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제9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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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입니다. 종합민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허성곤입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세목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41억2,000만원이 증가한 총 100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6억2,000만원입니다. 해당 과별로는 도시과가 국고보조금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0억9,1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8억8,000만원 등 총 39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1,300만원 등 총 1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와 건축과, 허가과는 세입분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분야는 일반회계가 288억3,900만원으로서 총 97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별로는 도시과가 도시계획관리분야에 57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1억2,7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1억5,700만원, 삼계근린공원 X-게임장 조성 6억2,000만원, 진영 대창공원 조성사업비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환경정비 분야에 10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 종로길 광고물 디자인 계획수립 2,000만원, 왕릉길 특성화거리 조성계획 수립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건축민원관리 사업비 9억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제지출금 19억4,800만원 등 총 28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록물 자료관 및 다목적 직원휴게실설치 공사비 9억원, 제14호 태풍피해 주택보상비 집행잔액 반환 6억900만원, 8.4집중호우 주택복구비 집행잔액 반환 12억7,200만원, 태풍 루사 주택복구비 집행잔액 6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허가과는 허가민원실 운영비로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록물 보존상자, 보존용지, 화일 등 구입비 25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24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종합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253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이 우리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부산권, 마창권 해서 2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동면, 불암동 일부, 부원동, 칠산서부, 장유 일부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가 되어 있네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253페이지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우리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 균특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전체적으로 우리시 면적이 464㎢입니다. 그중에서 11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총 33억원인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곳이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골고루 대동이다, 불암이다 부산권, 마산권에 다 분포해서 갑니까? 주민지원사업에서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요구를 받아서 또 각 실과 요구를 받아서

유하

김유하위원

이 금액이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고루 배정을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나중에 배정 자료를 주십시오. 국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어떤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을 혹시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넓게 포괄적으로 물었는지 몰라도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동쪽으로 있는지?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금 우리 동쪽 그러니까 시청으로 해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 쪽에는 현재 동부체육관을 지을려고 추진중에 있고 테니스장 일부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체육공원은 연말되면 마무리 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은 종전에 두 개의 법령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합해지면서 새로이 재편됩니다. 재편되는 하나의 구역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기본계획은 별도로 하반기에 의회 보고를 드릴텐데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하반기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하반기인데 아직까지 용역이 마무리 되지 않아서 의회에 한번 더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역균형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너무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리정보입니다. 도시안에 있는 지상, 지하 특히 지하 부분은 무슨 자료가 없습니다. 각 사업주체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가스는 가스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사고도 여러 번 났습니다. 가스폭발사고가 나서 정부가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하에 들어가 있는 매설시설물 깊이, 위치 이것을 도면화해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차 사업이 내외동 해가지고 8㎞ 해놓았네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김해전역으로 할 계획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전역으로 다 할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차만 내외동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올해 1차년도 2008년까지 마무리될텐데 올해에는 우선 내외지구만 먼저하고 나서 다른 동지역으로, 면지역으로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7억원이 큰 사업비인데 이런 것마저도 연계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꼭 서쪽에 모든 게 우선순위로 가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온다 말이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왜 이렇게 되었으냐 하면 북부지구 안에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같이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해서 1차년도에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동쪽으로 눈 좀 돌려주세요. 모든 제반적인 주민사업까지도 서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동쪽이 너무 점잖아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내년에는 동부 어방동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대창공원에 관해서 물어봅시다. 대창공원 총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약 8,500㎡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2001년부터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현재 보상비 포함해서 총 63억원 투입되었습니다. 공사비는 22억원 정도 투자되었고 나머지는 보상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금년도 18억원 들어가면 완공이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올해하면 7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면 70억원 들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63억원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추경예산 빼고 63억원 기히 확보되었고 이번에 7억원 내년 당초예산에 7억원, 총 14억원이

정호

김정호위원

77억원 가량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8,500㎡이면 3,000평 채 안되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85,000㎡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3만평 조금 안 되는 면적인데 이용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진영에는 근린공원이 없습니다.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창지역에 못을 위주로 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물론 그런 현실은 우리 위원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바이고 지금 당초에 시작할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도심지역에도 적은 이런 공원을 여러 군데 만들어서 시민들의 접근성도 용이하고 이용성도 편리하도록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영 대창공원 같은 경우에는 진영시가지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그렇게 용이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또 지금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겠지만 도심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7, 80억원이나 되는 돈을 투입해서 이런 공원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지 오히려 진영같은 경우에는 그 도심지만 벗어나면 전부 공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들판이 전부 공원 아닙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우리시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화감도 느끼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조금전에 이런 이야기 했듯이 이런 소리 해봐야 소용이 없겠지만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냉철한 판단을 해서 시의적절하게 예산도 투자하고 시민들이 주변여건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텐데 특정지역에 관한 일을 너무 깊게 지적을 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문제는 우리시에서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2001년부터 보상관련 해서 상당 시일이 걸렸습니다. 결국 수용을 해서 보상이 마무리되었는데 하나의 욕구가 종전에 2001년도 계획했던 그 부분하고 현재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요구하는 부분들이 엄청 많아지는 게 시설보강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떻든 그냥 단순한 어린이들이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야간에도 불을 켜서 경기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그런 부분도 들어 가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영이 시가지 인구가 3만 가량 됩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옛날에는 산을 등산하는 분도 있겠지만 근린공원을 선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유에 보면 근린공원들이 산 자연형태 그대로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평지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내외지구의 근린공원같이 못도 있고 해서 평지화 된 곳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영에 근린공원이 조성된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 우선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담당과장이다 보니까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꾸 합리성을 주장하시는데 진영 인구 3만 해도 시가지 인구 몇 천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조금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나가면 전부 공원입니다. 차라리 도심지 한복판에 소규모 공원을 이런 돈을 투자해서 하나 만들어서 도심지에 사는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도록 편리하게 하는 것은 또 모르지만 이렇게 다소 낭비성 있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영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 시민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그런 지원이나 집행 그런 차원을 놓고 본다면 조금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제 이야기가 맞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 이야기가 맞다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예산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계획 입안해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현재 7, 8개소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중에서 삼계 X-게임장 조성은 면적이나 예산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X-게임장 면적은 약 8,000㎡ 됩니다. 투자금액은 14억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확보가 8억원 되어 있고 현재 미확보가 6억2,000만원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4억8,000만원이면 약 15억원 굉장히 많은데 준공 시기는 언제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준공시기는 내년 4월경으로 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용도가 높겠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인구가 많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물론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만 일전에도 시민체육대회 할때 족구장에 하루종일 있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엄청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보여집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즐겨한다면 필요하겠습니다. 어떻든 도시과에서 계획해서 하는 일들이 계획때 조성이 조속히 되어가지고 질질 끄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대창공원도 오래된 일입니다. 아직까지도 마무리를 못한다는 것은 과장님들이 바뀌어서 그렇는지는 모르지만 맡은 바 일에 책임을 지고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항만에서 장유로 해서 진례, 한림으로 가는 철도 도로가 노선이 확정되어졌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노선은 확정되어졌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주민들과 상의나 반발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진례쪽은 어떻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진례쪽도 당초대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은 언제쯤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올 연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광역도시계획이 조만간에 될 것 같습니다. 광역 도시계획이라면 그린벨트 조정문제입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기본 계획을 공청회를 가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정비는 통상 도시관리 계획이라 합니다. 그것은 내년 하반기 가야 안되겠느냐 이래 보여집니다.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정비계획이 연도가 된다면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조속히 시행해 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히 하셔 가지고 하반기에 앞당겨서라도 빨리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리고 우리 장유신도시가 율하지구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장유리 지구에 토지공사 수용계획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장유리쪽 그게 통상 율하 2지구라 합니다만 그 부분은 현재 진해에서 넘어오는 국도 58호선 그 부분이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 노선이 중간을 관통하는 부분이 약간 비껴가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토지공사가 추가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확정되는 시기가 내년 같습니다. 토지공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 과정에 국도 58호선 얘기가 나오는데 국도 58호선 이게 노선변경이 확정되어졌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당초에 율하지구 경계선이 아니고 아래 측으로 수가리 쪽으로 돌려서 가는 것으로

명곤

탁명곤위원

그 쪽으로 우회를 해 가는 것으로 하고 국도 58호선이 변경 지정이 되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용역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국도 58호선 노선이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금 현재 기정되어 있는 것이 율하지구 경계선을 해서 장유중학교 앞으로 해서 현재 칠산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칠산으로 나오는 것으로, 지금 국도 58호선을 변경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 관계는 변경도 가능합니다만 그 관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고

명곤

탁명곤위원

도로과 소관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저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도 58호선이 웅동에서 나와서 신안쪽으로 해서 빙 돌아서 내외동 앞으로 해서 칠산쪽으로 나오는 것이 국도 58호선이 빙빙 돌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 58호선을 직선화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이것도 소관 부서가 아닌지 모겠습니다만 우리가 교통량도 많고 한데 창원 제2터널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우리 담당이 건설국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추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호 위원님께서도 짚었습니다만 진영 대창공원이 보니까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될 부분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왔는데 이게 설명 부족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해도 괜찮다고 판단된 겁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14억정도 늘어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부 시설 개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의 예산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안 다루었겠습니다까만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저는 비단 도시과 뿐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도로과 다 포함된 질문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상동에서 천문대 올라가는 도로가 있지요. 그 계획도로가 지금 되어 있죠? 동상동에서 서재골로 해서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의원님 건의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노선타당성 용역을 해서 노선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녹지과로 미루어 놓았는데 공원녹지과에 임도하고 같이 곁들여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것보다도 지금 동상동 저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김해에서 최중앙센터라고 생각 안드십니까?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우리시 전체의 중심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산불이 나서 벌거숭이 산이 되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깊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분야별로 아마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지복구 관계하고 산사태 위험지 대책하고 추진하고 있고, 임도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장님 지시사항이 건설과에서 도로 계획해 놓은 것하고 중복이 안되게 합리적인 노선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분야별로 검토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김해 시민 뿐 만 아니고 누구라도 다니면서 지적을 다 합니다. 손을 다 대고 그런데 정말로 나름대로 중요한 것은 보면 아까 우리 김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영대창공원 같은데 근77억을 들여서 다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라는 것은 시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나름대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동 같은 경우 진짜 벌거숭이 산이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만들라 하면 산을 깎아서라도 운동장을 다 합니다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우리 불난 데 정말로 하기 좋습니다.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리고 제일 정말로 보기 흉한 곳이니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녹지과하고 다 포함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민둥산 되어 있을 때 집행부에서 그걸 구상을 하셔 가지고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자기 동네에 바람을 누구나 동료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특히 우리 불암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나 모든 것이 김해교 재가설 공사로 인해서 우리 김해시가 부산의 첫 관문인 곳이 우리 불암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지적했듯이 우리 동부지구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이나 모든 공원시설이 아주 빈약합니다. 우리가 진영이나 장유, 삼계 이런 데를 비교하면 삼안동이나 활천, 불암같은 경우는 상당히 빈약한 곳인데 과연 저도 진영대창공원에 인구 2만5천 우리 불암지구도 안동까지 합하면 인구가 2만5천이 넘습니다. 그런 곳에 체육시설 한 곳도 없습니다. 다른 5천, 6천이나 인구에 비해서 2만5천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불암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지구에 묶여있는 지구입니다. 지금 예산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곳이 불암지구인데 조속히 체육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답변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체육시설 관련 이 부분은 관련 부서가 체육청소년과입니다만 불암동에도 필요합니다만 현재 그러한 부분은 일단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안되겠느냐 보여집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도시계획이 먼저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집행을 할 계획이 있어야 도시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데 어떻든 이것을 어떻게 집행계획을 하면, 돈을 투자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나와져야 가능해집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개발제한구역을 지금 현재 우리 체육시설 용도변경 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많이 걸립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시간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시설하고 싶어도 제때 시기에 할 수 없는 그런 약점 속에서 사는 동네기 때문에 그 점을 인식해서 하루빨리 도시계획이라도 입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입니다. 실제 저 역시도 어느 지구에 어떻게 많이 해주었으니까 많이 해달라는 그런 무리한 부탁은 안합니다만 형평성을 맞추어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것 특히 삼계근린공원에 X-게임장 14억7천이 드는데 실제 삼계 거기는 게임장이나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X-게임장이 꼭 북부에 가야 될 이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X-게임 자리가 옛날 공병학교의 사격장 부지였습니다. 결국 우리시 땅이 되어졌는데 그 아래에 보면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운동경기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우리시 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위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도 생짜배기 땅이 아니고 그냥 사격장 쓰던 곳이 되기 때문에 비용도 덜 들고 해서 거기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삼계근린공원에 X-게임장 조성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한다고 과장님 답변을 들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것 같으면 동부지역에도 그 만큼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소규모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내외동 가면 거북공원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기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자 하는 X-게임장은 어떻든 전국규모의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적은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 안 했겠습니까만 진영대창공원 조성사업도 제가 봤을 때 아까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처음에 계획보다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고, 지금 동부지구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때 가야골프장 뒤에 외국 호주에 가서 스키돔 그게 무산되었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무산되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정말로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스키돔을 한다고 해서 그 조건에 우리가 해 준게 무엇입니까? 가야골프장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현재 유원지 되어 있는 거기다가 스키돔을 개인 민자로 유치할려고 한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땅을 그때 우리한테 설명할 때, 땅을 얼마 싸게 사서 해주겠다 그래서 게임장을 유치하겠다 그러면 너거가 얼마 헐게 하면 우리가 골프장을 승인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된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골프장하고는 무관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골프장은 다시 증설 어떤 조건에서 허가 내주었습니까? 도로를 4차선 내주는 조건에서 허가 내준 겁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골프장도 도시계획시설 명칭은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으로서 인가가 되고 허가가 된 것입니다. 된 것은 별개의 사항이고 현재 만들고자 하는 유치하고자 하는 스키돔 위치는 현재 밑에 유원지 안에 놀이기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3의 사람이 들어 와서 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하려고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도 민간사업자가 제한을 해서 땅은 제3의 사람이 땅을 매입하는 거죠. 가야개발측으로부터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그게 외국자본문제 여러 가지 문제해서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자리도 우리 김해시 의지만 있으면 꼭 김해시 부지만 안 해도 가야개발측하고 협의만 되면 그 땅을 얼마든지 김해시에서 수용했을 때 싸게 구입해서 게임장이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대창공원보다 조건이 더 좋지 않아요. 산 있어, 주민들 많아, 못 있어,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공원설치를 못하는 얘기는 지역이나 모든 것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도시과에서는 모든 도시기반을 삼는 중요한 과라 생각합니다만 전체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상대적인 빈곤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리비 산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정부가 고시한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에 따라 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몇% 적용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것은 공사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여기 우리 감리비 삼계근린공원 X-게임장하고 진영대창공원하고 진영대창공원의 경우 77억인데 3,000만원이다 말이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삼계근린공원에 X-게임장은 14억7천하시던데 거기에도 3,000만원이다 말입니다. 감리비가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여기 X-게임장하고 대창공원 감리 이것은 전기 감리용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기공사 감리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전기공사 감리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체 공사의 감리가 아니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전체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감리용역을 안주었습니다. 그 대신에 전기분야만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기공사는 일률적으로 공사비 3,000만원씩 산정합니까?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에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요율보다 더 하향조정해서 산정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주로 감리비 적용을 몇 % 합니까? 사업성격상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 적용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요율 적용이 공사비마다 틀립니다. 규모가 클수록 요율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인원이 들어 가기 때문에 공사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에서 5%까지 나와질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기공사는 대체적으로 3,000만원씩 적용이 된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지리정보시스템 지금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관내에 지하수공 있죠? 지하수가 지리정보시스템에 접목되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하수는 접목이 안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것을 하셔야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외동 신도시 건설 이후에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생활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이렉트로 인입되게 되어 있거든요. 한데 지반 침하로 인해서 관로가 이격된 부분이 전에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용역 준 결과가 많이 벌어진 데는 5∼60㎝ 벌어져 있다구요. 그런데 내외동에 그와 연관 지어서 지하수 오염도가 지난 날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자료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지하수 오염이 제가 볼 때는 지난 날 우리 내외동 신도시가 건설되어 있는 지역이 들판이었습니다. 경원지구 들판, 3공때 한발대비해서 상당히 관정이 많이 뚫어져 있었다구요. 제가 그 관정 위치하고 데이터를 찾으려고 당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 찾아가도 도면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외동 들판에 성토만 해서 도시를 건설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관정 폐공처리를 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안 했거든요. 제가 그 동네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폐공할려고 하니까 도면이 없다 말이죠. 지금 우리 관내에 8,500여공의 지하수가 건설되어 있는데 이게 당연히 지리정보시스템에 전산화가 되어야 그 지역에 지하수가 오염되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 저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로 공도 도로에 있는 부분만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지하, 지중 매설물 지리정보시스템 접목하지 않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하는데 모든 토지에 지하시설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상에 있는 부분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하수가 대체적으로 공공의 공도가 아닐 것이고 주로 개인 토지에 있을 것 아닙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우리가 도시형성이라는 것이 도로를 기점으로 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전산작업하는 것 아니겠어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결국 전산화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죠. 전산에 이 하수과하고 업무연계를 하셔가지고 접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위치 정보만 나온다면..

민정

박민정위원장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부서하고 접목하셔서 이것은 필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내외동이라는 신도시 우리 과장님은 신도시의 성공한 사례로 보십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실패한 사례로는 보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김해에서 보면 개중 나은 공원도 적절히 있고, 도로도 쭉쭉 뻗어 있으니까 괜찮은 도시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건데 대도시 인근에 새롭게 시작하는 도시에 비하면 저는 실패한 도시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양시에 있는 일산 신도시와 내외동 신도시를 비교 검토하면 내외동은 턱없이 주거환경이 안 좋은 도시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외동 건설 당시에 전선 같은 것이 전부 지상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장유도 보면 부분적으로는 지중 매설되고 일부분 전부 지상에 전신주가 건설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의 업무인 것 같아서 제가 당부드리는데 진영 신도시 건설하는 부분하고 또 장유율하지구 또 다른 신도시 건설합니다. 거기는 토지공사에 건의하든지 독려를 해서라도 모든 전신 이런 부분은 전선 같은 부분은 지중매설 하도록 우리가 종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 번 태풍 왔을 때 정전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전신주 바람에 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내외동도 정전이 되었잖아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이런 부분 토지공사에 독려해서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도시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래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여러 가지 회의도 열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어차피 비용부담은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부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불균형 말씀하시지만 저는 거기에 반론 제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내외동, 장유, 북부에 입주한 주민들 비용부담 주민들이 다 했습니다. 수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신도시는 부담을 많이 하고 들어갑니다. 지난 날 형성된 도시는 행정에서 도시계획을 잘 하셔야 되겠죠. 저 말씀 동의하시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동의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여하튼 앞으로 도시계획 신중하게 잘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도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쪽으로 가주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천정희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도 없이 들어가시면 섭섭하시겠죠. 그럴까봐서 제가 한 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58페이지 마지막 부분인데 종로길 광고물, 종로길은 어디를 종로길이라고 명명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 가락로에서 쭉 올라가서 중앙 경남은행 길 맞은 편에 동상동 시장통 들어 가는 데서 옛날 경화춘 밑으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을 종로길이라고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호계로와 그 사이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호계로는 아니고 가락로하고 호계로 사이의 길

명곤

탁명곤위원

그것을 종로길이라고 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종로길 이름은 거창한데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과거에는 읍의 중심이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많은 업체들이 밀집해 있죠? 거기에는 그러면 광고물 아주 보기 좋지 않은 것을 좋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주민들이 잘 응하겠습니까? 새로 입간판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상가협의회하고는 서로 민간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면 협조를 해줄는지 협의를 했는데 그 상가협의회에서는 최대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명곤

탁명곤위원

협조해 주는 것으로 의견이 접근 되어졌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체 100%는 볼 수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00% 있으면 그것은 공산당이죠. 100%는 어디든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왕릉길 특성화 거리조성 그것은 특별히 더 한다는 말씀입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거리는 서울에 인사동이라든지 일부 우리나라에 보면 전체 옛날에 임금이 살았던 지역 그러니까 전주라든지 이런 지역을 가보면 아주 전통적인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입점 업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김해지역의 도자기라든지

명곤

탁명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야권사업소도 보면 왕릉 근처에 새로운 체험의 집을 만든다, 또 기와가 되는 집을 만든다는 거와 업무협의가 되어서 연계를 가지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가야권에서 하고 있는 것과 연계는 시킵니다. 그렇지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방향이 동쪽으로 가는 방향을 잡고 있고 가야권사업소에서는 서쪽방향을 잡고 있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그것도 살리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지향하는 특성화가 같이 어우러져서 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양 실무과가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당연히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특성화 거리에는 한옥을 지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옥체험촌은 우리가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한옥체험촌과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특성화 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것도 용역비가 5,000만원이 되는데 이 돈이 든 만큼 값어치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분성산 저게 사실은 오고 가고 하는 센터입니다. 김해에서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서 저기에 분성산 불 난 자리에 앞으로 어떻게 형성했으면 좀 더 센터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되겠느냐 과장님의 생각 나시는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허 위원님 입장으로 보면 그 지역에 아주 좀 다른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데 사실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개발위주의 업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것 지키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그런 업무가 되어서 특별히 연계는 못시키겠습니다만 앞으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왕 저렇게 난 자리니까 난 것은 다시 물릴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데 공원녹지과하고 다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저기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난 자리 센터인만큼 생태공원화 지역을 만든다든지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58쪽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해서 환경개선은 어떤 겁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저소득층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지금 골목 차가 잘 안 들어 가고 사람이 주거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환경들을 별 지장이 없도록 하수도 다시 연결시키고 또 일반 오?우수관도 분리시켜 주고 그리고 분뇨처리 위생처리차가 못 들어가고 있던 골목에 차가 들어가서 원활하게 주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개선한다는 겁니다. 혹시 자투리땅이 있으면 나무도 심고 사람이 사는데 깨끗하고 친환경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저소득 주거해서 한 지역만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게 2001년도부터 1단계해서 불암 지내와 동상하고 대성1지구, 2지구 이런 식으로 1단계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2단계는 안동도 있고 삼정지구, 진영지구 2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1단계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장들은 예산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불암 지내 지구가 늦게 사업을 시작했고 아직까지 전체 예산사정상 다 확보가 안되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순위는 불암으로 선정이 먼저 되었는가봐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불암은 이미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서 대상지가 된다 안 된다 확정을 받아서 승인 난데만 사업비를 줍니다. 일반적인 거리에는 잘 대상이 안됩니다. 아주 열악한 거리만 해당이 됩니다. 신도시의

유하

김유하위원

지정이 현재 불암 안동 지내가 지정이 되었다면서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불암 지내 지구는 1단계에 지정이 되었고 안동지역에는 2단계에 지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 갑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어두운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인제대학 옹벽 벽면 녹화공사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인제대학에서 가야CC 올라가는 쪽으로 인제대학 측면에 보면 인제대학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쪽은 옹벽이 굉장히 가파르고 오래되어서 시커멓게 변색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가 옹벽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인제대학 옹벽인데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 옹벽을 나무를 심고 해서 친환경적으로 가꾼다는 겁니다. 미관적으로 좋게 만든다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인제대학교라는 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인제대학교 거는 아닙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인제대학의 옹벽이 아닙니까? 신호등쪽에 말이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인제대학의 옹벽이 맞을텐데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측면 위에는 옹벽 위쪽에 법면쪽은 인제대학에서 가꾸고 그 밑에 벽면 옹벽 밑은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한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국장님 법면은 인제대학이고 옹벽자체는 우리 시입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시의 도로시설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사업을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지역사업이니까 좋죠. 그런데 꼭 그것보다 급선무가 없겠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미관적으로 좀 꾸밀려다 보니까 가야CC 올라가는데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가면서 보는데 미관이 너무 지저분하고 가파르고 해서 좀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아까 동상지역에 산불 난 곳도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급한 곳 이런 곳이 더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전에 처음 과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질의를 했고 외국에서 보면 게시판 안 있습니까? 원통으로 되어 가지고 해서 많이 부착도 되고 보기도 흉하지 않고 하는 이런 걸 공원쪽에 설치 요구를 제가 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김유하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 봤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본다든지 하면 밖에 게시물은 안 붙이는 게 제일 좋은 일입니다. 아예 게시물을 붙일 수 있는 장소도 제공 안 하는 게 좋은데 우리 주민들이 방을 내놓았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이 게시도 하나의 문화라는 말입니다. 아무 것도 없다 하면 지저분한 게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왜 홍보의 차원이기 때문에 널리 알리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포스터라든지 전세집이라든지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맞죠. 없애는 것보다 그러니까 디자인쪽도 괜찮은 걸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는지 하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공원쪽이나 적정하게 설치할 만한 장소가

유하

김유하위원

검토 한번 해볼만 하지는 않겠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검토는 사실 해봤습니다. 연지공원으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이라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요즘 일반 현수막 게시대 이외에 불법으로 붙이는 이런 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건 없습니까? 정기적인 검사는 있는지 그 검열을 한번씩 하는지 아니면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 그런 것 없어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신고가 꼭 들어 와서 뗀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매일 떼러 나가는데 지역이 넓고 사람은 적다 보니까 오늘 장유에 나갔다 하면 계속 시 전체를 보고 뗄 수는 없습니다. 그 떼는 것도 일반인이 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떼는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매일 다니면서 돌아가면서 떼기 때문에 조금 불법으로 달렸던 게 며칠씩 더 지연되는 수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게시물에 붙였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요지에 잘 보이는 곳에 도로가에라든지 다리 난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많이 붙여 놓은 곳이 많습니다. 지금도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게시대에 붙이려고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직인을 받아서 누가 게시하려고 하느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은 보는 즉시 다 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 신설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올해 4년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신설해서 도시디자인과 운영해 오셨는데 4년동안 업무 하시면서 이건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것이다라고 내세울만한 것 하나 지적해 주십시오. 대표적으로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건 실제 요즘 보면 시가지내에 봤을 때 옹벽이라든지 급경사에 있는데 담쟁이 넝쿨 심어놓았던 것 지금은 안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담쟁이 넝쿨 심어서 옹벽이 가려진 지역은 도시디자인과의 사업이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디자인과 신설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했거든요. 저도 우리 집에 가져다 얻어서 심은 적이 있고 한데 지금 간판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른 부서에서 하던 걸 모아놓았는데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기 전에도 그런 업무들 다 했거든요. 타 부서에서 그런데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할 적에는 뭔가 주된 업무를 갖추기 위해서 신설을 했을 겁니다. 내가 볼 적에는 크게 부각된다라든지 이런 걸 피부로 못 느끼겠거든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 업무중에는 미관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흥초등학교 벽면의 미관을 꾸민 거라든지 제가 온 지가 4년 계속 있었지는 않았지만 담쟁이 시가지내에 있는 넝쿨, KAL아파트 앞이라든지 김해운동장 입구에 들어 가는 쪽이라든지 대부분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전에도 공원녹지과에서 다 했는데 연속적으로 하겠죠.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건 도시디자인과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디자인 용역 이런 예산도 반영하고 하시는데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 날 우리 시가 CI용역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내외동 간판 접목하고 북부동 장유 간판 접목하려고 CI 용역 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따라 주어야 되는데 내외동 CI 간판 금융이나 이런 데는 접목이 될까 전혀 일반 상가 건물에는 접목이 안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로길 광고물 이것도 디자인해서 나오면 상가를 가진 우리 주민들이 이 간판을 달아 주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항시 보면 이 부서에서 전시적으로 이런 것 했다라는 이것밖에 몇 몇 사람 달아서 더 혼란만 간판 혼란 가져오는 것 아니겠어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박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을, 설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4년 동안에 디자인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난날에 라미미술연구소에 용역 준 것 있잖아요. CI 계획 도시이미지 해서 거기에 간판 다 들어 있다구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일반 상업간판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싸인물 유도간판만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상업간판도 상가건물에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라는 건 CI에 다 있다니까요. 그걸 이렇게 용역을 주고 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접목을 시킬거냐 하는 걸 부서에서 연구를 하셔야지 용역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종로길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와 같이 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합니까?

정희

천정희도시디자인과장

주민협의체와 도시디자인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환중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경제불황이다 해서 주택경기나 건설경기가 참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지상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을 건축할려고 하는 신고를 한다든지 계획하는 게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저희 시는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신청 들어온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장유 지역에 보면 아파트 구획정리사업을 한 장유신도시 주변으로 서 너군데 사업승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북부지구, 진영지구 해서 총 8, 9개 사업장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김해시 관내에는 아직까지 그런 경기 침체라든지 불황은 별로 느낌은 없겠네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김해는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마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경기불황이 오기 전에 토지들을 매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은행에 PF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분양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따라서 그 단지를 아주 특화시키지 않으면 사업 망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옛날에 단지에 나가던 단지의 내용보다 아주 충실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공동주택이 북부지구나 장유지구가 많이 신축되고 있죠. 미분양 사태가 상당히 속출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상황은?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북부나 장유지구의 아파트를 분양한 것은 경기가 나쁘기 전에 다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지막 남아 있는 마무리층들 즉 말해서 층을 선호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가 미분양되어 있는 상태고 어제 날짜로 전반적으로 장유지구와 북부지구에 입주율을 확인해 보니까 장유같은 경우는 약 85% 이상 입주가 되었고 북부는 95% 이상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김해지역이 아직까지는 경기가 많이 죽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저희 장유지역을 말씀드려서 뭐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신도시가 조성된 지역과 되지 않은 지역과는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되지 않는 쪽에도 새로운 주거문화가 창출되어져야 위화감 조성이 해소가 안되겠느냐는 측면에서 볼 때 그쪽에도 많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쪽에서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꼭 한 마디 했으면 싶어서 건축과에 국비집행 잔액을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다 생각을 하니까 좋게 생각하면 건축과 직원들 참 고생해서 이런 업무 볼 시간이 없나 싶기도 하고 시민들 생각하니까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어쨌거나 국비집행 잔액반납이 19억4,800 이거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돈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적인 한계나 이런 건 이해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반납하면서 기분 좋게 반납했을 사람 없다는 것 나도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서류를 맞추든지 간에 이런 것 태풍피해, 주택복구비, 빈집사업정비 시민들한테 돌려 주어야죠. 우리 과장님 내가 예산서를 보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어야죠. 20억 되는 돈을 과장님 냉철하게 답변해 보세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김정호 위원님 설명을 듣고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태풍피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공무원들이 엄청스레 죽을 똥 살 똥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비 많이 받아 올려고 특히 8.4호우때 한림면에 물이 십사오일 담겨 있을 때 깨끗한 집도 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서 그것도 전부다 전파로 다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다 보니까 많은 양의 수해 대상 동수가 발생해서 국비를 엄청나게 타 왔는데 사실은 그걸 손을 봐라고 늘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빌다 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물 빠지고 나서 집이 괜찮으니까 집을 안 짓는다 이겁니다. 또 수리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고스란히 반납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주단지 쪽으로 최대한 옮겨가서 거기서 집을 짓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 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도리없이 복구포기를 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답변 진짜 마음에 듭니다. 솔직하게 기분이 언짢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러나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서를 놓고 볼 때 위원으로서는 정말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 과장님은 우리 직원들이 이런 태풍이다 수해복구가 났을 때 또 죽을 고생을 했는데 위원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기분이 나쁘다 피장파장이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걸 우리 주택과 공무원들이 또 아니면 일선 읍면 직원들이 최선을 다 했다손 치더라 해도 이 의원이라는 신분이 이렇게 밖에 질타를 할 수 없는 신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태풍피해주택 보상비 집행잔액, 주택복구비 집행잔액 이런 항목을 놓고 볼 때는 위원으로서는 왜 얼마라도 다 태풍이나 이런데 피해자들한테 이걸 못 돌려 주었을까 안타까운 심정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 너무 곡해를 하시지 말고 내가 아부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걸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동부체육관 관계인데 발주를 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11월달에 곧 발주를 할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그게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어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게 처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올 7월달 정도 발주를 할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상에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재수정하고 내역도 새로 산출하고 하다 보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설계상의 문제점은 어떤 겁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건 뭐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과연 그때는 저희들이 통유리를 쓰는 걸로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유하

김유하위원

하향조정되었다 보면 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에너지 절약 관계 때문에 통유리를 쓰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통유리를 썼는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그 재료를 조정했습니다. 일부만 통유리를 쓰고 일부는 다른 재료를 했거든요. 그런 것 등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까지는 저도 조금 알고 있고 지금 지역적인 것이라든지 안 그래도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동부지역에 스포츠 시설로 숙원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준공을 좀 당길 수는 없나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물론 저희들이 약간 여유 있는 공기를 잡아서 현재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일단 공기 자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내년에 장마철 날씨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다소 탄력이 있겠지만 줄일라 하면 조금 줄일 수는 안 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를 약간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조금 앞당기고 시설도 잘 하고 해서 동부지역에 동부체육관에서 건강을 찾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물론 집행잔액 부분 예비심사하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언급된 부분 맞습니다. 위원이 당연히 그런 질문은 과장님도 답변하셨듯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으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들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십시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허가과장 오종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가 전번 임시회때 바뀌고 나서 조례변경에 따라서 조그마한 건축물들이 신청하는게 많아졌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아직 영향은 없고 보존지역 위원님 이야기하신 보존지역 그 부분 아닙니까? 설계변경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아마 그걸 조례 때문에 주춤거려 하다가 설계 벽에 부딪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어려운 점을 잘 챙겨서 처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시세로 봐서 장례예식장이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지금 장례예식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점도 나쁜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으로 볼 때는 지금 병원에 장례예식장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병원을 떠나서 독단적으로 장례예식장이 있는 것은 서로 경쟁을 하게 함으로써 장례비용을 인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점으로서는 우리가 병원안에 장례예식장이 있을 때는 장례예식장 그 주변 일반건물이나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못 느낍니다. 병원에 부속되다 보니까 그런데 독단적으로 장례예식장이 생겼을 때는 주변의 미관이나 어떤 민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우려가 되고 저희가 장례예식장을 한림, 지내동, 진영권에 대해서 도에 행정심판청구에 제가 참관을 했는데 우리가 한건이라도 장례예식장이 나갔다 하면 반려나 불허가 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도에 행정심판청구에서 졌을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어느 쪽이 시민에게 혜택이 가고 시민들에게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방향이라고 내다보면 안 되겠습니까? 문제점만 생각하지 말고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대를 하는데 아무리 좋다 한들 그 민원을

유하

김유하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점이 있다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시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은 좋은데 그리고 경비도 적게 들고 우리 50만 인구되면 이런 것이 부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있어 봄직은 한 거죠?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맞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에 이번 도시계획의 주안점은 자연녹지 허용범위란 말이죠. 조례 공포되었죠?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공포된 이후에 자연녹지에 관련한 조례 개정으로 인한 허용범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라든지 병원, 의원 이런 등등 조례 개정으로 인한 허용범위를 공포 이후에 접수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지금 사업구상을 하려면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6개월 지나야 영향이 나타나는데 지금 조례 개정되고 나서 건축을 하실 분이나 설계사무소에서는 계획구상은 있는데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직 한 건도 없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앞으로 많이 이루어지겠죠?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허가부서에서 그래도 최대한 우리 도시를 싸고 있는 자연녹지 중요성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종우

오종우허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허가과에 책임이 저는 막중하다라고 보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9,600만원이 증가된 1,352억6,300만원이 되겠으며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6억6,900만원이 증가된 313억3,200만원 그리고 도로과는 6억2,200만원이 감소된 879억7,500만원, 교통행정과는 7억700만원이 증가된 150억100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1억4,200만원이 증가된 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553억1,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0억3,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양여금이 기정예산대비 42억9,600만원이 감소된 138억3,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대비 12억5,900만원이 증가된 41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4억1,700만원이 감소된 85억1,300만원이며 도로과는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32억2,600만원이 감소된 451억6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6억600만원이 증가된 16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52억6,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 및 과목별로 보면 건설과는 지역사회개발 외 4개 과목에 6억6,900만원이 증가된 313억3,200만원이며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2개 과목에 6억2,200만원이 감소된 879억7,500만원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1개 과목에 7억700만원이 증가된 150억100만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에 1억4,200만원이 증가된 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금번 추경예산은 하도준설사업 5억원, 효동제, 장재제 정비사업비 5억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 6억4,000만원 등 국도비 보조금과 금년 사업의 추가예산으로서 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군도, 지방도, 국지도, 버스업계 재정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과가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재난 때문에 많은 홍역을 겪었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당해연도에 마무리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수해복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8.4 집중호우때 저희 관내에 공공시설분야에 353건의 수해복구사업이 있었고 2003년도에는 제14호 태풍 매미때 139건이 복구대상 사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002년도 8.4호우때 353건 중에 352건은 완료하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내삼농공단지 산사태가 1건이 남아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8% 정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제14호 태풍 매미때는 134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5건입니다. 대포천, 여차천, 화포천, 대청천, 그리고 삼정배수장 이 5개소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대포천, 여차천, 화포천, 대청천은 올 연말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내년 우수기전에 모두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삼정배수장은 2005년도말 되어야 완료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당해연도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수고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유 정주권개발사업과 진례 정주권개발사업에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정주권 개발사업은 지방양여금이 도에 내려와서 도비지원이 되는 실태인데 2004년도 중앙정부의 지방양여금 사업이 지방양여금의 주요재원인 교통세나 주세, 농특세 이런 분야에 세수가 결손이 되어서 기히 확정되어 있는 2004년도 지방양여금 사업의 축소운영이 불가피해서 정부차원에서 양여금 축소운영 계획이 수립 시달되어서 우리시에서도 양여금 비율에 따라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양여금이 줄어들어 버리고 보완하는 것들은 지장이 없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정주권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전체사업 규모가 3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사업비는 내년도에 보충이 될 것으로 보고

명곤

탁명곤위원

확보된 것은 없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장유에 하고 있는 광석4구 소방도로 공사는 올 11월말쯤에는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279페이지 보조사업 부분에 안전문화운동은 용어가 생소해서 물어봅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안전문화운동은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추진과정을 보면 99년도 화성씨랜드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가 전국에 많이 발생되어서 국무총리실에서 안전개선기획단을 설치해서 국가안전종합대책을 2000년 9월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범국민 문화안전운동을 추진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시에는 올해 1,720만원이 지원되고 그 사업내용을 보면 민간 모니터요원을 선정해서 재난관리시스템에 보탬이 되고 어머니안전회 명예봉사라든지

명곤

탁명곤위원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 2005년도 공장진입도로 정비인데 2004년도에 몇 개소에 공장 진입도로를 계획해서 마무리 되어졌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2004년도는 14개소 7.3㎞에 사업비는 64억1,1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6개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64억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공장진입을 위해서 정비해 주어서 많은 효과가 나타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농촌지역에 결국은 기존마을과 그리고 주변에 자꾸 개발되고 있는 공장들로 인해서

명곤

탁명곤위원

공장허가를 받으려면 기존 진입도로가 몇 m 있어야 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지금 10m 이상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쨌든 사후약방문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허가를 할 때 확정을 지었더라면 오늘날 이러한 결과를 빚지는 않아도 좋을텐데 하다가 보니까 안된 것도 해주고 이런 결과가 와서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이왕 시작한 사업이 이제는 다시 한번 더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몇 해전에 우리 건설과에서 그 업무 맡아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거리에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을 가지고 포대 만들어서 제방 둑에도 쓰고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때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포대를 실질적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마대를 그냥 일반적인 플랜카드 떨어진 마대를 써서 거기에다가 그냥 흙을 담아서 제방 축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되고 저희들은 경상남도에서 추천해주는 그런 우량된 재질을 쓴 튼튼한 마대를 사용해야만이 수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당시는 건설과에서 일부 제작 사용한다 해가지고 지방신문에 기사도 나고 제법 칭찬도 받고 하던데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복구에 필요한 마대로서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꼭 수재에 접목을 않더라도 제가 지금 우리 현수막을 보면 지난날에는 전부 나염으로 했거든요. 요즘은 실사 프린트가 되어가지고 곡식 넣는 자루로 써도 인체에 크게 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해에 지정 게시대만 해도 엄청 많고 그 양이 무수히 많던데 그냥 시에서 철거해 가지고 본관 옆에 처박아 재어놓았던데 저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작을 해가지고 농가에도 배부를 해주면 조금 경비절감도 되고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하셔서 지금 나염한 것은 곡식 넣는 자루로 냄새가 나서 안 된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요즘 현수막은 실사 프린트를 하더라구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장유지구를 들먹여서 뭔가 오해가 되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장유지구에 지금 이주를 해오신 분들이 역이주를 많이 한다는 지상보도도 나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창원과 장유간에 교통량이 너무 많으니까 출퇴근이 어려워서 창원으로 되돌아 가겠다 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건설부에서 하는 창원 제2터널 때문에 저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든지 과장님 하시든지 제2터널 방향이,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 제2터널은 저희들이 명칭을 장유터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때까지 도에서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확정되었던 부분은 기존 창원터널 2차로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했는데 창원시와 우리시 간에 사업비 분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백지화되었고 현재 민자사업단에서 2개의 사업체에서 민자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의 천선동 또는 완암동에서 부산 생곡을 연결하는 총 약20㎞ 정도에 민자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과 창원시 그리고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얼마전 부산시에서 그런 관련된 회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라 봤을 때는 과연 현재 경상남도에서 추진중인 장유터널 이 부분이 우리시의 장래계획과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이냐 실제 실리적인 노선이냐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과연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의 부담분도 있을 뿐 더러 그것이 과연 장유, 김해에 어떤 실리를 줄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전에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본 결과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 장래 도시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종합계획과 교통량 등 이런 부분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경상남도에 제안해야 될 사항이라서 실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면 현재 민자유치 부분에 대한, 노선에 대한 부분을 정식적으로 도에다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창원터널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마 부산 쪽으로 가는 분들은 극히 생곡 쪽으로 가는 분들은 드물 거에요. 지금 서부산 톨게이트 내려가는 분들 또 우리 동김해, 서김해로 빠지는 이게 절대다수인데 생곡 쪽으로 간다면 우리 장유 지역으로 봐서는 자연경관도 많이 훼손될 뿐 아니라 우리가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많이 들 것인데 좋은 계획으로 입안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터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조속히 건설되어 가지고 착공되고 해서 터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크게 체증을 주지 않아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하여튼 최적의 노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웅동에서 들어 오는 국도 58호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유를 통과하는데 대하여 국도지정 문제와 지금 현재 진척문제를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탁 위원님 말씀하신 국도 58호선이 현재 진해 마천동, 웅동에서부터 부산과학단지를 경유해서 김해, 장유 율하지구 쪽으로 연결되는 국도 58호선입니다. 현재 기존의 국도 58호선은 그 부분을 경유 무계로 해서 현재 서김해IC 쪽으로 빠져서 김해농고 쪽으로 해서 삼계 쪽으로 빠지는 그 노선이 국도 58호선입니다. 현재 개설되지 않는 진해 웅동에서 장유구간은 총 8.2㎞입니다. 폭은 20m로 계획하고 있고 총 사업비 2,500억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되었던 부분이 저희들 장유면의 장유마을을 관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 정도 했는데 당초에는 다수의 반대가 있었지만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관철해서 장유마을 뒤편 장유 소류지 쪽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거의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연말까지는 대부분 설계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되면 현재 건교부에서 사업비를 30억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는데 지금 읍면도로가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근년에 와서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곤란하겠지만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이 공장 진입도로를 확보해 준다든지 아니면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읍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농로로, 전답으로 나가기 위한 교통수단은 확보를 못해주고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과거하고 달라서 점점 읍면도로의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최소한도 부락 주변에라도 인도를 확보해서 지난 3대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인도를 일부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기존 있는 도로를 조금 사람발이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차원이고 지금 조금 부지를 확보해서 적어도 부락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도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어린이들만 보호하고 공장들만 보호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진짜 이 지역 주민들이 생활터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도로를 지나고 해야 되는데 인도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 제일 교통량이 많은 부락부터 시작해서 인도 확보사업을 전개해 보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 볼 용의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읍면 군도, 농어촌도로, 특히 지방도쪽에 보면 대부분 2차선 8m 도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보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8m 도로주변이 개발됨으로써 옛날 도로가 형성되면서 법면의 형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주변 개발이 됨으로써 잔여지 그러니까 도로부지가 남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서 옛날 도로를 개설하면서 포장된 노선 말고 법면 자체가 매립되다 보면 여유공간이 생기는 부분은 현재 구간 구간별로 인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주촌 고개에서부터 내려가는 부분도 일부 약간 확보되었고 지금 대동면에도 보면 대동면사무소에서 안막 쪽으로 나가는 부분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민원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촌지역에 차는 빠르게 달리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나중에 1단계정도의 개념 같으면 아까 말한 도로부지를 찾아서라도 인도를 확보하고 두 번째는 정 그런 부분이 없다 하면 일부분 보상하더라도 계속해야 주민들의 안전에 도모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정확한 그런 집계는 못해 봤지만 아마 우리 김해에서 읍면쪽에 농어촌도로에서 1년에 교통사고해서 사망하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여기에 대해서 다들 깊은 관심들을 안 가지거든요. 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한대로 주촌 내려가는데 대동 어디 해도 사실은 그게 길로서 제 구실을 못하는 이유가 그게 지금 있는 법면이 조금 살아나는 그런 정도고 지금 사고나는 유형이 대부분 보면 경운기에 로타리를 끼워서 걸어가는데 노견이 없으니까 약간 튀어 나왔는데 차가 와서 받아서 죽는다든지 또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인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서 가니까 받혀서 사람이 상한다든지 이래서 실제로는 부지를 확보해서 다문 1, 2m라도 부락 앞이라도 이래서 지금 도로 폭도 우리 과장님 8m 하는데 일부 지역에는 6m부터 시작하거든요. 농어촌도로가 그런데 교행 자체가 교행을 할 경우에 거기에 사람이 서면 반드시 사람이 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시에서 적어도 교통량이 많은 부락 주변에는 인도를 한번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봐 주었으면 싶습니다. 참고로 해서 추진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전체적으로 봐서 양여금, 보조금해서 국고가 32억 삭감되어서 산정되었네요. 올해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요인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것은 아까 건설과장이 일부 약간 답변한 사항인데 저희들 이 삭감된 대부분의 예산은 지방양여금사업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정부의 지방양여금 세원은 교통세와 주세, 농특세로 구성되어서 있는데 올해 세입결손이 한 27%정도 전체 전국에 양여금 총액이 4조 가까이 되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특히 동김해IC 지하차도 같은 경우 10억씩 삭감되면 사업에 차질이 없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더 요구를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계획을 맞추어서

유하

김유하위원

사업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별 지장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대학로가 어디입니까? 우리 김해에 어디를 대학로라 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김해IC에서부터 인제대학 올라가는 거기를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를 대학로라고 잘못 명명이 붙어버리면 앞으로 거기가 대학로가 안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정식 가로명칭은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임의로 그렇게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확포장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5차선을 하면 어디 공원쪽에 1차선을 더 늘린다는 얘기예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지금 현재 안동공업지구와 연계 있는 차폐식 부분에는 보도가 자전거도로가 한 6m, 7m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차선을 줄여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통체증에 관계되는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 부분은 체증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체증이 되는 데는 그 위에 유토피아 쪽이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특히 저희들 퇴근시간에 정체가 가장 많이 됩니다. 동김해IC에서부터 25시약국까지가 가장 정체요인인데 보통 6시부터 7시반 사이 정체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4호선 사거리하고 다음에 유토피아에서부터 인제대학까지 병목현상 때문에 거기에 차가 밀리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동서간선도로 활천고개를 가로지르는 도로 거기까지 접점지역까지 거기 25시약국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차가 밀리는데 보통 신호를 세 번 정도 받아야 국도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한 차선 더 확보를 하면 퇴근시간에는 거기에다가 3차선 내지 4차선을 주어서 차를 빨리 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유하

김유하위원

가변도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 차선 더 늘려 가지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실지로 밀리는 것은 저는 거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지로 밀리고 있는 것은 활천고개에서 넘어가는 사거리하고, 다음에 14호선 사거리하고 그 부분이 밀리지 동김해IC에서부터 25시 사거리는 원래 4차선이 되어서 원활히 빠지는 것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몇 번 해봤는데 가장 많이 밀립니다. 퇴근시간에

유하

김유하위원

오히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위에 유토피아 앞에부터 그 위에 사업이 여기 안나와 있는 그 부분 인제대까지 우선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지금 현재 위에 자성병원 지나서 현대주유소 있는 데부터 인제대학까지는 지금 현재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없고

유하

김유하위원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것은 다른 대안을 가져야 하는 사항이고

유하

김유하위원

7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 거기라 말이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공원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공원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현재 보도가 7m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있기 때문에 도보 부분을 줄여버리고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거기는 실제적으로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시에 자전거도로 건설 내외동만 되어 있죠? 다른 도시도 스텐봉 박은 데는 내외동만 되어 있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상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이라고 상은 받았는데 지속 가능한 도시 같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중단해서 안 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다소 주민 반발이 많아서 지연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주민들 원성 사는 걸 정부가 엉터리 정부라고 봐요. 그것을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최우수상을 주고 주민들은 뽑아내라고 아우성이고 그래서 저는 일전에 우리 현대아파트 옆에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하면서 그것도 쭉 해나가다가 주민 저항에 부딪혀서 못해나가면서 도로표시병만 박아 놓은 것을 뽑아내고 덧씌우기 매끄럽게 잘해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간에 현대 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하고 도로 폭은 8m 도로 똑같이 연속적으로 있는데 현대아파트는 깔끔하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아파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기에는 다 뽑아내고 해주면서 여기는 안 뽑아 내느냐 그래서 저한테 항의가 삼성아파트 난리거든요. 그러면 지속 가능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했으면 계속 해나가야죠. 상 받고 했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원성이 있어 가지고 안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8m 도로는 철수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삼성아파트에서 출근시간에 나와서 동부아파트 도로까지 나오는 좁은 도로 있죠? 그것도 8m 도로인데 아파트 정문에서 나와서 우회전해서 10m 가면 또 각이 진다 말이에요. 직각으로 거기에 그것을 박아 놓으니까 주민들이 운전 조금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다 박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철거해 주세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돈 탕진했다 라고 지금 원성 듣는 그게 두려워서 못 뽑아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큰 도로는 놔두더라도 그런 이면도로 좁은 도로는 뽑아내서 주민들 소통 원활하게 하도록 꼭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욕은 어차피 먹은 것 아닙니까? 주민들 생활에 불편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도 자전거 매일 타러 다니는 사람인데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게 옛날에 삼성아파트 정문쪽 안 있습니까? 거기가 옛날에 화물차가 가장 많이 주차했던 부분이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은 차 안댑니다. 주민들이 단속을 해도 합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봉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주차는 안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은 주민들이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하여튼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꼭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민정

박민정위원장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탄원서도 몇 백명 받아가지고 시에 제출하고 의회도 제출하고 했거든요. 지난 날 자전거 스텐봉 바람에 좁은 도로는 빠른 시일내 철수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봉구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정비중기계획 보면 중기계획 세워놓은 게 있죠? 요약을 해주시면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중기적으로 교통정비를 하는데 교통과에서 어떻게 요약 설명할 수 있겠어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시가 중기계획수립 중에 있는 그것 말씀입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예.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시교통촉진법에 20년 단위로 본래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다음 그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5년이내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용역을 이미 주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주어서 지금 현재 12월까지 계획이 마무리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교통 흐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경상대학교 모 교수가 되어 있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김경환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 지역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전문가는 없습니다. 인제대학도 교통전문가는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진주경상대학 밖에 없습니까? 부산에도 없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부산에는 우리 지역이 조금

유하

김유하위원

경남이 아니기 때문에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저는 그렇게 볼 때 이 교통 관계니까 특히 체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잘 알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진주에서 여기까지 와서 조사하고 검사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계획이 나오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예를 들면 외국사람이 우리나라 점검해 봐라 이렇게 해서는 용역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작게 보면 같은 지역에는 전혀 없다 말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저게 사업비에 따라서 보통은 입찰입니다.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입찰보다는 우리 경남지역에 김경환 교수가 교통영향평가 위원장으로 있고 해서 우리 김해도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삼방동에 노외공영주차장 지금 그 부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11월 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제 그저께네요. 그러면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의 계획으로는 12월말까지 시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내년에 사업비가 5억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1층, 2층까지입니다. 2층까지 더 확충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확충하고 난 뒤에 관리 부분을 할 것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관리부분은 일단 장애자협회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맡길 계획으로 시가 추진중에 있고 일단 저 생각은 2개월동안 개방하였다가 다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철수를 한다든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기보다 2월정도 바로 시작하고 1월달부터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1, 2개월만에 공사를 완공해서 약 백몇십면을 삼방동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때까지 한 3월까지는 만약에 공사기간 따져서 3월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11월 12월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공사가 시작하면 거기 바로 그 자리에 쌓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안 쓰고 공사 완료 후에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연초에 2005년 초기에 그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아주 주차난에 혹독한 이런 지역중에서 아마 삼방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그 지역입니다. 몇 면을 댈 수 있어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되어 있는 것이 50면하고 완공이 되었을 때 약 백삼사십면 우리 시가지에서 어느 주차장보다 그런 대수를 댈 수 있는 면적을 가진 곳은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3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일 밑에도 댈 수 있고 지금 정비해 놓은 곳에 1층, 2층을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3층에 차를 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제일 밑에 평면, 1층, 2층

유하

김유하위원

제일 밑에는 80면 댈 수 있다면서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바닥에는 50면 밖에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150면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150면은 불가능합니다. 올라가는 통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주시고 학교운동장 주차장 개방관계 그것 계획을 세워 놓았네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초등, 중등해서 18개 군데에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18군데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동쪽에도 개방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18개 학교가 초캙중캙고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8개 학교에서 개방을 하겠다고 들어 와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삼안동 쪽도 학교가 들어 가 있습니까? 18개중에서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18개중에서 삼방동은 신어하고, 삼방은 시가 기히 투자를 해서 야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야간에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개방한 학교가 그 중에서 삼방하고, 신어초등학교는 기히 개방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일반 운동장이 아니던데 그리고 불편사항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니 운동장을 학교에서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김해중학교 같은 곳에는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학교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운동장 개방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만 개방해 주어도 1차적으로 약600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삼방 같은 경우 그 만큼 고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고 그 심각성 때문에 사실은 노외공영주차장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특히 기히 도시가 삼방쪽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완성이 되기까지 운동장을 개방하는 방향이 어떻겠나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선생님,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기에 오물 버리는 문제 다음 적당한 시간에 차를 안 빼주는 문제, 다음 우범지대로 변하는 문제, 다음 차를 대었을 때 차가 파손되었거나 도난 당했을 때 학교장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 문제도 보완해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 학교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시민들에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해중학교 같은 데는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해, 내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그런 말씀을 참고로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요.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동상동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덕아파트 거기 일방통행을 하고 있지요? 한덕아파트 올라가는 건 올라가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호계로에서 올라가는

문성

허문성위원

말고 한덕아파트에서 무슨 병원입니까? 아파트 길 앞으로 해서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신동병원으로 나가는 길요?

문성

허문성위원

신동병원으로 나가는 길 그것 지금 일방통행을 하고 있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직 일방통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올라갈 때 올라가서 신동병원 그리로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못가니까 밑으로 복음병원 쪽으로 내려오는 길 밖에 안됩니다. 전부 다 중앙선 못 넘어 가도록 탄력봉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현재 보면 동상 한덕아파트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사실은 애들 학교 등하교시에 보면 부모들 안심 못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주민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올라갈 때는 한덕아파트 쪽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은 뒤쪽 방향 있죠. 그 뒤쪽 방향 동상대성개발지구 도로가 일단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 길 그 길로 내려오면 다소 교통혼잡이 없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 도로도 우리가 일방통행을 하면 그 도로폭 여건을 봐서 차가 서로 교행이 원만히 하도록 된 도로폭도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병원문제 한덕아파트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일방통행 하기를 많이 권고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해 관계에 따라서 그게 일방통행이 결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만 결정된다면 방향만 결정되어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조만간에 짬을 내어서 동에 오셔서 공청회를 한번 하도록 하는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지금 밖에서 보면 주차관계 바람에 시에 시민들하고 시청하고 불만이 많이 있는데 주부 계도요원의 필요성이 얼마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주부계도 요원들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부 계도요원들이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13명중에서 10명이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해서 하루 13명중에서 10명이 매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청 청사 안에 주차장을 공익요원이 담당하다 시에 첫 인상이, 오는 민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 공익요원을 전부 다 철수시키고 시에서 교통과에서 쓰고 있는 주부 계도요원 13명중에서 6명을 우리 주차 청사에 주차계도 쪽으로 넘기고 곧 시행을 오늘 내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그렇게 된다면 관리할 주차계도 요원은 7명입니다. 이게 꼭 어떤 차원의 주차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이런 측면보다도 도로에 여러 가지 외지에서 오는 분들 지역을 안내한다든지 또 오는 사람의 심리들이 전부다 그 정보 잃은 사람들이 길을 묻기 때문에 그런 걸 한다든지 관계를 좀 부드럽게 한다든지 우리 직원들, 남자들 단속 면에서 주차에도 목적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과장님께서 인식하고 있는 거와 동일한 걸로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꼭 주부 계도요원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 인상과 말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 김해시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통신호 연동체제 용역비입니다. 지금 김해시에서 교통연동제를 어느 어느 거리 합니까? 다 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1억5천을 확보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당초에 생각할 때는 주로 국도쪽으로 중앙선 도로 지선과 지선쪽으로 말고 큰 도로쪽으로 연동을 시켜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1억2천 정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4월달부터 시작해서 연동작업을 하고 있고 12월중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큰 도로와 작은 도로 연결부분 미세한 부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1월, 12월경에 완료해서 보다 교통소통이 원활하다는 다소 원활해졌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이게 마무리되면 상당히 소통에

남칠

허남칠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이 조금 1억2천으로 기정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하루 종일 시내를 다니면서 상당히 교통신호연동제가 잘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더 들여서라도 교통연동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 3,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부분을 찾아 가지고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김해시 연동제를 하면 김해시민이 편리할 뿐더러 연료같은 경우도 절감이 안되겠느냐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12월달까지 마치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돈은 약 75억정도 연간 계산했을 때 대기오염 이런 걸 전부 다 계산했을 때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교통신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용역비를 좀더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하고 계시죠? 연간 몇 번 하십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버스에 타는 교통량조사 말씀하십니까?

명곤

탁명곤위원

차량 교통량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도로과장님 교통량 조사를 하신 자료를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주시고 김해시민이 사용하는 교통카드가 어떤 카드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린카드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부산이나 창원 저쪽에 사용하는 카드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마이비 카드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우리가 그린카드가 호환이 안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된다고 했는데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카드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KKC 그린카드가 전국 어디에든지 쓰여질 수 있도록 창원도 쓰여질 수 있고 부산 가서도 쓸 수 있고 쓰여질 수 있도록 서로 KKC 카드, 그린카드와 마이비 카드가 호환하는 쪽으로 가다가 여러가지 안에 얽혀져 있는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안되면 마이비 카드를 우리 김해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적으로 호환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린카드나 마이비 카드가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연되고 있죠. 이러니까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린카드도 충전하는 것도 농협에 가야만 되는 이런 불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시정한다는게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 불편사항을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 주어야죠. 이 약속이 조속히 우리 시민에게 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고 지금 대중교통에 버스나 택시나 보조해 주는 금액이 있죠?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고 이걸 2003년도분 하고 지금 10월 현재까지 10월말까지로 자료가 나올 수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리고 천연가스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3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번 예산에 몇 대 더 사는 걸로 해서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20대 당초 계획했다가 18대로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총 몇 대 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18대하고 34대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보조를 해주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2,250만원중에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차량 구입하는데도 보조해 주고 운행하는데도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운행하는데는 유류대를 가스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도비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완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지금 시내 주정차하면 벌칙금 받죠? 주정차 위반차량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 말씀입니까?

명곤

탁명곤위원

예. 2004년도는 주정차 단속을 해서 수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2003년도 말입니까? 부과액이 한 50억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징수해서 받아 들인 건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한 40% 내지 50% 정도

명곤

탁명곤위원

절반을 채 못받았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겠죠? 부과금액이 이거 받아 가지고 어느 용도에 씁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주로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작년도에 받아서 이걸 재투자를 어디 하셨는지 명쾌하게 만들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죄송합니다. 또 늦게까지 질문을 해서 죄송하네요.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세요.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95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 6억3,900만원 이게 국비가 내려올 때 버스업계로 가는 돈하고 택시업계로 가는 보조금 구분해서 내려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이 돈만 하면 1/4분기 2/4분기중에 어디까지 지원이 됩니까? 제가 중간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딴 예산으로 한 1억정도 넘게 선지급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자료 동료위원님 요청한 것 중에서 택시회사와 버스업계를 같이 해서 회사별로 지원한 것 있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화물,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다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회사별로 하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저는 버스업계는 탁위원님 해드리고 택시업계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교통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 해보니까 작년 12월 이후에 아직 보조금을 한번도 못 받았다는데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자료를 보고 과장님하고 의논 드릴려고 합니다. 해주시고 지금 그린콜 있죠? 그린콜이 지금 어떤 개념으로서 도입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버스정보화사업과 택시정보화 사업입니다. 택시에 앞으로 지금 시가 그 단말기를 이용해서 우리 카드로 결재를 하고 또 위치를 추적하고 택시가 하루 운행한 정보를, 다 수익금을 알 수 있도록 이런 걸 하기 위한 콜 그린콜 정보화사업 내용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린콜이 도입되어서 개인택시만 하고 있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개인택시만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조건으로 그린콜을 달아야만이 그걸 해줍니다. 그렇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조건은 아닙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신규로 개인택시 받는 분 중에서 그린콜 안 단 사람 있습니까? 없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에서 이것은 그린콜 왜 시에서 조건을 달았다는 증거가 되냐 하면 진영에서 영업하시는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 장유에서 하시는 분들이 구태여 김해시내에 그린콜을 안 달아도 자기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면 안단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겠죠? 강압적으로 달아야만 개인택시 면허가 나가는 걸로 그렇다 아닙니까? 진영에서 하실 분이 왜 구태여 김해시내에 있는 그린콜 회사에 그걸 하느냐 말입니다. 영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월 6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 회사에 납입을 하죠 그리고 전화가 일반택시들은 어디서 손님이 찾는다, 위치가 어디냐, 그 앞으로 가봐라 되는데 이건 문자로 나가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문자로 나갑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하시는 분이 내가 만약 콜을 했다 콜을 했으면 내 전화번호가 그 그린콜 택시에 나간다 말입니다. 이 전화번호에서 손님이 콜을 했다 위치를 모르면 기사 분들이 운전하시다가 그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서 위치를 다시 물어갑니다. 그 전화비까지 포함하면 개인택시 그린콜을 내주므로 해서 월10만원 정도의 자기들이 납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택시에도 그린콜 다는 회사하고 특정 핸드폰 업체하고 그 번호만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점 그리고 2년 후에는 원상복구 됩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원상복구라는게 무슨 말씀입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그린콜에서 빠져 나와도 된다는 2년동안 묶어 두었다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2년동안 묶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제일 처음 2002년, 2003년도 개인택시 면허를 할 때 이걸 해야 단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면허자들한테 그린콜에 가입되어서 할 수 있도록 시가 조건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린콜에 장유나 진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탈퇴를 했습니다. 일반 콜을 하든지 다른 콜을 이용하든지 그렇게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자율화된 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어제도 그린콜 탔습니다. 이 부당한 김해시 교통행정 때문에 나는 안 한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너거가 마음대로 행정조치를 할라 하면 하고 나는 마 내를 죽이든지 말든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좋게 이야기하면 깽판 죽이는 심정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린콜 회사 안되죠? 안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그린콜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를 구태여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서 개인택시 면허인데 왜 그린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해줍니까? 안되죠. 시 홍보가 목적이라면 그러면 일반 업자들도 김해시 홍보를 위해서 내가 이 단말기를 달겠다 그러면 육칠십만원 지원해 주어야죠. 60만원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60만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내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그린콜 회사만 좋은 일 시킨다는 겁니다. 지원해 주잖아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 단말기지 그 회사에 덕은 단말기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다달이 내는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단말기를 내주므로 해서 다달이 이 사람들이 10만원씩 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칠만원 내고 전화비까지 합쳐서 10만원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다달이 내는 요금은 제가 10만원까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육칠만원 정도 내는

용택

임용택위원

육칠만원 내는데 이 사람들이 콜 제도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화 핸드폰으로서 위치를 정확히 어디입니까? 손님한테 전화를 걸므로 해서 핸든폰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돈이 그래서 또 문자를 보고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또 이런 덕도 있습니다. 콜 일반 차를 타고 가면 그 차 안에서 온 콜 들어오는 걸 다 승객들이 들어야 되는데 문자로서 이야기되기 때문에 승객이 편안하게 아무 잡음없이 소음이 없이도 갈 수도 있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 목적이 있다 하면 일반 사업자들도 시에 그런 목적이 있다 하면 홍보를 해서 이 단말기를 달겠다 하면 60만원 지원해 주어야죠. 안 해주잖아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 단말기를 달려고 들어오는 콜은 누구한테도 줄 수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일반 개인업자들도 줍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주어야죠.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달은 데는 있습니까? 한번도 당신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60만원 지원해 주겠다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해서 동참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가 택시업계 몇 개를 방문해서 왜 방문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걸 확인하고 파디비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60만원 해주겠다 하면 우리 회사도 할 용의가 있다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왜 했냐하면 지금부터 이야기 좀 합시다. 지금 장유는 할증료가 없어졌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장유 할증료 없어졌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주촌 지나서 장유 가죠? 주촌 할증료 내죠? 뭐가 문제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시회사를 방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자리도 과장님 위치에서 볼 때 자리도 마침 잘 앉아졌습니다. 주촌 지나서 장유 갑니다. 여기는 할증료를 냅니다. 여기는 안냅니다. 이게 경계입니다. 이 사람이 택시를 타고 와서 이쪽에 사는 분들은 경계에 내려서 약간만 다리 하나만 건너면 할증료 안내도 됩니다. 그런 위치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도 당부 말씀드리고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찬바람 나면 의논 해보자한 게 찬바람 벌써 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장유면 쪽에 6만이 지금 현재 연말까지 9만을 추정하면서 복합 할증료 제도가 있다는 건 무리가 있고 부당하다 그래서 시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할증을 없앴습니다. 없앨 그 당시 가장 어렵게 생각한 부분이 주촌을 경유해서 갈 때 이러한 문제점을 고민 했습니다. 그래서 주촌을 할증료를 없앤다면 전 읍면을 다 없애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촌 문제 때문에 지금도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주촌을 없앰으로써 전 읍면동을 없애는 게 아니고 장유를 없앰으로써 전 읍면동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촌이 아니죠. 주촌을 지나서 장유로 가는데 거기에는 할증료가 없는데 주촌은 할증료를 받습니다. 주촌 면민들이 가만히 있을라 하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용택

임용택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도농택시 할증료 있죠. 타자치단체도 할증료를 받는 몇 %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교표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니까 과장님 업계하고 의사 타진하셔서 웬만하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철사업단이 없어지면서 조합설립이 되면서 그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맡아 보고 있습니까? 건설국에서 맡아보고 계시죠?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경전철 업무는, 시행업무는 경전철에서 하지만 그에 뒷받침하는 행정지원 업무, 예산편성 문제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최근 관장부서가 없어서 그런지 신문지상이나 보면 올2004년도 김해시에 화두가 전철, 경전철 이것가지고 상당한 논란을 빗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삐쭉 신문에 전단지 하나 비교표 내놓은 것 말고 우리 행정에서 내놓은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가시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전철이 김해 전철 놓아준다 하면 마다하실 분들 없지 않습니까? 절차상에 해결이 안되니까 그런데 지상보도 되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은 가시적인 것만 본다는 말이죠. 전철 놓아놓으면 훨씬 교통 편리하고 좋죠. 그런데 일체 그 이후에는 행정에서 내놓는 홍보자료 같은 것 전혀 못 보겠거든요. 밑에 국비도 보조되어 있고 조합설립 의회승인 다 되었고 저는 전철을 쭉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회의석상에서 하지만 의회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회에서 정책결정된 부분 제가 승복하기 때문에 행정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관장하는 부서가 있다라고 하면 뭔가 좀 해야죠. 논리에서도 상당히 밀리는 것 같고 토론을 하는데도 보니까 경전철 주장하는 논리가 상당히 밀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 전철이 가는 자치단체가 수원, 인천, 의정부 같은데는 국철이 놓아져 있기 때문에 용이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양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철이 있기 때문에 양산시에서 차고지 토지공사에서 내놓은 바람에 건설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런 저런 논리들은 전혀 나오지도 않는 것 같고 건설의 주체가 비용부담을 어디에서 한다라는 이런 것도 상당히 논리가 좀 빈곤하다 좀 연구해서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내어놓을 그런 용의는 안 계십니까? 저는 우리 통장회의 가서 내 논리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했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전직 의원 한 분들 전부 자기들이 승인 다 해주어놓고 그게 아니다 하는 것도 안타깝고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행정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16명의 공무원이 이미 파견되어서 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를 대표로 해서 모든 홍보라든지 이런 절차이행을 다 하고 있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모든 것은 조합에서 맡아서 다 하고 있죠?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교통행정과 내년 예산에 국비보조하고 지방비 부담분하고 예산만 확보해서 넘겨주면 책임을 다 했다라고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그런 업무 정도만을 보고 있고 우리 소속된 공무원이 아닌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시에 있던 공무원들이 다 나가있기 때문에 모든 홍보, 행정절차 이런 업무들은 이미 다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시의 명의로 해야 할 경우에는 시장님의 방침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건의도 하는 그런 부수적인 업무만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시작한 것 정책이 결정되고 한 것 같으면 행해져야 되는 게 의지를 가지고 하실 것 아닙니까? 여론에는 보면 밀리는 것 같아요. 논리의 비약인가 몰라도 그런 논리도 만들어서 토론회 나가는 분들에게 제공도 하시고 조합에서 물론 하시겠습니다만 그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합심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문병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예산액은 97억82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5억3,224만2천원보다 1억7,602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총괄 예산액은 77억8,976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6억1,373만4천원보다 1억7,602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9억1,850만8천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축산과의 총 예산액은 56억6,811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7억432만4천원보다 3,620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예산액은 37억4,96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7억8,581만6천원보다 3,620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운영과 농어촌발전기금운영은 19억1,850만8천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과 보조금 예산액은 14억7,457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억5,713만9천원보다 2억1,743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예산액은 4억4,342만5천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21억2,215만6천원으로서 21억2,735만4천원보다 519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예산액은 302억7,696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83억6,704만8천원보다 19억991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83억5,845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64억4,854만원보다 19억991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는 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93억9,551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0억1,771만4천원보다 3억7,779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업경영과 세출예산액은 57억261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7억4,563만5천원보다 9억5,69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액은 18억4,853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9억3,853만5천원보다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114억1,179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7억4,665만6천원보다 6억6,514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과 농어촌발전기금 예산액은 19억1,850만8천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4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접한 것 같은데 용어가 생소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05페이지 쌀생산 조정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비가 감액되고 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쌀생산 조정제 사업은 벼를 재배하지 않고 휴경할 경우에 ㏊당 300만원 지원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벼농사를 포기하고 휴경답에 주는 보조금이란 말씀이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예산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당초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확정할 때는 150㏊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벼를 재배한 농지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만큼을 삭감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 나머지 금액이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사업 조건불리지역은 어떤 지역을 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조건불리지역은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명곤

탁명곤위원

영농조건불리지역하면 알겠는데 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하니 무슨 조건불리지역인지 영농을 붙이면 안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림부 정식 명칭이 이래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우리 지역은 상동면 묵방지역이 해당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당 얼마나 보조해 줍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소위 기계화가 어렵고 이런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정상적인 평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과 차액정도를 보전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명곤

탁명곤위원

차액은 얼마나 보조해 줍니까? 예산서를 수반할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밭이나 과수의 경우에는 ㏊당 40만원

명곤

탁명곤위원

상동 묵방에만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정부에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정고시된 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시에서는 상동 묵방만 해당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오지라고 지정된 곳이 상동 묵방만 되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거기만 해당된다는 규정이 있네요. 지금 시행이 되어졌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선정이 되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국도비가 늦게 영달됨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되는 것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에 국비가 편성되었는데 친환경축산은 무슨 사업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은 예를 들어서 한우나 젖소의 경우에는 조사료를 자가 확보할 수 있는 면적 이런 것이 기본요건이 되고 또 돼지, 닭의 경우에는 사육밀도 그리고 퇴비화, 액비화 하느냐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지키는 농가에 대해서 호당 1,500만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조금전 과장님이 조건을 명시하셨는데 이 조건에 충족된 농가가 우리 관내 얼마나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우리시에서 현재 이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된 농가는 현재 3농가가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조건이 충족되는 농가는 더 많겠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렇다면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된 것입니까? 이것을 함으로 해서 제재를 받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제재라기 보다는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록도 해야 하고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망설이는 농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소나 돼지는 몇 두까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조사료 포를 확보하는 면적이 한우같은 경우에 한 마리에 113평을 확보해야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래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두 이상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몇 마리라도 이렇게는 안 나와있고 최저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명곤

탁명곤위원

초지 몇 평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두당 113평이니까 10마리를 키우는 농가 같으면 1,100평이상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최소단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돼지수출은 농축산과에서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현재 돼지고기 수출은 일본 같은 나라는 전면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수출 가능한 곳이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 경우에는 필리핀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돼지가 수출되는 곳은 필리핀 밖에 없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필리핀이나 그 외 작년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 등지방 같은 것 껍질이 나갔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수출에 보조금은 얼마나 해주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현재 수출에 대한 보조금은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축과에도 이런 질의를 했는데 지금 농축산과도 보면 각종 집행잔액이 약 7억원 정도 반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이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으로 되어서 반납이 되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절차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축산분뇨처리사업 집행잔액이 1억4,900만원인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2002년도 축산분뇨처리 집행잔액 이 말씀이죠?

정호

김정호위원

예.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2002년도분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근 1억5,0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생겼다는 게 그렇고 그 다음에 가축입식비 집행잔액도 1억1,900만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축입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할 사람이 없어서 남았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호우피해에 대한 가축입식비 집행잔액이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호우피해면 호우피해 된 가축피해 조사를 해서 자금신청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어째서 피해를 당한 사람 중에 이런 입식자금을 받을 사람이 없어졌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런데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조사해서 자금을 신청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자금이 모자라면 전부 시비로 보충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20% 정도를 늘려서 신청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당초부터 과다신청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나중에 모자라지 않기 위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피해농가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조금은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그 사람들 더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침에 있는 데서 약간 미달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 규제 해주어도 저희들이 많이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농작물피해 대파대 집행잔액 이런 부분은 넘칠텐데 집행잔액이 생길 수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대파대 이런 것도 사실은 읍면에 기초로 올라올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으로 잡히기도 하고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오는 것을 거의 그대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농작물 피해복구비 집행잔액은 3억4,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집중호우나 태풍피해에서 나오는 집행잔액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실 120% 이상 신청을 해가지고 전체에서 20% 정도는 농가들에 다 해주어도 거의 남을 정도가 됩니다. 사실 딱 맞게 하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누구든지 우리 관내 시민들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다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불하고도 남을 것 같으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야말로 공무원의 융통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도 남았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렇다고 소 한 마리 죽은 것을 두 마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집행을 하고

정호

김정호위원

어차피 우리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더 최소화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우리시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일한다고 그렇게 안 느껴지겠습니까? 지금 3억원, 1억원씩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다고 할 때 솔직히 그래요. 몇 백만원 이렇게 남는다면 그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몇 억원씩 남는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확보하느라고 애써가지고 욕 얻어먹는다고 느낄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서를 놓고 볼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 주었으면 싶은 마음이거든요. 또 오늘 의회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돈 많이 가지고 와도 머리 아프더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고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120%가 신청이 되든 200%가 신청이 되든 신청이 되어서 우리 관내 돈이 들어왔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소화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시공무원들의 능력 아닙니까? 그게 무슨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 중에서 억울하게 피해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농가까지 뒤에 가서 구제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과장님 이렇게 집행잔액을 내어놓을 때는 나름대로 할 말이 있어서 내어 놓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예산서를 대하는 우리들 심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최대한 확보해 주시고 또 확보한 돈은 반납하지 말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해주세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315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 과수분야 컨설팅추진 사무용품비, 현수막, 기타수용비, 책자인쇄비, 전문가 강사초청수당, 급량비, 업무추진여비, 선진지견학, 사업설명회 급식 어느 과수분야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우리시 전체 재배하고 있는 단감을 비롯해서 복숭아, 참다래, 포도 이런 종류가 다 되겠습니다. 이 외에 과수분야 컨설팅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느냐 하면 한.칠레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칠레에서 들어오는 값싼 과일분야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기금을 1조2,000억원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농가들에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군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수한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봐서 농림부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게 농림부의 5단계 절차를 거쳐서 이번 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165억원을 과수분야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5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요에 필요하는 컨설팅 경영비가 국비로서 1,250만원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집행할려고 국비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국비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가 농산물에 대해서 신청한 과수는 몇 종류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1,700호 정도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700호 되는데 컨설팅으로 할 수 있는 과수는 몇 종류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단감, 복숭아, 참다래, 포도 네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몇 년도까지 165억원을 투입한다고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2010년도까지입니다. 165억원 중에서 국비를 77억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65억원이 전액 국비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방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방비가 25%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도비 25%, 시비 25% 이렇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25%, 도비 7.5%, 시비 17.5%, 국고융자가 30%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솔직히 165억원이라 해가지고 얼굴만 내놓고 생색만 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전액 국비로 해도 안 될텐데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가들 입장에서는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기 돈 20%가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솔직히 과장님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단감농가 제 수익을 올립니까? 지금 농사지으려고 합니까? 이럴 때 국비로 전액 해주어도 뭐 할텐데 융자, 자기부담 이래가지고 생색만 내는 중앙정부의 생색내기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165억원 투자해서 할 사업 같으면 컨설팅 하는 것도 이 예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조그마한 예산으로 10명 정도 해서 2일간 견학 이런 것도 아니죠. 대폭적인 예산을 컨설팅해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컨설팅을 해봤는데 솔직히 수박 겉핥기 식이죠. 국비 오히려 내려주면 끝이 아닙니까? 무슨 컨설팅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최대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본 위원 얘기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과수분야 컨설팅용 장비구입,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했는데 어떻든 이게 용두사미가 안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해서 15억이 되어 있다가 5억이 삭감된 부분이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올해 신선농산물 수출목표액을 과수, 채소, 화훼 분야 이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120억원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120억원을 목표로 정해서 추진해 오던 과정에 있어서 올 봄에 국내외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반기중에는 작년에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소비 생산량이 적어서 올 봄에 채소 물가가 월등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내수가격이 수출가격 보다도 월등하게 높아서 농가경영상 수출에 참여하는 사람보다 내수에 너무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 물량 목표에 굉장히 차질을 빚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내수경기 경제가 불안해서 이렇게 남은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기후나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수출농산물 보다도 국내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호전되어서도 아니고 불리해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작년도 보다도 수출하는 것이 국내판매가 수입보다 낫기 때문에 농가가 참여 안해서 이런 결과를 빚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올 연초에는 그런 결과를 빚었고 해서 지금 현재 하반기는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하반기는 저희들 수출이 사실상 호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120억원 하면, 15억6,000만원 수출농가에 10% 지원해 주고 업체에 3% 지원하면 맞아 떨어지는데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90억까지는 수출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연초에부터 15억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11월달에 삭감 조정하게 되는 경우는 아이러니합니다. 예산이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수출촉진 자금을 100% 확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심의할 때 마다 위원님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한꺼번에 본 예산에 전부 예산을 확보해야지 왜 추경에 조금 조금 올라오느냐라는 질책을 받고

명곤

탁명곤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확보를 하시는데 확보된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어떻든간에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조금 수출 부진된 현황에서 예산을 잡고 있는 것 보다는 반납하는 것이

명곤

탁명곤위원

당초예산에서 해주었다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소모를 다 할 수 있도록 뛰어야죠? 상황이 좋지를 못해서 못했다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받은 돈은 열심히 소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이렇게 연말에 와서 조정되지 않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 밑에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우리 김정호 위원께서도 축산과에도 말씀 많이 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현실이 빚어졌네요. 안타깝다 아닙니까?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생산농가나 시민들에게 돌려줄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반환하는 돈이 많다고 했을 때 시민들에게나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한 담당공무원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돌려주었다 하면 일도 안 하니 그렇지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애쓴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받았다면 이왕 이것을 우리 지역에 환원하고 다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해서 주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설명을 해줄랍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이것 생림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생림농협에서 직판장을 100평 설치하고 또 저온저장고를 20평 설치하고 다음에 자기들 필요한 사무실 해서 총 사업비가 7억2천중에서 보조금이 3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3억6,000만원 중에서 기정 국비 2억1,600만원하고 도비 4,320만원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제1차 추경때 시비를 1억8,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때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증시범포 부지를 왜 포기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증시범포 부지가 확보 가능한 데가 저희 농업기술센터 근처에 확보를 해야만 저희들이 일하기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확보하려고 노력할 때 이 9,000만원 정도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올 봄부터 논 값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지금 거기가 보면 2.5배정도 올랐습니다. 차라리 더 확보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증시범포를 약 3,0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규모있게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녹지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원이 171개소에 154㏊정도 됩니다. 녹지는 67개소에 18㏊정도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관리하는 인력은 어떻게 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인력은 상용으로 있는 인부가 15명이고 일용으로 쓰시는 분은 수시로 인원 변동이 있겠지만 한 250여명정도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위탁은 장유지구 공원녹지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연간 위탁입니까? 어떻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설계해서 연간 위탁을 하는데 필요할 때 저희들이 위탁 과업지시를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위탁자가 지금 위탁 받은 곳에 대한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과업지시를 해서 위탁자가 다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서 깨끗이 마쳤을 때 부분 준공검사를 해줘서 돈을 지출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6억2,70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89억5,6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일반회계 예산이 24억9,4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89억5,600만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회계에서 91억6,000만원이 삭감 조정되고 공영개발사업회계는 2억4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의 경우는 일반회계의 경우는 총 6억2,700만원이 기정예산액 보다 늘어납니다만 개발과에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문화재과에서도 증액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전체 6억2,7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총 89억5,600만원이 삭감 조정되는데 앞서 보고드린 회계별 내용은 농공지구조성사업회계와 공영개발 회계에서 정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문화관광과에서 6억2,7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조성에 특별교부세 6억2,000만원과 김해도자기축제 도비 행사 보조금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회계에서 91억6,000만원이 삭감 조정됩니다만 안하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이 99억7,600만원이 삭감 조정되고 병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금은 8억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회계는 2억4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덕암산업단지 분양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일반회계의 경우는 총 24억9,4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개발과에서 3억3,000만원, 문화재과에서 3억60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18억5,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89억5,600만원이 삭감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개발과에서는 내삼농공단지 산사태 관련 소송 감정수수료 5,000만원 계상하고 내삼농공단지 산사태 항구 복구공사 사업비로서 2억7,900만원을 계상해서 총 3억3,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3억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문화재정비사업 시비부담금이 3억원이 삭감 정리되고 산해정 명륜당정비 사업비로 1억3,000만원, 예안리 고분군 정비사업비로 8,400만원, 분산성정비 사업비로 1억9,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18억5,800만원이 늘어 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가야세계문화축전 공청회 관련 행사비 1,300만원, 문화의 거리 토요상설이벤트 세팅비 부족분 1,500만원 등 해서 총 18억5,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총 89억5,600만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만 농공지구조성사업 회계는 91억6,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안하농공단지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서 29억2,800만원을 삭감하고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서 60억원 등이 정리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회계는 2억4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본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법면부 보상비는 8억5,700만원을 삭감 정리하고 덕암지방산업단지 분양융자금 원금 상환비용으로 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회계는 세출 증액 부분은 없습니다만 북부택지개발지구에 수입금 일반회계 전출에 50억원, 도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비용 이것 3억원은 삭감 정리하고 또 원금 상환도 50억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이상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개발과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하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안하농공단지 공장 매각 수입이 기정예산에 책정했다가 삭감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내년도 예산은 새로이 잡히겠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봉림석산이 지금 석산개발을 어느 어느 업체가 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석산개발 하는 것 무엇입니까? 협의서입니까? 합의서입니까?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게 10년주기로 합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2006년도 이후에 다시 이것 봉림석산을 개발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심사숙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믿고 이게 지역 민원에 미치는 것과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질 높은, 살기 좋은 이런 환경을 조성하려면 그래도 배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은 경영수입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안하농공단지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계획 평수가

약 4만평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공업시설로 공장허가를 내게 되면 연접개발이라고 해서 도로망하고 문제가 있는데 이 농공단지는 해당이 안됩니까? 외곽 진입에 대한 기반시설

해당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일반 공업공단 허가내는 기준하고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 하고 연접개발에 10,000㎡, 30,000㎡, 50,000㎡ 넘어가면 도로 폭이 주진입도로 폭이 6m, 8m, 10m, 15m 되어야 되는데 약 4만평 같으면 12m, 10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도 없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잘못 아시고 답변하시는데 연접개발이라 하면 여기 실무 맡았던 계장님 계시죠? 없습니까?

1만평 넘어가면 공장 규모 즉 안에 내용 자체가 8m 이상 도로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기존 들어가는 안하농공단지 안은 주변 도로망이 전부 폭이 6m라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자체도 공장이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들어 서면 도로망 자체가 협소하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어느 한 구간쪽이라도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허가과에 한번 알아보세요.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류 위원님 연접개발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 해가지고 한 구간이라도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정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해서 물어 봅시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원금을 50억 삭감을 했는데 이 돈 줄 것 가져와서 일반회계 전출했습니까?

이 50억 덜 주어도 괜찮습니까?

기간이 미도래 되었는데 우선 상환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것을 운동장시설하고 시사업에 투자했다

그 밑에 이자도 내나 그 돈의 이자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전체 결산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북부신도시 관련한 부분 결산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북부신도시는 거의 100% 매각 다 되었지요?

그것이 되어야 결산회계가 되네요.

완납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이홍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구공설운동장 자리 가야의 숲 정비하는데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가 보니까 거기에 또 문화재 발굴때문에 중단되고 있던데요 보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사업 승인을 받아서 발굴 유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학자들이 전면 발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그 문제는 덮고 보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면 발굴을 해서 성격을 완전히 밝힐 것이냐 양론적인 견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중앙 문화재 위원들이 지난 10월 25일경에 김해 현지에 와서 양측 주장자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성격 자체가 대성동 고분군과 유사한 유적의 성격이라는 것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복토를 하고 보존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최종결론을 받고 저희들이 복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저게 준공예정 시기가 언제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공식적으로는 내년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겨서 2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안에 남는 운동장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 속에 운동장 면적은 아마 1,300여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축구장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유소년 규격 축구장 정도의 면적은 확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저번부터 과장님한테 오래전부터 제가 신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내 동네에서 운동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규모 정도는 꼭 한 개 남겨놓아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드렸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좁아서 어떻게 됩니까? 운동할 데가 없는데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저게 아마 성인축구는 되지 않더라도 웬만한 생활축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된다는 그 정도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성인축구장 정도는 시내 복판에 한 개 있어야죠. 가야의 숲을 조금 줄여 가지고 운동장으로 하나 만들 의사는 없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것은 현재 설계상으로 다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변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추가로 운동장이 필요하다면 체육회와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할 일이 아니지만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 인근에 나올 운동장이 어디 있어요? 그 인근에 나올 운동장이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안되면 학교운동장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문성

허문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반갑습니다. 가야의 숲 조성에 학계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보전쪽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던데 혹시 그쪽 소리는 과장님 들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지금 김유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위원들의 최종 의견이 보존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토를 하고 보존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보존쪽으로 간 겁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천문대에 당초에 조형물 설치 관계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지금 발주를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제작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몇 개로 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조형물이 2개가 들어가고 중간에 올라가는 진입로변에 관목이라든지 일종의 쌈지공원처럼 공원도 조성을 하고 큰 조형물이 2개 별자리가 6개인가 들어가고

유하

김유하위원

별자리 놓아져 있는 그겁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아닙니다. 별도의 광섬유가 들어간 별자리판을, 안내판을 길 따라 6개 정도 설치하게 될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좀 잘 해주시고 왜 이렇게 시일이 오래되어서 되는지 당초에 확보해놓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지금이라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현재 있는 별자리 그것하고는 다르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다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재를 분류하면 어떻습니까?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현 체제상으로 문화재를 분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하고 지방문화재로 바꾸고 다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장문화재 해서 땅 속에 무덤같은 것, 사적 해서 성지나 이런 걸 이야기하고 건물이 있는 것은 유형문화재라 하고 무용이나 춤 같은 건 무형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럼 우리 시에 문화재가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우리 시에는 총 3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37개소 이게 무형입니까? 유형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물이 1개있고 사적이 8개소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 2개소가 있고 이 세 가지는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가 8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가 숭선전 제례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물 10개소, 문화재 자료 7개소 이렇게 해서 총 37개소가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가락오광대는 어느 문화재에 속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가락오광대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된다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가락오광대가 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은 어떻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현재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경남도에다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관계하시는 분들이 전망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도지정문화재로?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지금 추진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중요무형문화재 이렇게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그건 도에서 추진하는 게 중앙에서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심의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도에서 인정받아서 중앙에 또 올라가야 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네요? 도를 통과해야 일단은 기본이고 다음 중앙에서 인정할는지 안 할는지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문화재정비사업 시비부담금이 1,000만원 5개소에 연말에 모아서 발주하는 시비 부담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재 보조사업은 정부로부터 내시가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당초예산 편성시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으로 전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약 7억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재정 형편상으로 다 부담을 하지 못하고 일괄 묶어서 3억만 부담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을 삭감하면서 각 개개별 사업 부담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 밑에 문화재 재정비 사업 시비부담분이 삭감된 것은, 삭감을 시키고 2억1,000만원을 더 보태서 예산편성 된 겁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얼마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지금 말씀드린 산해정 같은 경우에는 금년 연말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칠산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고

명곤

탁명곤위원

칠산동 고분군은 앞으로도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될 사항이네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예안리 고분군은 어떻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안리 고분군도 금년부터 예산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내려오는 금액이 작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해서 조금 조금씩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로 우선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분산성은 그렇다 치고 구지봉 정비 이건 가야권사업에서 같이 합쳐서 개발사업에 해서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으로서 구지봉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태풍 매미가 와서 일부 손상된 부분을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협의에 의해서 별도의 태풍 피해 복구 예산으로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일부 시비부담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칠산동 고분군하고 예안리 고분군 같은 경우 정비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칠산동 고분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서 고분 내부가 거의 사유지 산기슭이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산은 부지매입을 하는 걸로 하는데 부지 매입해서 앞으로 고분군 정비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것이냐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현재 칠산동 고분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부지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예안리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정문화재로서 국비 예산 투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를 장시마을 자체를 전체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한 상태에서 보존하면서 거기에는 유적의 특징이 고인골이 출토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인류학적으로 연구자료가 될 수 있는 고인골 박물관 이런 정도로 기본계획을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부지매입을 해서 고분발굴은 다 했잖아요. 대학에서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부분만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부분해서 유물은 전부 대학 박물관이 다 가져가고 없죠? 구덩이만 남아 있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 전체 밑에 유물이 현재 상태도 분포가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발굴된 부분에 대한 유물은 대학박물관이 가져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고분군을 우리시가 고도 역사문화도시 이렇게 주장만 하면서 고도다운 면모는 전혀 못 갖추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고분군 같은 것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 대성동 고분군같이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찾도록 하고 해야지 지금 황량한 들판이고 가면 발굴한 흔적 웅덩이만 있다는 거죠. 그걸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이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계획은 전체적으로 평면속에서 고인골 박물관, 대성동 고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고분 위주로 박물관이 조성되었다면 저기는 가야시대 인골위주의 박물관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뚜껑을 세울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 날 의회 처음 들어 와서 대안을 제시한 게 일본 가네노쿠마 유적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거기 가면 고분군 발굴하면 바로 그 위에다 건축행위를 해서 관광객이 찾아오면 그 현장을 그대로 보존을 했더라구요. 옹관묘면 옹관묘, 목각묘면 목각묘 해서 가에 난간을 만들어서 그 난간을 다니면서 관광객이 지켜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을 전에 한번 시정질문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고분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안되겠느냐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제4의 제국" 부산일보에 연재 몇 회째 하고 있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연재 의뢰할 때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산일보로부터 저희들 김해시가 얻어내는 게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부산일보하고 저희시하고 계약은 한 건 없습니다. 작가와 직접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민정

박민정위원장

1회 연재가 원고지 200매 몇 매 정도 8, 9매 들어갑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민정

박민정위원장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건 저희들은 언론사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언론사에 용역도 왜 작가가 줍니까? 김해시가 해야죠. 지방지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부산일보라는 신문이 지방에만 배포되는 신문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계획이 공모에서부터 시작한 계획을 전국에 김해시를 알린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죠. 가야문화환경정비사업 마무리 시점과 더불어서 김해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전국지에 게재를 해야죠. 작가에게만 맡겨 둔다라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당초에 전국지를 섭외했던 건 사실이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추세가 아니죠. 소설연재를 신문들이 연재를 안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못 얻어냈겠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신문연재의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문에 연재를 하므로 해서 거두어 들이는 효과도 있는 반면에 이 연재를 하는 이유는 작가가 생산품처럼 한목에 완성된 작품을 그대로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또 역사 소설이고 하다 보니까 연재를 통하면서 비평이나 학계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최종 출판하게 될 때까지 시행착오와 오류들을 그 속에서 수정을 하고 함으로써 최종 완간되는 소설의 밀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의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죠. 일단은 신문에 소설 연재를 해도 독자들이 관심 있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앙지, 전국지를 택해야 된다고 처음 취지대로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연재 이후에 과장님 문화재과에서 할 업무는 아닌데 이 과에서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민들 "제4의 제국" 읽고 있습니까라는 설문 조사나 전화나 이런 것 해보셨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안 읽더라구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고 첫째 흥미가 없습니다. 이건 픽션도 아니고 논픽션도 아닌 것 같고 대학박물관에서 보고자료 내놓은 그것 대충 에가미 교수가 일본 교수 한 사람 등장시켜서 일반 대학에서 발굴 조사해 놓은 보고서 형식의 더 크게 안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으니까 첫째 안 읽는 것 같고 제가 내 나름대로 집에서 앉아서 전화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읽어본 적이 있다라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러는지 우리 시보에도 게재를 하는 것 같은데 지방지 게재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돈도 받아내야 되고 읽도록 유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우리 시보에 시보 이런 것 실을려고 시보 만드는 것 아니거든요. 시정정보를 전달할려고 만드는 건데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위원장님 작가의 작품성이나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작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제 칠암도서관장 말씀은 최인호 작품이 점진적으로 흥미를 유발시켜 나간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작품을 보면 보고서 성격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가 요구한 건 픽션 아닙니까? 논픽션을 게재하자라고 한 건 아니라는 말이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픽션도 사실에 기인한 픽션으로 가자는 것이지 역사소설이기 때문에 바탕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소설이라는 건 흥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미없는데 독자가 읽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게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은 다 읽고 계시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재미가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재미를 가질려고 저는 계속 보고 있으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관장하시니까 관심은 있겠죠. 관심은 있는데 우리 일반 시민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또 김해시민은 읽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가야문화도시 행정에서 하니까 그런데 김해만 벗어난 도민이라도 읽을 것인가라는. 저는 의구를 가집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사실 저희들은 신문에 연재소설 자체로서 큰 흥미나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라기 보다도

민정

박민정위원장

마무리지을게요. 작가가 의뢰를 한 것 같으면 작가에게 그 분량만큼 받아내야죠. 작가가 쓰는 대신으로 돈을 다 받아갔는데 이제부터 우리 시에 주어야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작가가 연재를 하면서 그 언론사에서 고료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왜 안 받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지면 할애하고 또 그런 협약이 되는 걸로 고료를 별도 지급을 안 하는 걸로

민정

박민정위원장

작가가 일간지 건 주간지 건 월간지 건 저희들도 글 쓰다 한번 씩 쓰지 않습니까? 우리 시보도 일반 시민이 글 쓰면 원고지 매당 얼마씩 주잖아요. 왜 받아내야지 안 받아 냅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가 계약한 걸로 알고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계약서상에 신문연재하고 이런 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명 하나 찾아보고 이게 맞는지 하고 가야세계문화축전2005 해서 원래 김해로 안되어 있었습니까? 원래 명명이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여러 개 안중에서 최종 결정을 한 게 가야세계문화축전 2005김해 그렇게 명칭을 확정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전에 조례할 때 해봤는데 2차 회의에서 추진위원회 김해 되어 있고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건 가칭으로 세계

유하

김유하위원

이게 정해진 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 확정하면서

유하

김유하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해로 되어 있고 조례는 가칭으로 되어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도 가칭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조례를 저희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다음 정례회때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원래 애도 낳으면 이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지난 교향악단 연주 장소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관광과에서 한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김해예술제하는 시기에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연주장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또 공연을 하나도 안 했어요. 김해예술제 기간에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어디에서 칠암에 말입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칠암도 그렇고 장유문화센터도 전시실은 사용했는데 장유도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김해예술제를 하면서 칠암이나 장유문화센터를 사용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대관을 해주어야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대관부분은 문화센터측에서 하는 사항인데

유하

김유하위원

문화센터에서 관광과에서 잡아 놓았기 때문에 이건 대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제는 저희들이

유하

김유하위원

예술제가 있으면 더 왕성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걸 잘 챙겨주시라는 겁니다. 4일간을 묶어놓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그 문제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을텐데

유하

김유하위원

실무자가 연락도 다 하고 했거든요. 했는데 그건 또 예총에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그게 없어요. 지금 관리를, 통제를 해주시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됩니다. 연주장도 턱없이 부족한데 그리고 지금 창작예술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요에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창작예술촌이

유하

김유하위원

정비사업 관계도 있고 한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지난 번 의회에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전에까지 창작예술촌 운영을 촌장체제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분들이 그걸 이용이 잘 안되고 또 관리도 제대로 잘 안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그 부분에 대한 전부 조사를 해서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촌장제를 없애고 위원회제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까지는 비워놓고 있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다 해가지고

유하

김유하위원

철창을 해놓았던데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8월말에 8사람이 새로 입주를 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디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김해사람들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주로 조각 미술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회화도 있고 조각도 있고

유하

김유하위원

일반 미술도 들어 있네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양화, 서양화도 분야별로 다 들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시설 가지고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활용이 잘 되고 있고 저희들이 위원으로 저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예총지부장, 미협지부장, 도요 이장 이렇게 네 사람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번씩 현지에서 회의도 하고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꼭 미술쪽에 조각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림쪽에 국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 분야에도 소음악회나 이런 걸 개방할 수 없어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시설을 미술쪽으로만 하게끔 해놓았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안에 음악을 하려고 하면 별도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텐데 미술이나 이런 부분은

유하

김유하위원

소음악회 우리 시에서는 작은 걸 좋아 하니까 가야금단이 가서 한번 씩 할 수도 있는 거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런 건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시설이 없어도 실내악도 많이 있으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연주할 수 있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만약에 의뢰를 하면 언제든지 대관이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묻기는 좀 그렇는데 김해교향악단 관계 기물관계도 있었고 한데 지난번에 악기구입 관계해서 없는 악기를 구입하려고 의회승인까지 다 받았는데 혹시 팀파니 구입관계 때문에 지난 번 연주때도 그렇고 송연 음악회도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대여를 해서 써야 될 입장인데 또 빌려 썼고 왜 악기구입에서 싣고 와서 도로 싣고 가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기계를 싣고 와서 싣고 가는 그 문제는

유하

김유하위원

못 들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결재가 안 나서 그렇다면서 실무자 없습니까? 팀파니 관계 싣고 와서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구입의뢰를 안 했습니다. 구입의뢰도 안 했는데 물건이 들어오고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어떻게 됩니까? 계장님 구입의뢰를 악기를 여기까지 싣고 와서 도로 싣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외국 악기가 되어서 자기 보유도 할 수 없고 창고도 없고 큰 악기가 되어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걸 모르셨다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시의 위상도 있는데, 우리 시립합창단 호주에 세계합창제가 있었죠? 8월달에 참가신청까지 해서 참가를 안 하게 된 큰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산 산정한 것보다 더 오버되었다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 예산 가지고는 소요예산의 20%도 저희들 예산 확보한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물론 시립합창단에서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가겠다고 하지만 시립을 파견하면서 전액 해주지도 못하면서 파견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산 심의를 안 합니까? 집행부 자체에서 할 때 거기에 참가할 의사가 있어서 심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합창단에서는 자기들은 초청을 받았으니까 참가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제가 정확한 계수는 안 가지고 있는데, 2,000만원을 지원하면 참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추경에서 2,000만원을 확보했고 그 이후에 참가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합창단에서 자발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돈을 얼마씩 내어놓아야 되고 또 심지어는 못 가는 분들도 계시고, 못 가는 분들이 가는 부분에 대한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 내용들도 안 있었겠습니까만 제가 듣는 바로는 제가 힘이 하나도 못되어 준다고 이렇게 저는 표현했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못드리고 그 내용이 다르더라구요. 들리는 얘기는 다르더라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제합창제 참여를 하기로 해놓고 안 한다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요청을 하러 오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다른 예산을 산정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기대만 이만큼 올려줘놓고 캔슬되다 보니까 합창제 자체 위상도 안 떨어집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시의 위상도 참가신청 해놓고 대한민국 김해에서는 안 왔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밀히 따지겠습니다만 참가신청을 하게 되면 시립이기 때문에 시장이 참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참가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합창단 지휘자가 그쪽하고 연결되면서 아는 사람도 있고 해서 참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 공식적으로 그쪽에 참가를 하겠다는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되고 참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정도 지원을 하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오히려 보내어 가지고 안 보내는 것보다 더 못하겠다는 이런 판단이 서서 안 가도록 조치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천문대 입구에 암벽폭포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시민들이 편하게 놀도록 해놓은 곳이 없는데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의 휴식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더라구요. 그걸 조금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냥 단순하게 물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그 주위 3, 40m 정도를 조금 더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우리 동부쪽에도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겠다 싶어요.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맞은 편에 푹 꺼져있는 거기에 성토도 하고 조경도 해서 공원처럼 꾸며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다가 얘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처음에 저는 불편을 느꼈어요. 저도 자주 왕래를 하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차도 올라가기도 그렇고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불편을 느끼는 것보다는 시민에게 뭘 제공해 주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서 그걸 잘 만들어 놓았는데 주위여건이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창작예술스튜디오에 대해서 김유하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제로 활용을 한다고 그랬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과장님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지금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위원회는 네 사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하고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회는 네 사람이 하는데 거기서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이?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8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가 많은 시설을 해서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극히 제한된 일부 사람들의 어떤 공간을 만들기에는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운영비를 일반수용비로 절반을 과목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앞에 촌장제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촌장제로 운영할 때는 촌장에게 돈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정산을 받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예산과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직접 집행하는데 따른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600만원 기히 집행이 된 돈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촌장제로 하면서

정호

김정호위원

나머지 6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운영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문제는 이런 분야에 우리는 사실 문외한입니다만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한뫼 이윤재 선생 기념 조형물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한뫼 이윤재 선생은 우리 대성동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동 출신으로서 독립운동가이고 한글학자이십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한뫼 선생의 기념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문화원으로 해서 국비예산으로 7,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치하기는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일부 부담해서 한뫼 기념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국비가 7,800만원 내려왔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억3,000만원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내년 개관을 앞두고 문화예술회관 하드웨어는 나름대로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채울 준비를 해야 된다 말이죠. 주종을 이루는 것이 대극장 같은 데는 연주회 같은 이런 부분들로 채워나가야 될 것인데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내일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에 문화재단설립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확정되어 지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한 조직체계를 정비를 하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재단설립이 안되면 문화예술회관 세워놓을 겁니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방침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물론 저희들은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관리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가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재단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재단설립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되어지면 개관 준비단을 구성해서 개관에 따른 제반문제, 개관하기전에 해야 될 문제, 개관이후에 약 1년간 정도의 스케줄까지 저희들이 마련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시설부분, 음향, 장비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인력은 지난번에 세 사람을 우선 채용해서 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시립, 시향같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시향을 설치할 계획은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 이후에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업으로 있고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요즘 추세가 타자치단체 수도권에 몇 군데 보니까 교향악단쪽보다는 단원수도 대폭 적게 구성하면서 하는 팝스오케스트라쪽으로 많이 지향을 하는 것 같아요. 교향악단은 많은 경비가 투입되고 하니까 작은 인원으로 팝스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악단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구요. 우리쪽도 앞으로 경제가 계속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한참 멀리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단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즐거운 음악을 선사하는 어떤 팝스오케스트라쪽으로 많이 하는 단체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 개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잠깐 자리를 비워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다면 저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에 예산집행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특별위원회에서는 없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모르는데 우리 예산심의에 개념은 우리 의회가 가지는 권한과 기능중에 하나입니다. 더구나 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 부서에 상당히 계셨고 예산전용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은 있을 수 없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로서는 왜 이런 결과가 빚어졌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지만 예산심의해서 편성해 주는 것은 의회의 기능이란 말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좀 무시되는 것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시기가 9월말입니다. 10월 임시회때 2회 추경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편성해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11월 지금에 와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단지 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0월 임시회에 상정했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받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탁 위원님한테 지적을 안 받을 일인데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저희들 변명이 그렇고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탁 위원님 예비심사하면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필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0.4% 감소한 918억1,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62억7,2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45억5,600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9억8,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변경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하수과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이 24억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죄송합니다. 진영하수처리장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이라 해놓았는데 착오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4,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도비부담금이 예산의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16억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국내차입금이 18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대비 총 21억7,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변경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시설분담금이 7억5,9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대비 총 7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가 8억3,100만원, 수수료수입이 2,900만원, 낙동강수계기금의 타회계 전입금이 1억6,800만원, 원인자 부담금 9억2,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8억5,900만원 감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대비 총 10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1.9% 증가한 1,036억2,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80억8,4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45억5,600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9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하수과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투자사업비로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총 6개 공사에 대하여 20억5,500만원의 투자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20억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지방채 이자상환금 4,700만원과 200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대비 총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변경 내역입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정액업무추진비의 기본경비가 총 2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사업비로 약품비 및 재료비가 7,900만원, 수선교체비 1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급수공사비 3,000만원, 연금부담금 6,600만원, 기타경상경비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8,000만원의 경상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는 5억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7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변경 내역입니다. 국내여비, 연구개발비가 각각 100만원과 2,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총 2,100만원의 경상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가 10억7,200만원 증액 편성되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0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별로 각 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과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업무과장 송술복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2004 대전워트코리아는 어떤 것입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그것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나중에 하수과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저희 과에서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부분은 예비심사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상임위별로 다 하셨거든요. 물론 궁금한 부분 질의하는 것은 허용겠습니다만 위원들이 상당히 지루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하니까 각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궁금한 부분은 질의하셔야 되기는 한데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은 면밀하게 다 검토된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급수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급수과장 장병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삼계정수장과 명동정수장에서 급수를 하는 양이 하루에 정수장별로 얼마나 됩니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전체 11만톤 정도 나가고 있는데 명동이 40%, 삼계가 6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명동정수장에서 많은 양을 정수하고 있네요?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누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작년말 현재 11%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노후관 교체를 계획해서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중이십니까? 마무리를 했습니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금년도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80% 정도 마쳤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금년도는 80% 정도 마무리 되었고 연차적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계속할 계획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언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지금 계획에 의하면 저희들이 2010년도 마칠 계획인데 당장 내년에 16억원이 필요한데 돈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계획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올해 하수관을 교체하고 나서 누수율이 제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아주 조금씩 0.몇 %씩 줄어지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누수율이 적어도 10% 이하 두자리 숫자로 떨어져야 이것이 원가절감도 될 것이고 고도정수처리한 물이 정말 아깝게 버려지지 않는 그런 경향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노후관 교체를 빨리 하셔서 누수율 제고를 타 자치단체보다도 더 줄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조금전 궁금증은 다 풀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작년 수해때 고지대에 펌프가 약해서 3일간 급수가 안 되어서 애를 먹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시설 후에 만약에 급수가 중단되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지금은 얼마만에 갈 수 있어요. 고지대 아파트까지 물이 급수되는 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관내 삼안지역의 고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 정도 중단이 된다면 고지대까지 물이 갈려면 밑에 지역에서 물을 많이 빼쓰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지역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10월말쯤 대우유토피아 아파트를 일반선에 연결했기 때문에, 가압지역에서 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지역은 없을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하루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하루 안에 다 들어갑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만 사용 못해도 집이 엉망인데 제가 전에 현장방문때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해결되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급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정수과장 최이술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초겨울 들어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오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원수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지금 원수상태는 2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BOD가 1.8정도, 탁도가 10정도 아주 양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그것은 급수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현재 올 3월에 실시 용역을 발주해서 수질시험과 수량시험을 하고 있고 인제대에 수질오염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내년말에는 실시설계가 다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는 연구중이고 검토중이네요.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지금 수량시험, 수질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해놓으면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정수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수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특위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유 하수관거가 큰 관거가 몇 ㎜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장유 차집관거는 1,500㎜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신도시 용량은 충분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충분합니다. 율하지구만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율하지구는 별도의 차집관로를 묻어야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별도로 묻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래가지고 장유하수종말처리장에 인입시킬 거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예산은 토지공사에서 나오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토지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명곤

탁명곤위원

그것으로 해도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충분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장유신도시를 개발하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자연부락이 일부 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자연방류 상태에 있는데 이걸 신도시 하수관에 인입시켜서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2020년도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연차별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하수과장님이 하수과를 맡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올 3월부터

명곤

탁명곤위원

잘 모르시겠네요. 장유신도시 주변에 생활하수가 자연 방류되는 곳이 부곡 올라가서 계동, 상점은 새로이 간이시설을 만들었으니까 두고 덕정, 신안 자연부락에 되어 있습니다. 율하 신도시 되면 다른 부락이 생기겠지만 이번에 상점에 하수시설처리장을 만들 때 이걸 신도시 하수관거에 인입을 바로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하수관 용량이 신도시 용량만 되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대청계곡 입구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 소량을 만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입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수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거기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 방류수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방류수를 그냥 접어두고 이게 갑자기 기계 고장이 났을 때 그러면 작동을 멈추었을 때 그 계곡이 오염되지요. 그런 가정이 있어야죠? 신도시 관에 바로 인입이 되었다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잖습니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생각이 어떻는지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꼭 상점뿐만 아니고 우리 김해시에 화목이나 장유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진영으로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마을 하수도도 별도로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거기에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냐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정상적으로 차집관거가 용량이 된다면 오히려 장유쪽으로 바로 유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바람직하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탁명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파트에 환경과장으로 있을 때 대청계곡 오염의 주 원인이 상점마을 뿐만 아니고 이쪽 계곡에서 나오는 그게 있는데 그 당시 우리 장유처리장으로 인입하는 걸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는 높낮이하고 차집하기가, 차집관로 묻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의견이 나왔더라구요. 그 당시에도 거기에다가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만드는 것 보다는 이쪽으로 인입시키는 것이 옳다해서 했는데 그 당시 의견을 그렇게 받았고 그래서 별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국장님이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실 때 사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종숙 과장이 환경보호과장 하면서 이렇게 추진되어진 사항인데 이게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환경부에서 예산 받아와서 시행하려니까 주민 절대다수가 인입을 바로 시켜다오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 왈, 하수관거 용량이 신도시 용량만 되기 때문에 인입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다. 이거 반대 엄청나게 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안부락에 우리 지역에 잘 사는 굴지의 재력가가 있어서 주민들이 우리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내려가니까 좋지를 않다 그래서 인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굴지의 재력가가 내 예산들여서 할테니까 알아봐라 하수과에서 용량이 거기도 부족해서 인입을 못 한다. 그래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도 자연 방류가 되고 있고 정말 대청계곡 하면 김해시민만 자주 찾는 곳이 아니고 중추도시인 창원, 마산에서 즐겨 찾는 명소입니다. 명소의 입구에다가 간이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 안타까운 심정을 해소해줄 하수관거가 부족해서 못했다고 한 하수과가 왜 특정업체에는 바로 하수유입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많은 시민이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도 간과를 하고 어떤 업체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떠나 편의성을 배려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환경보호과에 상점에 대한 간이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하수과를 한번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한번 더 왜 했는지 하지 않으면 안됐는지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더 더욱 제가...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탁 위원님 주장하시는 부분 내일이라도 당장 챙겨보십시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수과장님 내년 8월부터 환경부 방침이 보면 마을단위 소하천입니까? 이것도 수질오염 총량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우리 읍면지역에 소하천 수질이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규제코자 하는 수치 다 넘어가고 있지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소하천 부분에는 각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공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소하천하고 순수하게 주민만 살고 있는 소하천하고 계곡에 있는 소하천하고 수질이 다 각각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올 당초예산에 세웠던 국비보조사업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국비가 감되므로 해서 계획을 못 세운 것 같은데 내년 8월부터 환경부에서 이것 규제한다고 하면 우리 시는 전부 적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른 어떤 대책가지고 계십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오염총량제 관계로 해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현재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방류수에 한해서만 해당되고 일반 하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1회 추경에 삭감 당했던 그런 부분 내년 예산에 확보 가능하죠? 국비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국비는 신규처리장은 현재 환경부에서 지양을 하고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양을 하고 있는 중이고 기존 있는 마을에 관거사업을 현재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작년도까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해라고 했다가 올해부터는 방향이 선회한 것입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방향이 선회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관거를 묻어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처리시설 하겠다는 겁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관거사업을 위주로 해서 주로 합류식 있는데 관거사업을 위주로 해서 하도록 계획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소장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도시과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상하수도는 지리정보시스템에 접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 산재해져 있는 지하수공 이것도 지리정보시스템에 접목해 달라고 당부했거든요.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까 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업무 연계하셔 가지고 전산쪽에 필히 접목되어서 다음에 어떤 폐공조치가 되더라도 발견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지하수계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민정

박민정위원장

업무연계 해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계수 조정한 결과를 허문성 위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2일동안 진지하게 심사하고 협의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6,059억2,080만6천원이며, 일반회계가 5,125억9,188만1천원, 특별회계가 933억2,892만5천원이며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외 8개 기타 특별회계가 213억3,023만4천원, 상수도사업 외 2개 공기업특별회계가 719억9,869만1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125억9,188만1천원중 사후관리매립장 외곽 배수로 정비 외 1건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허문성 위원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허문성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허문성 위원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국장, 소장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위원님들 이틀동안 우리 집행부에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크게 무리함 없이 거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통과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더욱 주어진 예산을 더욱 알뜰하게 아껴쓰면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진작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장님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집행 예산 부분에 대해 상당히 관용을 배푼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이런 선집행 예산은 일어나서는 안되겠다고 말씀드리고 부득이 집행해야 할 예산이 발생시에는 주례회의시 와서 언급이라도 해주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차 주문 해왔는데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언성이 높아 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앞으로는 선집행 하는 사례가 없도록

민정

박민정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심의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