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0. 문화공보관광과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하행선 대형광고탑의 광고효과 및 그동안 여론청취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대형광고탑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의 내용이 운전자의 눈에 쉽게 들어오고 무엇을 광고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에서 설치한 대형광고탑을 보면 운전자의 눈에 쉽게 들어오지도 않고 바짝 다가가야만 그때서야 알 수가 있으며, 그나마 글씨도 작아서 눈이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통사람은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첫째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그동안 여러 곳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많은 소리와 여론을 들었을 텐데 그러한 내용을 밝혀줄 수 있는지 둘째 광고 기법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산군에서 한 광고기법은 무엇이며, 광고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석사 화장실의 그동안 관리실태는 어떠하며 관리책임자와 앞으로 관리방향과 보석사와 진악산을 찾는 관광객 수와 차량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이면 석동리의 보석사는 오래된 고찰이며 여기에 천연기념물 은행나무가 있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진악산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석사를 찾는 관광객은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차량은 몇 대가 오는지 차량은 승용차와 버스로 구분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관광객은 어느 지방에서 오고 있는지를 요구사항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그들에 대한 각종 대책을 세울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한 분석 자료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기쁨, 건강, 행복을 주는 금산의 문화체육관광과의 새로운 길을 열기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도세트장 기념관은 종합전시관 리모델링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은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둘째로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행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4회 금산인삼축제에 대한 평가결과와 또한 잘못된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2005년도 도민체전이 금산에서 개최되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또는 체육시설 주차문제 숙박시설 등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부면 요광리에 은행나무 옆에 보수할 팔각정은 2003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와 여러 가지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황덕연입니다. 금산군에 다락원이 준공되어 힘이 돼서 문화와 예술 또한 군 홍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리며,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임진란 충신 권종 군수 비각정비 추진 상황과 두 번째 질문인 현재 금산 동중학교에 설립중인 다목적 체육관에 체육기구를 설치함이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라며, 세 번째 질문인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사업이 오랫동안 착공추진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세 가지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삼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변삼랑 의원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 박범인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리면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4대 축제의 하나로 군북면 보곡산골에서 매년 비단고을 산꽃축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본 산꽃축제에 찾아온 관광객이 몇 명으로 파악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4년도 행사기간을 보면 2004년 4월 1일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 30일로 되어 있는데 2004년 비단고을 산꽃축제 안을 검토해 보면 각종 중요행사가 2004년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되어 있는데도 행사기간을 30일로 지정함으로 산벚꽃이 피기전이나 꽃이 지고난 후에 찾아온 관광객의 불평이 대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기간을 30일로 지정한 이유와 관광객들의 불평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삼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정태권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군정전반에서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많은 고충 끝에 어려움 속에서 만들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내년이면 도민체전을 치러야할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스포츠센터 건립이라 하지만 실내수영장만큼은 25m레인이 아닌 국제규격 50m 레인으로 생활체육도 경기도 함께 할 수 있는 수영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변경추진을 해야만 장래를 보아서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고해서 추진할 생각과 의지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평소 저희들과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중요한 사업들을 또 이렇게 기대만큼 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저희들과 업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송필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내년도 금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충남도민체전에 준비상황에 따른 애로 및 문제점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금년도 도민체전에 한자리수 성적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출전했는데 그 목표는 달성을 했는지 그 다음에 성적에 따른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가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7회 도민체전 준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금산군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은 됐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기간은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5월에 충청남도 도민체전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확정할 예정인데요. 참고적으로 내년도 도민체전은 울산광역시에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기간으로 이렇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과 인삼축제와 이런 기간을 감안을 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이런 시기를 잡아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도민체전 개최와 관련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해야 될 점이 경기장 시설인데요. 이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체육회의 전문 인력들이 와서 1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1차 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에 없는 볼링장을 제외한 16개 종목, 도민체전 종목이 내년도에 17개 종목이 개최가 되는데요. 우리 군에 없는 볼링장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장에서 도민체전 종목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보다 세밀한 조사를 거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일부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는 도체육회와 함께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개막식 당일 날에 교통소통과 주차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산읍에서 공설운동장까지는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개막식 당일 날 일시적으로 인파와 차량이 몰릴 때 다소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건설도시과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 건설국과 같이 힘을 합해서 국도유지 관리 사무소와 금산읍에서 공설운동장 입구까지 4차선 확장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국도유지 사무소에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우리 금산군의 계획대로 4차선이 체전이전에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 조성된 분위기에 맞춰서 반드시 4차선이 체전이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의 경우에 4차선이 안 되었을 때에는 지금 거의가 개설을 완료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황풍리까지 도로를 활용해서 일방통행을 유도함으로서 있을지도 모르는 교통난에 대비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능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체육회에서는 일시에 1,000대의 주차능력을 종합운동장 주변에 갖출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주차능력이 484대가 되는데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공설운동장 밑에서 지금 자동차 중고차 판매 센터가 있는 이 부분까지 약 6,000평의 토지를 매약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전 필지에 대해서 사용 승낙을 완료를 하고 지금현재 관내에 있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면 약 1,500대 가량의 주차능력이 추가로 확충이 됨으로 인해서 약 2,000여대에 가까운 주차능력을 확충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여유 있게 확충된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설치해야 될 체전기간 중에 특산품 판매장이라든지 음식판매코너로 이렇게 활용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숙박 시설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우리 금산군은 모두 1,270개의 객실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외지에서 오는 이런 인력을 7,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지역 내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객실을 전량 다 체전에 오는 선수단을 위한 숙소로 제공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체전을 참가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이 숙박업소에 주인들이 영업 이익을 조금 늘리는 이런 차원에서 객실을 모두 다 협조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숙박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와 지금부터 협력 체제를 해서 체전기간 중에 이러한 객실들이 모두다 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위한 숙소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각 분야에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 여섯 개 분야에 29개의 준비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요 인력들 92명이 이번 천안에서 개최된 56회 도민체전의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벤치마킹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다 내실 있는 도민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에 따라서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내년 초에 도민체전 추진상황실을 군청 내에 개설을 해서 완벽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도민체전 성적에 대한 이런 질책의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331명의 선수단이 도민체전에 출전을 했는데요. 성적은 역대에 최고 나쁜 성적이 나왔습니다. 최하위를 기록하고 말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나 또 체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한 바로는 우리 금산의 체육 중에서 특히 학교체육이 아주 취약한 이런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인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31.5점을 맞았고요. 학생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18.8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측의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 금산교육청 그리고 충청남도 교육청과 앞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할 부분을 분명히 짚어서 우선 학교체육이 올라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체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낀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 금산군 체육이 민간부분에서 전담을 해서는 상당히 성적을 올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금산인삼 축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국축제 5연패를 달성한 이런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관과 민과 여러 단체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체육에 있어서도 종목별로 군청에 부서별 그 다음에 군에 있는 각급 기관별 단체별 기업체별 그래서 종목별로 책임제 같은 것을 부여를 해서 묶어서 정말로 전 군적으로 금산체육의 기량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하면서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아주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 사업은 국비 2억과 군비 1억 해서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금산의 관광안내소는 금산의 최고 관광자원이면서 특산품인 인삼약초산업과 연결을 하겠다는 이런 판단 하에 인삼종합전시관 쪽에 건립을 하기로 하고 당초에는 지금현재 인삼약초과가 주가 돼서 하고 있는 인삼종합전시관 리모델링과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시간 흘러오다가 저희들이 10월에 판단에 그렇게 가서는 사업의 성과 부분이나 이 사업을 완공시키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요. 그 사업을 분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년도 5월까지 완공될 수 있는 일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하행선에 대형홍보 탑에 대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홍보 탑이 색채라든지 글씨라든지 이런 부분이 흡족하게 되지 않아서 눈에 잘 띄지 않고 그래서 홍보효과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여기에 따른 견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효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속도로 대형홍보 탑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순수예술을 하시는 이런 분이 참여를 해서 만든 광고탑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판화가로 명성을 얻고 있는 그런 화가 분인데요. 그분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다니면서 보는 고속도로 홍보 탑에 나름대로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금산군에서 자기한테 이러한 일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의 고속도로 주변의 홍보 탑 개념을 바꾸는 새로운 홍보 탑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 왔던 홍보 탑은 첫째 색채가 굉장히 밝고 눈에 확 띄는 이런 것을 취했고요. 그 다음에 글씨도 상당히 크고 서명한 이런 내용들이 주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 탑은 보시게 되면 하행선 홍보 탑은 검은색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하늘선물 금산인삼이라고 하는 글씨가 다소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이 디자인을 하신 이런 작가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도는 보다 한눈에 멀리서 띄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광고 기법이지만, 아 저게 무엇인지 한번 가서 봐야겠다는 궁금증을 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광고기법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작가의 원래 디자인 의도를 존중을 해서 지금현재 광고탑을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광고탑 설치 이후에 저희들이 여론을 면밀히 파악을 해본 결과 지금현재까지는 약 반반정도의 의견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게 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특이하고 굉장히 한번 살펴 볼만한 이런 광고탑이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에 홍보 탑이 잘 보이고 크고 그래야 된다는 것도 저는 당연히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또 색다른 관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광고효과를 올리는 것도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작가의 의도를 존중하면서 그러한 특색이 좀더 돋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언론을 통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좀더 기울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저 홍보 탑은 야간에 조명을 하게 됐을 때 마치 하늘에서 인삼이 날개를 달고 내려오는 이런 형상이 더욱 뚜렷해서 광고효과가 높아진다고 하는 이런 의견을 작가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명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한다면 홍보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석사 화장실의 관리상태하고 앞으로의 대책인데요. 이 부분도 먼저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지금까지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실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와 협조를 해서 관광지 화장실 건립사업비를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설치장소를 놓고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나중까지도 이 설치 장소문제 그 다음에 누가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협의가 되지 않아서 예산을 반납해야 될 이런 상황까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석사하고 협의를 해서 보석사에서 보석사 명으로 화장실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아주 원초적인 합의를 한 상태에서 보석사 화장실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도 이 화장실의 소유는 보석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석사에서는 입구에 설치된 주차장에 설치된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런 분들이 보석사를 찾는 신도나 관광객 보다는 진악산을 찾는 관광객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관리를 전적으로 보석사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런 의견을 계속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간 우리가 마을에 있는 이장님과 협의를 하면서 아주 소극적인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이라 광장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어느 정도 해 주셨는데요.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신 다음에 즉시 보석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현재 보석사 화장실을 금산군으로 기부채납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구두협의를 끝냈습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것을 남이 면사무소로 관리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예산을 남이면에 지원을 해서 앞으로는 남이면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주신 중에 보석사를 찾는 관광객의 수와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적게는 150명 많게는 한 300명 정도 찾고 계시고 성수기라 함은 봄과 가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일에는 약 300명에서 600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찾아오시고요. 차량은 평일은 승용차가 10대정도 버스는 2대에서 5대 정도 그 다음에 휴일에는 승용차가 약 30대정도 버스가 5대에서 10정도 오고 있는데요. 지금 점차 시간이 가면서 금산인삼시장을 찾은 이런 관광버스들이 보석사 쪽에 많이 오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보석사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세트장 상도기념관 설치는 잘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까 질문한 내용처럼 지금 인삼종합 전시관 리모델링과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인삼종합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현재 설계경기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상도기념관, 그 다음에 기념품 판매소를 포함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거기에 따른 기본 설계를 해서 앞으로 금산군에 제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경기공모 사업에 분명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과 일정을 같이 하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그럴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금산군이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운영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이 금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기까지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산군에 평생학습은 기반기, 발전기 그 다음에 확산기 이렇게 3단계에 걸친 이런 단계별 전략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기는 금년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반기는 평생학습 시설을 잘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필요한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지어진 금산 다락원이 금산의 평생학습센터가 됨으로 인해서 그 시설의 대부분은 우리가 확충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복지여성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몇몇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 이런 부분이 금년 말에서 내년 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평생학습을 위한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선 내년도 초에 금산군 평생학습 3개년 진행계획에 관한 이런 용역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차원에서 연차별 프로그램이 마련이 돼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전문화 이렇게 4개 분야에 중점을 둔 이런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각 실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어떤 구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특히 다락원에 각 분야별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금산 발전의 기회를 좀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연구소를 많이 설치를 해서 금산발전을 위한 좋은 이런 연구결과물들을 얻고 그분들이 또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좋은 이런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평생학습을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에 붐을 확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금산의 평생학습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이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평생학습 축제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평생학습 축제를 조기에 유치를 하는 이런 노력도 최선을 다해서 기울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인삼축제의 평가결과에 대해서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구분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마디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금년도 인삼축제는 역대 어느 인삼축제보다도 좋은 성과를 거둔 이런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체감경기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제기간동안에 비도 어떤 때는 많이 왔고 어떤 때는 간간히 왔습니다만 약 7일정도 이런 비가 뿌리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가장 많은 관람객의 내방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인삼약초 제품에 판매고를 올림으로서 금년도 축제가 성공을 거두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또 금년 들어 착실히 조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국제적인 축제로 가기위한 이런 국제인삼 교역전이 작년도에 1,358만불의 교역성과를 올렸는데요. 금년도에는 1,430만불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발전적인 모습을 해마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인삼축제 기간 중에 상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대만에서 무려 100여명에 이르는 이런 기자단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인삼축제 때에 중화권 관광객 유치라든지 또 축제기간 외에도 인삼쇼핑을 상품화하는 이런 중화권 관광객을 대량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이 되었고요. 특히 지금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 이게 금산에서 많이 찍었는데 이 드라마가 대만에서 히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대만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대장금 투어에 오는 대만 관광객들이 금산에 많이 올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지금현재 관광공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약초시장 거리가 이제는 축제의 한 중심지로 정착이 됐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거리의 특화라든지 거기에서 펼쳐졌던 여러 가지 거리 공연들 거기에 참여했던 관광객의 반응들이 많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삼센터 같은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이벤트도 키웠고요. 그 다음에 지역상인들께서도 상품의 진열이라든지 거리질서를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약령시장에서는 하루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인삼축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광객들을 위한 편익 시설이 좋아졌다든지 그 다음에 인삼포형 부스 같은 것이 보다 특화가 되었다든지 축제장에 나온 음식이 인삼약초를 주제로 하는 것이면서 상당히 다양하고 값이 싸고 좋아졌다든지 그 다음에 축제장을 찾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었다든지 그 다음에 축제 전문가들이나 축제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찾아와서 관심을 표명했다든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들의 높아진 시민의식이 축제에 반영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제적인 축제를 표방했지만 아직도 외국인을 위한 안내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행사장 안내를 하는 이런 표시가 외국어로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그 다음에 시중에서 파는 이런 인삼약초 제품에 외국어 가격표시가 잘 안되어 있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고요. 또 예년과 마찬가지로 잡상인들의 이런 문제가 금년도에도 또 나왔다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많은 차량들이 와서 12날에는 금산읍 전체가 주차장처럼 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시급하게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이런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점을 위주로 해서 금산인삼축제가 정말로 도약할 수 있는 이런 발전방안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서 내년도에 금산에서 개최될 충청남도 도민체전 준비상황 시설, 주차, 숙박에 대한 문제를 여쭤 보셨는데 이것은 아까 송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추부면 요광리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밑에 있는 팔각정 보수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재 위원회에서 현재 팔각정 건립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우리 문언에 보니까 원래 팔각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이것을 개축을 하면서 육각정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팔각정으로 보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문화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이 심의 결과가 11월중에 올 것 같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팔각정 쪽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사업에 착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는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에 충신이셨으며 당시 금산군수 였던 권종 군수 순절비 비각 정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뭔가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사항에 문제가 있는데요. 대게 문화제 보수사업에 대상지 확정이 4월 달에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빨리 한다고 해도 8월쯤 됩니다. 그럼 그 설계를 문화재청에 보내서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 승인이 떨어지는 것이 10월이나 11월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권종군수 비각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에서 상당 기간동안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일부 기와를 교체를 하고요. 연목을 교체하는 이런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였는데 이 설계의 승인이 11월 2일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고요. 아울러서 진입로가 140여평 정도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유지로 하면서 설계승인을 맡은 이런 권종군수 비각에 대한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현재 금산동중학교가 건립중인 다목적 체육관내에 체조기구를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의 견해를 질문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동중학교를 가서 거기 담당 선생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중앙초등학교에 전문적인 차원의 체조 시설이 우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중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보고요. 먼저 동중학교에 있는 관계자를 만나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검토결과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사업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군정질문 답변에서 잠시 말씀을 계셨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할 때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다소 변동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서울에 가서 보셨던 사무처장이 신변으로 인해서 그만두고 다른 분이 처장으로 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하다보니까 사업비 단가 같은 것이 인상이 된 이런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후원금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책 읽는 사회 만들기 문화재단이 되었습니다. 그 재단에 새로운 처장이 금산에 와서 협의를 저희들하고 한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늘어난 자기들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비 부분을 확충하는 그 부분이었는데요. 방송을 할 때 같으면 건설업자와 굉장히 협의가 잘 돼서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업 추진은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라든지 다른 여러 메이커의 협조를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을 지을 대상 사업자를 물색을 하면서 이런 협조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금산군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 저희들 나름대로도 책 읽는 문화재단과 협조를 해서 협력이 가능한 이런 사업자 물색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타결이 되지 않게 되면 저희들 차원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산벚꽃 축제와 관련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축제기간을 한달로 했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을 때 오셨던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가셨는데 여기에 따른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곡산골에 산꽃동산이 전체 면적이 200여만평쯤 되고요. 거기에 나 있는 임도가 약 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봄이라고 해도 시기별로 꽃이 개화되는 시기가 다른데요. 저희들이 관찰을 해 보니까 맨 처음에는 노란 꽃이 피고 그러니까 생강나무 꽃이죠. 산동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피고 그 다음은 붉은 꽃들이 피어나게 됩니다. 진달래나 철쭉이 피고요. 그것이 지고나면 흰꽃이 피게 되는데요. 그때 산벚꽃 하고 그 이어서 조팝이 피게 됩니다. 이것이 보곡산골 산꽃동산에 주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아쉽게 생각하고 금년도 축제 때에 거울삼아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축제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는 보곡산골에 피는 산꽃전체를 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꽃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축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중에 산벚꽃이 가장 만개하는 시기에 몇가지 이벤트를 한다면 그런데로 의미 있는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정말로 화종별로 꽃이 언제부터 피기 시작하고 언제쯤 피크가 되고 언제쯤 진다 그게 대략 산벚꽃 동산에 어느 어느 부분이다 하는 이런 것을 면밀히 관찰을 하면서 예측을 하고 이런 것을 널리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미흡했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다 잘 정리가 되고 알려졌더라면 관광객들이 오셔서 꽃이 없을 때 오셨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것이고 그럼 불편도 좀 덜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축제를 준비를 할 때 저희들이 착안 사항으로서 지금 꽃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농림과와 함께 보다 세밀한 꽃 분포도를 지금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되어 있는 꽃들이 언제쯤부터 피기시작해서 언제 피크가 되고 언제 진다. 하는 이런 내용을 지금현재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가까이 가서 오차가 없는 이런 예측을 해서 홍보를 널리 하면서 대비를 한다면 금년도에 나왔던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향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스포츠센터 내에 설치 계획된 수영장은 레인 길이가 25m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국제 규격에 50m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50m 레인에 수영장 확보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우리 금성면 하류리에 있는 학생수영장이 도민체전에 수영종목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 일부는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보완을 해서 도민체전을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도 정식 규격의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정식 규격에 실내 수영장을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50m 레인을 갖춘 수영장을 만들려면 30억 내지 40억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이 수영장이 원래 생활체육시설로서의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립하고 있는 스포츠 센터 내에 수영장은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현재 정부에서 경기용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규격을 갖춘 실내스포츠 시설 지원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빠른 기간 내에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정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런 제대로 규격을 갖춘 수영장과 실내 체육관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 황덕연 의원 거수) 예 황덕연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14개의 질문에 답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 드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일면 기적의 도서관이라도 얘기를 하죠. 지금 그것이 시작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적의 도서관이 기절한 도서관이 된 상태입니다. 기절해서 깨어나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붐이 일어날 때 해 나감으로서 일이 순조롭고 상당히 좋을 판인데 세월이 2년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21세기는 광고의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텔레비전 그런 때를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를 테면 그 문제점은 장소에도 있겠고 또 원초적인 것은 금산군에서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빠른 시간에 부지 선정에 대해서 시간이 없었겠지만 경치 좋은 향교 앞 거기에 선정된 그것으로부터 시작으로 해서 아무튼 시간이 너무 오래 왔습니다. 특히 바라건데 매년 연초가 되면 군민과의 대화라고 해서 10개 읍·면에 군수님을 대동해서 대화시간이 있습니다. 2004년 2월 15일인가 될 것입니다. 오후 14시에 저희 구역인 읍사무소 2층에서 읍에 사회지도급인 모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그때였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첫 말씀이 인사 다음에 말씀이 기적의 도서관은 올해는 착공해서 완공을 짓겠습니다. 하고 틀림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저도 금산읍에 설립이 될 것으로 믿고서 여러 가지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 왔습니다만, 얼마 전인가요. 9월달인가 제가 별도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9월말이면 착공을 해서 일이 추진이 됨으로서 몇 개월이 걸려서 완공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2～3년 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가지의 국가에도 흐름에 또 홍보하는 TV 매체를 이용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어차피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의 의지가 자꾸만 식어간다 얘기입니다. 아무튼 올해라도 착공식을 제대로 하고 빠른 시일에 완공이 돼서 좋은 독서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신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더 진전된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이 계셨고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저는 이 일을 실무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이런 일인데요.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를 바뀐 책임자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군수님께서도 어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금산의 어린이들이라든지 군민들에게 실망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년도 어린이날까지는 개관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이런 협력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있게 될 때에는 분명히 의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그리 멀지 않은 기간에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 간담회라든지 이때 한번 보고를 정확하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어린이 날 진짜 어린이 생일날에 활짝 웃음꽃이 핀 그런 도서관에 어린이들이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지난주에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을 갔다 올 일이 있어서 타고 기사 뒤에 앉아서 기사하고 대화를 해보니 우리 인삼의 문이 있죠. 거기를 지나가면서 고속버스 기사한테 저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버스로 금산 서울을 몇 년 다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11년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11년을 다녔으면서도 저게 뭐냐고 물으니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승객들이 저것이 뭔지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하니까 수도 없이 물었다 얘기입니다. 그럼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했더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가의 특색 뭔가 기법이 있겠지만 군민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우선 보고 이해를 하고 홍보가 되어야지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지금 인삼의 문도 몇몇 분만 아시지 11년간 서울 금산을 다니는 고속버스 기사가 승객들이 그렇게 물을 때 답변을 못해줬던 것 앞으로 저것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 금산의 상징 인삼의 문이라고 꼭 전해주십시오.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홍보탑 문제도 순수예술을 하시는 작가 판화가가 참 멋있게는 했지만 우선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안보더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광고탑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활용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예를 들면 내년도 우리 도민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민체전을 홍보를 한다든지 그게 지나고 나면 내후년 2006년도 세계인삼 엑스포를 또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도 혹시 생각해 볼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성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바와 같이 고속도로 홍보탑에 도민체전은 아직 검토를 못해 봤고요. 인삼약초과에 요청이 있어서 인삼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한 이러한 내용으로 한시적으로 이것을 바꿀 이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면을 칠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위에 어떤 실이 되었든 아니면 얇은 금속이 되었든 이렇게 해서 엑스포 홍보탑을 내년도에 바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문제는 그 기간 중에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석사 화장실이 지금 관리보수를 다시하고 있던데 그것은 지금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자 보수 기간은 원칙적으로 지났고요. 지금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장애인 화장실 부분에 너무 민감한 센서 장치가 돼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방안은 분명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수년간 간이화장실 있을 때부터 관리를 아까 누가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장님한테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이장님이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장님께서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관리를 하고 해 주셨는데 관리한 그분에게 우리 군에서 감사하다는 표시로 적어도 도지사 이상 표창이라도 한번 상신해서 해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도 미덕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보충질문입니다.

예 변삼랑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고속도로 하행선 홍보탑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홍보탑을 군수님이 보시고 군수님 견해가 어떠하신지 알고 싶고 과장님이 보시고 난후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고 과장님께서 홍보탑이 예술의 상징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주민반응이 50대 50이라고 하셨는데 50대 50이면 홍보효과를 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대학 교수님 말씀을 듣고서 그냥 아 예술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저희들 생각은 홍보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의총리에 있는 인삼의 문도 저도 잊어서 그것을 물어봐야 알아요. 그러면 인삼이라도 좀 위에 있으면 아 저것은 인삼이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몇 번 짚었는데 여기 과장님하고 상대가 안 될 것입니다. 인삼약초과일 것인데, 그냥 대학교 교수인가 누가해서 잘했다는 것입니다. 할말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게 잘된 것인가 아무도 모르는 것을 세워놓고 4억이나 들여서 세워놓고서는 잘됐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해도 반응이 없고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그 위에 인삼이라도 저기 왜 청산회관 옆에 우물 있는 그런 것이라도 해 놓으면 아 저것은 인삼이다 인삼의 문이다. 할 것인데 그냥 이렇게 작품을 세워 놔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홍보탑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몇 번을 일부러 세웠다고 해서 내려가 볼 때 대전 사람들을 태워서 내려갔는데 보여야지요. 과장님께서는 저녁에 조명을 넣는다고 하셨는데 그 글씨 갖고는 조명을 넣어서는 하나도 안 보여요. 저녁에 차량들이 거기를 볼 시간이 없어요. 차 불 켜고 가면 그게 아녀도 저녁에는 차 운전하기가 어려운데 조명을 넣는다고 해서 지금 안 보이는 것이 보일 택이 없어요. 이거 뭔가 생각을 한번 저희들 말만 맞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설문조사라도 해서 아니다 하면 고쳐야지 대학교수 1명이 한 것을 가지고 맞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자꾸 어렵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때 말씀을 올렸는데요.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식으로 반응 조사를 해 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의견을 얘기를 해 주는 관내 분들 그 다음에 관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순수예술을 하시는 분한테 의뢰를 했지만 저것이 순수예술 작품은 아니고요. 그 순수예술을 하시는 분에 입장에서 금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무슨 순수한 예술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분들이 만든 금산의 대표적인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분명히 반응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광고의 기법도 그러니까 기존의 고속도로 홍보탑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색채나 글씨나 문투에서 정말 그렇게 잘 보이고 눈에 띄고 하는 이런 방법과 다소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면서 관심을 일으키는 이런 기법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에 군수님이나 저 개인이 이것을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한 부분도 아니고 저희들은 작가의 의도가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분이 여러 이런 작품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 같은 것도 큰 것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보면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보여도 시간을 두고 자꾸 보면서 상당히 친숙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엑스포 홍보를 하기 위한 이런 홍보탑으로 상당기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보다 더 심층적인 이런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다음 한 가지 더 보석사 화장실 관계인데요. 군으로 관리전환을 할 계획이라는데 언제쯤 시기가 떨어질 것 같아요. 대략,

그것은 이달까지 될 것 같습니다. 구두로는 협의가 되었거든요.

군으로 관리전환이 된다고 보면 그 청소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입니까?

그것은 군으로 기부채납을 해주면 그것을 남이면으로 관리이전으로 해서 남이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서 줄 것이고요.

그런데요. 화장실 하나 청소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청소를 못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세워야 청소가 되는 것입니까? 남이면으로 관리를 한다고 시킨다고 해도 예산을 넣어줘야 화장실 청소가 되냐고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예산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매일 직원들이 가서 청소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면에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부락민에 어떤 협조를 받으면서 그래도 기본적인 이런 인건비는 지급이 돼야지 어느 정도 책임성 있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으로 관리이전이 되기 전에는 청소 못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어요.

지금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요.

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산벚꽃 축제에 외지 분들이 몇 명이나 다녀갔어요.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금년도에 관내 관외 주민을 포함해서 약 3만 1,000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중에서 외지에서 오신분이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는 자료는 무엇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무슨 계측기를 가지고 하나하나 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날그날 거기에 주차된 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략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인파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추계를 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정확한 이런 측정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산안리 산벚꽃이 잘 피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산벚꽃 축제를 안 한다고 해도 우리 군민들은 때가 되면 갈 것인데 벚꽃축제를 꼭 해야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예산을 들여가면서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산벚꽃 축제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산꽃 축제로 금년부터 개최를 했거든요. 축제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산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보곡 산골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꽃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해서 금산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려한 경관의 이미지를 대외에 널리 알리는 그런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민들도 그러한 꽃 자원에 대한 이런 관찰이라든지 탐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높이고 그 다음에 주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순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계 대방놀이 농악단은 어디 분들입니까?

그 마을 분들입니다.

그럼 몇 회나 농악을 시연을 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축제기간에는 하루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게놀이도 그 부락 분들이고요.

송계지게놀이를 할 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송계지게놀이는 그 마을 분들로 해서 구성된 단원들이 하루 하시는 것이고요. 농악은 우리 토리패라고요. 금산문화원에 소속된 이런 농악팀이 가서 농악을 했습니다. 금산농악보전회하고,

농악을 몇 번이나 시연을 합니까?

농악은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산 2개 농악회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대방놀이 농악단 공연료가 한번 하는데 1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런 예산은 제가 봐서 물론 송계지게놀이 공연료는 부락민들이기 때문에 부락민들이 농번기에 고생을 하시니까 줄 수가 있지만 금산에서 나가는 농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그런 때 한번씩 와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지, 여기 지원을 아마 450만원씩 두 단체에 지원을 할 것입니다. 하는 곳에 여기 한번 나가는데 100만원씩 지원을 해줄 예산이 있다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만원을 주고 있는데 농악 한번 하는데,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산벚꽃 축제를 할때,

대방놀이 농악단 공연료 100만원, 대방놀이 송계지게놀이 공연료 100만원 이렇게 나간다고요.

축제 기금에서요.

1,500만원 기금에서요.

1,500만원 기금에서요.

예! 그리고 플랜카드 제작비가 95만원입니다. 거기에 무슨 95만원씩 100만원씩 들여서 세워야할 무슨 이유가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질 일이 아니고 돌아가셔서 계획서 보시고 이게 작다고 해서 지난번 예산에 더 올라온 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깎은 것입니다. 2,500만원이 올라온 것을 1,500만원으로, 그런데 지금 예산 쓴 것을 보면 플랜카드 제작 2만원짜리 10개면 됐지 무슨 95만원짜리 플랜카드를 갖다 걸고 그 산골에 가서 욕은 욕대로 주민들한테 불평 많이 들었어요. 외지사람들한테는 보통 들은 불평이 아닙니다. 꽃도 없는 곳을 오게 했다고 됐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것은 한번 계획서라든지 이런 집행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고요.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원이나 그 마을하고 긴밀한 협의를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예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상도세트장 기념관 설치를 인삼종합전시관 리모델링에 포함을 했다고 하는데 그 설계공모는 언제까지이고 그 공모가 끝나면 바로 착수를 해서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 될 수 있는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이 사업은 인삼약초과가 주무과가 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언급을 못 드리겠는데요. 11월 23일 날까지 공모 작품이 접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단이 구성이 돼서 심사를 해서 당선작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선작을 출품한 이런 업체와 설계 계약을 맺고 실시 설계를 해서 일을 추진을 하는데요. 이 사업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날짜를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 중에는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선작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요.

실무부서에서 관련전문가들로 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도세트장 기념관 한다고 이야기 나온 것이 지금 해를 바뀌어서 두 번째 해가 지금 지나가는데 예산까지 편성을 해 놓고 지금까지 진행을 안 하는 것은 이거 업무태만 아닙니까?

아까 이 내용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어디 외떨어지게 자리를 잡아서 짓는 것 보다는 인삼종합 전시관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 금산 인삼종합전시관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기해서 관련 사업비가 확보돼서 연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데 더 큰 이런 결과 있지 않겠는가 더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설계공모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서둘러서 착수를 해 주시고요. 지금 평생학습도시 운영은 지금 군에서만 기본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과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금산군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운영 계획도 사업계획이나 운영에 대한 저기도 교육청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까?

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기관장 차원의 협의체 그 다음에 실무진 차원의 협의체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한 단계별 협의체에서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한 단계별 협의체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이런 협의 같은 것을 해서 확정을 짓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저도 박성하 의원이 질문하신 고속도로 홍보탑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계속 지금 거론이 되었던 인삼의 문부터 고속도로 홍보탑까지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속은 기분 속아서 예산을 세워준 기분, 늘려준 기분 여러 가지 착찹한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기대했던 그런 홍보탑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홍보탑 설치를 하면서 작업 중 장비가 이동하거나 작업할 수 있는 도로를 냈을 때 그 도로가 마무리가 안돼서 민원인들의 원성이 있었던 것을 혹시 아는가요.

예 말씀 듣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다 완료가 되었어요.

예 지금 다 됐습니다.

비가 오면 지난 여름 장마에 많이 토사나 물이 몰쳐서 내려왔다고 하던데 마무리 다 되었어요.

그 이후에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여쭤 봤는데 잘 했다면 다행이고 제가 그 부락민들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했다니까 그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예 김중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우리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저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첫째 인삼축제에 대해서 우리 500여명의 우리 직원님들 정말로 인삼제를 통해서 수고 하시는 것 우리 의원님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인삼제 때마다 우리 직원님들이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 직원님들인줄 압니다. 그리고 잘된 점과 못된 점을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상당히 작년에도 제가 지적사항은 그 앞에 이번에는 관중석에는 비가림을 잘해서 관중들은 구경하기가 좋았고 또 화장실을 잘해서 많은 관광객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본부석이 비가림이 안돼서 상당히 행사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한번 제가 인삼제 행사 때마다 한번을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행사마다 그런데 상당히 우리 직원님들이 애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송필재 의원님을 통해서 자세하게 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미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니까 반갑고, 또 한가지 우리 송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도에 올해 한단계 앞당겨 하시는 그런 좋은 평가가 있어야 할텐데 어떻게 했냐 물었을 때, 하위를 면치 못했다고 해서 역사상 도민체전 생기고 나서 처음 꼴지를 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선수로 많이 활동하고 했지만 정말로 16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같이 통감하고 다시 한번 내년에 2005년도 도민체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방향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도 도민체전에 이번에 앞에 가서 진행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체전이 2005년도 우리 금산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16개 시군에서 제일먼저 입장을 했습니다. 정말로 입장식에는 정말 제가 볼때 잘 된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이 내년 도민체전에 우리가 만전의 준비를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이튿날 씨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 이튿날 씨름할 때 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금산이 연약한 점이 뭐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에서부터 우리가 기초부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우리 과장님도 느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초중을 씨름을 하는데 다른 시군은 씨름부가 학생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얘들하고 매일 씨름하고 하는 아이들하고 우리 인삼제 때 선수로 뽑아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겨우 중학교 하나 장사부 3등 하나 하고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학교 창단 하시는 것을 반대하시지 말고 하나 하나 창단해서 어렸을 때 기초부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금산군 도민체전을 위해서라도 이와 같이 우리 지역이 학생이나 민간이 하는 모든 체육시설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많이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어떻게 도민체전에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도민체전을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창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질책을 하셨는데요.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내년도에는 반드시 우리가 다 같이 흡족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내년도 도민체전 성적을 올리기 위한 이런 대책으로서 학교체육을 진흥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팀에 창단이라든지 우수선수를 어떻게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 등 모든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서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한 굉장히 큰 이런 지역차원에서 회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학생체육 진흥과 그 다음에 일반 성인 종목에 성적을 높이기 위한 이런 방안도 분명히 제시가 될 것인데요. 이때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이런 방안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면 우리 선수들이 모든 종목이 8강이 들어가게 이렇게 주최 측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하여튼 우승은 못하더라도 올해 열심히 한 결과가 이렇게 안 좋았는데 참 우리 의원님들도 도민체전과 또 선수들이 열심히 하라고 예산도 늘려줬는데 상당히 저도 아닌게 아니라 송구스럽고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셔서 만전를 기해서 준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이 우리 요광리에 있는 팔각정 잘 준비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해 줘도 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덕연 의원 거수) 예 황덕연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예 황덕연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기 있는 과가 12시까지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저도 한 말씀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질문 사항에 안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염두 해 두고 떠오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칠백의총 앞에 인삼의 문입니다. 인삼의 문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그 좋은 조형물이 대부분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형물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항시 저도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름을 써라 인삼의 문이라고 쓰고 인삼 한 뿌리라도 그려 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전을 향하면 우측차선에 하면 될 것이고 대전 쪽에서는 금산방향으로 들어오는 우측에 일테면 이렇게 하세요. 왜 이것을 못 합니까? 과원들도 보세요. 이렇게 좀 하세요. 흰 페인트로 이름을 쓰고 밑에 인삼 한 뿌리 그리면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 유능하신 분의 뜻을 이어 받아서 그것을 없앨 수는 없다고 보고 또 3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였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고속도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그러면 밤에 조명을 쏘세요. 그렇게 해 주기를 꼭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어느 선에서 결정이 나서 그것을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최고 실권자인 군수님의 의지에 있다면 반영을 좀 하세요. 그런 것까지 협조를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고요. 인삼의 문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인 인삼약초과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조명관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인삼엑스포에 관련된 이런 면 설치와 한번 연계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잘하시는데 이런 것 하나 때문에 그러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황덕연 의원님 그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인삼약초과 소관 때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0. 재 무 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는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희망이 담긴 지방세수를 늘리고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목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많은 차량이 증가하면서 어느 지역 또는 어느 마을에 가도 차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군의 차량등록세와 취득세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동안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궁금하며, 2003년도 결손처리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 차량등록 보유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입니다. 지방세 증대와 공정과세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목 재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탈·은닉 세원에 대한 엄중한 추적 조사로 자주재원의 안정 확보와 공평조세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법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조사대상 업체와 그동안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입니다. 먼저 강력한 IMF 인한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침체의 밑바닥이 대체 어디인지도 모르는 요즘 금산군 경기와 재무담당의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금산군 재정수입에 일조하고 있는 우리고장 담배 판매율은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두 번째 질문인 우리군 총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세 번째 질문인 개방형 청사를 새롭게 조성한다고 했는데 진척된 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알뜰재정을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어 금산군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자수입이 35억 2,700여만원인데 정기 예금한 은행별 이자율과 시중은행의 이자율은 얼마나 되며 비교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에 관급공사시 소요되는 각종 자재를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로 공급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정태권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군유재산을 늘려나간다는 보고를 의례적으로 기획정보실장님으로부터 듣곤 합니다. 우리 군의 군유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기존의 재산도 있지만 부동산 매입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면서 늘어나는 재산도 있고 기부채납의 재산도 있다고 봅니다. 군유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는 물론 재산평가로 인하거나 감가상각을 하면서도 생겨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매입으로 증가하거나 매각으로 인하여 증·감소할 때에는 뚜렷한 목적과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유재산은 부동산의 목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군민의 편익시설이나 군민을 위하여 활용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확인되면 확인 되는대로 말씀을 하시고 별도의 목적이 있다면 말씀을 관리자 차원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8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 답변에 앞서서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선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군의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4,210건에 5억 6,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는 2003년도 취득세의 15.4%가 되겠고, 2003년도 지방세 징수액에 약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등록세는 8,421건에 10억 3,800만원으로 등록세 전체의 23.6%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 징수액에 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 현재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3,964건에 5억 900만원이고 등록세는 6,178건에 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자동차 결손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결손처리한 것이 총액이 4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자동차와 관련된 결손액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우리군 군세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세 세목특성상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물건이 이동을 해서 포착이 상당히 어렵고 또한 자동차세는 연 2회씩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6월과 12월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체납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법인 기업체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IMF와 더불어서 도산하는 기업체가 급속히 증가를 했고 또 최근 들어서도 경기침체로 해서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저희도 세금을 징수하는데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이 상당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자동차가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 원부를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3일까지도 저희 직원들이 논산, 공주, 계룡, 충남도청하고 같이 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서 약 7,500만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차피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고 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상당한 저항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는 상당한 저항과 욕설도 듣고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현재 저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총 18,920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승용차가 10,662대, 승합차가 1,850대, 화물차가 6,339대 특수자동차가 69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약 700대 정도가 늘은 현황이고 우리군 가구별로 보면 0.8세대당 1대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께서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업체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공통과세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수적인 목적으로는 불성실 법인에 대해서는 누락된 세금에 대해서 추징을 해서 세원을 포착하는 그런 일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인 세무조사 시행방법을 상당히 완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외부적으로 보면 어떤 권위적인 저기로 보이는데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인대상 업체의 실정에 따라서 조사 시기를 신축적, 탈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법인마다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서 조사 시기도 저희들이 늦추거나 당기거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범위는 우리 관내에 총 320개 업체가 있습니다. 320개소는 주로 기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농협이나 신협 등 금융기관 또한 의료법인 등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법인 총 40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0월말까지 현재 31개를 조사를 완료를 했고, 9개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개 법인 세무조사결과 추징액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7,4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추징되는 부분은 취득세나 등록세, 주민세나 사업소세 등이 되겠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련세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 감면이 추징되거나 아니면 자진신고 사항 등이 누락되는 경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법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징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사회정의실현의 원칙에서 공평한 과세가 되고 또한 자진납부가 될 수 있도록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하면서 앞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황덕연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담배 판매율이 되겠습니다. 담배는 간접세로서 우리 군세에 주종을 이루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우리 군세 자체세입의 11.7%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도 징수목표는 3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으로 하면 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세에 차지하는 비중은 28.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29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약 35억 7,300만원으로 징수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답배가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뉘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낸 것을 보면 하루에 1갑씩 담배를 피우면 1년에 18만 6천원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 군세 대부분이 답배소비세인데 좀 전에는 국산 담배 사 피우기라든지 내 고장 담배 사피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게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건강을 위해서 금연 열풍도 있고 또 WTO협정상 직접 홍보가 제한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수 증대 차원에서는 직접적인 홍보보다는 간접적인 홍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판매소 현황을 보면 인삼랜드 하행선이 연간 약 1억 4,000만원, 상행선이 8,500만원 한국타이어가 약 6,700만원 정도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판매소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부터 직접 나가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대화도 나눈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내년부터 500원이 1월 1일부터 오르는 것으로 당정 협의가 끝났습니다. 아직 국회 입법과정은 통과가 안 되었는데 500원이 인상 시에는 저희군 세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덕연의원님 두 번째 질문인 우리군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우리군의 체납액은 총 3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10억 4,500만원 군세가 2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을 보면 그동안 저희군 체납액이 변화가 많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182억, 2001년도에는 93억, 2002년도에 54억, 2003년도에는 40억 4,800만원인데 감소추세입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주요 체납내역을 보면 자동차세가 14억 8,000만원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세 중에서 그리고 주민세가 5억 3,800만원, 취득세가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 체납원인은 주로 IMF관련돼서 그 동안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체납세가 가장 주종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개인사업자가 폐업이라든지 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과에서 징수한 체납액은 약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가 4억 5,600만원, 도세가 약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11월과 12월은 연말을 기해서 저희 세무부서에서 2월 동안을 특별 체납세 징수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초에 자동차세부터 합동 저기를 했는데 11월과 12월중에 저희 재무과 세무관련 전 직원하고 읍면 세무공무원 해서 대대적인 체납세 일소방안을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차피 조세가 국민의 의무지만 또 하나 지방행정을 운영하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다소 저항이라든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납세의식 고조라든지 체납세를 줄이는 방안에서 한번 강력한 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하고 있고 또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약 20억원 상당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1,859명에 대해서 압류를 한바 있고 특히 현재는 부동산도 압류를 합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봉급이라든지 금융기관 조회를 통해서 예금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을 하고 있고 특히 500만원이상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신용정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인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에 인허가 취소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갱신 때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방안도 아울러서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중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제재라든지 홍보라든지 보다 강력한 방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해서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행해서 부도업체라든지 법원 경매 후 미 배당된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 재산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 세 번째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방형 청사는 금년도 10월 25일날 입찰이 됐습니다. 시공자는 삼익진흥건설이라고 해서 지금현재 영동 금산간 4차선 포장공사를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건실한 업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착공서가 접수가 돼서 추진을 할 단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공정은 좌우 도로변에 지단석 쌓는 것하고 교목하고 과목을 심는 것하고 기존에 화단에 있는 조경수가 굉장히 지금 밀집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한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못도 정문 옆에 하나 파서 한국형 정원으로서 이미지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자 설치계획도 있는데 이 관계는 현재 저희 과에서는 없고 관련부서 예산을 활용해서 정자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자 설치계획은 아직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비원에 있는 정원이라든지 이런 고유한 한국형 정원 모델을 조화 있게 설치해서 청사환경도 개선함과 동시에 군민들도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관공서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당 포장관계는 우선 현관 들어오는 곳만 약 150평 정도만 가와마사토 친환경 포장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좌우측에는 주차가 가능한 그런 잔디 블록을 통한 그런 친환경 포장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부의장님께서 주신 질문으로 정기예금 현황과 이자수입, 시중 은행별 예금이자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정기예금은 특별회계와 그 기금을 포함해서 99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3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30억원, 11개 기금이 5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정기예금 주로 2～3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5억원 단위로 이자율은 3.2%에서 4.7%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5년 단위로 예치를 하기 때문에 2년 전에 예금을 한 것은 4.7%면 최근에는 3.7% 이렇게 해서 이자율은 각 기관마다 상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현재 34억 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저희 목표가 35억이 되겠습니다. 금고 이자율은 2000년도, 2001년도에는 5.34%, 2003년도에는 4.22%, 2004년 현재는 평균 3.86%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한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내에서는 우리 금산군 금고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 평균이 3.23%입니다. 그리고 전국평균이 3.37% 전국 평균보다 우리군 약 0.49%가 높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사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기 자금에 대해서는 알짜배기 기업예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치기간이 7일 이상이고 5,000만원이상 시에는 이자가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하는 0.1%, 1억원에서 5억원원 1.5%, 5억원이상은 2.3%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5억원이상으로 해서 2.3%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별 금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농협이 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인 금리가 3.2%, 충청하나은행이 3.2%, 국민은행이 3.1%, 제일은행이 3.3%, 기업은행이 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시 소요되는 각종 자재공급 및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상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3,000만원 이상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는 일반 경쟁 입찰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보호나 육성차원에서 중소기업 진흥법률에 의하면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 구매 시에는 조달품목이 우리 군에서 생산업체가 있을 때에는 우리군 업체에 대해서 물품을 팔아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레미콘이나 아스콘 용접철망이나 돌망태, 수도미터기라든지 흄관 등 6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군 관내에 14개 업체에서 25억 1,900만원을 구입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는 7개 품목에 대해서 15개 업체에서 27억 1,000만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들이 매년 업무보고나 군정질문 시에 주문을 하시는 사항으로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지역 업체의 진흥이나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구입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거의 전량을 지역에서 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제를 구입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군유재산 증대에 대해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을 증식시키는 목적은 크게는 어떤 지역개발이나 군민복리 증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문화재 보호라든지 어떤 군민의 쉼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구입해서 활용해서 또 활용가치를 제고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별로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OC 확정을 위해서 도로확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확장이라든지 축산분뇨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분야 문화, 예술, 체육 공간 이런 측면에서는 다락원이라든지 폐교라든지 체육공원 주차장 용지를 확보를 하고 있고 또한 재산의 집단화나 활용가치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아름다운 면소재지 가꾸기 사업 추진 차원에서 부리면 면사무소 옆에 교육청 토지를 매입한 사례라든지 또는 군북면에 면소재지 주변에 토지를 매입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유통기반 확충이라든지 어떤 기업누출을 위해서 농공단지 대상사업지라든지 또 유통센터 주변 토지를 매입도 했고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개삼터나 고경명 선생 주변 토지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군유재산 증식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사업과 병행해서 사서 당해연도에 쓸 수도 있고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목적이 예견될 시에 사두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기조가 어차피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용이나 공공용 그런 측면에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토지 취득에 있어서는 어떤 사안마다 의외의 저희들이 사전에 일정면적이나 일정가격 이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긴밀하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리고 승인을 얻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황덕연 의원 거수) 예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의 질문 답변을 듣고 보니 많은 노력과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체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50여일이 남았군요. 그동안 분투하신 것 같이 더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게 줄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 질문인 개방형 청사에 대해서 새롭게 단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어떻게 청사진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인의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면적이 최대한 많이 확보되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상세히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자료나 내지는 관계된 자료를 복사를 해서 저한테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덕연 의원님 당부말씀대로 체납액은 저희들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청사 관계도 주차면적에 신경을 쓰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군청사 뒤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의원님들께 사전에 한번 더 협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자료제출은 바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변삼랑 의원 거수) 예 변삼랑 의원님 질문 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하선국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월달과 12월달에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했는데 자동차세 체납자 1,859명을 압류를 했다고 했는데 금액은 얼마인가 알고 싶고 압류 조치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군세 체납액의 50%가 자동차세라고 했는데 금액은 얼마이고 금년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은 몇 대나 되고 영치한 번호판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 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정례적으로 하는데요. 연말을 기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1월과 12월 2개월을 중점기간으로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징수할 대상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저희들 체납액이 1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압류한 것은 등록원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원부가 되겠고 이 등록원부 압류의 건은 매매라든지 폐차 때에 제한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활동을 할 때 종전에는 가정방문을 해서 어떤 독려나 촉구도 했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조세저항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예고나 홍보를 한 후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금년 들어서 총 6회에 걸쳐서 95건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32건이 얼마 전에 영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납부상 특성상 보면 자동차는 자기 생활하고 직결되고 어떤 차에 대해서는 또 생계 수단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항도 심하지만 반면에 자동차 판을 영치하면 90%는 다음날이나 2～3일 이내에 세금을 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체납세 징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업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떠나서 강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상당히 애로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을 하면서 조세마찰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1,859명에 대해서 자동차를 압류했다고 했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죠.

21억 1,600만원입니다.

과장님 자동차세 체납액이 14억 8,000만원이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은 14억 8,000만원이고 자동차를 압류한 1,859명에 대한 금액은 21억 1,000만원이면 이게 맞는 것인가요. 체납액은 14억 8,000만원이고 압류한 금액은 21억이면,

예를 들으면 자동차가 어느 기업이나 이런 곳에,

아니요. 체납액이 14억 8,000만원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859명을 압류했는데 압류액이 21억이면, 압류 안한 것도 있는데 그럼 체납액이 한 40～50억 되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니요. 과장님이 1,859명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압류한 금액이,

이 관계는 저희들이 유인물을 드렸으면 확실하게 되겠는데요. 이게 90년도 이후에요. 저희들이 계속 압류를 해 놓고 이중에서 폐차된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차세와는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압류를 한 차가 폐차 될 때에는 못 받아요. 압류된 차가 폐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한이 되는데요. 자동차에 따라서 도난 차량도 있고 또 없어지는 그런 차량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묻는 것은 1,859명을 압류했다고 보면 그 금액이 얼마인가 나오면 14억 8,000만원에 대해서 압류한 금액은 저는 받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자동차 체납액이라 이것입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영치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왜 압류를 안 하고 영치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압류를 하면 가장 실효성 있는 것은 자동차 공매인데 압류는 등록원부 압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압류는 아는데 자동차세를 압류하는 것은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이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떼어 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떼어 온다고 보면 영업용은 영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압류를 해서 자동차세도 받고 업자들도 영업을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압류를 안 하고 자동차 판을 영치하는 이유는 왜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등록원부를 압류하면 자동차가 폐차되거나 이전될 때까지는 자유롭게 자동차 운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동차 운행을 해야죠.

그런데 압류한다고 반드시 세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공부상으로 등록원부를 압류한 상태이고 번호판을 영치하면 어차피 자기 생활에 관련되니까 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실효,

그렇게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신경을 쓰셨다면 1,859명을 왜 압류를 했어요. 전부 영치를 했으면 그랬으면 다 받을 것인데,

아니죠. 압류는 매매라든지 폐차할 때는 어차피 세금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효력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자동차 판을 영치하면 금방 돈이 들어오고 압류를 하면 자동차가 거의 매매 되거나 폐차할 때 받아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영치를 하면 금방 세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1,859명에 대해서 전부 영치를 해서 금방 받아버리지 왜 압류를 하냐 이것입니다. 제 생각은 어떻게 되었든 주민들이 사업을 하면서 살아 나가면서 세금을 바치게 하려면 압류를 해도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럼 언젠가 내가 이 세금을 안고 넘어 가는구나 해서 세금을 내지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것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영업을 못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럼 과장님 영치한 차량에 대해서 영업용 자가용에 대해서 나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주로 무슨 차량을 영치했다고 생각하세요.

주로 자가용 차량이 많은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치할 때에도 어떤 획일적으로 세금이 체납된 전 차량에 대해서 영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으면 50만원 이상 고액이라든지 아니면 3년, 4년된 고질 고액 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하고 기타 경미한 예를 들어서 세금이 3만원 밀렸는데 그것을 법상 단속한다고 영치하면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저희도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는 가는데 그럼 1,859명은 압류한 그 자동차는 전부 고질적인 체납자가 아니고 경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등록원부 말소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가해는 아니기 때문에 세금 체납돼서 독촉을 해서 안내면 저희들도 의무적으로 채권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자동차세 체납액이 14억이나 된다고 하면 번호판 영치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14억이나 되는데 몇 대만 갖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것은 바꿔서 생각을 한다고 해도 과장님도 생각을 해 보세요. 압류하는 것은 전부 이해를 해요. 내가 세금을 못 내서 압류를 당하는 구나 세금을 내고 압류를 풀어야 하는 것은 하지만 만약에 영치하는 차량 중에서 영업용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생각이 달라진다. 이것입니다. 우리 군민으로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삼랑 의원님의 말씀 취지는 저는 압니다.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주민입장도 생각을 하고 또 형평성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 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번호판 영치 관계는 저희도 신중을 하고 저희 공무원 자체도 솔직히 직원들도 나가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체납세금이 상당기간 오래 걸렸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납세의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도 있고, 회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장기간 고액을 안 내는 사람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가지고 장기간 납부를 안한 사람도 있고 또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낸 사람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군 체납자 명단을 보면 상당한 재산이 있는데도 체납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조치 못하면서 자동차세 가지고 차량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것은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되었든 자동차세가 군세의 5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제가 첫 번에 말씀을 드린 것은 11월 12월 대대적인 체납액 활동을 한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총 출동해서 체납액 징수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군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세금을 징수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되었든 아까도 본의원이 얘기했지만 만약에 업자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하면 생계에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좀 생각을 하셔서 세금을 받은 것도 좋지만 군민들한테 너무 원성을 사지 않는 방향에서 세금을 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어차피 저희도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신축적이고 어떤 사회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추진하지 무자비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하선국 의원입니다. 수고하시네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결손처리액이 4억 2,800만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2002년도와 차이는 얼마가 나며, 금년도 2004년도에 결손은 얼마나 줄어들지 말씀을 해 주시죠.

2002년도에는 체납세금에 대한 결손처분 금액이 4억 1,500만원 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4억 2,800만원이었고요. 금년도에는 연초에 한 것이 4억 7,000만원인데 11월하고 12월 초순 최대한 체납세를 징수를 하고 어차피 결손 처분을 하려면 금융재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또 전국적으로 조회가 들어갑니다. 국세가 붙은 종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자료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얼마가 예상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기 어렵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쁘게 말하면 감사도 의식하기 때문에 함부로 결손처분을 안는 것이 공직사회의 어떤 행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무 재산이라든지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서 결손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2004년도에도 더 늘어나겠네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마 더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면 오랫동안 고질적인 세금 같은 것이 최근에 경매가 많이 되는데 경매가 되도 금융기관이나 개인들이 담보를 잡고 있기 때문에 100%가 다 배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매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해야할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이 기간 안에는 어떻게라도 해서 조금 이라도 줄여나간다는 방법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지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징수를 해 보고 연말 가서 재산이 무재산이고 전국 조회를 해봐도 없고 도저히 받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방법을 택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요. 차차로 줄여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하고 5년 전의 금리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5년 전에 5년짜리 예금을 했다고 하셨는데,

5년짜리가 아니고요. 주로 예금 하는 단위가 5억원 단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3년, 2년, 1년 이렇습니다. 주로 5억원 이상짜리로요.

그럼 3년짜리라고 보면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여유 있는 금액이 돌아갑니까?

그 관계가 왜 생기냐면 사업 쪽에 계속비 사업 같은 것이 많잖아요. 3년 단위로 예금을 했어도 그것을 정기예금을 해약을 않는 것은 유동 있게 계속 보조금이나 국비의존재원 같이 것이 계속 내려오니까 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특히 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고의적으로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고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먼저도 다른 부서도 설명이 됐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액도 증가가 되고 또 그동안 다락원이나 유통센터라든지 계속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자금이 3년이라든지 이렇게 예금으로 묶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여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년 예금은 매월 이자를 지급을 받는 이율은 현재 3.2%라고 하셨죠.

2년짜리가요. 3년짜리는 3.4%요.

그런데 이것을 매월 지급 받는 것보다 복리로 해서 이렇게 이자를 받으면 3.7% 이상 이렇게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매월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관계는 행정이 돈을 1년 동안 묶을 수는 없고요. 매월 자금집행 계획이나 여기에 따라서 돈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100억이라고 해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 진척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도 12번 나눠 주니까 어차피 매월 받아야 우리 군정산림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됩니다. 수입이 매월 들어와야 쓸 수 있는 재원이 생기니까요.

이자수입을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복리 쪽으로 이렇게 이자수입을 하면 더 많은 이자 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데 하여간 잘 알았습니가. 그리고 우리 금산군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재 업체들이 지금 경제난이 어렵다고들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공급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제를 아까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자재를 필히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우리 내내 관내의 업체가 활성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질이 월등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저기하지만 저희들이 같은 조건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100% 지역 물건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지금 2년짜리가 3.2%이고 3년짜리가 3.4%라고 했는데 2년, 3년을 넣으면 확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인데 3년짜리가 3.4%가 계속 유지돼요.

앞으로 현재 전망을 봐서는 저금리 시대로 더 떨어질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게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변동금리 지금 3.4%가 안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특수한 곳에 넣었나봐요.

지금 3년짜리가 3.4%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넣었으면 잘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한 것 말씀 잘 들었는데 올해 세무조사에 관계해서 작년 1억 3,000만원 할증 했다고 했어요.

금년도가 현재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억 7,000만원요.

예!

그런데 아직 더 조사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 금년도 계획이 40개 업체 중에서요. 31개 업체는 이미 끝났고, 9개 업체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목표는 금년에 40개입니다.

31개를 조사하고 9개가 남았다고 했는데 9개를 조사하면 더 다른 지역에서도 더 올릴 수 있겠네요.

그것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아마 더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해서 불공평한 일이 없도록 조사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정태권 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세요.

군유재산을 증대시키는 목적은 여러 가지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증대시키는데 매입하는데만 우리 군유재산을 늘리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리 군민들 중에서 꼭 필요로 하고 또 우리 군에서는 그다지 목적에 필요치 않아도 될 그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하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자주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불하하는 그런 기회는 상당히 적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사업상으로는 매입을 해도 그렇지 않고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매입을 하는 임야는 아마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요. 저희들이 재산을 크게 분류를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 보존재산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SOC 사업으로 많은 토지 같은 것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어떨 때 보면 나오는 것이 자투리 땅이나 이런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 확장이라든지 도로 부수적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에 편익이 증대되고 도움이 된다면 그런 소규모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 있고요. 앞으로 후에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도로가 더 넓어져야 한다. 아니면 도로 미관을 위해서 어떤 정자라든지 주민편익 시설을 한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매각을 지향하고 사업추진 때까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규모에 대해서 특히 예를 들으면 주민들 담장으로 지나가고 땅이 있다든지 아니면 꼭 그 땅이 없으면 주민들이 맹지가 돼서 진입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소규모에 대해서는 주민 편익차원에서 저희들이 매각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각한 대금에서는 또 다른 효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상으로는 국·공유재산 총괄 부서이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행정 목적에 따라서 소관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군정질문 때에도 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특히 주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또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도 그 중간에 군유림이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가 조금 껴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굳이 보유하고 있어야 될 가치가 특별하게 없다 이럴 때에는 그 불하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신청을 해서 우리 무슨 심사를 한다든지 해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도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굳이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군민들의 그러한 생활상이라면 도와줄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사안에 따라서 한번 정밀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 복지여성과

또 다른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복지여성과 소관은 질문을 일괄 받은 후에 잠시 정회를 한후 복지여성과장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력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김중환 의원님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환 의원입니다. 권영사의 도리에 따른 심토 조정으로 건강의 삶 조성에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대사회는 노인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업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도시 집중과 핵가족화 및 인구노령화가 그 원인인 것입니다. 지금 노인세대는 60년대 보릿고개와 70년대 사학정책에 밀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허리를 졸라매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일구어 변화된 지금은 우리가 금산을 이끌어 온 금산의 일꾼이었으며, 우리들은 지금의 정보화 시대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왔지만 정작 자신들은 고향땅 빈집에서 생활하고 질병으로 신음하면서 누구나 찾아주지 않는 외로운 여생을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노인들의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경로당으로 관내에 27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연료비가 모자라 출향인사의 도움을 받거나 겨울이면 야외운영을 못하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을 위해 봉사에 희생으로 살아오신 노인들의 추위에 떨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를 상향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는 자활업그레이드 사업에 대한 지원단체와 사업지원 기준 등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황덕연입니다. 금산군에 삶의 질과 금산군 복지에 대하여 특히나 금산군민들 중에 노약자를 위한 사업추진에 헌신하시는 담당과장님과 과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소년소녀 가장에 현재 몇 세대이며 총 인원수는 얼마나 되며, 또한 이 소년소녀들이 수혜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정태권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또 갖추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또는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장애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많은 편익시설과 편의 시설을 자진해서든 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든,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작거나 크거나 제 규격에 맞든 제 규격에 못 미치던 실제 활용을 할 수 있게든 할 수 없게든 시설을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목적회관이 가장 근래에 신축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실생활에 있어서 장애자들이 활용하기에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일일이 정확한 규격은 모릅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보완 또는 시정할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목적회관 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신축되는 건물이나 기존건물에 신설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관심도 더욱 같고 확인하셔서 보다 편리한 시설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박성하입니다. 복지여성과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효도마을 선정기준은 선정되었는지 그 동안 운영한 실태는 무엇이며, 효의 가치관도 무엇으로 기준을 하는지 또한 전시행정과 남발행정은 아니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효도마을에 대해서는 이름 효도마을로 간판을 내걸었지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하려면 사업비만 주면 되지 왜 효도마을만 사업비를 주는지 역설적으로 효도마을이 아니면 사업비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 오히려 불화만 조장이 들게 합니다. 효도마을 사업에 대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효의 가치관은 어떻게 되며 그러한 가치관을 기준으로 효도마을을 선정하는지 선정기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그 동안 효도마을을 몇군데 지정했으며, 지정 후 효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셋째 효도마을이 아닌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께서 6건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부군수님 과장님이 출장중이라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제가 말씀한 것처럼 노인에 대해서 경로당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군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타 시·군보다 높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인 그러한 가운데도 추경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고 하니까 더 반갑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갑작스럽게 올라서 상당한 걱정을 했는데 오늘 상당히 기름 값이 내린 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 군에서는 어른들이 이렇게 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빛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바로 노인들한테 잘 공경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따뜻한 경로당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 군을 위해서 부군수님과 모든 직원들이 애를 쓰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 그런 중에도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동철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에는 여섯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환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청정 금산과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을 대비한 미래지향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부면 용지리에 금산군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압축기 소각기계를 구입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으며,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부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을 대비한 미래지향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이용 분담금은 금강변 수변구역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적대로 사용은 하고 있는지 또한 세부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정태권입니다. 환경자원과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충남도 슬로건 하에 우리 군내에도 기업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환경파괴의 기업체도 있고 시설이 미흡하여 환경오염 업체도 있습니다. 청정지역인 우리 금산은 더욱 보전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부족으로 완전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압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수도 없다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시적인 인부를 고용해서라도 여름철 또는 행락철에 하천, 계곡, 표면화 되지 않은 관광지에 대해서 자연이 오염되지 않도록 자연환경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역시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라 할 수 있는 자연환경 보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박성하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며 추부 매립장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등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버릴때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버리면 악취도 덜하고 침출수도 줄일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겠지만 그 동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사례가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고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부면에 있는 매립장은 현재 어떤 상태이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양전매립장은 매립한계가 몇 년도에 되는지 함께 답변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하선국 의원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청정금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내에 수세식 화장실에 대하여 본의원이 볼 때 면 소재지에만 해도 허가를 득해서 건축을 한 세대는 어느 정도 군에서 공문이 발송되어 분뇨수거를 하고 있으나 허가 없이 농가주택 등을 건축한 곳은 몇 년이 지나도록 분뇨수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허가를 득한 화장실과 무허가 화장실은 몇 세대나 되는지요. 또한 앞으로 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님들로부터 8건 질문에 대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최정민입니다. 존경하는 길준무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 항상 저희 환경자원과에 대해서 걱정을 하여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업무를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환 의원님께서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압축기나 또는 소각로를 구입할 계획은 없는지 또 선진지 벤치마킹은 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사용하는 압축기는 저희가 전문기관이나 또 현재 압축기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을 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직영으로 기계를 설치해서 운영할 때는 한 14억 5,000만원 정도가 기계 값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2억에서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6억에서 17억 정도가 들어가면 그 압축기를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전문가나 또는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을 한바가 있고요. 소각로 설치 같은 경우는 현재 톤당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 금산군이 1일 생산량이 50톤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1일 35톤 정도가 매립분량이 나옵니다. 이 매립분량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30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요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소각로가 설치비만 6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각로에서 소각을 했을 시에 잔해 물을 30% 안밖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100톤을 소각하면 나머지 재나 해서 30톤 안밖 정도가 잔해물이 나와서 매립하는 그런 처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매립장에 설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지금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주민과 민감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지금 중부대학교나 충남대학교에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뒤에서 나오는 추부 용지리 위생매립장 관계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만 뒤에서 그런 관계도 같이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은 제가 오기 전 2003년도에 전북 익산하고 또 이런 곳을 방문을 했고 제가 와서는 강원도 평창의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가 견학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사례,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성면 양전 매립장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원화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그 뒷부분을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부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부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댐 상류 하도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협약이 맺어 있습니다. 협약 맺은 지자체는 금산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상주군이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체결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도록 국비를 보조내시 되면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3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일괄발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산군이 하는 시설은 하수처리시설 마을 하수도 추부 하수관거 사업이 전체가 지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 추진하고 있는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추부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또 2004년도 사업은 남일면, 남이면, 하수 처리사업을 같이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환경관리공단을 사업을 발주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총 사업비를 말씀을 드리면 금산읍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은 81억 6,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사업비가 62억 6,8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본 사업은 2007년도까지 진행되는 연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계속해서 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부면 하수처리시설도 2007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143억 8,300만원이 소요가 돼서 금년도까지 74억 9,900만원이 확보가 돼서 2005년도에 사업발주가 됩니다. 남일 초현에 들어가는 마을 하수처리 시설은 25억 1,700만원이 소가가고, 여기에 4억 4,300만원이 금년도에 책이 되었습니다. 남이면 하금리에 추진되는 마을하수 처리 사업은 총 사업비가 26억 2,2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용역사업비가 4억 4,500만원이 확보가 돼서 본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 용역발주가 돼서 내년도에 이 네 가지 사업은 일제히 환경관리 공단에서 발주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 물이용 분담금은 금강변 수별구역 주민숙원사업에 쓰여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분담금 주민 숙원사업은 2003년도 즉 작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수계금에서 저희가 제원면, 부리면 2억 9,643만 5천원을 배정을 해서 수변구역에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 공사, 간이 집하장 설치 등을 부리면과 제원면에 실시를 했고 2004년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 9,643만 5천원을 각 면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용 분담금은 각 댐 상류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그 수변구역 면적 길이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는 차이가 있게 지급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제원은 1억 3,093만 5천원을 부담을 해서 4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 부리면은 1억 6,050만원이 지원돼서 사업을 완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 2004년도 사업은 제원에 5개 사업에 1억 3,093만 5천원이 배정이 돼서 지금 완료된 사업이 있고 또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만 동절기 전에 완료가 되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고 면에서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리면도 마찬가지로 1억 6,050만원이 전년과 같이 지원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임의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리면 제원면에 면장들이 수변구역에 있는 주변 주민과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사업을 올려주면 거기에 따른 사업을 저희가 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저희군 내에 기업체에 대해서 환경관리를 빈틈없이 하고 있는가 또 오염원은 없는가 여기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환경업소가 저희가 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업소는 11월 현재 310개소입니다. 각 업종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종이 310개소이고 2003년도 말에는 301개였습니다. 그래서 그년도 11월말까지 환경을 위해할 수 있는 업체가 9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기 점검을 전 업소에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만 100% 빈틈없이 관리를 하고 있다 장담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적인 면이 있어서 저희 직원이 두 사람이 최대한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와 단속과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원에 탓하지 않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오염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특히 310개소 중 저희가 별도로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분야에서는 시설관리나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3년도에는 301개소의 업소에 대해서 위반업소가 24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경고가 9개소, 조업정지 4개소, 사용 중지 4개소, 조치명령 2개소, 직접고발이 5개소로 해서 24개 업소를 조치를 했고, 금년도 10월말까지 저희가 단속은 28개소를 행정절차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경고가 20건, 조업정지 2건, 개선명령 1건, 조치명령 1건, 고발 4건을 해서 28건을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경고나 어떤 고발을 떠나서 주위환경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단속을 앞으로 어려워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또는 행락철에 피서지 즉 하천이나 계속 이런 곳에 대한 환경관리 관계 쓰레기 처리 관리가 잘 되고 있나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산군 같은 경우는 특히 타 군에 비해서 하천이 금강변이 저희 관내를 흐르고 있고, 또 봉황천이 저희 관내를 흐르고 있고, 또 진산 복수 쪽에 유등천 등 3개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계곡은 대둔산 군북 보광리, 진산면 오항리, 금산읍, 남일면, 진악산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산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피서 철에 행락객들이 계속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락지에 대해서 태고사만큼은 도에서 도립공원으로 인력을 2명을 배치를 해서 두 사람이 계속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배치를 못하고 지도를 계속 해서 특히 일요일날 많이 손님이 오면 월요일날 모아 놓은 쓰레기를 읍면 위생부를 활용을 해서 청소차에 수거를 하는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제원면 원골이나 부리면 평촌이나 복수면 지량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각 읍면에서 여름에 이동관사를 운영을 하면서 지도를 해서 쓰레기를 모아놓고 바로 이튿날 수거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해서 7월 30일날 금강변 유원지에 대한 주변 대청소를 또 실시를 했고 8월 21날도 유원지에 대한 각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아울러 10월 22일날은 32사단 병력과 같이 금강변 대청소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우리 주민이나 의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만큼 흡족하게 청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일용인부라든지 아니면 공익요원을 활용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해서 청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봉황천, 유등천은 여름철에 제가 복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장마철이 지고나면 상류에서 떠 내려온 쓰레기가 이것은 한·두차 정도가 아닙니다. 회오리 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대, 20대 정도까지도 쓰레기가 쌓여서 있는 방치되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면 행정을 하면서도 그것을 치우느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만 이러한 방법은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이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변 환경이 아주 깨끗한 청정금산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담댐 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용담댐물이 상수도로 먹을 수 있도록 우선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군청 측에서도 수자원공사나 중앙부처는 기획예산처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등을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군수나 군수께서도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 상수도를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현재 타당성 조사결과 적합하다는 판결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주군과 우리 군과 협의 추진된 내용은 광역상수도는 1개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광역상수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2개 이상 자치단체가 상수도 급수가 되어야 광역상수도로 해서 중앙에서 사업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이 무주군 측에 어려움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주군과 같이 방문을 하고 의견 교환을 해서 무주군도 같이 이 광역상수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무주군에서 의견서를 제시를 건설부에 하도록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남북권 광역상수도 예비 타당성,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사한 결과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과 금산군에 광역상수도 취정수장을 용담댐에서 활용을 했을 경우 지리적이나 경제적으로나 이것이 합리성이 있느냐 이러한 판단을 한국 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은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는 기본실시 설계를 지금 건교부에서 수자원 공사에서 이것은 앞으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비를 지금 12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공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건교부나 이런 계통을 방문을 하고 통해서 거기에서 확인한 사업이지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그런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12억이 현재 국회예결위에 상정이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에 12억 상정이 돼 있어서 국회에서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결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저희가 동향은 파악했습니다. 왜냐면 건설부에 있는 총액예산에서 사용을 하되 저희가 중앙부처는 알아보니까 사용처를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답니다. 예결위에, 예산은 금년도 예산으로 총액예산으로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의결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정식 공문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만 확실시 되는 사업임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앞으로 이 용역이 수자원 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용역이 실시가 될 때 용역이 잘되어야 저희가 급수를 하는데 저희 금산군이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초기 단계부터 저희 금산군에 접합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나 용역 팀에 협의를 해서 금산에 유리한 쪽 또 예산이 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편리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초기 단계부터 개입을 해서 용역이 진행이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55%입니다만 90% 이상이 상수도 보급률이 될 전망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야 급수가구 급구길이 이런 것이 실시 설계에 포함돼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금년 말에서부터 용역이 시작이 되면 그러한 내용도 수시로 파악되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의원님들에게도 말을 드리고 또 협의를 받고 또 의원님들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의원님들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관계는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한 사례가 있는지 추부면의 입장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사업은 현재 법적으로는 시 단위 이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도록 제도적으로는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추부면 아파트 단지 금산읍 아파트 단지에서는 저희가 권고 사항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별도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봉투를 지급을 해서 일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운영은 되지 않고 있고 큰 효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군단위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도록 이러한 방안이 국가에서도 아마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직영 처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와 같은 인근 음식물 처리장이 있는 그런 타 자치단체에 민간처리장으로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할 것이냐 그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를 검토를 해야할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가 화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내용은 아직 저희가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연구검토를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같은 곳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가축 사용농가등과 같이 연계를 해서 배출업소에서는 처리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같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부면 매립장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항상 쓰레기 매립장 관계만 나오면 우리 금성면에 있는 주민들이나 복수면 추부면 주민들에게 항상 고맙고 또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도 특히 금성면에 계시는 우리 변삼랑 의원님, 또 복수에 계시는 김용환 의원님, 추부에 계시는 김중환 의원님 항상 도와주시고 해서 참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금성면 매립장은 공원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31억 1,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또 추부면 매립장 관계도 같이 활용방안에 좋은 방안을 기해서 저희들이 충남발전 연구원에 전문가이신 정종권 박사나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현재득 교수 등을 계속 지금 방문을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전 매립장 사업은 31억 1,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저희가 환경부를 방문을 해서 그러한 현안 사업을 말씀을 드려서 13억 1,200만원의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내시가 와 있습니다. 가내시가 와 있어서 2005년도에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국비가 6억 5,600만원, 도비가 25%, 군비가 25%해서 13억 1,200만원을 플러스하면 총 사업비가 44억 2,2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양전매립장 공원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사업비가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업의 필요한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는 대로 2005년도에 양전매립장을 공원화 사업을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따라서 추부 매립장도 앞에서 말씀을 드린 어떤 압축시설이라든지 소각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분야도 병행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점을 만이 양해해 주시고 또 저희가 매립장 관계는 인근 주민들하고 어떠한 갈등이 없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정화조 관리와 앞으로 관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무허가 정화조는 몇 개 정도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류를 만지면서 저희도 참 하의원님께서 이게 금산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러한 현상을 집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대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산군 관내 총 건축물 수가 22,383개소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저희가 조사가 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경우 수세율을 약 50%정도 보고 있고요. 그중에 1,1000개소 수세율이 50%이면 11,000개가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한 불필요한 건물을 제외한 일반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면 수세식 화장실은 한 5,000개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 수세식 변소를 허가 또는 신고를 공식적으로 완료한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는 2003년도말로 3,433개소입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저희가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정화조가 2003년말로 3,433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3,433개소에 대해서 대장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연1회 저희가 청소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정화조를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세식 화장실로 이후에 변경된 수세식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넘치는 경우, 또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퍼세식으로 시골에 가면 가지고 있는 화장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인 현황이 지금 나와 있지를 않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법 시행이전에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꾼 그러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계도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사를 몇일간 저희들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인력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복안은 우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각 면단위에 있는 면 소재지 부락이라도 먼저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퍼세식 화장실을 그래서 아직 괜찮아요. 그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임의로 허가 없이 법 이전에 시골에서 업자를 시켜서 퍼세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임의대로 바꾼 그러한 화장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밀집되어 있는 그런 부분부터라도 빨리 조사를 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 시간 이후에 각 읍·면과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분 의원님 8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물이용 분담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청에서 물이용 분담금을 금산군으로 배정할 때 수변구역으로 생활에 막대한 주민들이 규제를 받고 있으니 다소나마 혜택을 주는 것으로 주민숙원 사업비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아까 말씀 드린 것이 2억 9,600만원이 온 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변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수변구역이 아직 부락도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공사는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잖아요. 어디고,

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변구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로 나오는데 면장님들이 주민들한테 여론 조사를 해서 사업을 올린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주민들이 이런 물이용 분담금으로 해서 그 지역에 이런 사업이 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금산군에서 군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그냥 사업비를 말이죠. 별도로 지정해서 이렇게 지역으로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비로 쓰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과장님께서는 면장님들께서 여론 조사를 해서 사업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는 항상 환경자원과장님께 전에도 질의를 한적도 있고 있었는데 수변구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사업이 되는 것을 이런 사업을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농로포장 배수로 공사는 아무 부락도 다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똑 같은 혜택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똑 같은 사업을 주니까 이것은 아무 혜택이 없는 것이나 똑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경청의 직원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지역에는 이 자금으로 해서 주민들이 소 사육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소 사육을 하는 부락도 있고, 또 어느 부락은 그 자금으로 식당을 사서 임대를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가지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득이 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하등의 그 수변구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막대한 생활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도 직접적으로 진짜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알아서 직접적으로 소득이 직결되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해서 우리 앞으로 환경자원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직접 수변구역 지역에 가서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세요. 부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내용을 알았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빨리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이 제 불찰입니다만 바로 주민과 의원님과 또 각 면에 있는 면장들과 이런 사업을 2005년도 사업은 같이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하선국 의원 거수) 예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무허가가 밝혀지지 않는데 이 관계는 읍면 단위로 해서 이장들을 해서 집계를 내면 바로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해요. 지금 5,000ℓ인가 그 통 하나를 파 가는 것이 12만 5천원입니다. 그러니까 퍼가는 사람만 손해 본다 이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허가를 안내고 수세식 변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년을 가도 푸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 이것은 1년 내지 1년 반이면 푸라고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푸고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12만 5천원씩 내는 것을 시골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고 이런 점을 보더라도 이게 또 그것뿐 아니라 화장실이 흘러나오는 그 지역은 보면 빨래도 못해 입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계를 내서 우리는 생활개선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루속히 집계를 내서 그런 곳이라도 연락을 해서 전부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퍼서 서로 이웃에 피해를 안 주는 이런 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면단위로 공문화 시켜서 이장들 동원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수세식을 했어요. 지금 무허가 많아요. 지금 농가주택 이런 것으로 지은 것은 허가가 없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골짜기에 짓는 것은 다 지금 짓는 것은 수세식을 다 짓습니다. 그러나 허가가 안돼 있기 때문에 몇 년이 가도 한번 푸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이 점을 우리 농촌에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금 신경을 써 주세요. 부탁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런 문제를 상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3,400명에 대해서 각 읍·면에 명단을 복사해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없는 사람은 신고가 안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려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내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바로 퍼 나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요새 집을 짓는 사람은 수세식을 안 넣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필재 의원님 질문하세요.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또 과장님 오셔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 환경자원과에 활력이 보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금산군에서 쓰레기 때문에 어렵게 쓰레기 매립장을 구입해서 지었는데, 소각을 하고 아닌게 아니라 압축을 해서 이렇게 쓰레기를 줄이며, 또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것을 보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물어 보았는데 과장님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도 하시고 또 방문도 갔다 오시고 또 가격까지 물어보셔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과장님 미리미리 우리가 추부에 아직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면 그러한 대책은 있어요. 예산이라도 준비해서 한꺼번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직원이나 제 능력 가지고는 전체적인 양쪽 처리방안을 강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충남개발 연구원이나 중부대학교나 충남대학교 대학교수를 저희가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문을 받고 거기에 따른 용역발주를 바로 준비를 하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학교 교수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촉결과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처리방법이라든지 이 좋은 방법이 개선이 돼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자문받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또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시고 또 우리 과에서도 직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오셨는데 사실 앞으로 차츰차츰 좋은 시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닌게 아니라 중부대학교나 충남대학교에 이렇게 연구 준비 하셔서 예산을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면 다음에는 우리가 활용할 때 좋은 시설로 오래 지속되게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추부하수종말처리장이 진도가 없어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환경개발공단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고맙고 또 이렇게 하여튼 우리 금산군에서 하수종말 처리된 금산을 볼때 상당히 물이 깨끗해져서 좋은데 우리 추부에도 아닌게 아니라 금강의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된줄 압니다. 하여튼 과장님 진전 있게 빨리 빨리 추진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가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