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되 해당안건에 대해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까 지 마친 후에 정회를 하여서 어제와 오늘 심사했던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 ｏ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

입니다. 다섯 번째 공영주차장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6일에 내년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른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확정됐습니다. 신청은 7개 읍면동에서 35개소 68필지가 신청이 되어서 7개소를 확정했습니다. 그 중 기 광양읍 1개소는 6월 달에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1개소 금호동은 제철소에서 부지를 무상사용을 허락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 되어서 이번에 다섯 개소 13필지 10,837평방미터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영주차장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은 가능하다면 많이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반드시 이용율을 극대화할 수는 적합한 장소인가 지금 장소면에서 확인이 필요하고 주택가의 경우 종종 보면은 자칫 일부 주민들만 이용하는 사유화 되어 있는 실정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유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현재 주차장 설치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시민건강 체력진단실 증축건에 대해서 보건소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시민건강체력진단실 증축건

입니다. 6번 보건소 시민건강체력진단실 증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 진료실 1층을 2층으로 증축코자 하며 증축코자 하는 면적은 132평입니다. 주요시설은 체력진단실, 체력측정실, 휴게실,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5억 8,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증축 사유는 운동처방사가 개인별로 체력을 측정하여 운동처방에 따른 맞춤운동과 과학적인 운동지도로 측정결과를 db화하고 예방적 차원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증축코자 합니다. 시민 건강체력 진단실은 전국 242개 보건소 중에서 49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우리시가 처음 시도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2층에 배치되어 노인들이 2층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층 증축시 물리치료실을 1층으로 위치 변경하거나 승강기 설치를 검토하여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내년도 보건기관 신증축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도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였고 기획예산처에 근무하는 우리시 사무관을 방문해서 국비 협조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선행해 주시면 이를 토대로 도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시군 보건소장 회의시 도에서도 금년에 시군비로 보건기관을 신축한 시군은 내년도 국도비 인센티브를 주기로 확인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건소 시민건강 체력진단실 증축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운동기구 및 운영 인력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증축시에 건물 안전에는 영향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보건소 증축건은 이것말고 지난번에도 한번 계획을 보고한바 있지요?

작년에 주간 보호시설을 한번 한다고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부결이 되었습니까?

부결된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임을 맡았으면 그런 내용을 알고 와야지요.

현지를 다른 시군 운영하고 있는데를 가서 견학하고 추후에 결정해 주시기로 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보건소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방금 부의장님 지적 하신 것은요,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시의원님들께서 잘 되고 있는 선진지 주간보호시설을 견학한 뒤에 그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됐습니다.

당시 건물의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금 이 건물은 당초 2층으로 되어야 될 건물인데 예산 부족으로 2층 밖에 못 올렸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 안전 이런 것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작년에 해 볼라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한번 선진지를 보시고 그때 검토하겠다고 해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보건소에는 예방활동이라든지 어떤 의료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체력단련실이나 샤워실이나 휴게실, 다목적실은 그렇게 필요치 않는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계획이 언제 될지는 몰라도 광양읍사무소를 신축을 하게 되면은 읍사무소에다가 한층 더 얹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간을 활용해서 광양읍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발휘해서 충분히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마사회 기금으로 농어민 회관을 건립하게 되면은 거기에도 수영장도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체력단련실 다시 말씀드리면 각종 기계를 설치를 해서 운동도 하고 샤워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한 단면만 보고 이런 계획을 세우면 또 2중, 3중으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느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해 주세요.

공유재산설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저희들 중앙에서 국비 지원 승인을 받는데 용이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꼭 지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있으면 본 의원은 이것을 지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꼭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드리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시설을 읍사무소에도 신축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충분히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보건지소에다 이것을 2중, 3중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오히려 접근성도 좋고 또 일체감도 있고 우리 행정과 우리 읍민과의 어떤 밀착감을 더 갖고 오기 위해서는 읍사무소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요.

단순한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시설 같으면 읍사무소 2층을 해도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체력단련실은.

체력단련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방금 부의장님 걱정해 주시는 것 고맙고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시중에 헬스센터다 뭐다 해서 운동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 하면은 운동을 처방을 받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기 체력과 폐활량이라든지 모든 운동능력이 틀립니다. 그래서 전문의로 하여금 처방을 받아서 과학적인 체력증진을 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히트를 치고 순서를 기다려야 들어 올 정도 됩니다. 시중에도 헬스클럽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것을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이제는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보건소에서 탈피해서 앞으로 보건행정 방향이 건강증진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지금 각 노인당에도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다 보급이 되어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는 동사무소에도 다 이런 시설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우리 보건소에서 그러한 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하지만 읍사무소를 언제 인가 신축을 해야 하는데 내년 아니면 후내년에 신축을 해야 하는데 그때 공간을 이용해서 이러한 소위 체력단련실을 만들면 훨씬 읍민과 행정과의 일체감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될것이다라는 그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기연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입니다. 지난번 한번 예산이 올라 왔었지요? 편성 했었지요?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올라와서 한번 의회에서 삭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간 보호시설사업으로 해서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올렸던 사업하고 지금 현재 2005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건하고 지금 틀린 겁니까?

예. 주간보호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들을 낮으로 모셔다가 보호하고 또 밤에 모셔다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광양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지어지면서 거기 프로그램에 주간 보호사업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그것을 안했습니다.

아, 사업 자체가 틀리다고요. 그러면 이 사항은 보면은 경로당이나 경모정을 마을 자치센터나 일을 통해서는 운동시설이나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5억 8천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반 체력실이나 헬스클럽이랄지 이런 데 있는 기계는 본인들이 그냥 어떤 운동처방사의 처방전이 없이 본인 스스로 가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체계적으로 운동 처방사가, 자격증이 있는 운동처방사가 개인별로 체력을 측정해서 거기에 대한 본인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지도 해 주도록 하는 처방요법에 의한 운동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증축하는 것은 같은데 지금 사업자체가 틀려지는 겁니다. 지난번 하고. 그래서 그때 명칭이 뭐였지요? 사업 명칭이?

주간보호사업입니다.

주간 보호시설은 사실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자가 안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난번 계획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사실상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이번 사업 자체가 변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경모정 단순한 운동기구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굳이 과다하게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간단하게 답변 있으면 말씀 해 보십시오.

의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민건강체력 진단실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 후명년부터는 전 시군을 일체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내년에도 전남에서 한 2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동처방사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운영비랄지 그런 것은 시범 시군에 약 7,500만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들이 가서 개인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관계없이 그냥 운동을 하던 것을 운동처방사가 과학적으로 개인별로 측정을 해서 거기 맞는 운동을 처방해 줌으로 해서 꼭 보건소에 와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에 다른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더라도 자기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국비 도비 지원을 받습니까?

아직 국비 도비 지원 확정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아니 지금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라면서요.

그것은 국도비를 7,500만원은 운영비하고 거기에 운동처방사 인건비로 해서 그렇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물증축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 보건복지부에 다시 또 방문해서.

그러니까 우리시가 지금 이 사업을 전국최초로 하는 겁니까?

전국에서 49개소가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합니다.

49개소했던 예를 보면은 국비 지원을 받은 예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시설비는 대부분 시군비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설비만 투자해서 집이 지어지면 향후 운영비는 운동처방사의 인건비랄지 그런 운영비는 국민건강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자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운영되는 기금들은 거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근거가 될 수 있고 다만 또 집을 꼭 짓는 목적도 있지만 현재 2층에 한방이나 노인물리치료를 이용하는 노인들을 직원들이 업어서 물리치료실까지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놔야 되고 또 보건소는 장애자편의시설 의무시설이 되다 보니까 당초 지을 때 계단으로 지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므로 해서 부대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놔서 노인들 애로를 해결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몇 % 정도 받느냐고요.

운영비는 저희들이 프로그램만 잘 만들면 오케이하면 다 나옵니다.

100% 나옵니까?

예. 저희들 프로그램이 중앙에 인정만 받으면요.

여기서 지금 소요사업비 5억 8,300만원이라는 것은 증축에 관련된 비용계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시설장비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지어지면 시설장비 확보하는데 파악해 보니까 2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은 지금 계상이 안 된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요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건물이 지어 지면.

그러니까요. 건물이 지어 지면 같이 완성이 되어야지 건물 완성되면 다시 예산요구를 할려고 하십니까? 이왕이면 같이 해야지요. 그래야 마무리가 같이 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옥곡 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옥룡보건지소 부지 매입 및 신축 ｏ 옥곡보건지소 신축건 ｏ 진상어치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및 신축건 ｏ 다압금천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및 신축건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보고를 받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현재 옥곡, 옥룡, 진상 어치, 다압 금천보건진료소 4건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7번 옥룡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할 위치는 옥룡면 운평리 698-7번지이며 면적은 1,245평방미터입니다. 매입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평당 128천원이나 현 거래가격을 조사한바 주변 토지 지가가 평당 30만원에서 35만원선에 거래되고 있어서 매입 추정가격은 1억 2,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건축 연면적은 660평방미터이며 주요 시설은 1층은 치과, 내과, 한방진료실, 공중 보건의 숙소로 활용할 계획이며, 2층은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레크레이션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축사유는 건축년도가 오래 되어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균열되고 지붕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진료가 어려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질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보건지소 신축시 동 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주민들이 자치센터 여러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나 면지역은 이러한 시설이 없으며 노인인구와 청소년 부녀회원들이 체력단련실과 레크레이션 등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지소를 신축하면서 이러한 시설을 병행 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추가하여 보건지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면지역에 동지역과 같은 주민자치센터시설을 지소와 따로 건축할 경우 이중 투자가 되므로 지소와 병행 추진하는 것이 예산이나 관리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8번 옥곡보건지소 신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축할 위치는 옥곡면사무소 부지 내에 신축코자 하며 건축면적은 660평방미터를 신축코자 합니다. 주요 시설은 1층 내과, 치과, 한방실, 공중 보건의 숙소로 활용하고 2층은 체력단련실, 레크레이션실 등 다목적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축사유는 현 지소 건물을.

예. 됐습니다. 거기 까지만 하시고, 다음 설명하십시오.

9번 진상어치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할 부지는 진상면 어치리 143-3번지이며 면적은 1,699평방미터 중에서 660평방미터를 분할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공시지가가 평당 3만원씩이나 주변토지의 가격이 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어서 약 4천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건물은 40평을 신축코자 하며 환자 진료시 및 진료원 숙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신축사유는 건축년도가 오래 되어.

예. 됐습니다.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압 금천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할 부지는 다압면 금천리 1537-2번지이며 면적은 3,170평방미터 중에서 660평방미터를 분할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평당 한 2만원선이나 주변토지의 가격이 평당 한 15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약 4천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건물은 약 40평을 신축코자 하며 환자 진료시 및 진료원 숙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신축사유는.

됐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건지소 이전 신축 2건하고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2건 총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건 모두 지역의료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향후 2006년 계획이 앞당겨진 사유라든지 2004년이나 2005년도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이전 신축 후에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이용 방안이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건소 것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신과 원칙을 중시하는 간부 직원이라고 저는 그동안에 생각해 왔었는데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 잘못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2002년도부터서 지금까지 신축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월 오사 진료소하고.

진월이 몇 개 했습니까?

진월이 올해까지 해서 2개소고요, 태인동.

이번 관리계획에 또 들어 갔지요?

그것까지 해서 2개입니다. 태인동 보건진료소를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 지금까지 지어진 것, 지금까지 신축한 것이요. 2002년 이후에 된 것?

2002년 이후에 완료된 것은 지금 진월 오사 진료소 1개입니다.

진상은?

진상은 2001년도에.

그것 2001년도입니까? 맞습니까? 보건소장님?

2001년도 사업인데 준공은 2003년도에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됐지요? 또 없습니까?

예.

보건소장께서는 민선 3기 들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있었지요? 당시에 지금 농업지원과장을 하는 박대섭 과장이 보고한 바가 있었지요?

예.

왜 시민에게 허위 보고를 하고 의회를 조롱을 했습니까?

먼저 부의장님께 지소 이전 문제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와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순서에 의하면 옥룡지소, 봉강지소 이런 순으로 하겠다고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옥룡지소를 짓겠다고 보건복지부에 국비지원신청을 했는데 농특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었겠지만요. 그래서 그것이 순연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 계획에 옥룡지소가 순연되다 보니까 1순위로 되었고 그 다음에 내년에 다음 단계로 2순위가 봉강이 되어야 되는데 옥곡이 2006년 계획에 있어야 될것이 올라온 이유는 말하자면 현 보건지소 건물은 보건소 관리 건물이 아닙니다. 자치센터 기능 전환에 따라서 면민들이고 전 의원님들이 면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지소를 이전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사무실을 빌려서 임시 건물로 현 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비가 엄청 새고 공간이 없어서 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소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비가 새고 공간이 협소해서 진료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당초 지역보건의료 계획과는 상관없이 현재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으로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봉강에 이번에 못했던 부분은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농특자금에 시비가 아닌 농특자금 확보를 위해서 순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는 2006년도는 봉강보건지소가 당초 사업계획대로 영순위로 이전 신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특별하게 계획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준 것을 그르치려거나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방금 소장님 답변 중에 옥곡 진료소가 보건소의 건물이 아니다. 그러셨지요?

예.

1990년도에 증축을 했지요? 몇 년도에 증축을 했습니까? 옥곡에 있는 보건소도 광양시청에서 관리하는 건물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별도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가 옥곡면 증축부분이고요, 보건지소는 장동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민선 3기 들어 와서 이 계획을 보고를 해 가지고 저는 자랑스럽게 우리 봉강 면민들에게 가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우리 보건소를 새로 신축을 한다는 소위 민선3기의 계획이 나왔으니까 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떤 균형 발전을 해야 맞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는 2개, 3개를 연거푸 지어 주고 어느 지역은 앞에 순위가 있음에도 해 주지 않는 그런 보건행정을 과연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제일 오래 된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소가 봉강 조령이 83년도에 건립을 했고, 그 다음에 죽천이 83년도, 그 다음에 옥룡 동곡이 84년도, 그 다음에 진월이 86년도, 또 옥룡이 84년도, 우리 사곡이 86년도 쭉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새로 신축을 할 수 있는 건물은 오래 된 건물부터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보건소장님 공무원하지 말고 혹시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으로 갈 생각은 없습니까? 공무원들은 윈칙과 소신을 갖고 해야 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권모술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럴 의향 없어요? 이것이 무슨 뚱딴지 같은 계획을 발표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거에요? 왜 진상은 2개를 해 주는 거에요? 왜 진월은 2개를 해 주고 왜 봉강은 하나도 안해 주는 거에요?

지금 조금만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조령진료소는 약 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을 12평을 해서.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 보시라고요.

불편이 없도록 다른 진료소에 앞서서 증축비를.

옥곡은 1999년도엔가 증축을 해 놓고 왜 다시 8억을 들여서 지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보건행정이요? 사람을 무시하고 지역을 무시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왜 해 준다고 해 놓고 안해 주냐는 말이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얼마 전에 민원사항 때문에 보건지소 운영실태 조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일 지금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는 지소가 어디였습니까?

옥곡지소가 제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옥곡지소가 지금 면사무소 증축부분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 보건지소는 장동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

옥곡지소에 대한 민원요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옥곡지소 진료실이 24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진료실 내에 치과하고 일반과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환자들이 오면 대기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와도 밖에서 대기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주민들이 지소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적이 계속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제3기 보건의료계획에 의하면 2006년에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6년도에 증축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 당시 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각 지소, 진료소 건물 현 건물 상태를 보고 그 순서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금 옥곡에는 보건진료소가 또 한곳 있지요?

예. 대죽 보건진료소 있습니다.

거기 이용인원이 보건지소보다도 다섯 배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보건지소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특히 우리 봉강 지역구 출신인 이돈구 부의장님이 사실적으로 제가 보더라도 화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사무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지소에 운영하는 인원이 의사까지 해서 5명입니다. 5명인데 실질적으로 환자가 5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건진료소는 그에 다섯 배가 넘는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제약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부분과 더불어 그 다음에 또 진료 부분이 치과하고 내과인데 농촌지역은 물리치료실하고 그 다음에 한방이 있어야 이용을 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적인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옥곡보건지소가 이렇게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자료를 어제 보고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렇고 해서 오전에 제가 부의장님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처방전 발급을 보건소에서는 500원이면 하는데 60세 이상은 의원에서는 1,500원 이하는 3,000원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농촌주민들이 억울하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진료 처치비 같은 경우도 1,500원 3,0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보건지소나 진료소 운영해 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불비한 여건 때문에 어느 지역민들의 의료비가 가중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는 부분이 있었고 해서 이런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합리적인, 또 이게 기준과 원칙과 더불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어떤 배려되는 행정이 균형감각을 갖고 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오늘 보고건이 보건지소가 2건이고 진료소가 2건해서 4건에 걸쳐서 보고를 해 주었는데 아까 초두에 배경 설명을 할 때 면부의 의료 서비스가 읍이나 동 지역보다도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설명이 나왔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면부에 의료서비스가 시설이나 그 다음에 인적, 의료기기 전면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열악한 분위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의 업무가 광범위한 것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면부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시설과 또 의료기, 또 의료진 거기에서 또 간호사들까지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좀 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개의 지소와 2개의 진료소 예산을 보면 큰 예산이 아닙니다. 하나의 수영장을 짓기 위한 예산이면은 보건지소, 진료소를 10개도 더 만들 수 있는 돈인데 향후 우리 2005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부시장님은 광양시 예산을 편성 해 갈 때 정말 시민들이 면부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간파를 해 주시면 오늘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구체적으로 옥곡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지금 장동에 있는 것을 면사무소 부지 내로 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이러한 평수를 짓고 하게 되면은 지금 자치센터 사무소 기능 그 다음에 보건지소 기능 그것을 충분히 갖추면서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다압 같은 경우를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을 와서 여러 번 검토를 해 봤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금천 하천지역위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크게 쓰는 부분인데 거기에 지금 기 되어 있는 시설이 아주 위치적으로나 건물 내용이 열악해서 6개 마을이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진즉에 이것을 빨리 장소를 옮기고 신축을 해 줘야 되는데 건물도 중요하지만 제가 주문을 드리는 부분은 현재 거기는 좀 부상을 입거나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의원을 찾으려면 장거리을 가야 하기 때문에 1차 진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금천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동력이라든지 또 의료진이 말하자면 거기는 보건진료소이기 때문에 그냥 간호사 개념으로 한 분 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진료도 안 되고 또한 그것이 아픈 사람 호송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보건행정에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와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의사나 간호사들이 우리 행정직을 뭐라고 합니까? 편의상 간호사라고 했는데 그 분들의 의욕을 사기진작을 시켜 줘야 될 것을 필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 기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교통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변화가 와야 되겠다하는 주문를 드립니다. 어쨌든 2005년도 2006년도 계획 속에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개축 이런 부분이 계획이 나와 있는데 다른 우리 시정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특히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꼭 중점을 둬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시장님에게 이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주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의료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주요 시설로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주요 시설하고는 1층 치과, 내과, 한방진찰실, 공중 보건의 숙소, 2층에 보면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휴게실, 레크레이션실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기재된 사항대로 겸비가 되어야 만이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농촌지역에 속한 보건지소입니다. 2층을 주의깊게 보면은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휴게실, 레크레이션실 같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지소하고는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은 마을회관이나 경모정, 경로당이 다 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구가 있기 때문에 체력단련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농촌에서 육체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리치료실입니다. 따뜻한데 와서 누워 있고 찜질도 받고 그런 시설이 중요한데 맹목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뭔가 우리 주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물리치료실이 있었으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 증축할 때 한방 진료소를 설치하면서 물리치료 기능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체력단련실이나 여러 면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2층에 전체적으로 물리치료실을 전문 기계를 갖다 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와서 기본적으로 찜질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연도별 계획서에 의해서 할려고 심의가 올라온 거지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올해 몇 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에.

지금 연도별로 2003년부터 연도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순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당초 계획에는 2003년도에 4개소, 2004년도에 4개소, 2005년도에 5개소로 지금 이렇게 연도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계로 인해서 못 지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왕 새로운 지소나 진료소가 저는 농촌지역에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계획에 의해서 누락 된 것을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하고 이번에 옥곡 같은 추가 되는 것은 예산 더 해 가지고 계획대로 하면서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무리 예산의 범위가 있지만 그렇게 어디에서 기획실에서 잘랐습니까? 보건소에서 아예 안 올린 겁니까? 보건소에서 아예 계획을 안해 버렸지요?

지금 예산운영상 저희들이 국비 신청도 하고 예산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지금.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국비를 지원 받든지 해서 이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장동 진료소 보면 옥곡에 빨리 옮겨야 됩니다.

지금 장동에 있는 것을 91년도에 옥곡면사무소.

그러니까 지금 거의 비어 있지요? 관리하는 사람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엉망으로 되어 있겠네요?

그것을 용도 폐지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지금.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빨리 빨리 매각해서, 매각 계획이 있다면 한군데 더 지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우선 지적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복지부 표준가가 평당 400만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당으로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평당 40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

증축하는 부분하고 건축비가 너무 상이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어디에 편중된다든지 또 건축비 산정을 할 때 보면은 지반 관계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옥룡 같은데는 논을 사서 할려고 보면 파일을 박아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 전혀 계산 안했지요? 평균적으로 동일하거든요? 우리 옥곡 같은 데는 아마 바닥 기초가 되어 있지요. 이런 상태를 봐서 물론 나중에 입찰이나 설계서가 나오면 되겠지만 예산 요구할 때 최소한 그런 기본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제가 여기에서 봐도 옥곡하고 옥룡하고는 분명히 공사비가 틀려질 겁니다. 예산 자체가. 같은 200평이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지반 공사비 산출 내역에 그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복지부에서 내려온 평당 400만원 이렇게 미루어서 때린 거지요? 앞으로는 이런 것 정비하실 때 현장 여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가 없는 곳이 우리 광양시에 있습니까?

예, 금호동하고 광영동이 지금.

골약동 있습니까?

골약동에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없어 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모든 시민이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에 상관없이 저는 빨리 짓자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계획에 의해서 2010년 2020년 정도에 가서 필요하다는 지금 계획서 자체도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부나 의료혜택을 좀 덜 받는 데는 미리미리 해 주시고 계획에서 어느 정도 순환이 되었을 때 그것이 좀 해소가 되었을 때 같이 진료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건진료소나 지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도시형 보건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지소나 진료소가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문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나 진료소를 신설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청사 신축도 있어야 되고 장비 확보도 해야 하고 공무원 정원 확보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이 어떤 예산보다도 저는 우리 보건소 관련 예산하고 노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사회에 보장성 이런 예산이랄지 이런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좀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또는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규모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지금 기준은 진료소는 35평 이상이고요, 지소는 102평 이상으로.

그런데 우리는 200평을 짓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상이한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진월 월길보건 진료소를 짓겠다는데 거기는 대지가 126평 밖에 안 되고 건물도 협소하게 계획이 되었는데.

38평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120평인데요, 당초 거기가 300평입니다. 그런데 180평은 지금 마을에서 사 가지고 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할려고 지금 마을에서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충분한 면적이 확보가 가능해서 120평만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래도 공간이나 이런 것이 협소하지 않다 그 말씀입니까? 건축면적도 적은데요? 어치나 금천보다도?

38.12평을 했습니다.

아니 기왕 진료소를 내년도에 같이 신축을 할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같이 동일한 평수를 지어주지 왜.

설계를 하다보니까 약간씩 위치에 따라서.

이런 것은 일관성을 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각 면별로 지어 주는 것이니까 대지의 평수도 가급적 같은 평수로 확보해 주고 그 다음에 건축면적도 같은 평수로 해서 일관되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 회계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금 심의함에 있어서 각종 건축의 신축이나 토지의 취득 이런 내용으로 지금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제시된 취득가액 기준이 너무 방만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도저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공시지가 기준하고 실 거래가격 기준하고 비교치도 안맞고 또 너무 현실의 실거래가액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지금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예산이 내년도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이 100억 가까운 취득비 내지 건축비를 지금 써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방만하게 계획이 되어서 올라오면은 심의 결정을 해서 보내놓고 나면은 이 안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든지 추계를 했을 때 엄청난 재정운영의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다 이런 염려와 걱정이 지금 대단히 앞을 섭니다. 어제 진상 어치에 구시폭포 주변 토지 사는 문제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잘 보세요. 보건지소 신축건, 옥룡하고, 옥곡하고 약 8억씩 올라와서 건축면적은 200평, 200평 같습니다. 그런데 옥룡은 부지를 약 1억 2,800만원을 들여서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곡은 신금리 옥곡 면사무소 기존의 부지에다가 신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부지 취득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200평을 짓는데 똑 같이 8억이 계상이 됐어요. 이런 중요한 문제까지 1차 단계에서 거르지 못하고 이게 검증이 안 되는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건에 돈이 수십억, 100억에 가까운 이런 예산이 추계로 잡혀서 올라온다고 하면 이 자체로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뿐만 아니라 우리 광양시의 전체 예산을 운영하고 추계를 하고 예측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단한 걸림돌,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인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유사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의할 때는 이번은 올라와서 어쩔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을 반영시킬 때는 이것과 관계없이 사실에 근거해서 근사치에 맞는 예산을 올려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는 이런 안이 올라올 때 적어도 주무부서의 어떤 내용만 가지고 안을 작성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검증해서 실증에 가까운 예산을 추계하고 잡혀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걸러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로 한,두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우리 보건소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정적으로 시장의 결재를 맡으셔 가지고 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바쁘니까 대신 보건소장이 우리 시민에게 보고토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상 기만 행정을 한 것을 시장이 시민을 우롱하고 거짓말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소장이 아닌 시장이, 그렇게 기록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취소를 하세요. 사람 두 번 병신 만들지 말고 취소를 하시고 지역 실정에 맞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한다라고 다시 고치세요. 그래야지 이것 한번 병신 됐으면 말지 또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봉강이 들어가야 돼. 계획대로 한다면 봉강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으니까 취소를 하세요. 빨리.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칙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의해서 하면서 옥곡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고.

잠깐요. 해당되는 지역의 동료 의원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어치 보건진료소는 1988년도에 이것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압에 있는 금천은 1989년도로 되어 있어요. 이 건물대장에는. 그런데 83년도에 지은 봉강 조령하고, 옥룡 죽천, 동곡은 지어 주지도 않고 또 세풍도 86년도 또 사곡도 86년도 이러한 소위 4년 내지 5년 먼저 지은 그런 보건 진료소는 왜 안해 주고, 이것 치는 사람대로 그냥 이렇게 해 줍니까? 어쩝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봉강 진료소도 가 보면은 의자에 3명도 못 앉아요 대기실에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취소를 정당하게 하시고 지역 형편에 따라서 환자들이 많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지역에는 노인들도 많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지역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치라니까, 고치면 내가 이해를 하지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여기서 그만 두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어떻게 할 거에요. 고치면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어떤 근거가 안 맞아요.

보건소장께서는 말이지요.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일정이 아니라는 것이 지적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보건 중기의료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방금 부의장님에게 순서에 입각하지 않은 여건 변동이나 불가피한 현상에 있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의장님 입장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저희들이 노력하건대 어떻게 보면 집이 같은 해에 지어 질지도 모릅니다. 내년 3월에 국비 지원신청을 해 가지고 8월에 확정이 되면 내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영순위로 봉강지소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시 예산이 오늘 성립되어도 내년도 예산이 성립 된다 하더라도 착공 시기에 따라서 내년에 혹시 국비 지원을 노력해서 받아만 온다면 공사 준공은 같은 시기에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섭섭하고 노여웠던 부분을 저희들 노력으로서 취하하고 싶다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강이 제외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당초 시장님은 재정 형편상 매년 2개소 정도만을 지소를 추진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는데 옥곡이 너무 진료소로서는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장소의 협소 또 우천시 비가 새서 컴퓨터에 물이 다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과는 다르지만 계획에는 2006년으로 되어 있지만 민원이나 진료를 수행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의원님들에게 의결 받은 이런 계획을 존중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 반드시 존중되어야 됩니다. 다만, 그런 어려운 행정 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런 저희들이 원칙대로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봉강 지소가 내년도 3월에 농어촌의료서비스 특별지원사업으로 확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지역보건의료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지요? 그것을 현재 계획은 계획대로 놔두더라도 추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서 봉강지역에 있는 시설물을 건립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금호동에 보건진료소 하나 만들어 달라고 수년째 얘기하다가 지쳐서 피멍이 들어 버렸는데 우리 광양시에는 보건 기관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합해서 22개소.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7개소, 진료소는 14개소 22개소네요. 보건기관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돼요?

공중 보건의사 26명을 포함해서 약 106명 됩니다.

이용율이 저조한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아까 이철재 의원님 말씀에 의사 2 명에 간호원 3명에 예를 들어서 한 6명이 근무하는데 진료 인원이 하루에 5명도 안 된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저조 한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옥곡이 제일 저조하고요, 그 다음에 1일 평균 진료수가 인원수가 적은 데가 지소는 옥곡 다음으로 다압이 있습니다. 다압은 5.4명 정도.

하루에 5.4명, 옥곡은요?

상반기 저희들 6월말 현재로 조사한 결과 1.6명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2대 때에 골약인가 어디 정산 진료소를 점검을 해 보니까 이용율이 종사자보다도 극히 더 저조한데가 있어요. 그것을 시정 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시켰는데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이용율이 극히 저조 한데는 폐쇄하고 이용율이 있는 곳에 그걸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 보건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가면은 국가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누수되는 부분이 모두 큰 거에요. 기본질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용율이 극히 부진한 곳 하루에 1.6명 있는데 의사 2명 간호사 3명이 앉아서 무엇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극히 부진한 곳은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옆에 통합을 해서 하든지 해야지 하루에 1.6명 진료하기 위해서 다섯, 여섯명이 대기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 한번 참조하시고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호동과 광영동은 주민들이 보건기관을 이용 안합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통합 보건지소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많이 하지요?

예.

그 사람들이 여기 까지 오면은 택시비 하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보건기관과 일반 병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처방전 발행하는데 가격의 차이도 있고. 또 하나는 의약품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차이가 많이 있지요?

의약 분업 제외 지역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약품을 주는데요 일반 의약분업 지역은 처방전만 해 줍니다. 그래서 처방전만 해 주면은 보통 병원에서는 1,500원에서 3,000원을 받습니다. 65세 이상은 1,500원 그 이하는 3,000원을 받는데 보건소에서는 500원에서 1,000원씩 그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감기 걸려서 가보면은 감기약 똑 같이 이렇게 해 주는데 3,000원씩 주고 받았어요. 그러면 보건소는 500원이다 이겁니까?

65세 이상에서는 500원이고요,

그러면 1,500원이겠네요? 그런 차이가 있지요? 또 약품에도 차이가 있고요.

약품은 처방전에 의해서 약국에서 사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차이 나는 것은 예방접종이나 이런데는 차이가 있지요?

예방 접종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동일하고 행복추구권도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호, 광영동에 보건행정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헌법 심판을 한번 받아다가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좀 늦었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짚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진료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면 단위는 몇 개 있고 동 단위는 몇 개있고 파악이 되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동 단위는 읍면동 보건소까지 합해서 22개 보건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동 단위는 통합 보건지소가 있지요 골약동에 보건진료소 하나, 그 다음에 태인동에 보건진료소 하나 3개소가 있고 그 외에는 읍면 지역에 모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지역에는 대개 몇 개씩 되어 있어요? 지소까지 포함해서.

면 지역은 지소가 읍을 제외하고는 지소가 전부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진료소는 2개 내지 3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동 단위는 통합해서 하나 밖에 없고?

통합 도시형으로 해서 통합 보건지소를 운영하면서.

이 부분도 형평에 안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도시형 보건기관의 필요성을 지금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갈 계획으로.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 드릴께요. 우리 장석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정산에 보건진료소가 하나 있었지요? 그것 폐쇄를 했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한두 명 그래서 폐쇄됐어요. 지금 황길동, 골약동에 보면 지금 황길동 보건소가 하나 있습니다. 저 군재에서부터 거기까지 진료를 하러 다니겠어요? 못 다니겠어요. 왜 형평성에 안 맞게 그런데는 안 해 주고 그러냐 그 말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골약동 황길지구에는 지금 황길 보건지소가 있고요, 이쪽 동 소재지 지구는 통합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하는 얘기가 저 군재에서 황길까지 다니겠어요?

군쟁이에서는 통합 보건지소로 오면.

그런 것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에는 지금 도시형 보건지소나 기관을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그렇게 개정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부터 빨리 빨리 조속히 좀 정비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있는 것도 폐쇄를 시켰어요 잘 아시다시피. 있는 것도 우리시에서 팔았어요. 입찰로 해서. 그래 놓고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정산에 있는 진료소가 군재, 그 다음에 중양, 정산, 성황 대표적으로 그것도 하나 갖다 놨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 버렸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농 통합 하면서 동지역은 통합 지소를 운영하는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그때 진료소를.

그때 얘기이고 지금으로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서 의원님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평등하게 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10억씩, 8억씩 그렇게 들이지 말고 있는 것도 팔아먹지 말고 왜 팔아먹고 없애 버리고 그래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서 의원님께서 일단 말씀하신 걸로 해 놓고 여기 내용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개가 읍면동에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다루고 있는 안건과는 약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접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은 오후 3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지윤 입니다. 11번 육묘장 등 포장용 부지 매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포장에서는 주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육묘를 해서 시가지 꽃을 조성하고 읍면에 필요한 꽃과 각종 행사시 필요한 꽃을 생산하고 있고, 둘째 백운산 자생식물에서 소득작물의 발굴을 위해서 수집포와 증식포를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만 하는데도 장소가 협소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 바로 서쪽편 구간논 13,208평을 10억 6,500만원에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구례, 순천, 여수, 담양 인근 시군에서는 시험포장을 농업인 교육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시민에게 볼거리 체험거리를 거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례 같은데는 야생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계를 시키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도 시험포의 토지를 더 매입을 해서 꽃 생산포장 또 백운산 자생식물 증식포를 좀더 늘리고 과수원 우량 품종 모수원, 병해충 예찰포, 배 종자 증식포, 수출 농작물 재배단지, 농기계 격납고, 농업기상 관측소 그에 따라서 주차장 이런 것을 좀 설치코자 합니다. 이 모든 시설은 또 다시 꽃 전시회장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수 우량품종 모수원은 주로 매실과 감, 자두 등 그런 것을 순수 계통을 하고 싶어서 농가에 접수를 보급토록 하고 병해충예찰포는 지금 현재 광양 도월 앞에 예찰포가 750평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포장 그렇게 떨어지게 있으니까 지도력이 낭비가 되고 그래서 그 쪽을 한꺼번에 옮길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벼농사 부분에서 함평 종자 공급소에서 보급종을 해 년마다 저희들에게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자는 우리 시 총 식부 면적에 20-30% 정도뿐이 안 되는 종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 수요는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량 신품종을 여기에서 생산해 가지고 직접 농가에다가도 보급을 하는 그런 것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포장은 이외에도 항상 시민에게 공개를 해서 보고 체험하고 쉬어 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꽃 전시회를 금년 봄에 3일간 개최를 했는데 저희들이 관람객을 한 2천명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약10배인 약 2만명 정도가 찾아와서 구경을 하고 갔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이 우리시가 남도에서 선점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 총 25명 지도공무원은 이 포장이 확보되므로 더욱 노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육묘장등포장용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19일날 의원간담회때 한번 보고된 사항으로서 그때 간담회시 유리 온실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를 주문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포장으로는 토지 매입이라도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계획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농업인들의 시범이나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 환경이나 과학 영농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마는 종전에 의회에서 제시했던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때 누락된 질의나 또 여기에서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철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입니다. 13,208평인데요 약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육묘장 등 포장용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건인데 이게 평당 한 8만원 정도가 치이는데 이게 꼭 집단화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면단위에 지도사가 나가 있지요?

예, 상담소장이 있습니다.

읍면동의 특성에 맞게 분산해 가지고 육묘장 및 포장용 부지를 매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므로써 좀 지형이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을 또 육묘장 이런 부분도 좀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다량 같은 돈이라도 많은 양을 육묘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법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상담소에 상담소장이 지금 한 분씩 나가 있는데 사실 지금 그분들은 농민들 상담하고 현지 뛰는데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맡기면 좀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에 관계된 것은 한 포장에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계를 투입해서 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효율적인 문제, 또 노동력이 제대로 확보되는 문제 이런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단화해야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육묘장하고 지금 포장용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지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포장은 도월리에 750평 예찰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전년도에 확보하지 않았어요?

전년도에 확보한 것이 저희들이 총 4,380평입니다. 기존 있는 것 포함해서 지금 현재가지고 있는 것이 4,38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3,000평 이상을 확보했을 때 유지 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물론 유지 관리비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원도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떤 육묘장으로서 지금 설명대로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있는 지도사를 가지고 물론 하지만 인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근본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면적이 많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 아시다시피 한정된 인원에 지금 이렇게 많은 면적을 확보를 해서 육묘장이랄지 꽃 전시장을 한다는 것은 벅찬 면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꽃 전시장은 오히려 접근로가 더 좋은 그런 지역을 물색을 해 가지고 꽃 전시장은 별도의 어떤 규모를 갖추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육묘장이나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포장은 별도로 좀 축소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으니까 우리 광양에도 섬진강 주변 친환경농법으로 몇 만평을 몇 십만평을 거기다가 중점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에다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시험용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친환경농법을 하는 그 지역에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고 본 의원은 느껴지고요, 지금 우리가 물론 경영비는 내가 계산을 제가 안해 봤지만 13,000평이라고 하면 이것이 1년에 농업소득이 약 2억 5,000정도 이 13,000평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1모작만 얼른 계산하더라도, 그런데 불필요한 그런 면적 또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본 의원의 생각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다가 육묘장을 하고 꽃 전시회 등을 한다는데 과연 이런 돈을 많이 들여서 여기다가 꽃전시장을 하면은 우리 소득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계산을 해 봤습니까?

소득분석은 안해 봤습니다.

참 1만평 이상되면 엄청나게 넓은 면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평하고 또 지난번에 4천 몇 백평있지요? 근 15,000평을 일일이 손으로 가꾸는 이런 전시회나 육묘장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시에서 사업성으로 맞겠느냐 먼저 이런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토도 없이 무조건 땅만 확보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전국에 예를 들어서 꽃 전시장이 몇 개있는지 또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고 또 우리 옥룡에다가 앞으로 야생화 단지도 만들려고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데 자꾸 이렇게 면적만 확보해서 계획도 없이 하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먼저 이런 것을 하려면 충분한 사업성 분석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현재 매입 추정가가 약 10억 정도로 나왔지요? 여기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시설비는 예측을 어느 정도하고 계십니까?

시설은 저희들이 하우스를 좀 짓는 것 하고요 저희들 격납고를 진흥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격납고 시설을 하고 그 외에는 큰 시설이 필요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000평을 유리온실을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유리온실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포장을 벼신품종 증식포로 활용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신품종을 순도있는 품종을 보급토록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묘포장이 어디에 있다고 했지요?

예찰포가 지금 도월리에가 있습니다.

도월리에 있는 것은 정리를 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어디 정도 금액이 나올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거기가 지금 평당 13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얼마 입니까? 면적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약 750평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인동사무소 증축건에 대해서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태인동사무소 증축건

입니다. 태인동사무소증축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은 요가 교실, 노래 교실을 주 3회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에어로빅, 스포츠 댄스를 추가로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직장을 다녀 야간에는 이용할 수가 없어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야간에도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나면은 건물 전체가 무인경보 장치가 작동되므로 인하여 야간 개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3층을 증축하고 계단을 건물 밖으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여 여가생활 공간으로 지원코자 증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태인동사무소증축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동사무소 3층을 증축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증축으로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3층을 증축시에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는 지반도 약하고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안전진단은 받아 봤는지 아니면 안전진단 계획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신축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인동사무소 신축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90년 6월 24일날 신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길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측이 조금 빗나가 가지고 아마 동사무소가 굉장히 협소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하고 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시다시피 건축설계와 시공의 잘못으로 인해서 관공서 건물이 상당히 많이 노후되고 기둥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광영동에 2층이 내려 앉아 가지고 기둥 다시 세운 것 알지요?

예.

아마 태인동도 그와 같은 현상이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크게 신축을 하면 좋겠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든지 태인동을 앞으로 이주 대책 이런 것을 봐서 임시적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원칙은 다시 지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증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광영이 지반이 아주 좋은데에요 거기가. 그런데 태인동은 거기가 아마 논매립지였을 거에요, 그렇다면 아마 광영과 같이 그렇게 안되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3층에 중대본부 하나 세우는데 내려 앉아요 그러듯이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정말로 안전진단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안전진단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몇 평이나 되는지 몰라도 안전진단을 하려면 4천에서 5천 듭니다. 4천에서 5천이 든데 그것을 감안해서 왜냐 하면 안전진단 하는데 4천, 5천 들여 놓고 예를 들어서 다음에 2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땅을 사서 짓는 것과 충분한 비교검토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무조건 안전진단부터 해서 돈만 내 버리지 말고 충분히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분 질의하고 비슷합니다. 199평을 하는데 약 200평 되는데 저의 생각 같아서는 안전진단 하는데 전문인은 아닙니다마는 4-5천이 든다면 이것을 차라리 신축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는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새로 지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앞으로 광양읍사무소 신축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의회동도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물 사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까지 새로 짓는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건축년도가 몇 년도라고 하셨지요?

90년 2월 24일입니다.

약 14년 정도 됐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태인동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요가 교실하고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시도 경연대회가 제주도에서 있었지요?

예. 금호동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동은 다르지만 우리 광양시 대표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등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상사업비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입니다.

상사업비가 나오면 그런 곳에 지원을 해 주고, 상사업비 그런 것 갖고도 직원들 어디 여행가고 그러지 말고 상사업비 나오면 증축을 하는데 그런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사업비가 나오더라도 금호동으로 가지 태인동으로는 가지 않지 않습니까?

광양시로 올 것 아닙니까?

광양시로 오더라도 금호동으로 가지요.

이철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을 좀 증축이든 신축이든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90년도에 지은 건물이고 3층 올렸을 때 안전문제, 안전진단이나 건물노후화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두가지 주변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안전진단비 가지고 부지 확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하다면 주민자치센터를 하나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층에 가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경량 철구조물로 했을 때 여름에는 덥고 그래서 도저히 건물용도로서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좀더 항구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 어떤 다른 요인이 없다면 전체적인 복안을 갖고 신축을 한다든지 종합적으로 놓고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장석영 의원님.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 회의도 여러 차례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출발이 어디서 있었느냐 하면은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해서 활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신축 해 주세요 하는데서부터 출발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 욕구를 다 수용할 수 없고 해서 임기방편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신축을 할려고 검토를 해도 부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3천평인가가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태인동을 누가 보고 검토를 한다면 그 3천평 정도를 시에서 확보를 하든지 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다른 의원님들 하는 말씀처럼 지금 현 기존 시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구조상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설명이 되었지만 다른 의원님들 말씀처럼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의견이 일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공립보육시설(햇빛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3.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4.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심사의건

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인 햇빛어린이집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립보육시설인 햇빛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여성의 사회참여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식 보육시설을 운영코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원과 직제가 제한되고 있어 시직영시 기구승인과 인력증원이 불가 합니다. 또한 보육전문분야의 종사자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로 조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은 광양시 공립보육시설입니다. 위탁사항은 광양시 공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2년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으로 하되 수탁자 심의선정은 광양시보육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중동 1658-1번지 중동 근린공원내에 건립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418평 연건평이 292평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사업비는 12억 3천만원입니다. 시설현황은 지하 1층은 25평입니다. 기계실로 되어 있고 지상 1층은 139평입니다. 영아 보육실, 영아실, 원장실, 수면실,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은 128평입니다. 유희실, 보육실, 자료실, 화장실,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현황은 전체 25명입니다. 시설장 1명, 보육교사가 17명, 취사원, 영양사, 간호사 등이 7명해서 2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육 정원은 119명으로서 일반아동이 101명 장애 아동이 18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햇빛어린이집 수지 분석추정입니다. 시가 증여할 경우에 저희들이 5억 4,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4억 3,400만원 이 중에서 공무원이 1억 2,3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가 3억 1,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약 4억 7,700만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3억 6,700만원으로서 민간위탁시 직영에 대비해서 6,7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81%입니다. 이달 말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시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승인되면은 수탁자 공고와 심의선정을 12월 중순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시설 기자재를 구입하고 준공을 연말까지 마쳐서 내년 3월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위탁대상 시설현황입니다. 부지 면적은 418평입니다. 주요 시설은 원장실, 사무실, 양호실 등 9개실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연건평은 292평입니다. 주차시설은 승용차 5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설면적은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하가 기준실로서 25평, 지상 1층이 139평, 지상 2층이 128평이 되겠습니다. 실별 면적은 지상 2층은 영아보육실, 원장실, 사무, 양호실 등 해서 전체 139평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상 2층은 유희실, 유아 보육실이 5개실이 있습니다. 자료실 등 해서 전체 128평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립보육시설 햇빛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중마동에 현재 신축중인 햇빛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광양어린이집하고 용강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민간위탁해서 운영중에 있고 공무원 정원이 통제되어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립보육시설 햇빛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와 또 우리시에서 운영할 경우 둘을 놓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돈은 약간 절감이 6,722만 7천원의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데, 아까 몇 년이라고 했지요?

지금 2년간으로 하고요,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원이 만일 아까 총 119명인데 위탁을 줬을 때 이 분들 다 자기들이 보유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선정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거기서 원생을 모집합니다.

자기들이 119명를 보유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2년 하고 안하면 이 119명을 우리 위탁자에게 넘기고, 무슨 인수인계하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시설장을 선정하면요, 원생 모집은 시설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생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 조례에서도 원생을 모집할 때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순위가 있습니다. 입소 순위에 의해서 보육원장이 별도로 모집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아무 것도 없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수탁을 못했을 때 내 보낸다. 또 다른 원장이 와서 채용한다. 이런 점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119명이지 한 두명 같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육아동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2세때 보육원에 들어 가면은 3세, 4세, 5세까지 보육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보육원에서 끝날 때 까지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옮긴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빈자리가 있으면 파악해서 보육원장이 다음 모집할 때도 공개모집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장이 교체되더라도 계속 보육을 희망하는 아동은 계속 거기서 보육 받을 수 있고 이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이동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결원에 대해서 만 별도로 모집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규칙, 조례, 감사원 규칙 등으로 법체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수탁자 심의 선정을 광양시보육위원회에서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우리 광양 어린이집이나 용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는데 어떤 법이 우선입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을 우선으로 봅니다.

그것 과장님 아주 잘못 알고 계신 거에요. 일반법 우선이고, 신법과 구법은 어떤 법이 우선인줄 아세요?

신법 우선의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일반법은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을 얘기하고 있고 특정 신분에 적용되는 법이 특별법인데 일반법이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행위가 민간위탁에 의한 조례는 이것은 일반법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지방자치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 가는데 있어서 자치적인 업무에서 위임받은 업무 이런 업무를 수행해 감에 있어서 이것이 과다하기 때문에 자꾸 민간위탁을 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공히 적용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보육위원회에서 선정하겠다 하는 법적 근거는 이것은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특정한 보육부분만을 갖고 이렇게 규정하는 법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총괄적인 범위가 우선이지 보육부분에 특별 부분이 우선이지 않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신법이 우선인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뒤에 조정이 된 겁니다. 보육위원회 보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 지금 법이 신법이 이렇게 새로 제정될 때 사회 현상과 진행과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경과 규정이라든지 부칙을 둬서 통제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신법과 이 부분에서 상호 불일치되는 부분은 경과 규정을 둬서 추진해 가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지금 여성부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174개 자치시군구에서 39.1%가 보육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꾸 재의요구도 들어왔고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위탁에 의해서 선정해 왔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위에 상위법에서 법률을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정비되는 대로 추진해 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민간위탁에 의해서 선정을 하던, 보육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던, 자치단체의 관리에 의해서 선정되어서 운영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어린이집과 광양 어린이집과 용강어린이집은 민간위탁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여기는 광양시보육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겠다 적어도 신법이 상호 불일치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과 기간이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이 지난 뒤에 공표가 되고 했을 때 그 어떤 신법의 접목을 해서 선정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현재 재의 요구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도에 질의를 하고 여성부에 질의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부처간의 이기주의도 있어요. 그리고 질의 내용이 어땠는지 제가 또 확인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어떤 현재 상황에 있어서 순리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야지 수탁심의 선정을 명문화해서 가는 것은 맞지 않고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2년이 경과된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에 한해서 입니까?

1회에 한 해서 2년간입니다.

그러면 한 수탁업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4년만 가능한 겁니까?

4년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새로 또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또 공개경쟁에 의해서 재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년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시설을 하고 하지만 사실 시설보수라든지 유지 관리라든지 해서 운영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랬을 때 2년 정도의 불확실한 또 길게 하면 4년 정도밖에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예산 투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망설여지고 그냥 임기기간만 운영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개정조례안에 3년으로 변경을 하고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안이 재의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현행 조례에 의해서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명시한 것이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위탁기간을 저희들이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3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이미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재의 요구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지금 2년간으로 계약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 문제는 제가 아는 법상식으로는 지금 개별법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의 민간위탁사무는 규정되어 있지만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개별법을 우선토록 하라 이것이 개별법의 윈칙, 특별법의 원칙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가 타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촉진조례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 도에서도 그래서 지금 재의 요구지시가 되어서 좀 이따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내용과 동의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부시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나 또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 중에 이 경과규정 부분이 전혀 배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개정됨으로서 그 전에 합법적인 어떤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신법에 의해서, 신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경과 규정을 두고 또 부칙을 어떻게 그런 부분은 조정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개정재의 요구를 했지요? 집행부에서. 그렇다면 우리 광양시가 지금 본건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심의회에서 수탁자를 선정을 하고 또 지금 용강어린이집이랄지 이런 것은 또 다른 조례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 제정에 재의 요구를 과연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재의 요구에 대한 내용대로 우리가 개정을 할 것인가 또 하게 되면 그때 이런 것들이 일원화 되어야지 지금 따로 따로 올라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위원회에서 하고 또 용강어린이집은 민간위탁운영조례에서 심의를 하는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로 조정을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조례에는 보육위원회 조례는 보육에 대한 사항, 수탁자 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육위원회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육운영에 관한 사항 속에가 수탁자 선정 관리계획까지 들어간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조례에는 민간위탁촉진조례에는 수탁자 선정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재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육위원회에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육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3개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전의 경우로 볼 때 용강어린이집 선정할 때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것은 사실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된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육위원회로 이것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또 여성부에서도 내용이 그런 방향으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고자 하는 걸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들의 생각을 몰라도 재의 요구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은 보육위원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의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무엇인가 합리적으로 합법적인 어떤 일원화된 조례개정이 되었을 때 선정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행 저희 보육위원회가 시의원님 한분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열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공무원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은 법입니다. 그 문제는 재의 요구안건 다룰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님을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법의 원칙은 보편성, 통일성, 민주성, 연대성,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행정행위의 일관성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관례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행정행위에 대해서 자기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재의 요구가 되어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 부분이 어떤 법적인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몰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가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두가지한 확인하겠습니다. 건물이 지금 65% 공정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 중에도 혹시 잘못되고 미흡한 점이 없는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다음에 이 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할 수탁자가 선정되는 시점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못한 다고 하면 안 되고 특히 맹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점자 통로나 이런데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건축물 구조를 보니까 2층이 3층보다 평수가 약 40평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구조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건물 조감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밑이 넓은 것이 1층입니다. 그리고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가 램프시설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3층은 그 위로 들어서는데 2층은 거기가 램프로 오르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물이 안 들어 서서 2층이 3층보다는 면적이 오히려 좀 좁습니다.

내년도 1월 달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사무가 지금까지 제대로 원칙을 찾지 못하고 대단히 문제점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최근에 특히. 용강어린이집 건이나 지난번 마을하수도 공법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행정원칙에 의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민간위탁사무가 내년도에도 여러 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는 지난날의 그런 과오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관계공무원들도 이것을 명심을 해서 앞으로 광양시에서 추진되는 민간위탁사무가 객관성과 원칙을 견지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지만 차량을 2대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을 때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다소의 우리시 책임을 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준데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3년, 또 1회 연장을 하면 6년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중형버스 1대로 승용차를 살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 자본적 지원으로 해서 주게 되면 할 때 위탁자 명의로 바로 등록이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시가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예.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은 지난 116회 임시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안을 일부 운영을 수정하여 의결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 요구 되었습니다. 본 재의 요구건의 재심의 결정은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 가.부를 다시 묻는 절차가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5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와 같이 의결되면은 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재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수정안 내용은 제9조 위탁 운영입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광양시 보육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라는 시의 제출안에 대해서 시의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광양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라고 제115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 한 바 있습니다. 재의 요구 사유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지방보육위원회에서 심의결정토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에서는 영유아보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시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 제9조 제4항은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수탁자 선정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토록 규정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양시보육위원회조례 제3조제2호 규정에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여성부에 질의회신 결과 수탁자 선정업무도 보육시설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회신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조례제정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재의 요구지시가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2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법적 검토 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장 보칙 제2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양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 적용범위규정에 의하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보육위원회 기능을 보시면 제2호에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육위원회 기능인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여성부의 질의결과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속에는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남도 5개 시중에서 우리시를 제외한 4개시가 보육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광양시보육위원회 조례와 광양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조례의 관계를 보면 광양시보육위원회조례는 92년도에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서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입니다. 그리고 광양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99년도 4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내용은 광양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공립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제정된 광양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용하고 있어 법리에 어긋나고 있음. 또한 당해 시 조례의 민간위탁기관적격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는 법령으로 위임된 위원회가 아니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지방보육위원회를 규정한 광양시보육위원회조례로 적용해야 할 것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자치제도과의 의견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중 일부를 위탁함으로써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조례로 민간위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자율성에 맡겨져야 할 것이나 타법률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우선 적용해야 할 것임 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무과의 검토의견입니다. 광양시 공립보육시설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용조례검토 결과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 및 관계 조례에 의해서 보육위원회의 기능에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질의 회신결과 수탁자 선정도 포함되며 타 자치단체도 대부분 보육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에 관계 법령 위임에 의해서 광양시 보육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99년 이후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법원리나 조례적용범위로 볼 때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보육시설 수탁자 선정은 관계법령, 타 시군의 사례, 특별법 우선의 원칙, 법리의 우대원칙, 시행규칙개정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탁자 선정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토록 시의회가 수정의결한 것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보육위원회에서 심의선정토록 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범위의 위법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상급기관인 전남도가 검토해서 재의 지시한 것을 전문위원이 법리에 맞지 않는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해괴한 논리로 일부 의원님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양 그렇게 비쳐질까 상당히 두렵습니다. 사안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현황을 보면은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21일 제116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을 해서 9월 21일 당일날 집행부로 이송을 하였습니다마는 2004년 10월 8일 전남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재의 요구가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집행부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자를 보육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했지만 의회는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의 이유는 의회가 수정의결한 그 내용이 영유아보육법 제4조 같은 법시행령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법령 사본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4조라는 것은 보육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고, 영 제3조라는 것은 776-9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시군구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그래 가지고 조금 전 사회복지과장이 보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의 요구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21쪽을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98조,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59조 이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마는 금번 재의 요구건은 법 제159조 제1항에 의거 전남도의 지시로 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2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처리 절차는 재의 요구안건은 지방의회가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재의를 붙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모법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는 훈시적 규정으로 재의에 붙일 것인가 붙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의회의 결정사항이라는 것이 정설로 지금 굳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재의 요구안건에 대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종전과 같은 의결, 전번에 수정 의결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의결을 하면은 조례안은 확정이 되고 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서 이송이 되면은 시장은 지체없이 공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남도하고 집행부 의견은 의회에서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그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23쪽 검토사항입니다. 결국 본 재의 요구안의 쟁점은 공립보육시설의 민간위탁자를 광양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토록 조례에 명시한 것이 영유아보육법 제4조나 시행령 제3조에 위배가 돼냐 안 돼냐 저촉이 돼냐 안 돼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남도가 재의 사유로 제시한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민간위탁적격자 선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2항에는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고 여성부령에다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부령에 보면은 어디에도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여성부령을 보면 시설 기준이나 종사자 임명 등 법에서 위임한 모든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법령 사본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776-23쪽 같은 경우 법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의 기준 이래 가지고 상세히 나와 있고, 별표 3 보육시설종사자를 수와 자격기준 이것도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고 그래서 별표 8를 보시면 776-31입니다.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보면은 이것은 법 제15조 제2항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황에서 여성부령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쉽게 말해서 보육시설의 명칭 및 종사자 까지도 언급을 해 놨습니다. 명칭사용은 어떻게 해라, 종사자는 어떻게 하고 채용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장을 넘겨보면 종사자 복무는 어떻고 보수교육은 어떻고 시설운영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육대상은 어떻고 입소 순위는, 입소 서류는 그 다음에 입소 신청자 명부 작성 비치, 보육시간, 운영규정 심지어 장부 비치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임을 해서 구체적인 것이 법에서 위임한 것은 다 여성부령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저촉된다는 것은 단정 짓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보육시설설치 운영은 법에서 시행령 또는 시행 규칙에 위임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 전남도하고 집행부 의견대로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위탁자 선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보고드린 3페이지를 보시면 시행령 3조 3항이 되겠습니다. 3항 1, 2, 3, 4, 5호까지가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1호하고 2호만 있으면 될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육시설 입소 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건도 보육시설운영으로 볼 수 있고 보육시설비용수납도 운영으로 볼 수 있고, 시장, 군수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도 다 운영입니다. 그러면 이 3, 4, 5호는 다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자 선정을 보육위원회 기능에 포함을 해야 한다면 제 생각의 동 시행령 3조 3항 여기에 반드시 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도 열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본건에 대해서 여성부 실무자에게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장, 군수 소관이고 보육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 심사해도 저촉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또 여성부가 별도로 인터넷 출력한 것을 복사해 드렸습니다. 2004년 9월 1일 전자 민원 게시판에 게시한 내용을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국 174개 자치 시.군.구 중 68개 시.군.구만이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보육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 위탁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법령에 다른데서 하는 것이 저촉이 된다면 전부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좀 의회가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 재의 지시를 한 쪽에서 오해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보여 지고요, 네 번째는 여성부가 2005년 1월 30일 시행 예정으로 지금 영유아보육법을 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현재의 보육위원회하고 똑같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런 위탁자 선정을 하도록 명문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거꾸로 현행법상 상위법 저촉의 문제는 없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법에서 명문화 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법령에서 본 수정조례안이 법령에서 정한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났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사회복지과장을 보고 내용중에 4쪽에 있습니다. 4쪽을 보시면 민간위탁조례가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95조를 근거로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본건 공립보육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시설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치법의 근거는 제정된 광양시 공립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와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론은 공립보육시설의 민간위탁자 선정은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은 합니다. 의회가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수정한 조례가 명확하지만 상위법에 저촉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의 지시는 좀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참고로 조례개정에 따른 질의를 행정자치부장관, 여성부장관, 법제처장에게 서면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공문으로는 답변을 받지 못하고 전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상위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만약에 의회가 본건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의결을 하게 되면은 시에서는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칫 이 문제로 밖에 비쳐질 때 상호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해결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라남도지사가 광양시에 재의에 대한 요구를 해 온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저희들 조례가 넘어오면은 도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면 도 주무과에서 조례의 상위법령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승인되든지 재의 요구지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수정했을 때 도에 보고하는 그런 관례에 따라서 보고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라고 재의 요구를 도로부터 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올린 겁니까?

모든 조례는 넘어오면은 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보고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시가 이 조례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시 집행부 의견과 도에서 재의 요구를 한 내용하고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조례를 도에 보고를 할 때 이 조례를 시의회가 수정의결한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같이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의견을 거기 다가 피력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상적인 저희들 절차에 의해서 조례를 보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광양시 민간위탁관리촉진조례가 제정된 지가 아까 몇 년도라고 했지요?

99년 4월 21일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어린이집 위탁 업무를 수행해 왔지요?

예. 이전까지는 그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까지 수행해서 공정한 행정행위를 해 오다가 지난번 용강어린이집 위탁자 선정문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적정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 있는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재의 요구를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시기적으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내용을 갖고 그 까닭을 묻는데 질문을 한 의원에게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아닙니다. 그 내용적으로 봐서 이렇게 지금 조례를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원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육위원회 조례에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해서 했는지를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 직원을 시켜서 조사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남도에 시 단위 4개시 전체가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전국 시 단위 상당부분의 시가 보육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양시가 어린이집이나 영유아보육시설 이런 시설들을 지금까지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집행한 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보십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이 지금까지 한 것은 잘못됐고 지금 와서 업무파악을 하니까 지금까지 해 온 행위는 잘못되어서 이것을 바로 잡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잘못됐다기 보다는 기......

잘못된 것은 없어요? 그러면은?

기 그 이유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시행령이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다가 구체적으로 지금 보육위원회 기능 속에 수탁자 선정을 넣을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라니요?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2005년도부터 개정된 안은 발효가 되는 것인데.

계획인데 시행령에가 수탁자 선정을 지방보육 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번 조례 개정할 때 보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맞겠다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조례개정을 낸 것입니다.

2005년도부터 새로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런 영유아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부분을 포함한 운영에 관한 이런 사항들이 새로운 제도로 지금 발효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리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해 온 행위를 자기 부정을 하면서, 행위 부정을 하면서 도에서 재의 요구까지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당면한 업무를 바로 지금 앞에 놓고 이런 행위를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의도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 온 행위가 특별하게 하자가 없고 정당하게 한 행정행위였다고 하면 지금 당면해 있는 문제는 현행 민간위탁관리조례로 업무집행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이해가 되어야 될 것이고 당면한 현안업무를 놓고 당장 지금 용강어린이집, 광양어린이집, 시립영유아보호시설 등등의 사업 업무를 지금 진행 시켜야 되는데 종전에 해 온 행위가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지금 재의 까지 요구를 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꼭 이 조례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또 업무를 마비시키고 업무진행의 지연에 따라서 2차적인 지금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 집행부가 자기 부정을 하면서 현실 부정을 하면서 재의를 꼭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당면한 업무는 종전에 해 온대로 업무를 쭉 진행시키면서 내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이 개정이 되고 개선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민간위탁 이런 보호시설이나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 보육위원회조례 이것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 보육위원회조례의 우선적인 개정을 통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준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이 보육위원회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 개정을 통해서 새로이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보육위원회조례로 자연스럽게 이 업무를 이동시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유와 저의가 이해가 안 된다. 제 말이 틀립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를 더 어렵게 만들고 더 연착육을 시키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데 우리 광양시보육위원회 조례를 보면은 굉장히 방만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런 민간위탁업무를 하기에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다수의 어떤 객관적인 업무집행을 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게 지금 우리 광양시 보육위원회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보육위원회조례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꼭 재의 요구까지 해서 시간을 끄는 이유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뿐이고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 의견도 나름대로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라남도의 재의 요구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그러나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제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 지금까지 해 왔고.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재의 요구니 뭐니 해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내년도에 관련법 정비가 구체적으로 정비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 보육위원회조례를 좀더 객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자연스럽게 이관 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법률이나 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거기에 따른 경제적이고 명시적인 이런 사항들이 객관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나 이런데 보면은 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구체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방만한 제도를 가지고 업무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재의 요구 사유가 도에서 재의 지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의를 했다는 것이죠?

일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주무과에서 판단할 때도 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양시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 4항 수탁자 선정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한 것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상위법령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것은 배치된다는 거에요? 안 된다는 거에요? 명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무슨 얘기에요. 그게?

제가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의 요구 사유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건지 의원들을 지금 데리고 장난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한번 유권해석을 내려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정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반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해야지 위반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것을 재의 요구를 합니까? 법률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안 내린 상태에서 재의 요구하는 것은 무슨 감정적으로 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거에요. 우리가 볼 때. 자, 그러니까 분명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했다는 것, 지금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과거에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 선정된 공립보육시설운영권자는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재의 요구한 사유가 정당하다면 과거는 잘못된 것이지요?

조례적용은 잘못 적용했다고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도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조례을 개정한 것이 아니고 기존 조례 해석을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도에.

그러니까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또 광양시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도 제정을 해서 도에서 심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의 없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의 있다고 하는.

장의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촉진조례에는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수탁자 선정조례를 민간위탁촉진조례에서 한다는 규정이 원래 조례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논란의 소지가 없었고요. 이번 조례에서 의회에서 의결하면서 그 조항을 넣기 때문에.

아니 지금까지 운영권자 선정을 감사를 통하고 수 차례 관리 감독을 해 온 것 아닙니까? 도가. 그런데 그때는 멍청하게 가만있다가 지금에 와서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멍청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먼저 번 감사한 것도 감사원 감사를 대신하면서 그것도 멍청하게 감사를 해서 이 난리를 치게 하더니 왜 도가 하는 일은 이렇게 멍청합니까? 자, 또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현자 과장이 선정한 민간위탁자는 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말이죠? 앞에 그 얘기를 그대로 인정 한다면 그것 아닙니까?

예, 저는 조례적용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법을 위반하고 이런 과장이 존재해야 됩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 광양시 행정이? 법을 위반해도 그렇고, 법을 조작한 사람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백주대낮에 돌아다니는 이 사유가 우리 공직기강이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게? 시장님은 무엇하고 부시장님은 왜 거기 계십니까? 그런 것 관리 감독하라고 있는 겁니다. 무엇하시는 거에요? 왜 우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직무유기 해요? 시민들에게는 저 깨끗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 배경에는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다고 저는 의혹이 가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담당부서장이 특정인을 위한 배점표를 만드는 비리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료 공무원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회의록을 문서화하지 않는 그런 행위도 발생해서는 안 돼요. 부처님 말씀에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답니다. 자기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속 보이는 행정을 한 그런 공무원이 왜 용서되어야 됩니까? 처벌하세요. 그런 사람들. 이병철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의 요구를 할 때 시장님까지 결재 맡았지요?

그렇습니다.

이병철 과장님께도 특정인을 뽑아 주라는 무슨 지시 같은 것 받은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수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만 본건 질의를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가 된 것 같은데 미진한 부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입니다.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지역인 농촌에 갈수기 수원 부족과 수질오염에 대비하고 위생적인 식수공급을 위해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67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상수도를 보급하여 왔으나 신설공사비와 시설분담금 과중으로 급수 신청을 기피하고 계속해서 간이 상수도를 이용함으로써 비용이 2중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용가의 신설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을 줄여 보급률을 제고하고 지방상수도 보급지역의 간이상수도를 점진적으로 폐쇄코자 하는 안입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원수대금부담이 가중되고 2003년도에도 결산한 결과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한 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일반요금 대비 2배나 저렴한 가정요금만 인상하여 업종간 요금 격차를 완화시켜 향후 단일요금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농촌지역신설 공사비는 대지 경계까지 일반회계에서 부담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시설분담금은 면지역 시설분담금을 읍 동지역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여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정용 수도 요금은 톤당 단가를 1-20톤까지 500원에서 550원으로, 21-30톤까지를 700원에서 850원으로, 31톤 이상을 950원에서 1,03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과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한 소요 예산은 급수공사비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현재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2,717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급수공사비 12억 3,100만원과 마을 내 배수관 매설 17억 1,100만원 총 29억 4,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위해 금년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금년 7월 28일 광양시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의결, 8월 3일 광양시물가대책심의의결, 10월 27일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한 내용은 세가지입니다. 첫째, 농촌지역 신설 급수 공사는 대지 경계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농촌지역 급수 구역 내에서 상수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장기적으로는 간이 상수도 유지 예산이 절감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농촌지역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읍.동이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농촌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시설분담금은 면지역을 분류해서 읍 동지역의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면지역상수도 사용확대를 위해서 시설분담금 경감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원칙상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고 다만 시설분담금은 읍 동과 면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첫 번째 사항 가번에 있습니다마는 그 신설 급수 공사는 농촌지역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시설분담금은 동하고 면지역을 구분을 했는데 읍이나 동 지역도 면지역 못지않게 열악한 지역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용 수도 요금 인상인데 이 부분은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인근 시와 비교했을 때는 좀 높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이면 읍 면지역을 말씀 하십니까?

읍은 아닙니다. 면지역만 말합니다.

그러면 면지역 전체 자연부락까지를 포함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면지역에 다 상수도 원 라인은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봉강, 옥룡, 옥곡, 진상까지 면소재지까지만 진월은 지금 관로가 사평까지 금년에 하게 되면 다 끝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면부, 면소재지 까지 관로가 매설이 되고 수도 보급이 가능한데 마을 단위로 집까지 이렇게 개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농촌주민들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자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를 2000년도부터 2003년도 까지 전부 마을 안에 매설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마을 내에 완전히 설치되어 있는데는 급수관 50미리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마을전체를 지나가는 것은 34개 마을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을 내에 668세대를 지금 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도. 그리고 아직 미 급수된 것이 1,495세대가 급수를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수관이 마을 앞을 지나가고 마을 내에는 매설이 안 된 곳이 21개 마을에 1,022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부분까지는 우리 시에서 매설하는 거지요?

마을 앞까지는 지나가고 있지요. 현재.

그러면 그것은 주민부담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집안까지 가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얼마 정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 보면은 약45만 3,0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 정도되는 거지요?

자부담이 약 50만원 정도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48%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분담금까지 하면 약 50%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간이 상수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상수도는 계속 이렇게 신설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수도 요금 부담 때문에 또 인입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신청을 않는다는 얘기지요?

수도 요금이 부담이 되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급수 공사비, 신설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하겠다는 취지는 뭐에요?

시설분담금이라 해 가지고 가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13밀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읍.동지역에 저희들이 25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3분의 1로 가입비를 낮춰 드리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 83,000원 정도 시설분담금을 처음에 상수도를 놓게 되면은 분담금이라 해 가지고 가입비가 있습니다. 그 가입비가 25만원씩 받고 있는데 13밀리 같은 경우 면지역에 대해서는 83,000원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설분담금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3분의 1이고.

가정용 수도 요금을 이렇게 인상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에 결산을 내고 나니까 결손액이 약 4억 1,0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손액만큼 올려야 되고 또 지금 내년도에 원수대가 인상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상승을.

원수대는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까?

원수대라 그러면 수도 공사에 물 값을 내는 돈입니다.

그러면 가구당 평균 얼마 정도 월 부담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지금 계획대로 인상되게 되면은 평균인상율이 4.71%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가정용이 10.57%가 인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20톤 미만을 썼을 경우에 세대당 월별 약 1,000원 정도 올라갑니다. 참고로 원수 대금은 급수 수익의 38%입니다. 2004년도에 178원에서 196원으로 10.4%가 인상이 되었고 내년에는 13.5%가 인상될 것으로 계획이 통보되어 있습니다.

원수대가 13.5% 인상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정용 수도 요금은 10% 정도 인상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꼭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됩니까? 법령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에게 미치는 세금이나 사용료 같은 것은 반드시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농촌지역에 우리 광양시 수도를 공급한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대폭 50%까지 감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농촌지역에 간이 상수도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미 마을 내에 급수관이 들어가 있는데는 50밀리까지 매설되어 있는데는 간이 상수도를 폐쇄하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또 앞으로 아직 까지 급수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는 2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합해서 35개 정도.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관은 못 씁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시가 엄청난 돈을 내 버린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고, 둘째 지금 정부가 어렵고 각 가정이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약 4억을 손해 봤다 해서 수도 요금을 약10%를 인상시킨다고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상시키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꼭 인상을 시켜야 되는지? 왜냐 하면 이보다 더한 것도 지원해 주는데 지금 경기가 모두 어렵고 이런데 다음에 인상을 시키고 4억 얼마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사실상 수도 요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만약에 금년에 4.7%도 안 올리게 되면 내년도에 또 원수대금이 아까 말씀대로 13%가 또 인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폭이 누적이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인상폭을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참 IMF이후 최고의 어려운 시기입니다. IMF때 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를 안올려도 저는 1년에 4억 다른데도 갖다 없애 버리는데 4억 올리지 말고 경기가 나아지면은 이런 돈은 올리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 조례개정을 아주 잘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 농촌지역에 상수도 보급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도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할 때 하나 더 첨가해서 고쳐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촌지역에 호당 50만원정도 소요 된다는 것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일정기간 5년이면 5년 기간을 두고 우리가 수도료를 부과할 때 월 1만원씩만 분산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은 많은 농가가 이것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 이 조례 개정 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해 주시면 그야말로 양질의 수도를 우리 농촌지역에도 우리 농어민들이 마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물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 결산서에 보면 적자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면 흑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물 값을 이런 경기가 어려운 이 시기에 물 값을 올린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제가 조금 전에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수도 사업이 적자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각 면단위에 지금 설치해 놓은 지역에 엄청나게 지금 소위 상수도 관로만 설치해 놨지 농가가 말하자면 수도를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간 비용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는 거에요 예산이.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해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상수도 사업에 손익 계산에 많은 흑자가 나리라고 보니까 제가 주문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거기 물론 지금 면지역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동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읍 동은 기존 조례대로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지역이 지금 엄청난 67억 8,2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깔아 놨는데 간이상수도 하고 지금 병용해서 사용하므로 해서 비용이 2중적으로 발생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왜냐 하면 깔아 놓은 자체가 잘못이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읍 동도 안 되는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얘기해 달라 그겁니다. 개발 외 지역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는 어차피 상수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제가 개발 외 지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개발이 되어 있는 곳은 얘기 안했어요. 거기는 충분히 관리를 해서 그 물을 먹어도 좋습니다. 외 지역은 당연히 앞으로 수돗물 먹을 수 있게 면지역하고 똑같이 해 줘야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는 특혜 주고 어디는 안 주는 거에요?

지금 우리 조례 개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이것을 넣어서 정리를 해 줘야지요. 골약동에 물 없어서 물을 못 먹는데 똑같은 혜택을 봐야지 똑같은 광양시인데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확실히 하고 이런 부분을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개발지역 외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개발될 지역도 얘기 안합니다. 그러면 읍 동은 저기 서울이고 면지역은 광양이고 그렇습니까? 똑같은 광양시민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조례에 넣어서 그렇게 가닥을 잡아 주십시오. 읍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읍 지역도 물이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시민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 조례대로 해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고 지금 동이나 읍지역도 실질적으로 급수지역내에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간이 상수도를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면지역도 다압면이나 봉강, 옥룡 오지 지역은 지금 간이 상수도를 계속 관리하고 단지 지금 관로가 깔아져 있는데 간이 상수도 하고 2중으로 관리하는데 비용이 2중으로 들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물었지 않아요. 간이 상수도가 되어 있는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합니다라고 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먹고 싶은데 간이 상수도도 물이 안나오고 이런 지역은 해 줘야 맞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내가 수돗물을 먹고 싶은데 수질이 나빠서 못 먹는다 했을 때는 소장님이 물동이로 들어다 줄 겁니까?

김길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나 좀 정리를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농촌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의를 합니까?

면 지역입니다.

그러면 읍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동 말고 읍은 안 들어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에 있으면서 아까 서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 자체에도 오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농촌지역으로 안들어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골약동은 농촌지역 같은데.

가장 큰 이유가요.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라 해 가지고 행자부로부터 국비 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온 사업비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물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이라고 했고 그 지역이 아까 얘기대로 봉강, 옥룡, 옥곡, 진상, 다압, 진월까지가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사업비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농촌지역이라하면 골약동은 농촌지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원사항이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이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지금 특별히 수용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납부하고 설치했던 사람하고의 관계.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간이 상수도를 운영을 하는 것은 폐쇄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이 상수도를 계속 관리해 줘야 하거든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저는 공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수대가 적자 가는 부분은 없지요? 우리 특별회계에서.

결산상으로 작년도에 4억 1,000만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이 적자라는 것은 2003년도에 급수 수익이 65억 4,4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농가에 급수를 해 줄려고 한다면 얼마 정도나 경비가 들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법을 바꾸기 전에 시행을 한다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비 부담이 급수공사 하는데 개인들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 약 12억 3,000만원 정도되고 그 다음에.

아니 한 가구당요.

45만 3,000원 정도됩니다.

만약에 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거기에 3분의 1를 보조를 해 준다는.

분담금은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급수 공사를 할 때 관을 까는데 대지 경계까지를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대지 내에는 수용가가 부담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동지역에서도 45만원 이하지요?

동지역은 100여만원 듭니다.

그러면 동지역 사람들은 100만원 이상 들여야 되고 농촌 지역은 보조를 해 줘야 되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정용 수도요금이 현재도 다른 시군 보다 높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조사한 것 정확한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시가 가장 낮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료 인상하는 문제, 물가대책심의회 의결 거쳤지요?

예.

지금 가정용 일반용 수도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것인데 총괄해서 4억 1천만원이 적자가 났다 그 말입니까? 총괄 우리시가 사용하는 수돗물 중에서 4억 1천만원 적자가 왔다 그런데 가정용을 10%을 인상한다.

10.57%입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용을 1,030원으로 올린다는.

요금이 전체적으로 1,030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한꺼번에 1,030원이 아니고 10에서 20톤까지는 550원, 그 다음에 20에서 30톤까지는 850원 이렇게 하고 또 30톤 이상만 저희들이 1,030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금이 전체적으로 1,030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은 가정용 같은 경우를 보면 31톤 이상이 3.8%밖에 안 됩니다. 전체 세대에. 그리고 1에서 20톤까지가 약 83.4%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700원에서 850원으로 83.4%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여기에 30톤까지 쓰는 사람들은....

12.8%이고요. 21에서 30톤까지는 12.8%....

여기는 150원 이상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150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1에서 20톤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500원에서 550원을 받고, 또 21톤에서 30톤까지를 700원에서 850원으로 받고, 또 30톤 이상......

그러니까 83.4%가 21에서 30톤으로 쓰는 가구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주로 거의 이쪽에....

1에서 20톤까지입니다. 1에서 20톤까지가 83.4%....

양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게 아닌데, 결국 이것이 잘못 이해가 되면은 4억 1,000만원 마이너스가 나고 4.7% 정도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가정용에다가 10%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커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영업용이 일반용에 비해서 배 정도 가격이 싸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차이가 있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달에 계산해 보니까 천원 정도 인상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의원님.

입니다.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면부에 보면 상수도와 간이 상수도를 겸해서 사용하는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는 흑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간이 상수도를 사용합니까? 일반 상수도를 사용합니까? 급수를?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읍이나 동지역은....

아니, 면부요.

면부에 55개 마을 정도가 저희들이 상수도 라인을 설치해 놨지마는....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겸해 있는데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투자만 해 놨지 급수를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흑자 발생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면지역은 공급을 해도 흑자는 안납니다. 공급한다고 해도, 요금이 워낙 싸기 때문에 검침료 빼고 나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급수를 해 줘야만이 수익성이 생길 것인데, 시설하고 해 놨는데 급수를 안하다 보니까 수입이 발생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 상수도를 급수를 하게끔 권장을 해야 되는데 상수도를 급수를 안하고 간이 상수도를 급수하는 이유는 요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골에서, 그렇죠?

저희가 생각할때는 물론 자연수를 사용하는 간이급수도 있지마는 지금 모터로 지하에서 펌핑해서 쓰는데는 오히려 비용이 상수도 쓰는 것이 저렴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이 상수도 중에서도 계곡수 같은 것을 받아서 쓰는데는 아까 말씀대로 자연수니까....

면부에 보면 제가 깊이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자연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문제이기 때문에 요금을 저렴하게 하면서 다수 시설해 놓은 시민들이 급수를 할수 있게끔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은 간이상수도를 강제 폐쇄를 몇 년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마을내에 50미리까지 급수라인을 설치한 그런 부락만 저희들이 폐쇄할 계획입니다.

강제 폐쇄하실 것입니까?

아니 급수관이 완전히 마을 안까지 매설된....

그러니까 현재는 이중적인 시설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강제 폐쇄를 몇 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요금을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시설해 놓은 농가에서 전체적으로 급수를 하게 되면은 그런 흑자발생이 될 수 있다는 본 의원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원라인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가구에 요금이 포함 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원라인에서 지선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용을 안한데도 수도요금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부를 보면 그런 점을 체크하셔서 앞으로 사업하실때도 공사에 견실시공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