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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노재영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2004-11-10

노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영

노재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조례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연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금년도 11월 22일 도본청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당초 증인출석요구한 보건복지국장 등 4인 외에 추가로 도지사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동의의건 (최환식 의원 외 1인)

15시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인 최환식 의원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노인전문병원 선정심의결과에 대한 국감 의혹을 계기로 1차, 2차에 걸친 조사반원을 추가 투입 6명으로 하고 조사기간을 13일로 집중조사해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일문일답에서 밝혔듯이 현재도 조사 중이라고 하고 결과가 2주가 더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파견된 심의위원 장정은과 최환식 본 의원으로서 상당히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하고 거론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고의성이 있다고도 판단돼서 이러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게 됩니다. 또한 의료원 단일화와 관련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고도 단일화가 가능했다라고 하는데 상임위의 의결을 굳이 거친 이유는 무슨 뜻인지, 혹시 책임전가의 이유는 아닌지 의구심이 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대해서 경기도만이 무료로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있는 지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왠지 질병관리본부에서 그에 대한 백신 구매에 조달구매방법으로, 전년도하고 다르게 올해는 조달구매방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대로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제대로 된 접종시기에 맞추지 못해 현재 50%도 접종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증인이 필요하다 싶어 증인의 출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석요구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자로 노인전문병원과 의료원 단일화 관련사항으로 경기도지사 손학규, 노인질환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장인 오대규, 인플루엔자 부분입니다. 또한 의료원 단일화 공사에 대해서 상당하게 계속 주장해온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리고 북부노인전문병원 의혹에 대해서 아직도 조사하고 있는 내용의 해당청인 환경보건국장 이근홍,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제2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참여하지 못한 제2청 감사담당관 홍완표, 그리고 본청에 있으면서 제2청의 감사를 추가로 반원을 투입하면서까지 지시를 내린 감사관 정흥재 외 감사반원 6명을 전원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입니다만 사안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 의견 있습니까?
환식

최환식의원

네, 저 있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환식 의원.
환식

최환식의원

"질의를 생략하죠"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의결사항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니까 우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내용에 의해서 지사 부분을 빼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증인출석은 틀림없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증인출석요구에 대해서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지사를 출석할 수 있게끔 요구를, 재요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감사일정이 12월 1일자가 비어 있다면 비어있는 날짜에 감사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추가감사를 해서라도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감사결과 우리 감사하는 중에도 변명으로 일관했고 감사결과가 또 엉뚱하게 나왔다면 그때는 특위를 구성해서 하든 그때 가서 사안을 따지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를 뺀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다 증인으로 채택이 돼야 된다라고 수정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이 아닌 수정제의를 받아들여서 여기에 대한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환식 의원님께서 본인이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동의가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신 분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보영

신보영위원

신보영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ㆍ답변은 생략했지만 사실 근 2시간 반에 걸쳐서 아주 심도 깊은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이 아닌 원안가결이냐 아니면 원안부결이냐에 대해서 표결로 결정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 협의사항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환식

최환식의원

아니, 제가…….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환식 의원님.
환식

최환식의원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반대했으니까 저는 협의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됐다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환식 의원께서 수정발의에 대한 동의를 구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보영

신보영위원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표결하기로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환식 의원님께서도 공개표결을 하자라는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동의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수정제의가 안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인지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인지…….
재영

노재영위원장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아, 그러면 수정제의 없이 표결토록 하겠습니까?
재영

노재영위원장

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알았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동의의 건에 대해서 찬반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환식

최환식의원

신상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아니, 지금 회의 중입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신상발언 잠깐…….
재영

노재영위원장

신상발언할 수 있는…….
환식

최환식의원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식

최환식의원

아니, 지금 표결 붙이기 전에 좀 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기 이전에 최환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본 의원이 북부노인병원에 대해서 장정은 위원과 본 의원이 심의한 당사자들입니다. 국감의 의혹제기에 의해서 도의회에서 바로 그로 인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실시가 처음에 2명에서 4명이 증원되며 13일간을 진행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주가 더 걸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진행과정에 그 내용이 2주 동안 진행해도 결론이 없어서 아직도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상당부분 마치 문제가 있는 양 계속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집행부에 대해서, 심의를 한 의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고 명예가 실추됐다고 봅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분명하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오랜 숙고 끝에 거기에 따른 증인들을 신청하는 자리에 우리 지사까지도 신청했는데, 당연히 지사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부르는 자리에 그 내용이 확연하게 증거자료를 가지고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의혹이 있는 것만 갖고도 조사하듯이, 의혹이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의원도 불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의해서 처음부터 지사가 아닌 나머지까지 조사를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증인출석에 저는 당연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출석이 수정돼서라도 이 사람들 틀림없이 와야 됩니다. 처음부터 지사를 넣어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못 올 양으로 하지 않았다면 원만하게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심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임위원회에서 파견된 위원으로 생각한다면 조사할 수 있도록, 현재 문제의 의혹제기에 의해서 상당하게 언론까지 났던 일인데, 일문일답까지도 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를 다 막아버린다면 우리 도의원으로서 앞으로 심의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수정발의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서로가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더라도 위원들을 어느 정도 해서 협조할 수 있느냐를 서로가 보고 잘못된 거야 물론 지적해 줘야겠지만 그만큼 감싸안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두 의원 개인의 일인 것처럼 생각된다면 말이야 "지사를 불러야지요" "문제 있어요" 하지만 원칙적인 얘기를 증거로 들이대라고 한다면, 증거가 있었다면 조사위원회를 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또 증인 출석에 부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미 자료가 100% 있는데. 따라서 수정발의까지도 안 되고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수정제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틀림없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 심의를 한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객관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 부분까지도 묻혀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의혹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사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인은 절대적으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벌써 증인출석요구 동의의 건에 관해서는 투표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최환식 의원께서 수정동의가 받아들여질 것을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재고해 달라는 말씀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의진행상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만…….
환식

최환식의원

위원장께서 다시 한 번, 수정동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환식 의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는데 이 문제를 거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많은 분들이 원안가결이냐 부결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문제에 대해서 아까 최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동의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진행의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아니, 원칙이 있는 내용이 다시 수정제의안을 물어보는 자리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재영

노재영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동의의 건은 찬반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아니, 위원장님! 물어봐 달라고 하는데 안 물어보는 이유는 뭡니까?
재영

노재영위원장

그건 이미…….
환식

최환식의원

아니, 여기서 수정발의에 대해서 김 홍 위원도 아까 제안을 했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왜 거기에 대한 내용설명이 자세히 없이 자꾸 그냥 끌고 갑니까? 불러주기 싫습니까?
재영

노재영위원장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환식

최환식의원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환식 의원께서 수정동의발의를 하셨을 때…….
환식

최환식의원

지금 수정동의발의를 다시 물어봐 달라고 발언했지 않습니까?
재영

노재영위원장

이미 회의 진행상의 과정이 지났기 때문에 그 문제는…….
환식

최환식의원

회의 진행이 뭡니까? 회의 진행이라는 건 원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회의진행방법입니다. 원활한 내용에 의해서 의견전달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못 부르게 하는 겁니까?
재영

노재영위원장

그렇지가 않고요.
환식

최환식의원

그렇다면 수정제의를 했으면 아까 사전에 논할 때 나왔던 얘기에 여러 가지 의견 듣고 그러면 특위까지 구성하는 내용까지 나중에 나와서 감사결과 본 뒤에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수정동의안을 얘기했으면 그 내용을 김 홍 위원 같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상충되는지 하고 물어보셨으니까 제대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김홍

김홍위원

정회상태 아닙니까?
재영

노재영위원장

정회상태 아닙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증인선택에 지사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물어봐 달라고 얘기한 게, 이게 무슨 회의진행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재영

노재영위원장

이미 최환식 의원께서 수정발의했을 때 동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환식

최환식의원

무슨 동의자가 없습니까?
김홍

김홍위원

김 홍입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내용은 도지사 출석은 하지 않고, 배제하고 감사관 6명하고 제2청 감사관 또 제2청 복지국장, 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저도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자는 겁니다. 아까 김 홍 위원님 하신 말씀을 수정해서 발의하는 내용을 동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보영

신보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재영

노재영위원장

네, 잠깐만요.
보영

신보영위원

회의규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회의를 진행시켜 주십시오.
재영

노재영위원장

지금 회의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 의원님이 수정하신 내용은 행정부지사를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환식

최환식의원

아까는 행정부지사이고, 행정부지사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상충되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특위 구성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결과 보고, 지금 현재 행정부지사, 관리실장 뺀, 지사를 뺀 나머지 사람을, 아까 김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서 제가 제안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신보영 위원님.
보영

신보영위원

이미 회의에서 진행이 다 된 상태에서 왜 자꾸 그런 것들이 재론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규칙상 이런 것들이 선례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결정 바로 직전 순간에 자꾸 수정동의안 나오고 수정동의안 나오고 그러면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의규칙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환식

최환식의원

지금 "자꾸"라고 얘기하는데 뭘 "자꾸"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김 홍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의 숙지를 정확히 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의를 2시간 반 동안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가 맞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환식 의원님, 이 문제는 제가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가 지금까지 진행되었고 최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수정동의안에 추가증인요청을 또 하셨고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가 사전에 없었습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물어보는 걸 제대로 물어봐달라는 얘기입니다, 물어보는 걸.
재영

노재영위원장

제가 안 물어봤습니까?
환식

최환식의원

뭘 물어봤습니까? 엉뚱한 다른 위원님 말씀은 기획관리실장, 부지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환식 의원께서 수정발의…….
환식

최환식의원

다시 물어보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재영

노재영위원장

힘이 드는 게 아니지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지나간 일사부재 …….
환식

최환식의원

회의규칙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어디에 있습니까, 회의규칙에?
재영

노재영위원장

의사진행표에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의사진행규칙 좀 한번 봅시다, 그럼. 어떤 내용이 있길래 도대체 그렇게 안 되고 있는지. 두 번 하면 안 되는 건지, 다섯 번 하면 안 되는 건지 어디 한 번 봅시다, 규칙을.
재영

노재영위원장

그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규칙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재영

노재영위원장

그것은 회의규칙에 안 되게 돼 있고요.
김홍

김홍위원

제가 회의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한 번 더 숙의를 해서…….
재영

노재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일단 회의가 흘러간 것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부분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지금 수정, 휴회결의하고 이런 얘기 한두 번 합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철저하게 증인을 채택 못 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규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재영

노재영위원장

네.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실 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안 내주고 계시다가 위원장님이 "그러면 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셨기 때문에 회의 원칙대로라면 위원장님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 위원장 쪽에서나 전부다 그냥 가부로 끌고 가서 못 부르게 한다는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김 홍 위원이 처음에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신, 지사 빼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부지사하고 관리실장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다 빼고, 처음에 김 홍 위원 말씀하신 내용에서 뭔가 잘못 조사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서, 김 홍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혹시 금방 이해 안 돼서 하신 것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물어봐 달라고 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물어봐서 대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들어보는 게 그게 무슨 회의규칙에 나와 있다고 회의규칙을 얘기하시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재영

노재영위원장

의사진행에 일단 한 번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물었을 때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찬반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과정적인 내용은 제가 틀린 게 없습니다. 최환식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제가 받아들여서 잠깐 정회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찬반투표에까지 와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다시 뒤엎는다는 것은 회의진행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위원장으로 또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 되기 때문에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위원장님, 표결을 진행하시기 이전에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최환식 의원님께서 조금 전 발언에 "이것은 증인출석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발언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환식 의원님. 만약에 증인을 불러야 할 틀림없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불러야 됩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우리는 의혹 가지고 당연히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 의혹부분에 대해서 벌써 2시간 반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한 불러야 된다. 그런데 지사를 막기 위한 그런 논의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보영

신보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2시간 반 동안 협의를 하고 논의했는데도 전 위원님들께서 전부 이해를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환식

최환식의원

지금 지사를 부르는 것이 당장 문제 있겠다라고 해서 여러 차례 숙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저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불러보고 나머지 특위 얘기도 나와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회의진행하는 자리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증인출석에 상당히 물어봐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느끼고 있는 자리를, 절차상 얘기가 어느 법규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법규를 운운하면서 다시 한 번 못 물어본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보영

신보영위원

위원장님! 회의는 회의규칙대로 진행돼야 하고요.
환식

최환식의원

회의규칙을 불러주십시오. 제가 수긍하려면 회의규칙에 그렇게 안 되게끔 돼 있나를, 회의규칙을 저한테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이렇게 논쟁만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결론에 빨리 도달해야 됩니다.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회의진행을 여러 번 하면서 일단 의견을 물어서 이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내용에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회의규칙이라고 하니까 규칙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규칙을 보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규칙을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규칙 아닌 것을 자꾸 규칙이라고 그러니까. 규칙을 어떤 건지, 몇 조 몇 항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환식 의원님, 회의진행에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회의진행에.
재영

노재영위원장

왜 없습니까?
환식

최환식의원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규칙이 원칙이지.
재영

노재영위원장

그럼 아무렇게나 막 회의진행…….
환식

최환식의원

규칙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규칙을 보여줘야 원칙이지.
재영

노재영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회의진행하는데 어떤 하나의 원칙도 안 가지고 회의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식

최환식의원

원칙은 곧 규칙 아닙니까? 그래서 규칙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규칙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규칙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진

박미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의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규칙상으로 보면 위원장님 진행하는 게 전혀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최환식 의원님이 제기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잠시 정회해서 내용 좀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안건이 상정돼서 결의됐지만 번안동의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좀 확인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건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심도깊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거든요. 여기서 더 시간을 쓴다 하더라도 결국 똑같은 얘기의 재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끔 회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의 개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드렸고 회의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제가 하고 있는 중에 최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의사진행발언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중대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심의를 한 위원들은 중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9시 뉴스까지 나온 일입니다. 우리가 심의를 한 자리가. 이런 중대한 사안을 왜 가볍게 넘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의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못 물어봅니까? 당사자 의원이.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집행부에 의해서 그들한테 지금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재조치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제가 자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지금 당장 없다고 해서, 내일 당장 갖다 보여주겠다는데 수정동의까지 못하게 해서 못 부르게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지사가 아니면 나머지 사람은 증인으로 와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가 아닌 나머지 사람 오는 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서 안 됩니까?
재영

노재영위원장

잠깐만요. 누가 와서 두렵고 누가 와서 막고 그 의미의 회의진행이 아니고 지금까지 충분히 논란된 내용들은 누구가 아니더라도 누구도 불러야지요, 어떤 문제들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 대로 저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정은 위원님, 그리고 저기 계신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이 회의는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사봉을 두드린 바 있습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표결토록 하기 전에, 의사봉 두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안 두드렸습니다. 무슨 의사봉을 두드립니까? 지금 말씀드리지만 자료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있는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의원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왜 지사 아닌 나머지 사람도 못 부르게 합니까?
재영

노재영위원장

그런데 최환식 의원님.
환식

최환식의원

언제 방망이를 두드립니까?
재영

노재영위원장

저는 의사진행 중에 했다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만 의사진행 중에서 이렇게 이의를 자꾸 달으시면 다른 일을 못합니다. 이런 것은 서로, 내가 반대를 하건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든 다른 위원님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는 대로 그 결정에 따라주시는 것이 저는 어떤 절차상으로 맞다고 보고 회의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무슨 동의를 따릅니까? 이건 동의 따를 얘기가 아니잖아요.
재영

노재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환식

최환식의원

지금 있는 내용에 의해서 다시 물어봐 달라는 게 무슨 동의를 따릅니까? 왜 굳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규칙이 있으면 규칙을 좀 보여주세요. 그게 규칙이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영

노재영위원장

아니, 회의진행순서…….
환식

최환식의원

여기도 관습법입니까?
재영

노재영위원장

순서에 대한 규칙 자체까지 리얼하게 나와있는 부분은 없고…….
환식

최환식의원

리얼하게 나와있지 않은 것을 위원장님 혼자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영

노재영위원장

아니지요. 제가 회의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회의진행상에 가부여부, 이유여부를 묻고 나서 제가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의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환식

최환식의원

아니, 어떤 가부여부를 물었어도 방망이 두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안건 상정합니다" 하고 두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표결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표결하겠습니다"라는 말만 했지 두드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막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위원장님이 심의를 했다고 바꿔서 역지사지도 좀 해봅시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제가 심의 여부를 떠나서 저는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입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그럼 회의규칙을 얘기해 주세요. 회의 주재하면 회의규칙대로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규칙을 저한테 알려준 다음에…….
재영

노재영위원장

이미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환식

최환식의원

뭘 말씀하세요. 관습법밖에 더 얘기했습니까? 관례상이라는 얘기밖에 더 했습니까?
재영

노재영위원장

수정동의안을 제의하셨을 때 "동의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시는 분 없었어요.
환식

최환식의원

지금 "수정동의안에 재의하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까 김 홍 위원님이 발언했지 않습니까? 차후에 그 내용에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이 낀 줄 알고 그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환식 의원님!
환식

최환식의원

그러면 주지시켜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재영

노재영위원장

이런 문제로 자꾸 거론하면 앞으로 상임위 활동뿐만 아니라 회의진행이 몹시 어려워집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어려워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되는데.
재영

노재영위원장

좀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이게 무슨 따를 일입니까? 이게 따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따를 일 같으면 따르지요. 차라리 규칙을 놓고 따르라고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진전이 됐습니다. 사실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환식 의원께서도 신경을 쓰시는 거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회의 진행이 지금 막바지에 와있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해서, 또 다시 한 번 10분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고, 이쪽으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최환식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저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또 다시 새로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회의 진행상 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마땅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왜 자꾸 멈춰 놓습니까? 기록을 아까부터 했어야 되는데 지금 기록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기록을 왜 빼고 말해야 됩니까? 회의를 하면서 기록을 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료하고 하시든가, 종료 안 하시고서 기록을 뺐지 않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종료 안 했습니까?
환식

최환식의원

지금 종료 안 하고 뺐지 않습니까? 회의 기록을 계속, 이거 꺼놓고. 왜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정회 10분 하고 다시 시작하고 껐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언제 집어넣었어요. 다 빼고 했지.

최규진위원

당연히 정회 중인 건 안 들어가…….
환식

최환식의원

언제 정회 중이야. 정회 중 말고 속개하고서 빼놓고 얘기를 했는데.

최규진위원

언제 속개를 했어요. 방망이 지금 3번 두드렸잖아.
재영

노재영위원장

지금 속개했으니까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투표용지 나눠 주십시오.

18시22분 투표시작

환식

최환식의원

법적인, 규칙적인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알려주지 않고 이런 내용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아주 상당히 언짢습니다. 얼마나 많은 회의규칙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회의규칙에 대해서 전문위원실까지도 제대로 된 회의규칙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관습법화 해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전부다 여러 가지로 의견이 달리 있겠지만 우리 위원장께서 한 번쯤 더 말씀을 하셨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찬성란하고 반대란이 있는데 찬성란이면 뭘, 가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영

노재영위원장

가결 쪽으로, 맞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리고 회의장의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질서유지에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제안한 내용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의장 질서는 위원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어떻게 표시해요? 동그라미로?
재영

노재영위원장

동그라미로 하시면 됩니다. 해당 공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계 표)

18시24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반대 6명,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요구동의의건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제2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