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업무추진상황및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최희철 의원님께서 등원하셨기 때문에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윤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영진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장환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상호 산림경영과장입니다. 박상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윤영복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진담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중규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새삼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항상 시민들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고 저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산업건설국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21세기 지리산의 중심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건설에 시정 지표 구현을 위하여 시정의 제1 역점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경제 회생 기반 조성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조기 발주로 노임 및 자재 구입등 자금 유통과 특히 우리지역 장비, 자재등을 중점 구입하여 활용해서 지역경제 회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신규 노암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 단계에 있어서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와 지역 상품 판로 개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로는 노암 신규 농공단지는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입주 기업 중점 유치 추진으로 5개 업체와 계약 체결을 협의중이며 이외에도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축산 분야에서도 농업 경영 능력향상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 농업 생산기반 확충 그리고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쌀 적정 생산, 가축 전염병 예방과 소득 작목 집중 육성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름다운 꽃도시 만들기, 특용 수림 조성, 시가지 강변로 관광 꽃거리 조성등을 추진하였으며 체계적인 국토이용 관리계획과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혼불문학관 조성 사업이 완료되어서 시민과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고 건설행정 분야에서도 읍·면 지역 도로망 개량과 신속한 재해 상황 대체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하천 정비와 교통사고 위험지구 중점 정비등 지역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친절 대중교통 문화 정착 기반조성을 위하여 이용시설을 정비 확충하였고 전라북도 상반기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에서 남원여객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수해 주택 조기 복구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기의 성과를 거양했던 사업이 있는 반면에 금년 추진 사업중 미흡한 점을 반성해 보면 시와 기관단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인 여건 및 투자, 소비 심리 위축등으로 체감 경제 회복에 미흡했다고 보며 농업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종 지원 및 자력 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유통 개선으로 농산물 제값받기, 쌀 소비 대책등 판로 대책, 쌀을 대체할 신소득 작목 개발등에 미흡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꾸준한 업무 연찬 및 연구 개선을 통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미흡한 사항과 여건상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노력과 연찬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더욱더 발전되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우수 시책 개발과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으며 또 계획한 사업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증진,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주요업무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또 진지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송진한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추진상황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결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또 2005년도 주요시책 사업으로 보고드립니다만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추진외 18개 단위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은 저희들이 5담당, 19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조업체 현황은 지금 현재 5인이상 259개 업체에 약 3,4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지금 노암 신규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5개 단지, 현재는 4개 단지에 41개 업체 약 1,0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공예 업체는 95개 업체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목공예 업체는 현재 95개 업체에 약 46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석재단지는 8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가스 판매 업소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물가는 현재 올해 소비자 물가 관리 목표가 약 3%인데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올해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물가가 목표대 좀 상승되어 있습니다. 수출은 2004년도 9월 현재 3,400만불로 계획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지역경제 살리기를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개 분야 66개 시책을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을 몇 가지 보고드리면 건설공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약 353억원, 내고장 산품 66억원으로 농공단지는 약 5억원정도 물품을 자체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출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3,400만불, 유관기관 투자도 약 718억원정도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촉진이라든지 또 각종 행사를 유치해서 다소나마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각종 공사등에 내고장의 장비라든지 자재, 인력을 쓰도록 각 부서에 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단가가 안맞아서 관급이 되고 해서 하나 하나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합니다만 지난번에 각 사업장별로 장비도 조사를 했는데 약 90%정도 나옵니다만 남원에 장비가 없는 것만 외부에서 오고 전부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에 하나 하나 남원의 장비, 인력, 자재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말하자면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하나 하나 챙겨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직업 훈련에서 공공근로 일자리라든지 청소년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그 다음 체험 연수제 또 구인 및 구직 알선도 저희들이 WORK-NET을 이용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회생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옻칠공예관을 완공해서 곧 위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 개선등에도 역점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유망중소기업 창업 지원 및 민자로서는 공장 설립 및 창업은 9개사를 한 바 있으며 지금 민자유치 추진에서는 교원그룹이 현재 설치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골프장도 약 85%정도 동의를 얻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덕과 것도 추진을 할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에서는 그동안에 시 중소기업 융자라든지 도 중소기업 융자 또 신보 중소기업 재정보증금을 적극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관광객이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 역 9.8%가 증가된 반면 숙박객은 여러가지 경제 어려움으로 해서 작년 대비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이런 것을 해본 결과 늘 같은 것이 됩니다만 여러가지 미흡한 점은 여러가지 국내외의 여건등으로 인해서 첫째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서 체감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농공단지중에서는 백산기업만 비어 있습니다만 백산기업이 정상 가동이 지연되고 목공예 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골프장도 바로 가시적으로 되었으면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되어서 이런 것이 미흡한 점이 있는데 여하튼 우리 지역경제가 회생되도록 그런 것을 우리시정의 제1 과제로 삼아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단위 업무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은 앞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 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올해 관리목표가 소비자 물가가 3% 그 다음 개인 서비스 요금이 3%입니다만 올해 쓰레기 봉투 27%, 상수도가 23%, 하수도가 25%, 승화당의 공공요금이 약 75% 해서 이제까지 수년간 유보했던 것을 올해 올려서 저희들이 물가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여러가지 물가조사 동향 분석이라든지 또 연말연시 물가대책 추진, 모범업소에서는 쓰레기 봉투라든지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공요금 인상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시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환경개선 사업으로 공설시장이 특별교부세 7억5,000만원, 중기청 1억8,000만원해서 10억5,000만원을 가지고 청과물시장 재건축을 현재 콘크리트 기초 타설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과일전의 통로 아케이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봉시장은 화장실 개보수를 완료했고 용남시장도 지금 업자가 결정되어서 곧 착공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설시장을 잡상인을 중앙 통로로 유치해서 상당히 활성화라든지 상당히 많은 도움이 있고 시장 번영회 측의 상인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남은 기간동안 금년에 공설시장의 청과물전 마무리라든지 아케이트가 차질없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의 계획 인원은 6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65명이 수료를 해서 자격취득 취업을 했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1년차 간호조무사 마무리라든지 그 다음 훈련생 관리 또 내년도 훈련생 선발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추진입니다. 저희들 관내 소상공인이 약 10,600여개 업체 약 30,000여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별 분포는 주로 도·소매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 숙박·음식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해서는 정책 자금이라든지 은행자금을 약 29억2,70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고 또 창업 경영 지원도 이것은 물론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연계된 사업입니다만 창업 경영 지원도 해준 바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 여러가지 창업 설명회라든지 또 이용 홍보 그런 것을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불법 방문판매 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이러한 방문 판매가 상당히 여러가지 와서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해서 신고 체계를 강화해서 읍·면·동에서 일단 오면 저희가 받아서 저희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또 경찰서등과 같이 1차 점검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위법사항이 있는가를 중점 점검해서 지도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상황으로 해서는 합동단속을 4번해서 경찰서 1건 입건해서 벌금도 부과하고 폐업처리도 시킨 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금지면에 하나 와 있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동향을 계속 관리해 나가면서 현지를 나가서 점검해서 관계기관과 합동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단호하게 단속을 해나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 추진사항은 약 85%내지 90%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많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지금까지 9개 업체가 입주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지금 현재 5개 업체는 아즈플러스, 하나로 PMG, 한국스테비아, 시민테크해서 5개 업체가 사업 계획을 제출내지는 작성해서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금년내에 5개 업체는 계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암 농공단지 진입도로도 착공을 해서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도로 토목이라든지 건축, 조경, 전기 이런 것이 내년 3월이면 완전히 완공이 될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지금 기업들은 만약에 계약이 된다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금 지방채 현황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광치 1-2단지에 18억2,700만원 그 다음 노암 신규 농공단지에 40억원 해서 58억2,000만원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8억2,000만원은 전부다 상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남은 것이 노암 신규 농공단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 상환해야 할 것은 40억원에 대한 이자 2억2,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금년에 이자 상환하면 농공단지 지방채 계획된 것은 다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농공단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그동안에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 대체 입주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광치 1단지의 복전밸브가 백산기업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전밸브는 주식회사 환금으로 대체 입주를 했고 또 광치 2단지의 남원판넬은 주식회사 대영판넬로 입주를 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생산 인력 지원 창고라든지 또 농공단지 생산 제품의 PE관, 용접 철망, 교통안전 표지판, 부직포, 돌망태등을 전부다 우리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백산기업이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대체 입주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4개 단지의 가동율은 약 98%정도 해서 전국적으로 물론 산업단지가 없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일 좋은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저희들 육성기금 현황은 지금 조성목표는 20억원인데 2003년도까지 18억500만원, 2004년도에 22억2,600만원입니다만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나면 약 20억원 목표에 대해서 약 5,000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만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서 꼭 20억원 목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해준 것은 9개사에 14억3,70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신보자금을 활용하도록 적극 알선해주고 2005년도에는 약 30억원정도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장 설립 및 유망 중소기업 유치 지원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수도권 및 대도시 소재 기업유치 활동 전개라든지 또 전라북도와 연계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아즈플러스외 9개 업체가 입주 신청을 받아서 지금 계약으로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광고 2단계로 해서 1단계와 마찬가지로 각종 그런 기업에 대해서 투자 안내서를 보내고 또 광고도 중앙지에 이번에 다시한번 합니다. 그 다음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12월중에 서울에서 다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는등 남은 기간동안 전력을 다해서 꼭 좋은 유망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남원시 옻칠공예관 건립입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옻칠공예관이 준공되어서 그동안에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도 공포가 되었고 또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도 의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현재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중에 있습니다. 19일까지 모집 신청을 받아서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물론 여기에는 의회에서도 의원님 약 2분정도 참여를 하시도록 해서 엄선을 해서 위탁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국제 교류 및 해외 연수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염성시와의 래방 4회 그 다음 방중 1회 또 공무원 해외연수를 약 117명 한 바 있습니다. 내일도 인대위에서 13분이 옵니다만 오늘 그분들 안내하기 위해서 서울 올라갑니다만 그분들을 잘 안내하도록 하고 또 국제 교류 기반도 단계적으로 면밀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내고장 산품 대형 할인점 입점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형마트가 큰 것만 4개로 발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운봉까지 포함하면 마트가 약 11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입점 조사를 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지도점검도 해서 이마트 같은데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춘향골 김치가 입점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큰 마트에 입점이 됨으로 해서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크게는 다른 이마트에도 입점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입점 품목 조사를 다시한번 하고 간담회도 다시한번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입점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상추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다른 쪽도 그렇습니다만 한번에 많은 물품을 대주지 못하고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산품이 그동안에 강쇠주라든지 놀부네 식품이라든지 많이 입점되었습니다만 우리관내의 산품이 대형마트에 입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역 산품 수출 확대 지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수출 업체는 26개 업체가 등록이 되고 올해 2월에서 9월까지 수출한 업체가 약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4,400만불, 올해는 9월말까지 약 3,300만불됩니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시장 개척단을 미주지역 3개사를 지원한 바 있고 또 국제 박람회, 국제 식품전, 보석 시계전에 5개사를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의 시책에 대한 우리시 참가도 많이 권유를 해서 유도를 해주었고 금후로는 전라북도와 KOTRA, 한국무역협회와 연계해서 내년도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지 박람회 이런 것을 계획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방학중 대핵생 직장 체험 연수 운영입니다. 개요는 저희들이 2개월정도 연수가 되는데 하루 4시간하고 주 5일 월 30만원 학생들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있고 유인물에는 올해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265명을 했고 유관기관이 420명으로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만 겨울 방학때에도 많이 연수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랑스런 기업인 상 제정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소기업 제조업체 259개 업체가 있는데 그동안에 제조업체의 사기앙양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상입니다만 이번에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상 제정 조례안이 제정되고 또 공포가 되어서 2005년도부터 4개 부분정도 4명정도 고용 창출이라든지 매출 신장, 지역발전 공헌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수상을 하도록 하는데 선정된 업체에서는 말하자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1%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공예 상품 판매망 확충으로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각종 홍보 책자나 이런 것은 많이 배부를 하고 홍보를 해왔습니다만 이런 것이 각 업체별로 보면 약 250여건의 전화가 오고 또 알선도 해서 판매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유망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 노력입니다만 이것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투자 계획은 2003년 이전까지 약 18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2004년도에 10억원으로 앞서 보고드린대로 5,000만원 그중에서 2005년도 투자해야 할 것이 특별교부세 7억5,000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을 금년에 못했습니다. 내년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 투자해야 할 금액이 8억9,000만원정도 됩니다. 중기청 사업 3억2,000만원, 시비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공설시장의 통로 개선과 인월시장, 운봉시장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보적 석재단지 진입로 포장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투자계획은 올해 8,0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해야만 배수관 설치라든지 우수 맨홀 이런 것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잔여 구간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것을 할려면 내년에 1억5,000만원은 확보가 되어야만 올해 사업 이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금년에 나름대로 시책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약 2건정도 구상을 해서 계획했습니다. 재래시장 이용 상품권 제작입니다. 여러가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환경 개선이라든지 시설물 개선이라든지 하도급 부분을 많이 합니다만 이런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래시장만 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해서 우리시나 유관기관에 상품이나 선물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이 쿠폰을 가지면 재래시장에서만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금고라든지 금융기관도 정하고 해서 합니다만 이것은 1차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용남시장 번영회를 주축으로 한번 해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합니다만 소요예산 약 2,0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홍보비라든지 상품권 발행비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예산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금년도 시책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경영 컨설팅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여러가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경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마케팅 분야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 주관은 우리시와 중진공 전북지역 본부와 공동 추진하도록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업체는 약 21개 업체 해서 방법은 기술·경영 분야라든지 전문요원이 업체에 와서 상담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인데 소요예산은 업체당 약 150만원 해서 중진공 40%, 우리시 60%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약 3,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목공예 산업 포럼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해서 서남대학교와 연계해서 11월부터 포럼 활동을 해나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별도로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들어있는 것인데 한국허브산업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저희들이 허브산업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서 지금 허브밸리등을 조성하고 있는데 사업 개요는 운봉읍 허브밸리 계획 지구내에 약 5,000평정도를 확보해서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허브 연구센터를 앞으로 건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본 계획은 50억원이상은 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도 반영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우리시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그동안에 산자부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만 내년에는 당장 어렵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연구센터를 허브산업 육성과 연계해서 해나갈려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는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시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요구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약 2가지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 요인으로 공공요금이 결론적으로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격이 되었네요?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어렵더라도 그때 그때 조금씩 반영시켜서 올리시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더더욱 어려운 이 경제 속에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시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그때 필요할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하셔서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에 내고장 산품 입점 관계인데 지금 춘향골 김치를 남원 이마트 분점에만 납품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마트에 전부다 ......

지금 현재는 우리남원 지금 그것이 상당히 말하자면 힘이 들고 바이어하고 여기 점장도 없고 제가 그것 때문에 서울 가서 이마트의 상무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상당히 그것이 힘이 들더라고요.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고 해서 지금 남원 이마트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점장하고 협의했는데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자 1차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농산품중에 포도를 호남지역의 이마트에 납품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1년에 약 10억원이상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지 작목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에서는 평가가 일단 좋아서 지금 경상도 지역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런 실정인데 사실상 물론 일단은 담당 바이어가 있어요. 김치는 김치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담당 바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바이어하고 서로 접촉해가지고 처음부터 큰 기대는 하시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일단은 싸고 품질이 좋아야 그쪽에서 선호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시장 개척하는데 애로사항이 과장께서 많으시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해서 대한민국 이마트에 다 넣는다라고 보면 아마 어마어마한 양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고생이 많으신줄 압니다. 우리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보면 그동안에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래도 과장님께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한가지만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것 요점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각 분야별로 7개 분야 66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체감 경기 소비 심리가 해소가 되어서 빨리 소비 심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저희들이 일단은 지역의 각종 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물품이나 사람을 써야겠다 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에 장비를 쓸때 남원 것을 써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사람 그 다음 어떤 물자 이런 것을 전부다 남원 것을 쓰도록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직접 각 사업장별로 장비를 과연 남원 것을 쓰고 있느냐 해서 해보니까 약 86%에서 90% 나오는데 다만, 각 사업장에서 남원에 장비가 없는 것 해서 저희 농공단지도 장비를 전부다 남원 것을 씁니다만 도자 큰 것은 남원에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 것을 쓰고 해서 1차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각종 많은 사업에서 남원의 자재, 남원의 인력, 장비를 써야겠다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각 사업장별로 점검을 해나가고 부서별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보니까 단가가 김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농공단지의 돌 경계석도 많이 절충했습니다만 첫째는 단가가 안맞은 것 그런 것이 있고 또 인건비 같은 것도 다른데 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그런 것이 한계가 있어서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첫째로 남원에서 각종 자재나 장비나 물건을 써야겠다 그런 것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고생을 하신줄 압니다만 우리 남원은 도농 복합 도시로써 물론 종합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비중이 농업 분야 쪽에 몇 %가 비중이 되고 있으며 생산 분야 쪽의 가공 쪽에 어떻게 투자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원은 도농 복합 도시 아닙니까?

예.

지역경제과장님께 책임을 다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총괄적인 업무를 맡고 계신 종합 부서에서 판단하시기에 농업 분야 쪽의 투자 부분이 몇 % 되었으며 가공내지 판매업 쪽에 비중이 몇 %로 나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이 어느정도나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예. 과장님 판단에 말씀해 주십시요?

그 분야는 제가 자료를 정확히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농업이 몇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종 경지 면적이나 농업 인구등을 따져서 약 40%정도 이상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40%?

예.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가공내지 판매 사업이 약 60%로 나와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아마 농업이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클 겁니다. 우리 남원에 공장이 많습니까? 판매 사업이 많습니까?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할일이 많습니다만 종합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농업 부서하고 포괄적인 얘기인데 물론 우리 지역에서 인가공이라든지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70-80%가 농업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농업 비중 쪽에 열악하지 않느냐. 물론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농업도 활성화되면 우리 지역경제 엄청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시내권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가공, 농공단지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농업 쪽에 비중을 맞춰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 추진에서 지금 계획 인원이 64명으로 일반 46명, 농특이 18명인데 대상자를 보면 실업자, 생보자, 농업인, 비진학 청소년, 군 전역자라는 것은 제대자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상자인데 거기 대상자중에서 훈련 직종은 간호조무사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직종이 11개 과목이 다 들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전부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호조무사외 13개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13개 다 해당이 됩니다.

일반은 6개월 간호사로 해서 6개월만이 간호조무사 그렇습니까? 조무사는 1년입니까?

예. 간호조무사는 1년이고 나머지는 6개월입니다.

6개월이다?

예.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실업자 대책이 다 마무리 됩니까?

위원님! 무슨 말씀이시지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하면 어디로 가요?

주로 개인병원 같은데 많이 갑니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원에서 알선해서 그분들 실업 대책으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가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원 간호학원에서 순창까지 하는데 그 학원에서 조무사 자격증을 따면 그 학원에서 각 개인병원과 연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지도해주지요. 남원 간호학원에서 각 개인병원하고 연계해서 취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도비, 시비까지 지원 양성해서 그분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을 위해서 그분들 양성을 시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고 놔둬버리면 우리가 보조해주는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분들이 어느 쪽의 직종에 빠져나갈 수 있는 대안이 과연 있는 그런 데이터랄까 매년 시행하는 과정에서 헛되이 돈이 쓰이지 않고 정말 그분들이 여기서 양성되어가지고 제대로 기능 발휘를 100%는 없겠지만 70-80%라도 지금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 의문점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해서 수료생들 취업이 어떻게 되고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 마무리 데이터가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행된 것이 있고요?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사업인데 그 효과가 잘 이루어지도록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불법 방문 판매 행위 지도단속 강화인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뜻도 좋고 지도단속도 좋은데 이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의원들께 보고 문서로 구호에 그치지 않는 문서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지금 1단계 읍·면·동 및 민원 접수해서 반을 2명 지역경제과에서 해가지고 내용은 현지 확인하고 방문판매 신고 여부, 사업자 등록 이것이 시행 가능합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실지로 경찰관까지 입회해서 금년 실적 같으면 6월 17일날 사매 오신에서 하는 것 그 다음 4월 19일날 하정동 대안빌딩에서 하는 것, 5월 29일날 향교동에 있는 자율빌딩, 10월 26일날은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해서 엄격하게 합니다. 일단 첫째는 그 사람들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니까 이것은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안하고 정말 허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짜놓고 실지 불법 판매자가 지나갔을때 이미 이 반원이 동원되어가지고 잡을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것은 일단 방문 판매도 적법하게 되면 단속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문 판매를 예를 들어서 등록을 안하고 하는 것인가. 세무서에 그런 것을 신고를 안하고 하는 것인가. 그 다음 허위 과대 말하자면 선전하는 것인가. 약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위생이라고 해가지고 ......

과장!

예.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짧게 답변해주시고 요지는 반을 편성해가지고 관리 운영 체계로 가는데 그것이 무슨 5분 대기조 처럼 딱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일시에 파악을 했을때 아무리 홍보가 잘되어가지고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 될 것인가 의문이 갖고 또 하나는 아까 금지에 하나 있다는데 무엇입니까?

금지에 와 있다는 것이 엊그제 들어왔습니다.

비슷하게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금지 생활용품 판매로 주식회사 필조이인데 .......

약장수 비슷하게 ......

금지 옹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오랫동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그것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것 짧게 합시다. 이 사람들이 한번 들어오면 지역 돈을 다 가져갑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지 바가지를 준다든가 갖은 쇼를 해가지고 다 가져가는데 제가 어제 수지 쪽에 있다 보니까 해거름에 심청전 궂 보러 간다고 마을에 마이크로 떠들고 다니는데 우습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했더니 촌 사람들은 궂 보러 오라고 하면 아무 것도 안산다고 가서 궂만 보고 바가지 얻어온다고 거기를 놀러 갑니다. 또 실어다 주고 실어오니까요. 그런데 가면 현혹이 되어가지고 안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단속한다는 내용하고는 전혀 결부되지 않는다? 왜 허가청은 경찰서하고 시청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정해져 가지고 있는 것을 과연 단속반이 저녁마다 거기 가서 오늘 저녁에 저 사람들이 불법을 하는가, 안하는가 가서 지키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누가 보고 오겠습니까?

위원님! 이런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는 못하고 첫째는 그 사람들이 적법하게 방문 판매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했는가, 안했는가 그런 것을 하지 ......

이 사람들은 방문 판매를 안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발하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그런 것이 큰 문제로 우리 지역적으로 많이 가져가더라. 이것을 경찰 당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말 저것이 법상으로는 허가를 안해줄 수가 없으니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럴 것 아니에요?

예.

저것이 문제를 많이 야기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역에 한번 오면 그 지역을 훑어버려요. 그래서 약을 어디 식품 갖다가 어디 낫는다, 허리 아프고 쑤신가 몇 십만원짜리 사고 그래요. 농촌에 돈도 없는 사람들이 또 월부로 외상으로 밀어댑니다.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일이지만 끝까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문제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보니까 업체당 보증한도가 지금 4억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신보재단이?

예. 그렇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사람에 4억원 아닙니까?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체 전북신보재단 기금이 보증 한도를 정해주는 것이 말하자면 시에서 책임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도의 신보 ......

신보?

그러니까 신보가 도에 있습니다.

알아요. 이 내용 제가 기금재단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도가 보증 한도하고 업체당 4억원인데 일단은 신보 결정이 되면 자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도의 지원 가능액은 30억원으로 불었어요? 그렇지요?

30억원이라는 것은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이차보전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해서 이차보전을 4%짜리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1년거치 2년 상환 자금 그 말씀입니까?

예.

신청 업체는 접수 지원에서 심사 기준에 의거 심의 결정하고 유망 및 자랑스런 중소기업체 육성 관리로 자금 우선 지원 및 대출금리는 1% 우대해주겠다. 그러면 이차보전이 지금 우리시 기금에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 기금에서 하는데 지금 1년거치 2년 상환이면 3년이지요?

예.

이것이 3년에 4%짜리 아닙니까?

원래 8.5%인데 지금 4%만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전을 해주고 그것이 약 2억5,000만원에서 매년 3억원정도 되고 나머지 4.5%는 본인이 부담한 것입니다.

이 자금이 잘 나갑니까?

지금 올해가 약 15억원정도 되는데 다 나갔습니다.

많은가요?

그래서 오면 저희들이 ......

신용보증하고 관계없는 자금 아닙니까?

이차보전금은 신용보증 기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금 심의위원회가 5분으로 되어 있는데 ......

이 채권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일단 선정이 되면 본인이 기업체에서 희망 은행이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 통보를 해주면 은행에서 일단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담보 같은 것을 은행에서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자금 위탁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관리를 위탁해서 시에서는 자금만 빼주는 것이지 관리는 위탁 관리비가 되어서 ......

예. 저희들이 20억원을 가지고 말하자면 위탁 관리입니다.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은행에 수수료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율이 조금 조정이 있습니다만 현재 같으면 8.5%인데 말하자면 4%를 우리시에서 보전해주고 쓰는 기업체에서 4.5%를 이자를 내는 것입니다.

4.5% ......

예.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에요.

이 관계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물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보절 석재단지 진입로 포장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절 석재단지 진입로 보절 사업주가 몇 년째입니까?

사업주라는 것이 지금 석재단지 만들어진 것을 말씀하십니까?

허가 내서 ......

허가는 아니고 지금 석재단지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업자들에 의해서 만드는 것인데 95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가 개인들이 부담해서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업체가 되었든지 10개 업체가 되었든지 개인 사주들이 만들어서 자기들 돈벌기 위해서 석재단지 허가 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 석재단지로 인해서 진입로 필요하는 사항이 우리 농민이 필요합니까? 이 사람들 사업주가 필요한 도로입니까?

위원님! 석재단지 입주하신 사업주도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보시면 농업도 말하자면 원예 같은 것도 지원해주면 1개 ......

과장님! 그런 설명을 저에게 하실려고 하시지 마시고 제가 여쭈어본 말씀만 답변하세요? 제가 이 내용을 봤을때 물론 우리시 예산도 좋고 해주어야 합니다. 거기도 우리 시민이 하는 것이니까 해주어야 되는데 정말 예산이 없어가지고 쓰지 못하고 붙이지도 못하는데 사업주들 돈벌기 위해서 산골에 길 내가지고 진입로 하는데 시비 돈들여서 이렇게 1억5,000만원을 투자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줌으로 해서 석재단지의 운영이라든지 가동이 잘된다면 시비를 주고라도 투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투자해서 석재단지 통행 편의라든지 어떤 불편에 의해서 석재단지 가동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렇게 투자해서 가동이 잘되고 한다면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되면 누가 좋습니까?

물론 석재단지에서 잘되면 크게 보면 전부다 우리시민이 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게 보더라도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남는 것이고요.

과장님! 반문 하나 할까요? 지역내에 사업을 하겠다고 진입로를 업자가 포장해가지고 들어오면서 자기가 포장해가지고 사업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얼마나 그러면 포대기에 쌓아주어야 합니까? 이 사람은 거꾸로 해주어야 되는데 거기는 자기가 해가지고 들어온다는데는 어쩌겠냐고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또 그런 사업자도 있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

과장님! 제 말씀은 그렇게 답변하시냐 그 말씀입니다.

위원님! 저는 그래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석재단지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포장이라도 해주면 ......

보십시요? 2004년도 투자액이 8,0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2005년도 투자액이 1억5,000만원 계획 아닙니까? 계속사업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석재 해가지고 우리 남원시에 무슨 보탬을 주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냥 과에서 생각하고 업체가 추진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추진해야 할 사항인가 한번쯤은 우리가 다시한번 토론해봐야 할 사항 아니냐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세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신 것인가 이 내용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기업 유치를 할려고 지역경제과에서 부단한 애를 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남원에 기업을 할려고 들어왔을때 제일 먼저 허가 문제 사항에서 기업유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기업 허가 조건은 상당히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기업유치 인허가에서 2층에 허가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지 보면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각자 기업 유치자가 실질적으로 각 부서를 다닙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에는 농업 분야, 환경 분야는 환경 분야 또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 분야는 국토이용 관리로 도시 분야에 관계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 처리입니다. 그래서 허가민원실로 접수가 되면 관계과 담당을 불러서 자금 허가 사항 같으면 국장실, 부시장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민원이 각 실과로 다니지는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안됩니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원 처리가 된 것 같지만 실질상으로는 그렇게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더 국장께서 검토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분들이 남원에 와서 기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허가 문제에 접했을때 수월하고 편하게 그리고 또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원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첫 인상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한번더 챙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편리를 도와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예.

두번째로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는지,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2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남원 공설시장을 보면 점포칸하고 상인하고 관계가 있어요. 점포칸은 376칸이고 상인은 193명이거든요. 인월시장은 보면 75칸인데 상인은 193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오타이지요?

예.

7월달에도 이렇게 나왔고 이번에 또 이렇게 나왔어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이 많다고 하여 남원시에 중점적으로 했는데 열악한 운봉이나 인월시장도 좀더 관심 좀 가져주시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계획을 ......

예. 내년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철 위원님이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상공인이나 이차보전 사업을 보면 우리 남원시 조례로 제정해서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고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농촌의 농민들이 정책 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자가 농협에서 3%가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2005년 사업에 나온 것이 4.5%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더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조례상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이것을 검토해볼 사항이 아닐까요?

이것은 4% 보전해준다 그것인데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 자금의 이율이 높다고 해서 시장, 군수 회의에 여러번 건의를 하고 계속 건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농이라든가 그런 것에 비해서 이율이 중소기업 자금이 높다 해서 저희 조례는 4% 보전해준 것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는 대출해 주는 은행의 이자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또 검토해봐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4%를 우리가 정해주니까 은행의 이자가 낮아진다면 상대적으로 그것도 또 낮아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주셔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2005년도 지원 가능액이 30억원입니까?

예. 30억원정도 가능합니다.

30억원?

예.

이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전체 금액이라는 ......

저희들이 약 20억원이 조성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거래하는 은행하고 그러니까 4배까지 80억원까지 말하자면 하나도 융자가 안나갔을때는 8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한데 그동안에 나간 것 때문에 매년 따져보니까 약 30억원정도가 ......

현재 있는 금액이 20억원이 안되잖아요?

지금 연말까지 하면 이자를 저희가 4% 부담분 이자를 보전해주고 하면 약 5,000만원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산 추경에 예산 부서하고 5,000만원 확보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배나 더 보충을 해야 되겠는데요?

아닙니다. 금년 추경에 5,000만원만 확보가 되면 20억원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더이상 없습니다. 금년 그것 가지고 가동해 나가면 됩니다.

내년도에는 30억원으로 하고 10억원을 더 올려야 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30억원정도 따져보니까 약 30억원정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노암 농공단지에 13개 브럭에서 9개 업체가 희망했고 5개 업체가 계약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신청은 9개 업체에서 했는데 왜 계약 체결을 지금 5개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입주 신청을 9개 받았는데 그동안에 계획이 변동되고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판넬 같은 것도 바로 농공단지에 입주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광치 농공단지에 비어있는 남원판넬을 인수해버리고 하기 때문에 또 여러가지 그런 업체에서 계획이 좀 수정이 되니까 나머지도 지속적으로 절충을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정도로 하나는 사업비가 들어왔고 지금 4개정도는 연말안에 계약이 될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5개 업체중에서 13브럭에서 5개 업체 빼면 8개 브럭은 아직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43,000평중에서 실지로 분양할 수 있는 브럭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32,000평을 분양해야 되는데 5개 업체가 계약이 된다 하면 약 60%정도는 분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되고 또 이번에 중앙지, 경제지에 광고도 다시 내고 12월달에는 도와 협의해서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타 농공단지하고 우리 남원 노암 농공단지하고 분양 단가의 차액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보완점 같은 것 있습니까?

지금 장계 농공단지가 평당 3만원정도 합니다. 저희들이 13만원인데 거기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군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단가가 싸고 저희들이 지금 평당 13만원 단가를 정한 것은 저희가 약 96억원정도로 56억원은 국·도비, 시비 그렇습니다만 나머지 기채분 40억원만 가지고 32,000평을 나눴을때 13만원입니다. 물론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빨리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채까지도 저희가 거기에 ...... 13만원이라는 돈이 분양 면적에 대한 기채분만 환산한 것이 13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물론 장계는 군유지가 있어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또 도내 다른 시에 보면 저희들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않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입주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지간에 국유지가 들었든 군유지가 들었든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내가 입주하는데 입주 단가를 따지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따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입주가 늦으면 늦어지는 만큼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 되는데 재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런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입주를 서둘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방학중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운영으로 유인물 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 학생수가 155명이 있고 다음 유관기관에서 학생수가 170명이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제가 앞서 업무보고 드릴때 학생수는 우리시가 265명, 유관기관이 420명으로 정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학생수가 265명이고 그 다음 유관기관은 420명인데 약 680명 해서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험도 하고 또 30만원씩 용돈도 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는 견해는 형식적이고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예비 단계에 우리 남원시 인력을 양성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와서 성실히 하는 사람은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만원씩 해가지고 연수기간은 2개월 했네요?

예. 2개월입니다.

21억원정도 되는가요?

그러니까 60만원 같으면 ......

2억4,000만원?

예. 그 정도됩니다.

2억4,000만원인데 이것이 순수한 우리시비로 부담하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다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

형식에 지나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한 인재로 쓸 수 있는 재목을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30페이지 재래시장 이용 상품권 제작 활용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성에 맞습니까?

지금 청주 육거리 시장, 여수 또 다른 재래시장에서 이것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어떤 건물을 새로 물론 환경에서는 좋지만 신축을 해서 크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을 발행해서 우리시는 물론 읍·면·동, 유관기관·단체해서 이것을 선물로도 주고 하면 이 상품권을 가지고 재래시장 물론 이것이 되면 새마을금고라든지 또 그런 업소에서 가맹이 되어서 계약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품권을 가지고 거기 가서 삽니다. 다른데에서 사용을 못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시도를 해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하십시요. 상품권을 만들다 보면 판매업 측에서 주변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해가지고 꼭 피해를 보는 사람이 물론 그것이 덕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피해를 본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설 투자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상품 저하성 때문에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소포장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 주부들은 지금 단기, 단기 사가지고 일회성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소포장 같은 것을 유도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다시한번 조사해서 한번 추진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공예 산업 육성 발전 전략 포럼 실시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목공예 부분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기존 제품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일상 실생활 쪽으로 해서 실생활 용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보급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지금 용남시장 리모델링이 11월 1일 착공 시작했습니까?

지금 업체가 입찰을 해서 공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용남시장이 자부담을 약 10%정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용남시장이 이번에 생선전 리모델링이 되면 전체적으로 용남시장의 환경개선은 몇 %나 됩니까?

거기 빼놓으면 구군청의 의회에서 들어가는 입구로 튀김전이 있지 않습니까. 튀김전 거기만 밀고 남으면 거의가 마무리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신축은 아니고 어물전 되고 튀김전 부분만 되면 환경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용남시장은 같은 지역이고 상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할말을 못하고 있는데 용남시장은 사유 재산권에 자부담이 이번에 10%라도 있으니까 다행인데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인데 앞으로도 할일이 있으면 자부담 수치를 조금 높이는 방법으로 같이 협력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것은 중기청 예산입니다.

중기청에서 2억7,000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나 자부담이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자부담이 10%가 있는데?

중기청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중기청 ......

앞으로도 또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것도 중기청에서 의존해가지고 자부담을 약 10% 해서 하겠습니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주면 안좋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리 사유 재산권이지만 지원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외형적으로 볼때 자부담 수치를 조금 높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송동 가보테크가 어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정확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있는 상황입니까?

가보테크는 개인적으로 몇 번 갔었고 또 부시장님 모시고 갔고 시장님도 모시고 갔습니다만 가보테크가 산업도로 연계해서 I·C를 뜯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 농공단지도 유치를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렇다면 금송까지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금송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서 가보테크를 옮기는 것이 ......

것은 있는데 어제 계약 체결을 못했다면서요?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묘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잘모르시고 계시네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깊이있게 ......

예. 알겠습니다. 교원그룹 남원연수원 인·허가 문제는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류창 직원이 서울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교원그룹에서는 전체를 가지고 말하자면 기본계획을 컨설팅까지 했는데 그것을 각 부분별로 산림, 녹지별로 1차 기본계획 설계를 검토하고 있고 또 일부는 부지매입이 더 필요해서 약 4,000-5,000평 더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장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연수원이 되었든간에 인·허가 문제에서 할려고 하는 의욕을 가진 분이 이 부처, 저 부처 �i아다니면서 힘들게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장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인·허가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원그룹에서 애로점을 느끼지 않게끔 전체적인 통합 민원으로 해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몇 번 토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어가지고 현재까지 넘어온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제 교류입니다. 우리가 중국 염성하고 제일 국제 교류가 많고 우호시로서 염성하고 제일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18번을 갔었고 거기도 26번을 왔다 갔습니다. 이것은 한번 연구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실있고 뭔가 알맹이가 있는 그런 우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나 방문이나 이런 것 말고 이것을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실지 소득이 있고 또 우리가 내실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 검토해주셔야 되겠다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봐 주세요? 그리고 지역 특산품 수출 지원에서 보면 7월달부터 우리가 농산품 몇 가지외에는 지금 수출 품목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수출이 안되고 있는 것인가? 수출이 왜 부진한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나온 것은 공산품 같으면 태전방적, IBC 쥬얼리, 하림 그렇고 ......

보면 면사, 귀금속, 여성내의, 바광다이오드 이렇게 되어 있고 7월달에는 농산품까지 같이 되어 있는데 농산품이 ......

그렇게 해놨는데 운봉 화훼 같은 것 그 다음 수출 오이, 남원 원협, 파프리카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안들어 있어서 수출이 부진되어서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석재단지가 남원시·군 통합 이전에 남원군이 정책 사업으로 추진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원군에서 시·군이 통합되면서 사실상 시에 들어오면서 석재단지 자체가 시 정책 사업에서 빠져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재단지 10여명이 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왜 석재단지가 하나로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고 특히 주로 이루어진데가 낙동강 상류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낙동강 상류지역이 되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남원군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여 남원군 정책 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었는데 시·군 통합이 되다 보니까 남원시 정책 사업에서 빠진 바람에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전부다 개인적인 자기들 돈으로 해서 단지를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주변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지역의 모든 주민들과 같이 많은 업체들이 모두 했었는데 처음에 단지가 되었을때에는 상당히 잘되어 있었습니다. 연간 매출이 약 100억원정도 되었습니다. 100억원이상 되었는데 IMF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못만들었지만 하나의 단지로 형성되어서 집단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고는 하는데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여건 속에서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수로하고 진입로까지 포장을 다 했었는데 지난 수해때 하수가 망가지는 바람에 그 진입로가 망가졌었습니다. 그래서 IMF만 안왔다고 하면 또 자체적으로 복구했을 것인데 IMF 때문에 완전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자체적으로 복구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나 이런데는 엄청난 간접 자원 지원은 많이 해줍니다만 지금까지 석재단지는 그런 적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가지 살펴주시면서 이런 어려운 경제, 어려운 여건 그리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밑받침이 되도록 석재단지를 살펴주시고 너그럽게 도와주시고 봐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남원시정의 살림살이를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 참석해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공장 유치나 또 무슨 큰 회사나 이런 것을 자기 지역에 챙기는 것을 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20페이지 공장 설립 및 유망 중소기업 유치 지원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내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장을 설립하겠다, 농산물을 가지고 전국을 무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 공장을 세우겠다. 그런데 부지가 마땅치 않다 해서 그분들이 부지를 선정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시에서 기 매입해놓은 광천수 땅이 있습니다. 거기의 한쪽 그것을 원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산내 광천수 땅을 약 50,000평정도 그때 시세대로 해서 사놓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에 팔고도 주인들이 현재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무한으로 놔두어가지고 그 옆에 공장 설립도 못한다. 또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못한다 해서 많은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내 지역에 특히나 관광지에 들어가는 관문 쪽에 50,000평정도를 그렇게 해놓고 이것을 누가 발전할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저해 요소가 되니까 혹시 과장님께서 공장 설립할때 광천수 땅이라도 허가를 해줄 수 있겠는지 묻고자 합니다.

거기는 약 36,0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김치공장 관계는 여기서 되냐, 안되냐 하는 것은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어떤 공장인가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지금 저희 시장님이나 시에서는 거기에 전체 말하자면 좋은 위치에 연수원이라든지 엊그제 시장님이 올라갔다 오셨는데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떼어가지고 일정 부분에 어느 공장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체 부지를 활용한 어떤 연수원이라든지 그런 큰 것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에서 매입한 땅에 농사를 짓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오늘 지역경제과 보고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산내면 문제로 봐서는 지금 현재 전국에서 실상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중심을 두고 각처에서 귀농업자들이 많습니다. 세태가 이렇게 경제난으로 허덕이고 보니까 각처에서 지금 시골로 와서 유기농 또 환경적 차원에서 객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전입을 해오고 싶어해도 땅이 없고 즉,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내 16개 부락에 헌집이란 곳은 그 분들이 다 사가지고 보수를 하고 살고 있는데 인구 증가 문제로도 기여를 하고 서울에 사시면서도 위장 전입을 해서 인구를 유지할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사람들이 와서 기거를 하고 땅을 지을려고 해도 전부다 35,000평 광천수 땅을 다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시에서 집을 지어주든지 아니면 그 땅을 팔든지 그래야 집을 짓고 살겠다 이런 말을 이구동성으로 그 땅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수원을 짓는다고 해도 그 많은 땅에 또 요소 요소대로 이렇게 했는데 어디 큰 네모 두부처럼 딱 떨어져 있는 땅 아니고 협곡도 있고 한쪽 모퉁이도 있고 하는데 그런 땅은 와서 현지답사를 하시고 공장 매입이나 이런 것으로 팔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같이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성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과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아쉽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단체에서 수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수출담당 계장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 공산품은 저희들이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진흥과에 수출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성옥 위원님 농산품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예. 농산품인데 수출 분야 쪽에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품은 저희들이 합니다. 지역경제 차원에서 저희가 총괄을 해서 각 부서 전반적으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수출 분야를 하는 것이지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자료 취합하고 그런 것인데 ......

방문하셨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들러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유통공사 여러번 갔었는데 문이 많이 잠겨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쪽에 많은 돈을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투자도 좋지만 유지관리도 막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설시장 화재 예방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제일로 ...... (녹취불가) 지금 번영회에서 순찰을 합니다.

있어요?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법적 소화장비 소화기, 소화전 그것은 상시 가동 100% 또 지난번에도 소화기를 약 30개를 교체해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소화시설을 제대로 가동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늘 점검을 하고 전기 점검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집 1,419페이지에 보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장은 그 시장의 대표에게 지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제18조에 보면 제18조에 해당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시장 구역안의 순찰 계획을 수립해서 화기를 단속하도록 되어 있고 두번째로는 소방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은 소방대를 편성해서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장비 및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화재 발생시 긴급 통보 및 필요한 긴급 조치할 수 있도록 책임자에게 명을 하고 그 관리 책임의 관리를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고 있는지를 금년 사무감사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해당 4개 시장에 대한 제18조에 해당되는 그 실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설시장은 법인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공설시장하고 운봉하고 인월시장인데 운봉하고 인월시장은 물론 그런 차원에서 관리는 하지만 기준 소방대상 그런 기준에 말하자면 일정 면적 건물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지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설시장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

왜 인월시장이 안돼요?

물론 인월시장도 소화기 같은 것 자료 확보하고 그런 것은 ......

소방대를 편성해가지고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느냐고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 그리고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주요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현황 36페이지와 37페이지 일반현황 부분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 농업 경영 능력향상 및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창업농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사업과 농업인들에 대한 컴퓨터 이용 능력향상 지원 그리고 여성 농업인 센터 유치 사업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 정주 생활환경 개선 분야는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유치 추진하고 있고 정주권 사업 1단계 마무리 사업 2개 지구를 연말까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밭기반 정비 사업 그리고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등 농촌 용수 개발 사업등을 계획 공정대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 농업 시설 복구 사업 또한 31개소 전 사업장을 영농기 이전에 전부 마무리 지었습니다. 농산물 유통 분야에 있어서는 직거래 또는 직판행사, 전시회 참가등을 통해서 시장개척 또는 판로 확대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2005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농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농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 40세미만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기존 후계 농업 경영인을 육성해 나왔습니다. 본 사업을 금년부터 35세미만자로 독립 영농 경력이 5년 미만인자를 대상으로 해서 창업농 사업으로 변경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당 2,000만원인데 1억원 규모로 융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명을 선정해서 창업농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소요자금 8억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농 설계에 의한 개별 농가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창업농 11명을 선정해서 지원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들에 대해서 컴퓨터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매년 계속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6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왔고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70명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선도자 육성 활용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촌 지역내에 있는 정보 전문가 컴퓨터 이용 능력이 우수한 그런 자원을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국가 지원을 통해서 일정 보수를 주고 농가들을 방문해서 컴퓨터 지도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저희들이 신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50회에 걸쳐서 농가 방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정보화 교육을 7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보화 선도자를 4명 발굴 선정해서 농가 방문 교육을 400회정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리게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향상 및 경영 개선 지원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농업·농촌 복지 시책과 농업인들의 경영 향상 시책 차원에서 국가 지원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출산 여성 농업인에 대한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도 여성 농업인 센터 유치 사업들은 차질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금년에 하반기부터 추가로 대학생 자녀들에 대한 농과대 재학생들에 대해서 학비를 1인당 기준 분기별로 160만원선이 되겠습니다. 농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반기때 지원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계속해서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 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개요는 지역 단위로 약 3개내지 5개 마을권이 서로 동질성을 가진 마을들을 묶어가지고 일정 권역을 설정해서 3년동안 약 70억원을 지원해서 종합적으로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 사업을 향상시키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 규모는 3개년동안에 7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사매면 서도지구 5개 마을권을 선정해서 농림부 지원 사업 확정이 되어서 200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팀을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 초안이 완성되어서 12일날 저희들이 여기서 자체 토론회를 갖고 또 하반기에 중앙 평가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앞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정부 계획이 앞으로 10년동안 전국적으로 1,000개 권역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최소한 10개 권역정도를 저희들이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연차별로 예비 마을들을 선정해서 예비 계획을 세우고 또 마을 지도자들을 육성해서 저희들 사업 추진에 대비를 해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주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단계 사업을 지난 91년부터 추진해서 금년까지 마무리를 짓고 2단계로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2단계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9개면중에서 7개면을 완료하고 2개면 사업을 진행해 나오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2개면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수지와 대산이 되겠습니다. 2개면 사업 마무리 과정에서 금년도 정부 양여금 예산 차질로 인해서 저희들 사업이 약 34%정도 감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산과 수지지구에 약 11건의 미시행 사업이 발생했습니다만 2005년도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서 현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005년도 계획은 정주권 2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면당 약 24억원정도의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연도로 금년도에 사업비 41억2,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 착수하는 사업은 아직 중앙으로부터 세부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 사업 지침이 시달된 후에 우선 순위나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4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주권 개발 사업 지구내의 중심 마을을 선정해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3개지구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금 대산면 대곡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기존 마을의 원형을 손상하지 않고 그 기능을 보강 정비하는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공정이 80%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기반공사에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모두 마무리 짓고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해서 마을에 인계까지는 매년 5월 20일까지 모든 것들을 전부 끝내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문화마을 사업이 전원마을 조성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당 약 20억원 규모로 사업 내용은 변경되겠습니다만 내용은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억원 규모정도가 택지 조성이나 기반 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11개지구 사업 예정지 소요량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정부의 연차별 예산 지원 계획에 의해서 신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그 지역내의 농경지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총 사업량이 130개 지구에 292.2㎞입니다. 이 사업 물량은 저희가 경지정리된 지구내의 전체 경작 농로의 사업 물량이 아니고 전체 물량의 약 30%정도가 지원 대상 물량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포장 실적은 67.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시 관리지구 4개지구와 기반공사지구 10개지구해서 14개지구를 추진해 나왔습니다. 현재 공사 완료 10개지구를 완료하였고 4개지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 동절기 이전에 차질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는 남원시 관리 지역 10.3㎞, 기반공사 지역 14.6㎞해서 24.9㎞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이 균특 예산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저희시에서는 작년대비 약 230%의 사업 물량을 저희들이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3배정도 늘어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남원시 관리 지역이 6개지구, 기반공사 지역이 7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대상지구는 그동안 경지정리 99년도 실시된 지역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 농지관리 부분입니다. 저희들 농지는 민원인들의 물론 편리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만 보전에 저희들은 우선을 두고 관리를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농지 전용 관련 민원처리 건수로는 2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전용 적발 및 원상회복 조치 2건을 한 바 있고 용지 불법 전용 적발 단속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민원 보존과 개발이 조화되도록 해나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판단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지역은 저희들이 엄정한 관리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하되 불합리한 진흥지역은 해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나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량 농지 보전과 불법 농지 전용 또는 전용지역 기 전용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밭기반 정비 사업은 아영지구에 15헥타 그리고 경지정리는 주천 용궁지구 54헥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는 아영 성리지구로 봄마무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지구 용궁 바드리 지구는 지금 사업 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착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05년도 봄마무리 지구 사업으로 되겠습니다만 척문 1지구 기반공사 지구와 같이 저희들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 사업은 대강 송대지구와 인월 사창지구 2개지구가 14헥타분이 추진되겠습니다. 48페이지 수리시설물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금년 집중호우와 태풍 메기 피해 복구 사업 물량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31개소와 농경지 46개지구 해서 77개지구에 복구액은 2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을 마무리 짓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서둘러 착공해서 신년도 영농기 이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아영면 봉대지구 사업지구로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이 95%로 제당 성토 작업을 지금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차질없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는 용수 개발 10개년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이 된 수지면 유암지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1억4,500만원이고 2005년도에 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운봉읍 임리지구로 54억4,600만원이 투자되어서 200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토지 보상은 74%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금년 공사로 이설도로 토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도 계속해서 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제당 터파기와 복통 설치등의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해 예방 차원에서 노후 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보수 해나오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총 4개 분야에 10억6,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2개 지구에 55개 지구는 사업을 마무리 지었고 현재 6개 지구는 진행중에 있으며 1개 지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중인 6개지구는 금년중에 마무리 짓겠고 설계중인 양수장 1개 지구는 2005년도 3월까지 사업을 완료 지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개보수 예정 지구를 조사해서 94개 지구를 대상으로 16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동부 고랭지 유통기반 시설은 농협중앙회와 그동안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영 청계지구에 저온저장고 40평과 공동선별장 130평등 170평의 시설 규모를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은 7개 생산자단체에 물류 장비 기계등을 공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수출 농산물 가공 저온저장고 시설과 고랭지 감자 선별기 지원 사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8,000만원이 되겠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농림 사업 신청에 의해서 7개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53페이지 전통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 지역에 보존된 작목을 발굴 활용해서 우리가 기능성 식품이나 또는 신세대 취향에 맞는 이런 식품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해 나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3개 품목을 신청 받아서 전북생물벤처진흥원으로 하여금 개발 타당성 검토 결과 우수 판정을 받아서 금년 11월중 R&D 연구개발 사업 협약 체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이 되면 향후 1년간 제품 개발을 끝내고 제품 개발 후에 경제성있는 품목 개발 제품 생산, 브랜드 개발, 마케팅 지원 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3개 품목정도의 품목을 지역에 보존된 품목들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특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54페이지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또는 판촉활동 지원을 통해서 시장을 개척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농특산물 화보는 저희들이 매년 제작을 해서 각종 판촉행사나 대회에서 대내외적으로 배부를 해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내용을 보완 정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직판행사,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참가등 금년에 12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공세적인 직거래나 직판행사에 참여 계획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계속해서 홍보 활동이나 직판행사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농산물 주요 노변 판매 시설 사업을 2005년도에 약 3개소정도 추진을 해나가보고자 합니다. 아영 지역 노선이나 또는 산내 노선 또 금지 노선 이런 지역 최근 산내 지역 노선을 아마 보신 경우도 계시겠지만 산내 사과 같은 것을 노변에 많은 농가들이 산지에서 팔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거래 물류비 지원은 금년도에 4,500만원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신년도에 좀더 확대를 해가지고 공선을 통해서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소비자들을 견향한 산지 유통의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농가들의 공선비 절감을 위해서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특화 브랜드 개발을 약 3품목정도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홍보탑 보수는 지금 전주선에 건립되어 있는 야립 홍보탑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가지고 정비코자 합니다. 5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산지유통센터는 지금 농산물의 유통 구조가 산지에서 비용 절감과 품질의 규격화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반 작업등을 통해서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한우물 방죽 부지에 건립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는 총사업비가 24억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9월중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부족액 4억4,000만원은 신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연초에 내부 시설, 내부 설비, 선별 시설이나 저장시설, 예냉, 저온저장 시설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조기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해서 신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위해서 운영 조례안을 제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봉 소도읍 사업 일환으로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이 산간부 지역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남원 브랜드 술 개발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부존 작목 오디나 복분자나 산수유등을 활용해서 우리지역 전통주를 지역 특화작목으로 전략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보고자 합니다. 그 사업은 전통주 브랜드 개발과 제조공장 또는 저온저장 시설, 발효 저장 이런 시설등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고 사업비는 6억원정도가 소요되고 자기부담 3억원을 포함해서 국·도비 3억원 지원 사업비로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추진되면 허브산업 육성과 연계해서 그동안에 지역의 그런 명주가 없는 것이 아쉽고 지금 절대적으로 또 한편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주 개발을 통해서 지역 농업인들이 연계된 작목에 대해서 작목의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도 증대시키고 명주 육성을 통해서 지역 이미지도 확대 또는 홍보가 되겠고 이런 특성과 자연 어떤 전통 또는 부존 자원들을 향후 연계한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농촌의 종합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이고 또 산간부는 침수를 수반해서 저온 냉해 피해를 상습적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 개선을 통한 사전 재해예방 차원에서 산간부 대규모 저습 지대를 배수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아영 인풍지구 또는 건지지구, 운봉 화수지구를 포함한 지역 일대가 되겠고 규모는 약 297헥타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 사업비는 약 82억5,600만원으로 2008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우선 1차연도로 15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후보마을 선정 예비 용역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저희가 추진을 위해서 후보마을을 사전에 발굴해서 예비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유능한 지도자를 발굴 육성하고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한 사전 준비 이런 것들을 착실히 해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권역을 목표로 하고 앞으로 9개 권역에 대해서 후보 지역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마을 선정은 지역 여건이 종합적으로 적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을 우선 그런 여건을 보고 주민의 개발 의지등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개 권역에 대해서 연간 3개 권역씩 연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예비 용역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대학교수 분야별로 농촌 개발 또는 건축, 토목, 관광 여러 7개 분야에 전문성있는 교수들을 저희들이 자문교수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교수들 협력 지원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0페이지 주민 소득사어 운영금고 안정 운영 대책입니다. 본 소득금고 사업은 기존에 새마을 소득금고를 전면 개정해서 주민 소득금고 조례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달에 농협과 저희들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금고 자금이 현재 약 28억원의 총 재산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50억원을 목표로 기금 확보는 약 22억원을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지금 2004년도에 3억원을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4억원씩 내부 연입을 통해서 기금을 확충하는 것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 선정과 사업 추진은 저희들 행정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추진해 나가고 융자금 대출과 회수는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연대보증 피해등을 막기 위해서 보증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회수 조치로 기금 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농가 부채 경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농촌 농업인들의 운영 경영 능력 상태 이런 실정이 어려워서 곤란을 많이 겪고 있고 해서 체납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감 대책을 저희들이 신년도에는 검토해서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이 부분 추진이 가능한가를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1페이지 경작 농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지역의 일반 비포장 농로 또 경지정리가 된 지역중에서도 포장이 되지 않는 그런 경작 농로 이 농로를 대상으로 지금 포장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농로 포장 부분은 현재 전체적으로 평균 포장율이 25%에 불구하고 농촌 노동 인구가 전부 노령화, 부녀화 되어가는 추세에 경작 농로 확·포장은 가장 절실하고 가장 시급한 저희들의 농촌 과제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작 농로 포장 실태를 보면 일반 농로는 21%선이고 경작로는 27%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미포장 사업량의 미포장량에 대한 소요 사업비가 저희들이 앞으로 경작로 정부 지원으로 약 96헥타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물량을 제외한 물량이 약 970헥타입니다. 이 사업비가 약 922억원정도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2010년까지 포장율 55%선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335헥타 물량으로 그 소요액도 약 320억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연도별로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 저희들이 1차연도에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50억원을 확보해서 약 52.6㎞를 포장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별 물량 선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지 면적이나 또는 지역별로 포장율등을 감안해서 객관성있게 또는 투명성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 용·배수로 퇴적물 준설 사업입니다. 지금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도 농촌에 가장 시급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흙수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대화율이 지금 52%에 불과해서 되면 용수로 조차도 현대화가 다 되지 않고 이런 상태로 여름이면 특히 용수 통수 불량으로 애로를 겪고 또는 용수로의 문제 때문에 침수 피해로 많은 피해를 입고 이런 사례들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간이 퇴적물 준설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그동안에 일부 애로 지역들을 해보니까 일정 장비를 투입해서 취약지나 이런 지역들을 준설해서 농가들의 영농 애로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서 신년도부터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2,4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간단히 경작로 포장 문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4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경지정리가 된 지구 포장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61페이지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미경지정리 지구랄지 주변 농로가 되어 있는 지구를 지금 말씀하신 것인가요?

일반 농로중에서 비포장 구간과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의 미포장 구간도 포함해서 그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작로 확·포장 사업 50억원 예산은 확실히 세울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 요구를 하였고 시장님께도 주요업무 계획때 특별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력하셔서 이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를 보면 내년도 경작로 포장지구에 13개 면만 한다고 하셨지요?

2005년도 사업에 ......

8개 읍·면 13개지구?

시 관리 지역이 6개지구, 기반종사 관리 지역이 7개지구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형평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것이 국비가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서 8개 읍·면만 하냐 이 말씀이지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지원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경지정리 지구내의 농로를 다 포장한 것이 아니고 정부 지원 사업이 경지정리 면적 헥타당 약 330m정도 밖에 지원 사업 물량 계상이 안됩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 순위는 경지정리가 시행된 연도별 순위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현지 기본조사를 사전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조사가 되어 있는 지구 순위로 예산 범위내에서 순서대로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97년도에 경지정리를 하고도 지금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구는 우선적으로 사업 예산 편성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구도 사업 그 지구를 다 포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

다는 아니고 10헥타당 30m인가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면적 비율로 한 것도 아니고 97년도 기준을 해서 내년 사업을 8개 읍·면을 한다고 하셨는데 또 하나 저희 보절을 말씀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만 보절 같은데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도 경작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마을권에 사업을 안하고 우선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97년도 형평성이라는 것이 유지가 되어야지 8개 읍·면만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별도 자료를 말씀드리겠는데 기반공사 관리 구역인데 보절 지역이 92년도 지역도 남아있고 97년도, 98년도 지역도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반공사 지역은 저희들과 조금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별도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절 같은데 경작로 포장이 안들어가면 난리납니다. 난리나요. 경작로 포장 사업이나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이나 이것을 총괄해서 각 면단위는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해야지 이것을 분리해서 보내니까 8개면만 배정을 하고 나머지 면은 배정을 안한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요.

지금 거기가 기반공사 관리 구역입니다.

취소하겠습니다만 이것은 4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 문제는 고려하셔서 적은 예산이지만 각 면에 같이 배분될 수 있도록 경지면적 비율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가야지 8개 읍·면만 한다고 하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모순이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 계획 사업이랄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문화마을 사업 이 3가지가 정주권에 해당된 것이지요? 정주권 사업에 정주권 지역으로 지정된데이지요?

지금 정주권 사업 지구 대상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지역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오지개발 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그래서 이번 장관님 오실때에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오지개발 지역까지 확대를 해달라 지금 그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정부 입법으로 법개정을 요구해놓은 상태이고 그것이 안되면 시행령이라도 개정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지금 최근에 올라가서 ......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대로 오지이거든요. 말대로 오지이고 오지 사업이라고 했는데 오지 사업에 단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주권 사업은 사실상 3가지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형평에 안맞거든요. 우리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실무측에서 그런 쪽에 관심있게 해서 추진이 되어서 오지마을에도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할려면 예산이 당연히 뒷받침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신규 사업이나 시책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워놨는데 70억원짜리 보통 28억원짜리 이런 사업들을 전부 중기지방 계획에 다 들어있는 사업들입니까?

예.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었어요?

예.

사업으로 남원 브랜드 술 개발 육성 사업도 들어 있습니까? 6억원짜리?

이 사업은 균특 사업으로 지역 특화 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입니다.

확보에 대한 대안도 서있습니까?

지금 술 브랜드 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

사업내지는 신규 사업으로 추가한 사업들에 대한 사업 가용 예산 확보도 계획이 서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예산 요구를 하고 예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바 있고 지금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냥 계획만 세운 것입니까? 확실한 대안이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놓고 보니까 누락된 것들도 있어요. 여기 없는 것들도 많이 신규로 넣어놨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느닷없이 몇 십억원짜리, 몇 억원짜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계획만 세워놓고 하지도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철저하게 예상하고 계획적인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뒤따르는 신규 사업내지는 시책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물 유통이라면 축산물은 제외됩니까? 농·특산물 그러니까 논과 밭에서 난 특작물에 대해서만 농산물이라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한계가 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농산물이라 하면 축산물을 제외합니다.

제외하고요?

예.

과수나 원예 특산물이나 모든 고등소채 같은 이런 농산물?

예.

중요하지만 재값을 받고 파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진흥과에는 유통담당팀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비중있게 또 여기는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농업진흥과에 총 18명중에서 유통담당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반담당에는요?

지금 농업기반담당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담당에는요?

거기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정기획에는?

농정기획에는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6명이네요? 그런데 기구 인력표에는 4담당 1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정기획계에 6명 ......

보십시요?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기반을 조성하는데는 14명이나 되고 생산했으면 파는데도 재값을 받도록 노력할 수 있는 인력은 3명 밖에 안되고 이것부터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고 유도를 해주는 것부터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실컷 열심히 생산해가지고 과잉 생산해서 재값을 못받고 그 자리에서 갈아엎는 일이 있다든지 조그마한 나라에서 좀더 각 기관과 행정과 농협이나 이런데하고 유대를 가져가지고 국가의 소요량내지 소요량에 맞는 생산량인지 과잉 생산은 아닌 것인지 이런 정보들을 사전에 입수를 해서 농민들에게 가르켜주고 과잉 생산이 안되도록 사전 지도 계몽을 하고 또 생산된 농산물들이 재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쪽에 비중을 두고 농업진흥 시책을 해야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소위 유통에 중점을 두고 농림부 시책도 지금 유통 분야에 중점을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유통 분야 특히 산지유통 시설등을 대폭 확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유통팀이 실상 인력도 부족하고 취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력 확보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만 아직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합니다만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사람탓만 하지 마시고 인근 주변 기관 특히 농협이나 원예조합 같은데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과잉 생산이 되지 않도록 생산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하고 유통관리에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대로 생산한 것이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 편달하는 것도 절반이라는 말씀입니다. 생산을 절반하면 파는 것이 절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투자나 사업 계획이나 인력 배정이나 보면 비교도 안되게 그냥 형식으로 유통계를 하나 두어놓고 유실무실하게 효과없는 그런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05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농민들이 더 많은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고 과잉 생산되어가지고 손해를 본다든지 농민들은 이런 정보에 어두우니까 그런 정보들을 빨리 입수를 해서 기술센터나 유관기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베푸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으로 많은 시책을 유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농촌 문제를 가지고 일하시고 많은 예산도 확보하고 할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경지정리가 밭기반 정비하고 곁들여서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내년 6월까지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47페이지 보고사항이?

예.

? 거기 보면 지금 밭기반 정비는 4월 6일로 끝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바드리지구 시행이 8월달에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지금 바드리 지구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4헥타중에 주천이 24헥타, 대강이 16헥타, 운봉이 14헥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 듣기하고 지금 시행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알아 들으셔야 되요. 지금 경지정리가 정책적으로 예산도 없다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지정리를 소규모로 맞춰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것도 2004년 10월 25일자로 말하자면 사업 발주했고 사업 시행 인가는 10월달에 인가 났지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저는 좋다 이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할려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잘하시는데 지금 경지정리 대상자를 한번 파악해 보셨는가? ...... (녹취불가) 지금 제가 이것을 봤을때 16헥타, 15헥타, 24헥타보다 더 큰데가 있는데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파악하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경지정리가 필요로 하는 소규모 지역까지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시리라 믿고 제가 질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사항에서 다른 내용은 말씀 안드리겠고 지금 엄청난 큰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주민들 사실 달래느라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그분들은 농사를 못짓고 지금 내팽개치고 있어요. 농민들이 길도 안나가지고 지금 논을 묵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혼자되신 노령화된데에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그만두고 농로도 없어요. 그래서 경지정리를 원한 것인데 그 시점에 경지정리가 빠져가지고 지금 못했던 그 지역 전반이 이런 안타까움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소규모하면 이런데도 챙겨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잘하신 사업입니다. 이것을 정책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해주어야 됩니다. 농민이 내일 모레 농사 안짓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 이 내용을 한번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시원한 답변은 안하실 것으로 믿고 그 내용이 되는 것을 차기 2005년도 사업에 추진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방송도 나갔던 것이고 TV에도 나왔던 것입니다. 수지면 유암리 지구에 아주머니들이 농사를 못지어서 포기해가지고 그 부락에 남자 몇 사람이 남아가지고 그분이 아파버리면 농사를 그 해에는 전부 묵히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수지면 유암리 지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계 단지가 굉장히 많고 주민들이 도장 찍어서 연원도 하고 지금 도의원에게 또 국회의원에게까지도 재의한 사항이에요. 조그마한 지역이 아닙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 관심가지시고 내년도 사업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예산을 따서라도 해주십시요? 가서 보시고 오세요? 제 말씀 듣고 하지 마시고 현지를 한번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서 종합개발 계획 운영에 자문은 서남대학에서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용역은 청주대학에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1차연도 사업은 처음 시행된 사업이고 농림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전반적으로 모르니까 농림부에서 첫해 사업은 농림부에서 잡고 전부 하겠다 해서 농림부에서 용역업체 선정도 입찰을 붙여가지고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대에서 용역팀으로 선정이 되어서 용역 설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청주대학교에서 전부 ......

아닙니다. 지역별로 ......

하면 어떤 특별한 일 아니면 자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남대학에서 7명의 자문위원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용역은 선정이 다르기 때문에 ......

예. 당연합니다.

가급적이면 같이 자문을 받았으면 용역도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찌 달라지는가? 특히 우리지역에 대학이 없다면 모르지만 또 대학이 받았고 용역도 했으면 하는데 정책적으로 그랬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그것은 한번더 관심있게 보면서 별다른 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같이 연구를 하고 계획을 하면서 우리지역에 맞도록 가까운 대학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관심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다양한 상품과 다양한 생산품과 다양한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가질 정도의 이런 브랜드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산업진흥과 2004년도 주요업무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 결산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와 70페이지, 7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 결산 요약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첫째,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면적 조성과 미질 향상을 위해서 생산 조정제 추진, 타 작물 재배 전환, 밭벼 재배 억제, 질소질 비료 감축등 업무를 추진하였고 두번째는 소득작목 집중 육성과 수출 증대를 위해서 시설채소, 과수, 허브, 특작등 145헥타의 생산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수출은 목표 71억원에 실적 66억원으로 93%의 실적으로 10월말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는 도시 소비자 단체와 교류 확대도 추진을 했습니다. 한국생협연대 25개 지역 조합과 딸기 따기 행사, 오리 넣기, 고구마 심기, 벼베기 탈곡 및 고구마 수확 체험 행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네번째로 한우와 흑돼지 사업 주체 조직 및 구성으로 본격적인 브랜드육 생산기반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는 남원과 순창 광역 브랜드로 진설 한우의 브랜드를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흑돼지는 동부 4개 읍·면에 흑돼지 연합회를 구성해서 품종이랄지 사료등 통일로 명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는 우리 남원시는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가 하나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방역에 철저를 기했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미질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농가 인식 부족과 실천 노력이 미흡했고 쌀을 대체할 신소득 작물 개발이 좀 미흡했습니다. 아울러서 태풍 내습으로 벼도복 및 침관수 발생도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금년도산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수매기간은 지난 9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93일간입니다. 산물 수매는 11월 15일까지, 포대 수매는 12월말일까지 추진을 합니다. 수매 계획은 저희시 목표가 304,200가마로 작년대비 23,550가마니가 줄어들었습니다. 산물벼가 그중에 35%, 포대벼가 65%정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산물벼와 포대벼 약정 수매량 배정을 9월 21일에 읍·면·동에 시달이 되어서 현재 각 읍·면별로 활발히 추곡수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매 당일은 읍·면·동장 및 농협장, 영농상담소장이 현지 출장을 해서 농가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물벼 미출하량은 건조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미질 중심의 경쟁력 제고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6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4,6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이 130헥타, 육묘용 볍씨 발아기 지원이 50대, 파종기 지원이 30대, 병충해 공동방제가 3,000헥타, 친환경 고품질 쌀 저온저장 시설이 2개소 200평, 고냉지 벼 육묘장 설치가 3개소에 6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와 육묘용 볍씨 발아기 공급, 육묘용 파종기 공급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는 사업을 완료했고 쌀 저온저장 시설 2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냉지 벼 육묘장 지원은 3개소에 2개소가 완료되었고 1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남원쌀 생산 유통 활성화 대책입니다. 저희시 쌀 수급 현황은 총 생산량이 59,833톤, 석수로 하면 약 416,000석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소비량이 47,870톤에 80%, 잉여량이 20%에 11,963톤이 잉여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잉여량 11,963톤은 홍보를 통한 우리지역 고향 쌀 사주기 운동 전개랄지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직거래 확대 그 다음 학교랄지 식당, 기업체, 관공서등 쌀 다량 소비처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해서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미곡상회랄지 대형 할인점등 쌀 취급업소에 대한 남원쌀 취급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침밥 먹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남원쌀이 잉여량으로 남지 않도록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공동방제 계획은 벼 식부면적 11,732헥타에 43%인 5,049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026만1,000원으로 그중에서 50% 보조,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산간부에는 금년도 8월 1일까지 해서 병충해 방제를 추진했고 중평야부에는 8월 26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 효과 분석 및 문제점 돌출, 개선 방안은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원예시설 기반생산 시설 및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은 비가림 하우스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1,600만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원형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 60,000평, 비닐하우스 수막 시설이 100동, 관정 개발이 30공, 수출 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이 화훼단지 양액 공급등 사업이 되겠고 상추 차광막 설치는 11.6헥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비가림 하우스 설치는 약 75%정도 그 다음 수막 시설 보완은 50%정도, 관정 개발 사업은 60%, 수출 농산물 전략단지 지원 사업은 100% 해서 사업을 끝냈습니다. 11월내로 완공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추진입니다. 앞서도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수출 목표는 71억원에 현재 66억원으로 93%의 실적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대일 일본을 상대로 한 의존도가 높아서 일본시장 불안으로 수출 금액이 정체되고 또 농가 및 수입상의 계약 불이행, 농약 안전사용 기준 강화로 중간에 대일 수출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또 시장 다변화 노력 부족, 유통시설 미비로 통관 하자 발생등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보완 대책으로는 경쟁력 우위 품목인 파프리카, 스타티스, 오이등을 집중 육성하고 수출 다변화 신규 시장을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가공 농산물에 대한 동남아 시장도 개척을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과수 산업 육성입니다.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9,6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복숭아 단지 품종 갱신이 10헥타, 유기물 관리사 설치가 600평, 점적관수 시설이 30헥타, 부직포 설치가 30헥타, 복숭아 배상형 지주 설치가 10헥타,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이 6종으로 전체적인 사업 진도는 70%입니다. 이 역시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포도단지 유통 및 생산기반 확충으로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공공시설이 1개소인데 그 내용으로서는 선별장, 저온저장고, 부대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개별 사업은 17헥타로 비가림 시설과 고랭지 신규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2,600만원으로 현재의 추진실적은 종합진도 70%로 이 역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잠업·특작 생산기반 시설 사업입니다.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1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이 210평, 복분자 지원 사업이 3헥타, 뽕나무 식재가 6,800주, 잠종대 보조지원이 1,485상자, 애누에 인공 사료육이 145상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다 끝이 났고 저온저장고 설치와 복분자 재배 지원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역시 연내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논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및 비료 농약의 안정 사용으로 친환경 영농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WTO 농업 협정 허용 정책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헥타당 진흥지역이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이 43만2,000원이고 대상 농지는 98년도와 2003년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지원한도는 0.1헥타에서 4헥타까지 지원을 합니다. 금년도 6월 20일 현재 대상면적은 11,948.3헥타에 농가수는 11,161호로 예상 지급 금액은 60억3,400만원입니다. 지원 농가 농지 이동 내용 및 농가 변동사항을 정리해서 전산 입력을 11월까지 완료하고 보조금은 12월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입니다. 총 9개 사업에 사업비는 15억208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친환경 농업마을 육성이 73.3헥타,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가 55헥타, 미생물 농업 지원 사업이 10헥타, 재해 및 저감 농법 지원이 1,620헥타, 푸른들 가꾸기가 981헥타, 청정미 생산단지가 60헥타, 친환경 실천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이 230헥타, 토양 개량제 공급이 5,273톤, 농기계 지원 공급이 62대로 세부 사업별로는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은 산동 부절지구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육성은 수지면외 5개소로 이 사업 역시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생물 농업 시범단지 지구 육성과 재해 및 농약 잔류 저감 농법 지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 청정미 생산단지 오리농법 육성,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및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토양 개량제는 상반기분은 공급이 완료되었고 현재 하반기분이 공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총 62대중 38대가 공급이 되었고 24대는 11월말까지 완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도시민 초청 영농 체험 행사는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후 미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철저한 사업 지도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게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준은 헥타당 유기재배의 경우에는 논은 80만2,000원, 밭 부분은 79만4,000원, 무농약은 논이 68만2,000원, 밭 부분은 67만4,000원, 저농약은 논이 53만2,000원, 밭이 52만4,000원으로 대상 농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또 농지로서 5헥타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금년 3월말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면적은 120.7헥타에 농가수는 188농가로 지급 예상 금액은 7,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농관원의 인증과 통보에 의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한우 산업 육성입니다. 대상 사업은 한우 번식우와 비육우 농가로 총사업비는 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1,715두, 인공수정 및 등록지원이 4,810두, 품질 고급화 장려금이 250두, 축사 환경개선 장비가 342대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1,715두는 계약이 완료되었고 한우 인공수정 및 등록 사업은 3,258두로 현재 68%입니다. 품질 고급화 장려금은 출하 단체를 지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저희는 축협 작목반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사 환경개선 장비는 185대를 완료해서 현재 54%로 미진된 사업은 역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돼지·닭 육성 사업입니다. 축종은 돼지와 사육 농가로 사업비는 2억2,0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모종 갱신 지원이 210두, 고급육 생산 활성탄 공급이 3,000포, 계사 환경경보 장치가 23대, 환경개선 장치가 150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으로 세부 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2개 사업, 낙농 환경개선 사업이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4,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춘파용 사료작물은 기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 가을 사료작물은 현재 종자 공급까지 완료를 해서 농가에서 파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은 현재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고 낙농 환경개선 사업은 완료가 90%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은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4,8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단독 시설이 12개소, 축산분뇨 처리시설 액비 저장조가 20기, 분뇨 처리 톱밥 보급이 3,000톤, 악취 방제제 공급이 22,750ℓ, 살포 장비 지원이 14대, 운반 처리비용 지원이 4,2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및 액비 저장조 시설은 32개소중 9개소가 완료되었고 축산분뇨 톱밥 보급은 3,000톤중 2,000톤이 완료되었습니다. 역시 악취 방제제 공급은 완료가 15,950ℓ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분 운반 처리비용은 역시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근절 대책입니다.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7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가축 방역이 10종, 소독약품 구입이 1종, 자동 소독 설비 지원이 26대, 소독 계근대 지원 설치가 2개소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서는 가축 방역은 98%를 실시했고 소독약품 공급은 우제류 농가에 100% 구입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자동 소독 설비 지원 사업은 26대중 24대가 완료되어 있고 계근대 지원은 2개소중 1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1개소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1월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고품질화 그 다음 친환경 농업 확산, 농가 경영 개선과 소득 안정화 대책, 가축 악성 질병 차단 방역으로 축산 경영 안정 기반에 역점을 두고 중점 추진 과제로는 고품질 쌀 생산 대책, 소득작목 육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권장,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 주요 가축 육성과 축산 브랜드를 통한 축산 경쟁력 확보, 축산 시책 변화의 능동적인 대처와 친환경적 축산 육성, 완벽한 방역 관리, 축산분뇨 처리, 위생 축산물 생산을 과제로 삼고 내년도에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사업 즉, 국·도비 내시가 아직 안되었고 시비없이 확정되지 않는 사업으로 이후 변동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입니다. 쌀 산업의 생산 및 노동력 절감과 좋은 상토 사용으로 건묘를 육성해서 병해충을 사전 억제하고 농가의 상토 구입난 해소로 안정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식부면적 11,730헥타를 기준으로 11,000헥타를 지원 대상으로 했을때 상토 공급 계획은 9,6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4,000만원으로 이중 보조를 70%, 자담을 30%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원단가는 톤당 15만원으로 산파는 상자당 3㎏, 조파는 2㎏로 계산을 했습니다. 공급가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상토 포대당 20㎏ 하나당 3,000원을 계산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가 기관이 인증한 상토를 선정해서 공급토록 하고 육묘 상토 활용 방안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 건묘 육성을 하는데 일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자연 재해등에 대비를 하고 육묘기 돌발 병해충으로 인한 못자리 실패 농가에 건묘를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4헥타로 동부 산간부에 2헥타, 평야부에 2헥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예산이 확보되면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공정 육묘장 설치 사업입니다. 원예 시설재배 농가에게 건실한 공정 종묘를 공급하고 육묘 비용 절감으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운봉읍 산덕리로 주 사업량은 자주식 살수장치 600평, 지중난방 시설 950평, 작업장 50평, 자동화 하우스 350평, 육묘 배드 350평등 1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3,150만원정도로 해서 보조가 70%, 자담을 30%로 계획을 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세부 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은 한우 번식우와 비육우 농가로 사업비는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한우 개량 농가 정액 지원이 1,560개 그 다음에 축사 환경개선 장비가 950대, 한우 이차보전 사업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정액 지원은 1등급 한우 정액 농가에 개당 7,500원으로 100% 지원토록 하고 축사 환경개선 장비인 스탄촌이랄지 환기홴 그 다음 에어쿨 지원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한우 이차보전 사업은 축발기금 28억원을 현재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4%로 2% 이차보전을 지원토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돼지·닭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흑돼지 모돈과 웅돈 갱신 지원이 200두, 고급육 생산을 위한 쑥과 스테비아 공급이 16.5톤, 양돈용 인큐베이터 지원 사업이 10대, 계사 열풍기 지원은 150대로 흑돼지 모돈 및 웅돈 갱신 지원과 고급육 생산 지원은 흑돼지 명품화 농가에 지원토록 하고 돈사 인큐베이터 지원 사업은 흑돼지 브랜드 육 명품화 사업 참여 농가에 공급을 하고 또 일반 흑돼지 50두이상 사육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은 원형 곤포기 집게 지원 사업으로 5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사업 신청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낙농 산업 육성입니다. 사업 대상은 젖소 사육 농가로 사업비는 2억4,1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젖소 스탄촌 시설 543개, 젖소 착유시설 난방기가 42대, 착유라인 세척제 지원이 33,760㎏, 젖소 능력개량 우량 정액 공급이 2,520ℓ, 그 다음에 젖소 등록 및 검정 사업이 1,390두가 되겠습니다. 스탄촌 및 착유실 난방기는 낙농 환경개선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토록 하고 젖소 착유라인 세척제는 착유 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젖소 능력개량 및 등록 검정 사업은 지리산 젖소 검정회와 연계해서 젖소 경제적 가치를 올리고자 하는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차단 방역 터널식 자동소독 시설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정착촌 및 오리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이고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이 사업 역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축분 처리 장비 스키드로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육 농가로써 사업량은 7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1,000만원으로 지원이 50%, 자담이 50%로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2005년도 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해충 제거 포확 방제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모든 축산 농가로 사업량은 400대이고 사업비는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닭에 대한 수분 조절제 왕겨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00톤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예산이 확보되면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책 사업으로 먼저 스테비아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단지는 읍·면·동 단위로 집단 지구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0헥타로 1,000헥타를 책정 계획했고 이에 따른 RPC 보강이랄지 신규 시설이 16개 사업, 스테비아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이 480,000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약 21억4,000만원으로 이중에 지원이 50%, 자담을 50%로 책정했습니다. 사업이 책정된다면 읍·면·동 작목별로 10내지 50헥타 단위로 단지를 조성하고 사업 계획 수립은 행정이랄지 농협, RPC 대표, 작목반 대표와 협의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저비용 고랭지 파프리카 단지 육성입니다. 현재 파프리카 재배는 저희 남원에 농가수가 18호이고 재배면적은 6.2헥타로 이에 조수입은 2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파프리카 육성은 기본방향이 2010년까지 30헥타로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10,000평으로 하우스 2중 시설이랄지 온풍기 및 양액 공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3억2,0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로 책정을 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될 경우에는 고용효과가 2,000명에 6,000만원의 노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6건으로 사업비는 2,4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 단가는 건당 25만2,000원을 계상했고 지원대상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작목반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배단지 또는 친환경 인증 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친환경 농업 실천단지 작목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 6월까지 신청을 받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득시 내년말까지 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흑돼지 자체 품종 개량·분양 사업입니다. 지리산 허브 흑포크 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개량된 자체 품종을 분양해서 이용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지리산 허브 흑포크 참여 농가로 사업량은 200두입니다. 사업비는 1억4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개량된 종돈을 이용 자돈 생산 및 선발을 해서 지원토록 하고 종축 개량 협회에 등록된 혈통 등록돈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정착촌 축산분뇨 악취 방제제 SPRAY 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신생과 보성 정착촌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인근 도로로 통행을 하는 통행인들의 불쾌감 해소로 민원 문제를 사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정착촌 마을 축산 농가로 사업량은 3,000평이고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조율을 100%로 정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예산이 확보되면 2005년도 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신규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으로 추가로 반영해야 할 사업입니다. 먼저 허브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까지 5개년으로 사업량은 54헥타, 총사업비는 3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고부가가치 신소득 발굴로 농가 소득증대 및 허브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하고 역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은 13헥타에 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고랭지 냉해 피해 대체작목 육성도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113페이지 돼지·닭 육성 사업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조사료 생산 확충 사업 역시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지금 고품질 쌀 관계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남원쌀이 그 만큼 단가를 높이 받고 있습니까?

현재 고품질 쌀로 생산을 해서 외부로 전국생협연대랄지 남양유업이랄지 다른데는 약 20만원내지 25만원씩 가마당 받고 있습니다.

브랜드화에 대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조금전 저희과 앞에 보고드린 농업진흥과에서도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현재 남원의 쌀을 명품있는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놀부미와 월매쌀이라는 말하자면 브랜드를 지금 신청해놓고 11월말내지 12월초에 통보가 오면 남원의 쌀을 부각시키도록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 있지요?

예.

선정은 언제 것입니까?

금년도에 해야 할 것입니다.

대상자를 이제 선정합니까?

지금 그것은 수확을 하고 볏짚을 갖다가 쌓아놓은 다음에 그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가지고 볏짚을 확보하고 ......

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선정이 끝이 났답니다.

선정 다 끝나고?

가스 주입만 하면 .....

여기 보고하는 것하고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이 끝나고 다 처리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진흥과가 금년에 예산을 썼던 것을 보고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논농업에 들어간 예산이 가축이나 특산품에 들어간 예산보다는 아주 적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요? 축산에 들어가는 지원 정책과 축산도 세분화 시키고 또 농업에 들어가는 정책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논농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직불제 문제도 그런 현상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되고 금년도 병충해 방제로 우리 공동방제 50% 보조분이 4,500만원 예산에 넣었는데 실지 시행은 4,500만원 다 들어갔습니까?

예.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차기연도는 과수단지랄까 축산 쪽, 논농업에 보면 좀 치우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원에 좀더 확대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복잡한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알고 있는 농업경영인들이 얘기를 하고 대들었을때 이 데이터를 뽑아놓고 대든다면 인구도 가장 많은 인구이고 면적도 많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생활에 달려있는 것이 논농업이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05년도 사업비 반영할때는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74페이지 2004년도 추곡수매 추진 관계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산물 수매했는데 계획량 만큼 나왔습니까?

지금 계획량 문제 안나와서 일부 포대 수매로 전환을 해주었고 또 앞으로도 신청을 받아서 전환을 해줄 계획입니다.

수매 물량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날씨가 좋아서 포대 수매를 많이 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분측정 및 감량을 너무 많이 잡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수 농가들에게 들었는데 수분측정 및 감량을 너무 과다하게 잡기 때문에 손해가 많다. 이렇게 때문에 산물수매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PC에서 횡포가 있었는지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린다면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i아가봤더니 농가에서 그날 저녁에 수분을 재워놓고 그 이튿날 아침에 가지고 가니까 그것이 말랐을때 하루밤 재웠을때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RPC의 수분 측정기는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있는 사람들이라서 딱 체크를 하고 가기 때문에 임의로 조작은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한우 육성 사업입니다. 한우 개량 농가 정액 지원해가지고 1,560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농가수는 얼마나 되고 우리 남원시 두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위에 한우 사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두이상 규모와 전체 18,926두에 1,481호입니다. 30두이상 규모로 한 농가는 197호에 12,455두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1페이지 젖소 능력 개량 우량 정액해가지고 2,520개입니까?

스트로우입니다.

스트로우에요?

예.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차액이 많이 나는데 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개수에 비해서 차액이 많이 나는데 ......

젖소하고 한우하고 단가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액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상이 많이 되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저는 지난 10월 5일자 인사 발령에 의하여 산동면장에서 산림경영과장으로 전보되어 한달 남짓 산림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열성을 다하여 남원시 산림 행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경영과 소관 2004년도 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 결산,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5년 주요업무계획, 2005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이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산하에 산림개발담당, 산림보호담당, 환경조경담당 3개 담당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임야 현황부터 12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나름대로 평가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한 산림 환경 및 특용 수림 조성입니다. 이는 도심 생활화 식수 및 아름다운 주변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 경제수로 188헥타에 옻나무, 고로쇠, 자작나무등을 식재하였습니다. 지역특색 녹화 사업으로 이팝나무등 17헥타를 식재하였습니다. 둘째, 공원 환경 경관 조성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가지, 강변로 관광 꽃거리 조성, 지역별, 가로별 조경의 특색화 사업, 혼불마을 진입로 및 전주간 구 도로변에 우리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꽃도시 만들기 추진으로 시민이 참여하도록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셋째, 적기 신속한 병해충 방제로 산림 자원을 보호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및 가로수, 조경수 방제에 170헥타, 위생간벌등 나무주사 230헥타등 총 400헥타를 방제하였습니다. 넷째, 산불피해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금년에는 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0.9헥타의 산림 자원이 손실된 바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성과는 선진 임업 경영 확대와 임업 기반조성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124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환경 경제수 조림 사업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으로 임업 소득 기반을 구축하고 쾌적한 삶의 질 제공을 위한 공익, 환경림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운봉읍등 15개면·동에 5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188헥타를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추진 상황으로 경제수는 98헥타에 잣, 화백, 물푸레등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수원 함양 사업으로 40헥타에 상수리, 물푸레, 고로쇠등 섬진강 물줄기 주변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활엽수로 식재한 바 있습니다. 큰나무 조림으로는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7년생 15헥타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밤나무 단지 조성등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금후에도 이런 사업은 2005년도 조림 예정지를 11월부터 조사하여 계속 이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임도 사업입니다. 보절면 도룡리외 5개소를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량은 25㎞에 3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조 개량으로 보절 도룡리, 이백 내동등 현재에는 완료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시에는 90%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완료한 바 있고 또한 송동 사촌에서 송상까지, 교룡산성 여기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보수 사업으로는 대산 대곡에 콘크리트 및 돌쌓기를 이미 완료하였고 봉화산등 8개 임도에도 풀베기등 측구 정비, 잡목 제거등을 완료하여 훌륭한 임도 사업을 마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 우수한 선진 시공이 되었다고 평가를 도에서도 하고 있어서 지난해 우리 도내에 선진 견학을 한 바 있고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이틀간 산림청 주관으로 우리지역에서 세미나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산림내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호우, 태풍등 피해에 대해서 복구를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호우 피해 복구 사업으로서는 1.5㎞에 6억원을 투자하여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역시 2003년도 태풍 매미 피해지에 대해서도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3.3㎞에 10억6,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의 태풍 메기 피해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개소는 14개소에 9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3건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를 의뢰한 상태이며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12월 2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를 연내에 하여 내년 10월말 정도까지 예정 기간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75헥타에 2억2,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송이 생산지 확장으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는 31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욱 확대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29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의 사업 계획은 총 400헥타에 1억2,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및 위생간벌 작업을 실시하였고 기타 주요 도로변에 병해충 적기 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 계획은 2,130헥타에 12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풀베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육림 간벌등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으로는 500헥타를 이미 완료하였고 어린나무 가꾸기도 150헥타에 대해서 완료한 바 있고 덩굴제거 사업도 역시 400헥타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천연림 보육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육림간벌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를 하였습니다만 11월 9일 엊그제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31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인력 및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산림 보존을 위해서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 진화대 14명을 본청에서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고 읍·면·동에 53명을 배치하여 사전에 산불 방지를 위해서 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박약자나 노약자, 무속인등을 특별 관리하여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보호수 보호 및 외과 수술입니다. 금년도에는 대산면 운교리에 5주, 주천면 호기리에 1주로 총 6주를 대상으로 1,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뿌리 수술, 부패부 동공충전, 링겔주사, 토양개량, 주변 정리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 실태 조사를 하여 보호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시유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는 130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천연림 보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천연림 보육 사업 200헥타에 포함된 사업으로써 우리 시유림은 100헥타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4페이지 아름다운 꽃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으로 도시 미관의 질적 향상 및 변모하는 관광 남원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억8,500만원을 투입하여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에 계절별 꽃을 식재하였고 주요 주종은 팬지등 160,000본이 되겠습니다. 가로 화단 관목류 식재 및 화단 보호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도, 지방도, 관광지 진입로, 시가지 녹지대등에 우리꽃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주종이 초롱꽃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범시민이 참여하도록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동절기 초화류 식재를 시가지 화단에 식재하도록 했습니다. 주종은 꽃배추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지역 특색 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주요 도로변 공한지 및 바래봉 진입로로 총 16헥타에 2억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춘향테마파크 주변에 조경 사업을 이미 실시하였고 또한 주요 노선 지역 특색 녹화 사업으로 도통동 지압로, 이백면 도로 사면 절개지등에 소나무등을 식재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는 금암봉 지역 특색 녹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바래봉 진입로 경관 조성을 위해서도 현재 7,800만원을 투입하여 이팝나무등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국립공원내 마을 오수 정화 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산내면 학천마을, 부운마을 2개 마을에 10억4,300만원을 투입하여 GBM 정화 공법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천마을은 현재 전기 점검만 실시하면 완료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11월 15일경에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전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부운마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6일날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 닥쳐오기 때문에 이는 동절기에 공사 중지가 불가피한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주요 도로변 자생화 꽃길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사매면에 있는 혼불마을 진입로 및 전주간 구 도로변 2.69㎞에 대해서 원추리꽃, 초롱꽃, 구절초등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8,6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미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노선을 말씀드리면 전주간 구 도로변에는 뒷밤재 가든에서부터 오리정 모텔까지 되겠습니다. 이는 1.65㎞에 대해서 초롱꽃등을 식재 완료한 바 있고 혼불마을에 대해서도 1.04㎞에 대해서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도시 공원내 조경수목 관리입니다. 위치는 도통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통공원 즉,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또 어린이 공원 1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수목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기존 식재 수목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녹지대 제초 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통동 근린공원 조경수 보완 사업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운봉읍 용산리 지리산 바래봉 자락에 약 34,000평에 72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1월 18일까지 실시설계 용역 기간으로 그간에 2회에 걸쳐서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나머지 납품기간 전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는 2003년도부터 확보된 예산의 사용을 위해서도 연내에 발주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업으로 충실한 용역 설계 납품을 받아 연내에 발주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환경 조경수 조림 사업입니다. 역시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185헥타에 5억1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는 금년도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던 경제수림을 조성하고 수원 함양을 위해서 식재를 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밤나무 단지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임도 사업입니다. 산림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생태계 유지등을 통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4㎞를 대상으로 2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성실한 시공을 추진코자 합니다. 143페이지 산림내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역시 금년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2004년도 즉, 금년의 태풍 메기 피해 복구지 14개소에 대해서 이미 3건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발주한 바 있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금년 10월까지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341헥타를 대상으로 8,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 산림 병해충 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기타 병해충 방제, 산림 병해충 발생 예찰 활동등을 통하여 산림 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130헥타를 대상으로 12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아름다운 산림 자원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 사업 내용으로는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육림 간벌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간벌이나 산림 간벌, 풀베기 이런 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외부 감리제를 도입하여 공신력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146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봄철, 가을철 산불 위험 시기에 인력 및 장비를 집중 투입해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장비 구입비등을 위해서 5억2,4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보호수 보호 및 외과 수술이 되겠습니다. 총 보호수는 419본이 되겠습니다. 이중 외과수술 대상으로는 135본이 있고 역시 내년도에도 2억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호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 사업은 보호수 외과수술을 하고 보호수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열린공간 조성을 통해 21세기 우리 남원이 표방하고 있는 사랑의 도시를 실천하는데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공원 형태로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의욕적으로, 시책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이미 예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처음에 공공기관부터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대상으로는 학교,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전 도시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주시 같은 경우 금년에 5억원을 투입해서 전주교대 부속 초등학교, 전주초등학교, 조촌초등학교등의 학교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정읍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읍 농고등에 담당 허물기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특히 우리 남원 같은 경우 사랑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도시로 이 사업은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아름다운 꽃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도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에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고 또한 우리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허브 엑스포 행사등 진입도로에 초화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수목 보식 및 화단 보호 시설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런 운동은 우리 시청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50페이지 지역 특색 녹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 도로변 공한지나 바래봉 진입로등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8헥타에 3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 주변의 경관 숲을 조성하고 사랑의 광장등에 대형 소나무를 식재하여 녹색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151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2004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시에 보고드렸던대로 금년도 11월 18일 용역이 납품되면 연도내에 사업을 발주하여 연차 계획에 의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52페이지 위생매립장 부지 활용 친환경 양묘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 주생면에 있는 기 매립 조성된 위생매립장 부지를 초화류 생산등 양묘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친환경 프로그램 개발등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육묘 하우스를 설치하고 배수로, 관정등을 설치하고 야생화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역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산림 경영 시범 농가 선발 육성입니다. 그간에 산림·임업 분야에는 어떤 지원과 관심이 좀 부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림 소득에 대한 선도 농가를 육성해서 산림 분야에 많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분야로는 산림 경영 분야로 조림, 육림이 되겠고 특용수로 약용 유실수 이런 재배가 되겠고 버섯재배, 단기 소득 임산물로서는 산채, 약초, 야생화등이 되겠고 임간 방목 공간활용으로는 방목이나 한봉 사육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에 5농가를 선정해서 교육과 기술지도 또한 자금 지원들을 통해서 산림 분야에 선도 농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산림 분야에 소득화로 연결되는 그런 기회를 토대로 삼고자 합니다. 역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5년도에는 이미 3억원을 계상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차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장 필요성있는 사업, 가장 타당성있는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는 3억원을 투입하고 2006년, 2007년, 2008년 2억원, 1억원등의 예산을 투입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역시 이 사업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2004년도 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5페이지 환경 경제수 조림 사업입니다. 우리가 매년 경제수, 큰나무는 계속 식재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중에서 옻나무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옻칠공예관 관계에서 상당히 산림경영과하고 연관성이 있고 또 경제수가 말 그대로 경제성있는 남원시 시책 사업으로 중요한데 문제는 사업을 사업으로 끝내지말고 사후관리가 문제이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옻나무가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약 12년 가까이 넘게 되었을 것입니다. ...... (녹취불가) 그런 충분한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사실상 관리가 잘 되어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쪽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옻나무 식재 재배를 많이 권장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이것이 생산 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역시 우리 관리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변 가로수입니다. 지금 가로수가 주천 노위원님께서 작년 감사때 지적사항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운봉 연재에서 도계까지 우리가 몇 년전에 가로수 이팝나무를 심었거든요. 가로수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중간 중간에 많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보면 밀식된 것도 있어요.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작년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아직 답보 상태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이팝나무 밀식이 되어 있는데는 조정을 하고 많이 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은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도 내년도에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불 방지 진화차는 몇 종이나 됩니까? 16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 사업에 자재는 전부다 구입되어 있습니까? 131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진화 장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은 일찍 세워져가지고 늦게 나간데는 11월달에 나갔지요? 진화 장비등 모든 장비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지금 산불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계획이 있었다면 좀더 관심있게 일찍 장비 구입을 해서 완전 대비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한번 더 관심가져 주어야 할 사항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꽃길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년 초화류 쪽은 있는데 숙근초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나오는 것도 있지요? 때로는 또 새로 1년 다년초도 있는 것이 있고요?

지금 도로변에는 전부 다년초를 식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보식이 필요한 곳은 보식을 통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니고 한다면 숙근초 같이 해가지고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꽃 종류를 선별하여서 좋은 것들로 관심가져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국도변 1.65㎞에 초롱꽃을 심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구간이 밤재에서 오리정 모텔 사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구 길이 되어가지고 서남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해서 또한 산책로로 활용되는 곳인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산책로 그런 길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는데 우리 남원시민들이 이용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이트 코스 쉽게 나쁘게 표현한다면 우범지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다른데에 편성해가지고 활용하면 더욱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산림 경영 시범 농가 선발 육성하는데 5농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5농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5농가라는 숫자가 나왔을때는 무엇인가 있었으니까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분야별을 아까 사업 개요에서 말씀드렸던 큰 산림 분야를 분야별로 나누어봤을때 이렇게 약 5분야로 나누어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분야로 약 5농가의 대표 농가를 선정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산림경영과에서 사업을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100% 다 보고한 것입니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 그런 업무에 대해서만 지금 보고드렸습니다.

올라온 사항은 다음 예산 반영에서 일단 예산만 더 반영된다면 넣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바른 소리하다가 좋은 소리를 많이 못듣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 누구 체면보고 얘기 안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한번 넘겨보세요. 환경 조경 조림 사업이 운봉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산동면 목동입니다. 다음 산림내 수해복구 사업이 운봉읍 주촌리이에요. 한번 넘기면서 보시라고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인지 대충 아실 것입니다.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을 전반적으로 넣어놓으셨습니다. 보호수 관계도 그렇고 지역 특색 녹화 사업도 바래봉 진입로에요.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도 운봉읍 용산리에요.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주생 하나 들어가고 산동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남원시내 일원이고 나머지 여기다 치중되었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때 지금 산림경영과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과장님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지금 산림을 손대야 할 것이 산천에 떠내려오고 있는 계곡이 절단 나가지고 떠내려오는데 하천 방지책 이런 것 많이 말씀드려도 어떻게 되어서 말고 지금 이 업무상으로 봐서는 이것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산림경영과가 남원시청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운봉읍에 가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 업무를 읍사무소에 넘겨주어야 되요. 제가 조금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반영하실때 많이 참고들 하셔서 노력해서 세우십시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이신지 잘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운봉만의 그 표현은 읍·면·동 직제순에 의해서 운봉읍이 앞에 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운봉읍이 순위가 앞인데 또 산림 쪽을 하다 보니까 운봉 쪽에 많이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바래봉이 걸려있지 허브 산업이 거기에 걸려있지 그렇다 보니까 제가 대두된 것으로 아는데 이중, 삼중으로 이런 것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점 잘 참고하셔서 하시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십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주요 도로변 자생화 꽃길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국도변 1.65㎞가 전주간 서남대위의 구 도로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년생 꽃을 심을 곳이 못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백일홍, 철쭉 또 소나무가 우거져가지고 그늘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산림경영과에서는 길이 개방되는 것은 아니니까 산림경영과에서는 길을 폐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임도도 개량을 하기 때문에 길은 건설행정과나 타 부서에서 보호를 해야 되고 8,600만원의 국비가 있지만 8,600만원중에 여기에 들어갈 돈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여기에 투자를 해서는 안됩니다. 꽃길 조성에서요. 거기는 지금 있는 목제류 꽃만으로도 도로변 경관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나는 2005년도 계획에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지요?

예.

10개소라고 하는데 신청을 어떻게 하고 선정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방법이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소수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개소수입니다만 10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담장 허물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사업 대상지라든지 규모라든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으로 어느 적절한 지역을 선정해달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선정위원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대상지를 찾는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중앙초등학교에 담장 허물기 조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공원화 되어서 시민 정서랄지 학생들이 자연 공원에서 놀때는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작년에는 삭감을 해서 금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산림청이나 산림부서, 위에서도 지시가 있었고 또 시민들, 각 학교 또는 기관, 개인도 그렇게 추진해서 긍정적 ......

그것은 알겠는데 ......

개인 어떤 골목에 담장 없애기를 한 특별한 거리를 만들어서 담장을 헐고 이렇게 조경을 해주고 그 차가 밖에 세웠는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울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도 가용 예산이 70억원입니다. 70억원인데 12억원까지 세울 수 있겠느냐. 과다한 계획 같아서 가용 예산이 얼만큼 있는가를 모르고 세웠던 것인데 12억원은 너무 과하고 여기서 1억원이나 2억원 세워주면 거기에 맞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알겠는데 저는 예산 관계와 시행 관계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남원시에서 어떻게 어느 쪽을 선택해서 계획을 세우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

각 읍·면·동 단위로 여기 건물 담장 허물기를 협조해주겠습니다 하는 이런 신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학교나 관공서나 또 어느 동에서 어느 골목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또 남원의 거리 조경을 봐서 심의 항목을 만들어서 ......

제 지역이라서 좀 언잖습니다만 노암초등학교 뒷편에 소방도로를 뚫으면서 담장을 허문 곳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냥 담장만 허물고 나니까 아무 조경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청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항목을 정해가지고 위원회에서 ......

각 동사무소든지 어디로 공문을 내려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이 서면 ......

서면?

예.

서면 각 읍·면·동 단위로 지구 선정을 해달라 공문을 내려보내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가 조금 의아스러운데 2005년도 계획입니다. 위생매립장 부지 활용에 친환경 양묘장이라고 하셨는데 육묘 하우스 설치를 5동이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2005년도 계획인데요? 15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한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국장까지 검토를 안받고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나무랐습니다. 왜그러느냐 구 위생매립장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분석이나 계획이 환경보호과에서 나와서 우리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누가 지시하니까 그냥 한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밑에서부터 지금 나쁜 균이나 냄새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서 어떻게 해서 물어봤더니 환경보호과에서 도시개발이나 건설행정과에 공사장에서 나온 흙을 복토해달라고 한 뒤에 만든다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냐 하면 산동에 가서 양묘장이 있는데 ......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인건비도 더 들어야 할 것이고 관리비도 많고 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보고서는 냈지만 심도있게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지만 위생매립장에 하우스를 설치해가지고는 밑에서 가스에 하우스 차광막으로 해가지고는 작업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산동에 육묘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육묘를 키워가지고 거기에 보기좋게 꽃동산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육묘장이라는 것은 좀 불가능하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협조를 구하라고 제가 간부회의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꽃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현지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많이 그런 곳을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을에 심었기 때문에 생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미관상 보기에만 그렇습니다만 가을에 식재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개관식을 대비해서 봄부터 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메기 피해로 14개 지역이 피해가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1건은 설계중이고 3건은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재무과에 넘겼습니까?

예.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발주 의뢰했습니까?

예.

아무튼 산림경영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적극 감독에 철저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산림경영과에 칭찬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에서 임도 많이 내놓았지요?

예.

요즘 구조 개량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예.

훼손된데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신설도로를 더 개설해서 확장해서 낼려고 하지 마시고 기 내놓은 도로가 예산도 보니까 국비가 80%이고 시비 20%인데 이 사업 계속 추진하셔서 지금 현재까지 내놓은 임도 다 보수하십시요. 거기에 주력하셔서 임도 기 산을 훼손해서 내놓은 임도는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류재환 과장님께 애쓰셨다고 식사 한번 대접해드린적이 있는데 그 사업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도 관리를 전라북도에서 1등하고 또 전국에서 1등을 해서 이번에 산림청에서 전국에 있는 산림조합 또 시·군의 산림담당, 과장, 계장들 세미나를 이틀동안 남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잘하셨더라고요. 앞으로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기 내놓은 임도는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