장을 출석시켜서 지금 공무원 노조의 활동사항이나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상황이나 앞으로 향후의 어떤 문제가 도출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질의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을 다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를 봐가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부구청장이나 담당 국장을 출석시켜서 간담회 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고 정회시간이든지 추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최상곤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코자하는 부분은 제안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감사평가담당관이 계시지만 업무와도 연관된 업무감사도 해당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추경편성과 동시에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몇 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립어린이건립, 도원동 어린이 도서관 건립,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조성, 그리고 감삼어린이집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와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출할 경우에 제출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뒤에 예산회계에 밝은 박우태씨가 앉아계신데 동시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통과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어떤 시점에 해야 됩니까?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기 전에 제출해 놓고 동시에 예산편성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박우태씨 예산회계법 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통과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보면 통과되기 전에 예산편성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에서 잦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도 있지마는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는 결국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감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편성하는 방법을 동시에 할 것인지 후에 할 것인지는 어느 것이 옳다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면 예산회계에 밝은 박우태씨가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투자팀장 박우태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가 지금 내려오기를 주로 의존재원이 대부분입니다. 청소년 운동장 조성이라든지 공립 어린이집 건립 이런 관계가 전부 다 의존재원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편성 전에 올리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상은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맞죠?

예.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추경편성을 자주 할 수 없는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우리 기획경영과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대부분이 삭감조정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113페이지 사이버 정책 토론방 운영이 있는데 420만원이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애당초 이것이 1회 추경 내지는 아니면 신년도 예산편성 할 때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사이버 정책 토론방을 올렸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예산편성을 의결 승인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걸 한 번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 소리마당이라든지 자유게시판에 자유로운 토론을 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에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을 예산편성 할 때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야 됩니다. 특히 기획경영과의 업무는 어떤 겁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부서인데 사이버 정책 토론방은 지금 우선은 생소하지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편성해서 의결받아 시행과정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해보지도 않고 적당한 이유를 들어서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에 기안자가 누구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면 기획경영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시한이 되어 바뀌어서 취소되는지는 모르지마는 좋은 안이라고 해서 의결을 받았다가 취소를 하는 것은 61만 달서구를 담당하는 수재들이 모여있는 기획경영과의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예. 이 분야는 제가 오기 전에 했는 것인데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 전액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사이버 토론방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상에서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답변을 하고 토론이 왔다 갔다 해서 좋은 정책을 건지는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이 방을 개설을 하게 되면 시도를 하는 것은 개설을 해야 됩니다. 개설을 하게 되면 이 돈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프로그램 비용이기 때문에 개설하면 이 돈이 몽땅 들어가고 또 안 하게 되면 돈이 그대로 남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로 의욕적으로 시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운영하기에는 좀 힘 겹습니다. 솔직한 말로. 왜냐하면 이걸 매일 검색을 하고 아직까지 이 사이버 토론방은 의욕은 좋지마는 전국적으로 드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운영하기가 힘이 들고 그래서 420만원을 투자해서 돈을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분기별로 개선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완시키면 여기에 버금가지는 않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안을 구상을 했는데 사실은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운영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토론방이 개설이 될 겁니다.

일간 이해는 합니다마는 기획경영과에서 새롭게 채택되는 아이디어라든지 제도적인 혁신을 위한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편성해서 의결이 되었으면 시행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탁상공론 식으로 덜렁 했다가 아, 이거 문제가 좀 있겠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직 운영도 잘 안 되고 우리가 처음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는데 일전에 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합디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은 외롭지마는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물론 처음에는 시행과정에서 착오도 있겠지마는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해 주시고 채택이 되면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평가담당관 쪽 질의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기획경영과에 소관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우태 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기획경영과장이 이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몇 건 올라왔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기본 원칙상.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받고 그 다음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3대때부터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그 당시에 단체장 내지 부단체장의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사과까지 받고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박우태 담당께서 잘못된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기획경영과장도 이런 부분도 짚고넘어가야 됩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이라든지 양해가 있었습니까?

우리 기획경영과 소관일 경우에는 사실상 아까 저도 뒤에서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승인이 되고 예산편성을 하고 의결이 되면 집행이 되고 하는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최하 말단기관이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계획변경도 시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아까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의존재원이라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런 절차를 거치면 시기적으로 이것이 내년도로 가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저희들이 올린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마 해당 과에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건 시기적으로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양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렇고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같이 올리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사유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기본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원칙을 허물어뜨리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이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걸 사안별로 따져보면 어떤 부분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제가 문제만 제기하고 넘어갑니다마는 다음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의존재원이 언제 내려오고 추경에 언제 편성될 것이라는 것을 의회하고 상의하고 신중히 계획을 세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토론방에 대해서 도영환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이버 토론방 운영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개발해 놓고 420만원이 아니라 4,200만원이 들더라도 한 번 시도를 해서 적자가 되든지 소득이 되든지, 꼭 이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새로 아이템을 개발하면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회관장님하고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첨단문화회관에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봉급조정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한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물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 끝나고 감리 시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그래서 지금 샤워기가 14개가 동시에 작동할 경우에 75㎜관 두 개가 배수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산해 보면 학술적으로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3킬로 내지 4킬로입니다. 지금 제가 잠깐 계산해 봤는데 거의 설계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 배수구에 수리를 안 해도 충분히 계산상으로는 맞아들어갑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나름대로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영장을 임차하신 분 이야기를 듣고 우리 배수구가 너무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물이 넘친다고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녁반이나 새벽반에 사람들이 동시에 틀고 하니까 물이 넘치면 수영장에 의원님들도 가 보셨습니다만 수영장 물하고 위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넘쳤을 때는 오수가 바로 수영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0명 정도가 쓰는데 앞으로 천 명 이상 그 사람들이 예측은 내년 3월 이후로는 천 명 정도는 안 되겠나 하고 현장 측의 예측입니다. 저희들 예측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예산에 편성했는 겁니다.

물론 이론과 현실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그러면 설계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고 또 공연장 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우리가 생각을 했어야 될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추경으로 해서 앞으로도 내년도에 어떤 예산이 추가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뿐만 아니라 첨단문화회관 부분에 계속 올라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는데 근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설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생각을 못 한 것이 아니냐. 즉흥적인 그런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안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홍성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첨단문화회관을 짓는 총 예산이 188억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위원님들께서도 수긍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채도 쓰고 부족분에 대해서 설계에서 알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누락시킨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감독이나 저희들이 9월 1일 자로 첨단문화회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인수인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본 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때 준공이 9월 7일자로 났습니다마는 준공 전이라도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쪽에서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중간에 한정된 예산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당초에 설계에서는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설계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188억이라는 큰 돈이 투입되면서 설계부분이 물론 알면서도 예산 때문에 빠진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초적인 이야기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평 나누기 예산을 해 보면 거기에 예상금액이 평당 450만원 정도 치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으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자기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계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다. 예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소홀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심도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부분에서 빠졌다는 부분은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시공사라든지 설계사라든지 앞으로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어떤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가 끝나고 입찰해서 수의계약 해 놓고 채택이 되면 자기들이 책임을 못 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행정직이 되어서 구체적인 기술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서 시공이 곤란하거나 위험요인이 있다면 몰라도 지금 이런 경우처럼 설계 부분적인 것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 책임을 묻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마는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한 것 가지고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이.

이런 부분이 하자보수부분인데...

아니 그래서 시공이 잘못된 부분은 그건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요청을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설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시공사하고 협조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한 번 유도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사감독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설계에도 없는 잔잔한, 사실은 공사금액에 포함 안 된 것도 많이 했는 걸로, 요구도 우리가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예산에 올린 것은 도저히 그것이 안 되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188억 플러스 인테리어 비용 하면 거의 200억입니다. 200억 값어치를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올라온 예산 대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충분히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앞서 홍위원님이나 최성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어떤 건물을 짓다보면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골격을 갖추었을 때, 내부적으로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서 최성기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조금만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이런 문제는 줄일 수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제 소견이고요, 그리고 첨단문화회관을 거금을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 거의 달서구민 2/3는 모릅니다. 달서구민문화회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공연을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홍보물 제작이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앞으로 올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미비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연이나 할 때 제가 몇 번 공연장에 갔는데 거의 강제로 동민들 동원하는 식으로 해서 객석을 메우는데 앞으로 홍보내용이라든가 공연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개관식이나 가을밤의 음악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동별로 홍보를 했고 일반적으로 공무원들도 동원했다는 일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관악합주단 초청공연과 얼마 전에 트럼블 앙상블 초청 공연에는 일체 요즘은 공무원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일체 관 조직을 통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안 했습니다. 단지 공식적으로 한 것은 문화공보과의 각 언론사, 케이블 TV를 통해서 계속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홈페이지와 첨단문화회관 홈페이지, 다음에 일간신문, 케이블 TV, SBS TV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 외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만 오도록 했지 강제적으로 동원한 것은 없습니다. 동을 통해서 각급 몇 명씩 동원하라고 하는 것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E-마트하고 홈플러스, 병원, 인근 학교 이런 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 때 방위원님께서도 와 주셨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갔을 때 저희들이 느낀 것이 동원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진짜 방송국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달서구 자체 홍보를 해서 방송국과 매치를 해서 우리 달서구에는 이런 것이 있다 또 첨단문화회관을 이용하는데는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났는 것, 알고 계시죠?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달서구민들이 이용하는 첨단문화회관을 지어놓고 정말 이런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전에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실지 이벤트사라든가 거기서 공연하는 주최 측에서 이익을 남긴다는 그런 개념을 떨쳐버리고 우리 자체에서 달서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벤트 사의 이익을 남겨 줄 수 있는 것을 하니까 신문에 이런 것이 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진짜 건물 보수하고 뭐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보수하고 돈이 든 만큼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학생들이 정말 와서 우리 구 문화회관에 갔더니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참 좋더라 이런 것이 되어야 되고 좋은 쪽으로 신문에 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자꾸 두드려맞는 기사가 나니까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회관을 홍보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방향을 세워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대관공연인데 그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도록 사태가 일어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관공연은 무료라고 되어 있었지마는 450석인데 토요일, 일요일 공연인데 토요일 날 800명 정도 사람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날은 더운데 줄을 죽 서 있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공연을 보고 나서 배우들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싶은 분은 돈을 6,000원을 내야 됩니다 이걸 설명하니까 더 늦어졌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화가 나서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전 직원이 이벤트 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없도록 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가 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달서구 홈페이지에 보면 「칭찬합시다」라는 코너에는 어느 주민인지는 몰라도 우리 트럼블 앙상블 공연에 대해서 칭찬하는 코너를 혹시 의원님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저희들 직원들이 합심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방용운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주민이 편안하게 찾고 휴식이 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보상금이나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원경찰이 첨단문화회관에 몇 명 있습니까?

4명입니다.

거기에 일용인부가 몇 명 됩니까?

현재는 두 명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기계라든지 수목이나 잔디가 많습니다. 이런 거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인원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실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편하려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마는 현재 2명하고 이 정도 인원으로 최대한 해 보고 부족하면 다시 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첨단문화회관이 건립된 것을 고칠 수 없겠지만 한 가지 아까 국장님 말씀이 설계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실지 아까 800명 오셨다고 했는데 좌석이 적다는 걸 그 날 구청장님이 말씀을 합디다. 돈을 188억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좌석이 적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간이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건물 실 면적은 작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완공된 건물을 관장님께서 잘 관리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건물을 완공했는데 구청장님이 축사를 하실 때 본인이 전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본인 자랑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관장님이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구청장님 축사에 삽입해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시에서 보조금 나온 것, 국회에서 얼마 나온 것, 그 분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주고 또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다고 하는 걸, 물론 말씀을 조금 하기는 합디다. 전혀 안 한 것은 아닌데 너무 구청장 자랑거리가 많고 일반 주민들은 구청장이 다 했는 걸로 알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 많은 숫자를 다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됩니다마는 물론 첨단문화회관장 하고 국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업무겠지만 그러나 준공을 하게 되면 내가 보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구청장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축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챙겨서 의회 얼굴 나도록 해 주세요. 제 질의가 잘못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윤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쪽 복리후생비인데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복리후생비에 3명으로 계상된 것은 직급에 따라 지급이 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까?

이 3명은 저희들이 저번에 편성을 하면서 9월 1일자로 계약직이 2명이 편성이 되고 부족분만 올린 겁니다.

그러면 밑에 가계지원비도 2명만 올렸습니까? 1명은 누굽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추경예산에 직원 12명인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이체를 받으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산출부기를 모자라는 부분만큼 72만원을 계산해서 3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큰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하셔야죠.

정액급식비나 교통비는 급여에 준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 본청으로부터 이체를 받은 급여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 밑에처럼 가계지원비에 명수를 빼야 되죠. 3명이라고 해 놓은 것은. 가계지원비는 해 놓고 명수도 없이 대비 50% 계상이 되었고 가계지원비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명수를 정하지 않고 위에는 명수를 정하고. 아무리 임금이지만 정확하게 계산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제가 혹시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밑에 차량비 보험료라든지 세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구입했을 때 계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차가 한 대도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200쪽 상시벽면 현수막 설치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수막만 150만원입니까?

이것은 일반 현수막이 아니고 첨단문화회관 남편에 보면 세로로 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상시적으로 고정식, 재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회관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 설치를 해 놓고...

크기가 얼마정도 되는데 150만원이나 합니까?

그것을 설치해 놓고 공연이나 다른 것이 있을 때는 베로 되어 있는 현수막을 걸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떼면 그것이 공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로 14m, 가로 1m정도 될 겁니다.

공연이 있을 때는 떼고...

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시적으로 붙여놓는 겁니다. 고정판입니다. 다른 공연이 있을 때는 다른 베로 붙여놓고.

그러면 이거 한 번 설치하면 영구적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교체합니까?

해마다 교체는 아니고 거의 영구적입니다. 그런데 완전 영구는 아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내용이 안 맞다듣지 하면 바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도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맹관장님, 초기에 개관준비와 초기 운영의 정착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7번째 항에 보면 자동수중청소기 외 수영장용품 이래 가지고 1,1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3,000만원 책정되었었는데 1,900만원 소요되고 1,100만원 삭감조정하는 부분인데 수영장은 우리 구에서 위탁을 해서 임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용품까지도 1,900만원 예산이 소요된 이유, 그렇다면 1,100만원은 소요하지 않고 왜 삭감하느냐. 그러니까 1,900만원이 수영장에 소요용품으로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그리고 1,100만원은 어떻게 해서 필요없는 부분이 되어서 조정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영장에 들어가는 비품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자동수중청소기 말고도 있습니다. 자동수중청소기가 당초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동수중청소기는 저녁에 수영장을 마치고 나면 저녁내내 자기 혼자 자동으로 바닥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기계인데 이것이 경쟁입찰로 저희들이 구매를 했는데 경쟁입찰에서 1,900만원으로 낙찰되어 나머지는 감 편성한 겁니다. 구매하고 남은 잔액을 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은 수영장을 임대했을 경우에 과연 이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수영장을 임대할 경우 수영장에서 구입해야 될 부분이냐 그걸 지금 확실하게 듣고 싶거든요.

우리가 수영장을 운영하면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 주는 것으로 다른 동구라든지 다른 문화센터라든지 북구나 비교견학을 해 보고 또 알아본 바로는 식당에는 예를 들어서 탁자, 의자라든지 렌지후드라든지,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용품은 구매를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일반수용비 기획공연 홍보물, 기획전시 홍보물로 해서 각각 100만원 4회, 150만원 2회 되어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공연은 저희들이 문화회관에서 기획을 해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계획하고 있는...

기획공연 홍보물에 대한 예산소요가 어떻게 해서...

기획공연은 앞으로 11월 달에 수능을 마치고 나면 수능생을 위한 음악회라든지 아리랑 팝 초청공연, 그 외 어린이를 위한 뮤지컬 공연 몇 회 해 가지고 한 번 할 때마다 이런 공연은 1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고요, 기획전시는 저희들이 난 전시회가 11월 20, 21일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난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물 비가 조금 더 많이 듭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50만원씩 해서 기획전시는 난 전시회 외에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 더 준비를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난을 전시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초청을 했습니다. 대구에 대덕난우회라고 섭외를 해 두고 있습니다. 섭외를 해서 그 쪽에서 난을 90본 정도 출품을 해 두는데 난 중에는 고가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난은 자기네들이 내 주지마는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우리들 책임입니다.

이것을 할 때 장소를 공간제공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주민이 생각하기에 틀리지만 희소성이나 중요한 기획전시가 어느 정도 중요한 전시회가 될지 모르지마는 오히려 장소를 공간제공 할 경우에는 대관료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만큼 주민들이 아주 희소적으로 볼 수 있고 중요하다고 느낄 때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도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상대 쪽에 어떻게든 좋은 공간을 찾아 가지고 하고 싶어할 때는 그런 쪽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관장님이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난 전시 같은 경우는 난 협회에서 주민들에게 홍보차원 내지 보급차원에서 돈을 주면서도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오히려 돈을 줘 가면서 유치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그런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11월, 12월 중에도 대관공연을 많이 받아놓고 있는데 개인연주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데 사실 전시는 알다시피 첨단문화회관에는 전문 전시실은 없습니다. 1층 홀을 칸막이로 막아서 하는 간이전시실이기 때문에 사실 예술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자존심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개관식 때도 중견작가 초대 전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30명 작품을 받아 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처음에 오셔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기들 작품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다가 했을 때 구민들도 구민들이지만 설치해 놓으면 자기들하고 관계되는 학생들이 와서 봤을 때 작품 격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대관은 많이 들어 옵니다마는 실지 대관 전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저의 질의 의도는 받고 할 수 있는데 주고 한다고 할 때는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판단을 잘 해 주시고 204페이지 보면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 설계누락이나 예산소요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거의 2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첨단문화회관이 애당초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설계누락은 시공자의 잘못이 아니고 주관하는 시공측의 잘못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관장님께서 첨단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공에 대한 하자보수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운영하는 과정에 시공에 대한 하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초기에 잘 진단을 하셔야만 시공하자에 대한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버리고 계속해서 우리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이 되니까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자부분이 나타나면 잘 감지하셔서 향후에 우리 첨단문화회관이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