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좌석배정을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게 관례화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규칙에 있는 겁니까? 저는 ㅎ 성이다 보니까 매번 뒤에만 앉게 되어 있는데 그게 관행입니까, 규칙입니까?

이렇게 보면 뒤고 이렇게 보면 앞이 되고.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기획위원회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용되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서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연간 평상 운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지역 SOC사업 등 지역기반시설을 위한 투자사업에 융자재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자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안 제3조 통합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은행예치 이자 등 그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안 제4조 통합기금의 용도는 지역개발기반시설사업, 공기업 및 특별회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사업 등의 자금융자, 통합기금 운용 관리를 위한 경비와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 제6조 통합기금의 자금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끔 하였습니다. 안 제7조 통합기금의 세부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서 경기도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예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그밖에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이 되겠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해서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 기획관리실장은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끝으로 동 조례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통합기금 예탁은 동 조례 제정절차 등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는 본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기존에 운용 중인 기금의 본래 목적과 사업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유자금만을 통합해서 운용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를 제정하게 된 것은 각 기금별로 관리 운용해 오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 중인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안 제3조에서는 통합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그밖의 수익금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통합기금의 용도는 지역개발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공기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도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통합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한 경비,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통합기금의 자금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경기도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15일 이전에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기금은 일반예산과 별도로 운영되어 자율성과 탄력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채로 운용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서 지방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 이외의 별다른 관련 법령이 없어 상당수의 기금이 기금설치 필요성 등 검증이 미미한 채 설치 운용되어 경비특성이나 사업내용상 일반예산으로 집행가능한 사업임에도 일반예산을 재원으로 기금을 별도로 조성, 일반회계와 중복된 사업을 이원적으로 추진하는가 하면 사업목표액을 과다하게 설정하고 조성액의 극히 일부분만 사용하여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수준에 그쳐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금리 환경하에 사장되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개발기반시설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 공기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의 용도로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유사 중복기금을 통폐합하고 기금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을 중단,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기금사업을 핵심사업 위주로 운용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모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개별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매년 기금 정비와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기금 본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운용하여야 하고 아울러 동 통합기금이 또 다른 형태의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운용하고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내년 우리 도 예산의 감소가 예측되는 가운데 2005년도 예산편성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기획관리실장을 위시한 예산담당관,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 및 결산시 널리 기금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기금을 통폐합관리하라는 지적을 누차 했었는데 저희 위원회 권고시 이런 기금통합에 대한 조례가 발의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저희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고 나서 이런 기금운용조례가 만들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금은 각 기금운용 주체들이 제각기 다르다 보니까 운용 주체들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주체가 없으면 통합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인정합니다만 관리운영책임자로서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추후에 통합관리를 함으로써의 문제점은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각 기금 별로 독립적인 어떤 평가기준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 대한 인센티브라 그럴까 기금조성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것이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패널티라도 주어서 기금 자체를 없앤다든가 기금의 목을 통폐합시키는 그런 과정이 조례에 사후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통합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9인을 둔다고 했는데 현재 당연직으로 위촉되는 분은 행정(1)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간사로 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원 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물론 저희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감안하고 의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3년부터 위원님들 지적도 계시고 해서 기금운용개선방안을 모색해 왔고 또 내부적으로 유사기금 통폐합도 미흡하기는 하지만 일부 했었고 통합관리조례를 작년 10월경부터 추진해 왔는데 금년 3월에 감사원에서 전국의 기금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하기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회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 기금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문제는 우선은 저희들이 통합기금의 재원은 각 기금이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서 당해연도 소요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기금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각 기금으로부터 부담없이 덜어내서 통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가지고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금들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별도로 독자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각 기금에 대한 평가는 역시 소관부서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기금들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기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유도를 해갈 생각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결과를 봐서 판단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큰 방향 자체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심의위원회 위원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원 위촉은 저희들이 인재의 풀을 구성해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결정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금융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을 위촉하고 의회에서도 당연히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준비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 9인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우리 예산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서부터 투융자위원회에서 편성되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다시피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예산들이 기금에서 사용되는, 어떻게 보면 감독이 소홀한 이런 부분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통합기금을 합목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심의위원을 잘 선임을 하셔야만 이 목적대로 사용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이 안을 좀더 논의해서 우리 의회와 추후에 위원선임에 대해서 논의를 거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을 겁니다. 저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 현재 통합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도예산 대비해서 %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통합기금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각 기금운용관들로부터 내년도 통합기금에 담을 수 있는 적정한 수준들을 전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해 본 결과는 내년도 통합기금은 2,000억원 정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년도 재원을 내일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만 지방채 1,000억원 포함 1조 3,400억원 정도로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는데 추경 재원을 저희들이 각 부서의 사업계획을 봐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 수준이 4,000억원 내외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4,000억원 내외 정도의 추경 재원을 보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규모를 우선 급한 추경 포함한 1조 7,000∼8,000억원 사이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 가운데 통합기금이 2,000억원 정도 추경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 전체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숫자라고 볼 수 있지만 기금 자체는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상당히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 고양시만 해도 제가 어제 예산 심의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거의 50% 정도가 줄어들어서 상당히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도 거의 올스톱 되다시피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되고 신규사업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경우에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불요불급한데도 불구하고 전면 신규사업은 손도 못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제가 보니까 금액이 2,000억원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금융기관 예치하는 것도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자율도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이게 이자율에 의존하려고 만든 기금은 아닌데 그런 불요불급한 사업에 도 예산을 지원하기 어려울 때는 과감하게 예치보다도 운용을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김대원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위원회 설치를 보니까 지금 구체적인 조례안 통과를 상정했는데 위원회 구성안은 논의된 게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구성안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문가들도 참여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회계 쪽으로도 관련이 있는 한 분 정도는 전문가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의회도 배려를 해서 하시겠지만 꼭 의회 의원 중에서도 관련 전문가가 적어도 2명 정도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은 가지고 있지 않고 조례가 통과되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구성안을 검토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활용문제와 관련해서 함 위원님께서 고마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2,000억원 정도 기금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말 불요불급한 곳에 쓰고 기금을 쓴다는 게 결국은 저희가 기금에서 차입을 하는 셈이거든요. 지방채는 절차를 거쳐서 발행해야 되는 것이고 기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우선 융통해 쓰고 내년에 다시 갚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데에 쓰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그동안 기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에서 많이 지적이 돼서 이렇게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를 만드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3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또 전입금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렇다고 하면 그야말로 기금의 남는 부분을 쓰겠다고 하는 그 당초목적 외에 일반회계에서 또 돈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다른 일반예산은 의회에서 승인받고 쓰지만 기금은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됐었는데 제3조의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의도인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경성입니다. 지금 이흥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기에 앞서서 우선 위원님들께서 통합기금 관계가 일찍이 검토되어지고 심의되어야 되는 사항임에도 늦었다라고 지적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통합기금설치 운용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합기금 설치 운용조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사항은 기존에 각 기금들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그 기금들의 운용이 여유 부분이 있을 때 통합기금에다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탁된 기금을 다시 각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필요로 할 때에 융자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회계가 여유가 있을 때 통합기금에 전입을 시켜서 특별회계가 필요할 때 거기에다 융자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특별회계가 여유가 있을 때 이 기금에다 전입을 시켜서 그 자금을 가지고 다시 일반회계 융자를 주고 할 때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융자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설치를 한다는 얘기는 일반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모아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모자랄 때는 또 일반회계에서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통합기금의 기본적인 성격은 기존 기금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서 통합기금을 조성하는 게 기본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데 통합기금도 사실은 하나의 기금입니다. 기존에 있는 기금들을 모아서 하나의 기금을 다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기금들의 여유자금이 사장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로 하나의 기금을 만든 건데 통합기금 역시 하나의 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기금의 재원을 일반기금들의 여유자금으로만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금으로써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다른 기금에 넣듯이 통합기금에도 돈을 넣는 길을 열어놔야 통합기금의 재원조성 채널이 다양해진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금을 쓸 수 있는 실장님이나 지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가능하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지방채나 이런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알고 승인을 해주지만 이 부분은 기금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 부분에서 의회에서 제동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산담당관이 답변 올릴까요? 지금 모든 재정이 통합재정으로 가는 상태에서 기금도 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당초에 기금의 일정액을 가지고 계획했던 부분들의 일정률이 증가된다든가 하면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지금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그런 부분이 다 수정됐습니다. 기금이라고 해서 지금도 운용계획을 다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도 운용계획도 받고 다 하지만 일반회계보다 기금운용이 잘 못되기 때문에 그동안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됐던 거고, 그거 인정하시지요? 지금까지도 기금에 대한 제어장치가 없어서 그렇게 지적받고 불합리하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적에는 이 기금 설치하는 부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방채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일반회계에서 그냥 예산 편성을 해서 줘버리면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약하지요.

위원님 이런 겁니다. 지방채는 저희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통합기금은 행자부 승인은 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을 하려면 똑같이 예산에 편성이 돼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알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것에 대한 의회에서의 제어장치가 조례에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의 기금들은 다 쓰여진 다음에 그야말로 우리 위원들도 관심이 적고 그러다보니까 다소 관리가 적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이 조례는 우리 실장님은 똑같은 기금이라고 하시지만 이 기금의 목적은 다른 기금에 남는 부분을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 목적 아닙니까?

그게 주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일반회계전입금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잘 활용하면 좋지만 악용됐을 적에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요.

저희가 그렇게도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의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일반기금에 출연하는 것들을 아주 최소화시킬 수 밖에 없는데 만약에 도가 재원이 좋아질 경우에는 통합기금의 어떤 파이도 키울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각 개별적인 목적을 가진 기금의 일반재원으로부터 출연을 하지만 조금 여유자금이 있으면 통합기금의 파이를 키워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문을 아예 절연을 시키느니 그런 문을 열어놓는 것이 전체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고 사실은 그런 취지로 표준조례안에도 그렇게 돼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전혀 안 한 것 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의회의 통제장치가 충분히 가동될 수 있을 것이고 이 기금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금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통합기금의 재원은 각 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워낙 유능하신 분이 달변으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거하지만 아무튼 비전문가가 봤을 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전문가 입장에서는 한번 귀기울여 들어볼 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비전문가인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무시하고 가면 꼭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지적해 두고 싶고 한 가지는 제가 이 부분에 사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연기금을 통폐합해서 사업한다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기금을 통합해서 하는 사업하고 뭐가 같고 뭐가 틀린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하기에는 중앙정부의 연기금은 저희가 있는 이런 기금하고는 전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기금에서 다루는 기금은 크게 봐서는 도 예산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중앙정부의 연기금은 별도 민간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재단들이 가지고 있는 출연금으로 별도로 운영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자본으로 하여금 투자를 시키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SOC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통합기금을 사용해서 도로를 건설한다고 하면 그것은 지방정부의 사업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사학연금에서 고속도로에 투자를 한다면 사학연금에서 그냥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겁니다. 재정사업이 아니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합기금이라는 것은 재정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부에서 이번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연기금들을 투자시키겠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민간 개인사업은 아니지만 민간부문의 성격을 가진 자금들로 하여금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부분도 단순히 민간부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재정투자하고 기금의 사업하고는 다른 거지요. 저도 깊이 있게는 잘 모르지만…….

제가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우리도 의원활동하면서 기금의 문제점을 늘 지적했고 중앙정부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기금이라든가 연금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많이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 같고 여기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저걸 못하니까, 또 우리 실장님이 유능하시니까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제가 별안간 말씀드려서 저거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은 저도 좋고요. 아무튼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부분은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조례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 의회가 그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이 깊게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실장님이 처음에 만든 취지와 목적에 다른 실장님이 왔을 때도 어긋나지 않게 갈 수 있도록 조례는 잘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어장치 부분은 특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연기금투자법하고 우리 통합기금하고의 문제점 비교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은 제11조제2항에 기금운용계획과 통합기금결산보고를 도의회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통제장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이흥규 위원님이 질의하는 데에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한 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통합기금이 약 1조 900억원, 거의 1,000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2005년도 통합기금의 일반회계 융자가능재원이 한 2,000억원 된다고 하는데 먼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 있던 그 기금하고 이것은 기금을 통합해서 여유있는 돈을 돌려쓰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차별화되는 게 어떤 게 있나, 먼저 지역개발기금이 저희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한 1조 5,000억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 기금은 얼마 정도 있지요?

상세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경성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과 저희 기금과의 차이점을 물으신 사항은 지역개발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저희가 외부에다 매출공채를 발행해서 조성된 것을 기금화해서 SOC라든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융자를 주고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상환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일반 도 재정과 연계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부터 2001년, 2002년도까지 저희 도세에 지방세 폭증적인 사항들이 저희 재정규모를 급속히 증가시켰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지역개발기금의 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조원의 지역개발기금이 은행에 잔류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시 지방세 하향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금년도 연말까지 융자가 거의 소진되어지는 사항이 되고 특히 내년도 시장ㆍ군수들께서 시ㆍ군에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업들, 융자신청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못 돼가지고 중앙에 재택자금이라든가 공제기금을 신청했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개발기금의 소진도 내년도에는 다 융자가 나가는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전만 해도 약 1조 5,000억원이라는 지역개발기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갖다 쓰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그게 이율이 그때 당시에 거의 7%때까지 됐지요? 지금은 몇 %로 내주고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3.5%로 다 인하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1조원 내지 몇 천억원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현재는 정확히 얼마나 있어요?

지금 2,542억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동안에 SOC사업에 많이 활용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도가 3,600억원을 지방채 발행할 때 이 자금을 다 쓴 겁니다.

그럼 시ㆍ군에서도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네. 시ㆍ군에서도 많이 융자해 갔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통합관리기금조례를 해서 여유자금을 써서 2,000억원을 활용하면 사실 좋은데 지역의 SOC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같은 것을 활용하면 좋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먼저 지역개발기금이 있었는데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되나, 또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 지역개발기금은 시ㆍ군에서 쓰는데 우리 통합기금은 그렇다 보면 도에서만 활용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시ㆍ군까지도 한번 거기서 예산을 먼저 공채처럼, 지방채처럼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융자를 해주실 건지…….

현재 저희 통합기금은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각 기금들의 여유자금을 모아서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통합기금의 재원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현재는 저희 재정에 운용되는 그런 소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여쭤본 건데 그렇다보니까 지역개발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 차원하고 거의 틀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실 나름대로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통합기금을 갖다 활용했을 때는 융통성이 좀 있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통합기금관리조례를, 아까 지역개발기금은 공채를 연리 2.5%라고 하는데 지금은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율에서도 거의 큰 차이가 없고 거의 방법론에서 기금차원만 틀리지 다른 내용은 없이 같이 운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금고로 들어와서 통합기금화 되는 그런 사항에서 용처는 같지만 재원의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구분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것하고 나름대로 먼저 지방채, 시ㆍ군에서 갖다 쓰면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용도를 먼저 신청해서 하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자유롭지 않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 통합관리기금조례에 보니까 여기 조례내용에서는 그렇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차원 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맞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은 외부에서 차입하는 사항이니까 통제를 받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또 이 기금은 재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하나의 통합재정이기 때문에 상호 융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입하고 활용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맞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첫째가 제정이유에서도 용어상에 제가 지적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여유자금, 여유자금 하는데 이게 공식적인 용어입니까? 아니면 용어에 대한 설명도 뒤에 해놓으셨는데요. 이게 공식적인 용어인가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자꾸 여유자금, 여유자금하니까 말이 좀 그렇고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면 잔여자금이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여유자금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남북협력기금을 예를 들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내년도에 예탁기간이 끝난 자금 중에서 기금운용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그것은 어차피 또 은행에 예치될 그런 돈이죠. 그런 돈들을 우리가 바로 은행에 가지 말고 통합기금이라는 것을 거쳐서 은행으로 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물론 그 말이나 그 말이나 큰 틀에서 보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유자금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면 이게 언젠가는 소위 말해서 대기상태에 있는 그런 자금인데 제2조제1항에 보면 여유자금에 대한 용어정의를 물론 해놨습니다만 그 성격상 보면 오히려 잔여자금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사회복지기금, 여러 가지 쭉 부칙에 보면 제3조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게 제2조에 보면 현재 여유자금으로 돼 있는 것 말씀입니다만 그게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예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취지가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기금들을 전부 모으겠다는 건데 그게 꼭 정기예금이 예탁돼 있는 기간이 종료돼야지만 그것을 전부 통합할 수 있나요? 언젠가는 기간이 만료돼서 자연스럽게 다 통합이 되겠지만 이게 중간에 해약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이자손실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합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각 기금들이 2005년도에…….

시행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2005년도에 만기가 돼서 다시 재예탁을 해야 되는 그런 자금들만 가지고, 기금들이 있으면 기금 중에서 어떤 것은 2∼3년짜리 예탁을 하고 어떤 것은 단년도 예탁을 하고 그런 자금들이 있거든요. 해당연도에 예탁기간이 끝나서 다시 예탁을 해야 되는 그런 자금들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통합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2,000억원 정도의 통합기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통합기금으로 조성된 것은 내후년도에 일단 각 기금에다가 갚아줘야 됩니다. 갚아주고 다시 2006년도 각 기금들로부터 여유자금을 모아서 2006년도 통합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매년 상환이 반복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이라는 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예로 들면 그게 지금 200억원을 목표로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6년인가 2007년 언제까지 200억원이 목표로 있는데 그러면 여유자금이라는 기준을 각 해당 관할 기금관리부서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의견을 다 받았지요.

그 기금관리운용하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정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유자금의 기준이라고 할까 이것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렇습니다. 해당 연도에 상환이 끝나는 자금 중에서 해당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용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거기에서 남는 여유자금의 몫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여유자금의 정의가 상당히 모호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3조에서 보면 제가 한번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융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기금운용을 보면 전부 융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통합기금의 용도 해서 조례안 제4조에 보면 6개 항목이 있는데 전부 융자를 해주게 돼 있는데 조금 제가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 융자를 해주고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도 각 사정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여건상 전부 틀리는데 앞으로 경제여건이라든가 이런 사유, 그 다음에 모 지역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지만 재정이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시 재정이 거의 바닥이 나서 소위 매칭펀드, 매칭펀드하는데 도에서 자금 내려줘도 사실상은 못 받거든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데가 많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초래될 때 과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예로 들면 비상시에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해 놓는데 융자해 준 부분이 회수가 지연되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울 시에 그러면 본래 기금운용상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나, 물론 총 틀에서 보면 잔여자금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유자금의, 그야말로 여유가 있는 건데 그게 본래 목적인 그런 부분이 여유라는 명목으로 원래 실질적으로 했던 부분이 퇴색이 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금의 여유가 물론 있긴 있지만 본래의 목적을 부수적으로 다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 본래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돼서 투입할 때 이미 융자를 해놓고 물론 의회나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겠지만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의 사업이 필요할 때 융자로 인해서 부실화 됐을 경우에 회수가 어렵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본래의 목적인, 통합기금 설치하는 목적이 사실은 자금운용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원래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예산지원을 여기서 할 수 없는 경우도 희박합니다만 그래도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제12조제2항에 각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서 예탁금을 상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15일 전에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를 해서 각 기금으로부터 통합기금에 출연한 돈들을 각 기금이 상환기간 전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이런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본 위원이 그걸 안 읽어본 게 아니라 그게 융자를 받은 기관, 다시 말해서 기초자치단체든 다른 산하단체든 간에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그게 경제여건상이라든가 어떤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못해 줄 경우가 문제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시ㆍ군의 특정사업에 융자를 해줬는데 그걸 우리가 필요해서 회수를 하려고 할 때 시ㆍ군이 상환을 못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통합기금이라는 것이 저희가 재원을 염출할 수 있는 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은 가능성이 없을 거라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합기금을 융자를 하면서 제가 은행용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은행에서도 지불준비보조금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비상시를 대비해서 최소한도의 미니멈 금액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통합기금에도 그런, 이걸로 봐서는 세세한 내용들이 들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어설픈 내용들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기금에 대한 불요불급한 것을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기금에서 보유해야 되는 최저한 그런 마지노선같은 거라도 갖고 있는 건지, 그 내용은 여기 없어서…….

그런 것이 저희들이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글자 그대로 여유자금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불요불급하게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물론 심사를 하겠지만 자금요청, 지원 융자요청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큰 금액도 아니면서 사실은 많이 안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려하는 것은 융자를 각각 형평성 있게 해줬을 경우에 나중에 그게 회수가 안 되는 경우, 그럼 본래 목적인 사업시행이 어렵게 되는 그런 걸 지적하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기금관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6대 의원이 됐을 때 2002년 7월 이후로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기금통합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경기도가 좀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처음에 2002년도부터 기금을 1조 4,000억원이다, 1조 5,000억원이다 그때 당시는 16개 기금이었는데 16개 기금에서 지금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기금을 비롯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경기도재해대책기금까지 14개로 통합하는 데 있어서 3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기금 조성을 해서 경기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른 기금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는데 통폐합하는데 3년 걸렸고 1조 5,000억원 되는 그 기금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는 것은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자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금 이자부분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조 4, 5,000억원이라는 공룡같이 커다란 기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사업은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기도 한데 이 기금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저희가 광주시만 해도 200억원을 지방채를 소요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기금 활용면이, 지금 제 말씀 듣고 있는 겁니까?

네.

기금 활용면에 있어서 2003년도나 2004년도나 한 게 별로 없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런 거고 얼마 이따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기도 기금관리운용에 대해서, 나는 통합에 대해서는 커다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그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도민을 위해서 아니면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운용면에 대해서는 새롭게 이 조례를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자율이 7% 대에서 지금 2.5%대로 떨어져 있는 마당에 그만큼 세상이 어렵고 경기도도 어려워서 세수가 내년도에 4,500억원이 감소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이 기금을 갖다가 이자부분만 가지고 한다면 내년에 아무 것도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 기금의 운용방향을, 조례를 우리가 바꿔서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해야지 1조 3,000∼4,000억원 되는 돈이 잠자는 돈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들의 효용성이 종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변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서 기금을 굳이 분류를 해보면 사업성기금이 있고 또 융자성기금이 있고 적립성기금이 있고 이렇게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적립성기금 같은 것들은 지방채상환재원기금과 재난관리기금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런 용도로 해서 계속 적립을 해나갈 의무가 있는 것들이고요. 융자성기금이 사실은 제일 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8,000억원 이상 되는데 이것을 펀드로 해서 기업에 대출해 주는 그런 데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융자성기금이지만 사업성 성격이 많고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해서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같은 사업성기금에는 10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더더구나 최근에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자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성기금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크지는 않지만 내년도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기금들을 가지고 있는 사업부서들로 하여금 적지 않은 자금들을 기금에서 헐어서 쓰도록 그렇게 저희가 권장을 해왔고 일부 반영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계속 정책을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물론 이 기금 가지고 지방채도 조성해서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같은 데에 보면, 9페이지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까지 기획위원회에서 제가 작년도 8월에 이 기금에 관해서 도정질문도 했었는데 이 활용방안이라든지 매년도 14개 조항 중에서 어디에 얼마 사용했다. 이자가 얼마 발생했고 그 이자부분만이라도 어디에다 어느 정책으로 반영해서 사용했다는 보고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이 통폐합에 계속 가지, 사용이라든지 운용면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조만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위원회를 9인으로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를 좀더 빨리, 제가 아니라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에 2∼3년 동안 쭉 관여해 왔던 우리 경기도 기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두 명을 꼭 거기 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운용방향이라든지 앞으로 통폐합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질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가벼운 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제가 전에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위원장은 거의가 부지사가 많더라고요. 이게 관례입니까, 무슨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기금을 심사하고 진짜 잘 운용되려면 부지사가 아닌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관리실장이 못할 이유는 없는데 각 실국별로 기금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기금들을 통합 조정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실국장들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위원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습법이란 얘기가 화두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함진규 위원도 의석 배정 ㄱ, ㄴ 순위가 어떤 근거냐는 얘기도 했지만 우리는 개혁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런데 개혁은 실질적이어야 됩니다. 수십개의 위원장을 맡은 부지사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기획관리실장과 불과 몇 년의 경험, 1∼2년 아니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고시출신으로서 같이 했는지, 아니면 고시출신 아닌 사람도 부지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능력이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본 위원이 규제개혁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처음에만 위원장이 가고 그 다음엔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개회만 하고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개혁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도의원도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하는데 구성인자를 보면 두루뭉수리 넘어가는 것들은 잘못 되었다.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운용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항에 보면 "그밖에 기금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에 저는 도의원이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험과 식견보다는 보편적으로 진짜 일천만 도민을 대변할 수 있는 대변자이어야 됩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모이다 보면 전문적으로 관습에 의해 아무 생각없이 위원장을 부지사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문서를 가져온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관습에 의해서 돈이 쓰여지는 겁니다. 운용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부지사가 아닌 기획관리실장으로 바꾸는 것을 저는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마 실장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수정 제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을 각자 하든 통합해서 하든 이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진짜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고 일천만 도민을 위하는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요? 여기 법대나 상대를 나와서 회계사나 그런 거 가지신 분 있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 외에는 전문가 별로 없습니다. 전문가인 척 하는 겁니다. 제가 2년 반동안 도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은 시청이나 도청이나 사무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왔다갔다 하시면서 실질적인 전문가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 밑에 6급, 7급 분들이 더 오히려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인 척 하는 것보다는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를 가슴에 부둥켜안고 일하는 공직자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운용이 잘 됐으면 합니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가질 수 있는 재산을 뛰어넘는 조가 넘는 돈을 운용하면서 진짜 가슴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완성되려면 14개의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례는 상위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다 평등조례인데 각 조례는 조례 나름대로의 다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통합기금관리조례를 지금 통과시키고 나면 14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개정이 안 됐을 경우에 이 조례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조례를 부칙에서 다른 조례와 관련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주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루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물어서 정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미 공문을 다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14개 조례를 개정을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4개 조례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100% 통과된다라는 보장은, 지금은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개정이 안 된다면 이 조례 자체의 효과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상충 조례일 경우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4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10개는 통과되고 4개는 조례 개정이 안 됐다 이랬을 경우.

이 조례가 본회의 통과가 되면 그것으로 다 갈음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통합조례를 통과시키면, 예를 들어서 내일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14개 조례는 자동 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부칙에 의한 자동 개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한 개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해서 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개정이 되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상으로 따졌을 때 특별법 같은 그런 조례라면 이 조례에 의해서 다른 하위조례에 우선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다면 해봐야 조례 개정안이 탁상공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사항은 다 점검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장시간 토론해서 이뤄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법상의 의미를 지닌 그런 부분으로 알고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7조에 위원장을 부지사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제가 수정 제의합니다.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부지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9인이라는 인원수와. 관계법령발췌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기획관리실장이 기획관리실장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 외에는 저는 들은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그러나 이것이 여러 실국이 관련된 사항들이고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사로 하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할 수는 있으나 여러 실국을 관장하는 부지사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했지 행자부지침 몇 조 몇 항 몇 페이지에 적시된 것에 의해서 부지사가 한다라는 답변이 없었어요. 다른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왜 이리 말들이 많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발언하는데 나서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이효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기획관리실장이 이걸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저는 알고 있어도 가만히 있었는데 행정자치부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 표준안에 보면 제8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은 행정부시장ㆍ부지사가 되고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고 했는데 된다고 한정적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러면 위원이 물어봤을 때 확실히 이걸 인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걸 무조건 된다고, 이미 한정돼서 내려온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답변하셔야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하고 행정자치부 안으로 내려와서 도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지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잘못 드린 것은 사과를 드리고 제가 이효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부지사가 너무 많은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이 정도 못하겠느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규정을 몰라서 그렇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말씀은 아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몇 조 몇 항 어디에 있어요? 나 좀 보게. 나는 잘 몰라요.

행정자치부 통합조례 표준안이라고 있습니다. 제8조제4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행정부시장ㆍ부지사가 되고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제4항에 보면 맞는데 이것이 규정돼 내려온 겁니까?

준칙안입니다.

준칙안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준칙안은 못 바꿉니까?

의회에서 의결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지요. 우리는 관습을 무서워해요. 바꾸면 되지요. 부지사가 어느 분이 되시든 수십개의 위원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장 노릇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가 개혁을 해서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부지사가 아니라 지사가 다 위원장을 해야 됩니다. 실국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사람은 부지사가 아니라 도지사예요. 그리고 1청과 2청의 부지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2청의 문제를 (1)부지사가 다합니까? 그런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된다라는 게 준칙인지 규칙인지 법인지 저는 그런 것은 잘 몰라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못드려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준칙이고 저희들이 가급적 준칙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실국들을 조정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지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조례안을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이고 그것이 관습이에요, 관례이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한 명의 독립된 도의원으로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 불가능한 조항이 뭔지, 준칙은 바꿀 수 있는지 못 바꾸는지, 못 바꾼다고 하면 토론이 끝나는 겁니다. 바꿀 수 있다면 제가 휴회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도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헌법은 국회에서 바꿔야 되지만 준칙이 어느 조항에 들어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종결이 끝난 것은 맞되 질의종결 이후에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질의종결이 끝났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이것을 아까 이효선이라는 사람이 이의제기를 했으면 정회를 해서 물어보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결론을, 질의종결이 끝났으니까 원안대로, 그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표결한다고 했잖아요, 표결. 위원장 보세요.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게 아니라 질의종결을 하는 걸로 하고 표결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표결은 원안을 가지고 표결하는 겁니다. 원안을 얘기해야 원안입니까? 뭘 가지고 표결해요?

제 의사는 아까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없다보니까 질의ㆍ답변이 된 거예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