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기억납니다.

조례개정 조정작업이요. 손질을 하면 해야지 않겠는가요. 현실적으로 안맞는 부분이요. 기금관리 조례라든지, 각종 조례 그것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당 실·과·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불합리한것을 받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150여개가 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내에 해주시고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아마 저는 다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우선 조정된 조례중에서 조례가 개정되었거나 하는 사항은 중간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음회기에 12월달에...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과정, 총 몇개 조례중에서 현재 정비가 완료된것 몇건, 진행중인 몇건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를 좀 하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전발연 장기종합발전게획 용역결과는요. 저희 의원님들이 썩 만족한 용역결과는 아니다라는거 아시죠?

어제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상황을 보고 그런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용역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런조사를 했다면 당연히 만복사 문제는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무엇인가, 문제로 인한 걸림돌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제한이 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조사를 해가지고 대안도 나오고 방향제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고요. 간단한 예를 들면요. 일단 종합발전용역결과는 좀 보완을 해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있죠?

예.

예.

해놓은것 있죠?

있습니다.

보면은 기금을 총괄적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좀 관리를 하면은 안되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해당부서에서 운용은 하지만 총괄적인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것인데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애로가 있어요?

그때 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기금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제가 개선방향을 기금운용 측면에서 사업부서, 행정자치부에서 유사기금별로 통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운용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해주세요. 세세하게 해주지 말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유사한 기금별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은 안들어 갔죠?

2-3가지 정도는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것도 있습니다.

총괄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추진을 하십시요. 그리고 신활력사업 추진문제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나면요. 30억씩 연 3차례에 걸쳐서 9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은 90억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 90억원인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저희가 남원에서 각종 사업에 투자를 한것을 보면은 50억대, 100억대는물론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연계성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얘기냐면은 별개사업하나 50억짜리 하나 추진하고 또 다른쪽에 별개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런식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사업의 투자, 자금의 투자는 단 1건에다가 50억을 투자를 해서 단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전에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를 해놓고 아까 신활력 사업같은 경우에 어떤쪽으로 아이템을 잡고 투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 투자되어 있는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쪽에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연결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다 효과를 볼 수 있게끔요. 양쪽에 따로따로 별개로 투자를 했을때는 그쪽에서 각자의 독립된 사업에서는 효과를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기 전에는요. 50억, 100억 투자해가지고는 효과를 못 봅니다. 마찬가지로 기 투자가 되어있는 지역에 기 투자가 되어있는 사업쪽에 이 사업을 90억이라고 하는 신활력사업을 믹스해가지고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템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별도의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50억짜리, 90억짜리 저지르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생각을 어떠세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겟습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새로운 신규사업도 발굴할 수 있는가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겟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시청에서 민간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같은경우에 농공단지를 분양을 할때...

분양계획서요..

예. 그렇습니다.

해당된 과에서 만듭니다.

저희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놓고 한번 토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명시해 드릴께요. 지역경제과에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남원시에게 일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각종 계약서가 불공정한 경우는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이 있어요. 저희 같은 행정기관에서는 일방적으로 저희시의 입장만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고 민간인이 피해를 봐도 항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인 피해가 아닌 선의적인 피해를 봤을때도... 무슨 얘긴가 하면 지금 농공단지 계약서가 작성을 할때 당초 입주금이 있죠? 중도포기한 경우는 당연히 환수를 해야겠죠.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사람이 누군가 입주를 해서 하려고 하다가 추진을 못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입주했던 금액도 따라서 승계가 되어줘야 되어야 하는데 환수조치하고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제3자에게 양도가 되어도, 그사람이 중도포기가 아니고 양도가 되어도 그러면 제3자는 입주금을 10%를 또 내야 됩니다. 이중으로 받는 거에요.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별로 그런 사례가 있는가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법무계가 있죠?

실태를 하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하에 게약서는 작성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관계 규정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계약업무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가 되었는지...

계약위반으로 무조건 본인이 아니면 계약위반으로 환수를 해버려요. 환불을 안해줍니다.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관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배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공정거래에 의한 일방적인 피해가 날 경우에는 법적 강제규정은 아니지만은 상식선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쌍방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배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연구 검토를 해보셔야 만 되지, 배종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는 생각은 상당히...

제가 맞다고 표현은 안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배위원님 의견이 맞다면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 맞다는 표현은 안했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쪽의 시민과의 약속사업 성공적 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6쪽과 52쪽을 보시면 제작기간이 270일로 되어 있거든요. 9개월이요.

예.

실질적으로 촬영대상지 조사는 2004년 4월부터 5월까지 대상지 조사를 하고, 1차 영상물 시연은 9월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안숙선 명창 이것은 무대를 장치를 해서 시연이니까요. 그런데 9월20일과 11월에 2번 영상물을 촬영한단 얘기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자기들이 제작한것을 시연을 한것입니다. 어떻게 촬영해서 제작을 했는가...

한것을 시연했다는 얘기에요?

시연을 했습니다.

예.

제가 어제도 봤는데요. 사정에 의해서 촬영을 못할경우에는 기존의 있는 필름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작가들의 양해를 구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서 1,700만원이 들어가요? 그 자료를 활용하고도요?

예. CF하고 CD하고 2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업체광고 10초, 20초짜리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억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지금 최소경비를 계상해서 했습니다.

지리산이 있어서 겨울의 설경도 매우 좋잖아요?

그것도 포함시켰습니다.

다 들어 간다는 얘기에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료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저희가 시중에 춘향과 관련한...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방송국에 있던 자료를 양해를 구해서 활용할...

예.

가자 춘향고을이요. 지금 잘 당초에는 염려도 했고 우려가 되었는데 중간에 운영하는 과정에 오타도 많이 있었고 지금 현재 많이 잡혔더라고요?

저희들이...

예.

거기에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 업체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삽입도 하고 삭제할 수도 있고요. 제가 사진이 참 좋아서 입수를 해 봤는데요.

예.

예. 봉화산...

억새 군락지입니다.

예.

봉화산은 철쭉군락지로만 알고 있는데 저도 이 사진을 보고서 봉화산에 이렇게 자연으로 만들어진 억새풀 군락지가 있는지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아영 하면 봉화산 그리고 봉화산 하면 철쭉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장면들은 아까 CD 제작할때 군락지를 대대적으로 찍고 가자 춘향고을에 올려 가지고 남원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을 한다면 이것은 돈 투자하고 자연그대로 있는것 아닙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된 억새군락지인데 이런 자연환경을 그래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관광과 연계할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주시고 아마 아영에 억새풀 군락지가 있다는것은 잘 모를거에요. 저희 시민들도 잘 모를겁니다.

참고로 저희 임태용 간사님하고 MBC 이흥래 본부장하고 우리 임영란 홍보담당이 안내를 해서 현지를 답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키세요?

기사화 시켰습니다. 아마 못보신것 같습니다만은, 향토신문하고 새전북신문 간사님께서 기사화 했습니다.

앞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홍보가 된다면 돈 안들이고 자연그대로 놔두고 엄청난 관광객이 올것 같아요. 우리시에서 잘 좀 활용을 해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등록이 온라인 시스템이 된 뒤로는 저희들이 전산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시에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동시에 PC 를 보급을 한것이 아니고 매년 100대에서 200대씩 노후화된 우선 순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신규자가 지금 저희들이 60명도 있고 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최신형 기기를 지급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동 지역도 그렇고 다른 일반 면사무소를 가서 일부러 컴퓨터를 작동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윈도우XP가 일반화 되어 있어요. 윈도우98을 사용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컴퓨터 부팅해서 가동하는데 보통 2분에서 3분이 걸립니다. 그게요. 2분이나 3분이 시간이 짧은것 같지만은요.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은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에요. 결국 그러한 특히, 읍·면·동에 대민창구에 직원의 컴퓨터는 빠른 시간내에 교체해 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민원부서를 최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신규직원, 9급, 8급, 7급 순으로 배치하도록 지침을 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지지 마시고 업무에...

업무량에 따라서...

따라서 빨리 교체를 해야될 곳은 교체를 해주시고,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원들의 컴퓨터 보조사무 기구가 편리하게 제공이 됨에 따라서 행정사무 능률도 좋아지거든요.

예.

빨리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0쪽에 보면 명예 기자단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 참 좋은 생각인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참 좋은 생각인것 같고, 단지 어떻게 운영할것인가 하는것이 문제인데요. 한가지 덧붙여서 주문을 하고 싶다면 저희 남원에 관련된 좋은 기사꺼리를 취재를 해서 기사화 시키는 명예 기자단을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도 기자단들이 취재를 해서 기사화 시키는 소위 무슨말이냐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명예 기자단들이 움직이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것을 기사화 하자는 얘기입니다. 시청에 소위 민원으로 인해서 한번이라도 방문했던 분들은 저희 남원시청 좋게 얘기 안합니다. 절대 좋게 얘기 안합니다. 각종 불만을 들어보면은요. 물론 일방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한쪽 얘기만 들어봤지만은 그분은 말을 들어보면은 해도 너무한다고 얘기가 태반이에요. 불만이 많습니다. 시청에 대해서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대민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의 태도문제에서 부터 민원인이 와서 있는데 공무원이 개인적인 통화를 하고 있고 그러기를 5분동안 기다리고 서있는데 말한마디 건네지 않고 자기 개인통화하더라, 왜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더라하는 이런 얘기에서 부터 어떤 민원인은 그 과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모르면은 정확히 다른 부서로 안내를 해서 거기가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저쪽으로 가보세요.

그런것은...

행위에서 부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것도 명예 기지단들이 운영이 되면서 포착을 해서 기사화해서, 명예기자니까 일단은 우리시를 위해서 우리시민을 위해서 하는 하나의 지적과 건의하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 들인다면 명예기자단들이 그런쪽으로 활용도 하고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찾지 못하는 소재를 찾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잘 활용을 하면 좋은 운영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활용하는것이 문제지요.

다만, 현지에서 보고 느낀점을 적나라하게 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무연찬 분야는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실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지원이 있는데 10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기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운영의 효과면으로 봐서 어떤 어려움은 없습니까?

제가 업무보고시마다 조금 활용도가 시골에 60세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분포도가 20%이상 점하고 있고 특히, 동하마을은 지역특색 있는 소득사업이 창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농촌마을인데 그런면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선마을을 비롯한 5개마을 내령, 덕동, 와운, 부운, 달궁까지 그곳을 저희가 2차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 느낌은 반드시 소득이 창출되는 에를 들자면 순창 고추장마을 같은 그런 마을이 되어야 하는데 이곳은 1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135가구인데 100가구 이상을 의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고 지금은 50가구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의 마을을 선정을 하고 특히 지역특산품이 연중 많이 생산되는 지역을 집중 발굴하려고 하는데 다만, 여기는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 실적은 전라북도에서 제일 좋습니다. 530건 정도고 금액은 3,100만원인데요. 여기도 작목반을 계속 확대해 나가서 활성화 ��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미리 좋은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대로 지역경제 살리기나 활성화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한다면 우선 배가 불러야 되거든요.

예.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실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작목반이 있는곳에 선정을 한다든가 생산성 향상, 소득과 직결된 인터넷 판매망 구축, 이것이 절실히 필요해서 저도 실장님께 여쭤보는데요.

예.

우리지역에 보면은 자칫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조경수가 상당히 짭짤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남원 전체적인 지역으로 봐서는 한 100억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것 뿐만이 아니라 중간유통 과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유통과정에서 약 3/1도 생산자가 차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산자의 소득보존도 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작목반이라든가 조경수 부분에 인터넷 판매망 구축을 한번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제가 여쭈어 봅니다.

이것은 남원시 포털 사이트 구축을 총망라해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한 3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설립 당시에는 좋게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야별로 개척해야 되는데 이것은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상도의 경산, 전라남북도 지역을 살펴보면 남원이 지금 조경수가 활성화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라남도에 있는 조경회사에서도 남원에서 많이 구입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상인들이 횡포가 매우 심합니다.나무를 이것을 견제하는것이 우리시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좋은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볼때는 아마 민간단체 협의회 차원에서도 구성이 되고 또 산림녹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소관 2004년 업무추진실적과 200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4년 업무추진실적과 2005년 주용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뜨거운 애정으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불철주야 시민생활의 안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류재환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정상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세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명룡 환경보화과장입니다. 김정환 재무과장입니다. 이선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세로운 각오와 부푼 마으므로 한해를 다짐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금년을 마무리 해야할 시기가 다가온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모든 공직자들은 혼신의 힘으로 열정을 다해 희망의 미래, 중단없는 남원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자성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대과없이 시정을 무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국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시민들과 가까이 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민들과 하나될 수 있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먼저 교육을 통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비롯한 친절운동과 시민이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 읍·면·동 순회대화 및 각계각층과 간담을 적극 추진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였으며 민원인들에게 보다 밝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로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함을 주고가 노력하였습니다. 사랑의 도시 으뜸가는 문화관광 도시 건설을 위하여 제1회 세계허브산업 엑스포 및 제74회 춘향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많은 문화축제들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였고 다각적인 관광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문화관광도시 남원의 이미지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제41회 도민체전과 제15회 생활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의 결집된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확대와 정신장애우의 사회적응 훈련, 보육지원사업 등 내실있는 복지정책 실시로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에 정의사회 복지를 구현하는데도 정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의 2단계의 차질없는 공사추진과 쓰레기 불법투기와 건설폐기물의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불법투기가 어느정도 감소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관리와 건전한 접객질서 확립으로 청결한 위생문화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공정한 세정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성실납부자에 대한 경품행사 등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공사계약의 제도개선으로 공정한 집행과 지역 생산품 구매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연계하여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흥부민원봉사대의 현장 민원처리도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여 열린 행정 구현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2005년도에도 지원부서로서 그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주민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사업, 불우계층을 위한 사업 등을 주민들과 가까이 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시산하 전 공무원은 시민과 하나되고 시민과 같이 공감을 느끼기 위해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에 갈음하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축복이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최용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다른 실·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소관 2004년 업무추진실저과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행정담당입니다. 박문용 인사담당입니다. 최귀식 시정지원담당입니다. 김초곤 민방위담당입니다. 정현문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양완철 대외협력담당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사에 저희과에 신규직원이 하나 배치가 되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연 직원입니다. 참석한 전체직원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직원 모두 함께 인사드립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소관 2004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 결산,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국 17실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 15면 7동 165담당으로 되어 있고요, 공무원 현황은 정원이 1004명중 현원이 965명으로 현재 39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6담당에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친절 365일 운동 및 명예실과소장 운영 및 시민의식 함양을 시민운동 지원 자랑스런 통·리장 선발, 통·리반 일제정리 등 친절봉사행정 실천 및 주민편익 행정을 추진하였고 생활편익 민방위 교육 등 활발한 주민숙원사업과 내실있는 민방위 행정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으로서는 직원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 분야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입니다. 먼저 역동적인 일선행정 운영입니다. 역동적인 읍·면·동 행정운영과 읍·면·동직원 및 통·리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읍·면동장 정례회의를 매월 셋째주 수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고 주요시책 연구과제 발표를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선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본청과 읍·면·동직원과의 화합행사를 실시를 하였고 통·리장 협의회 지원 및 간담회, 통·리장 소양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읍·면·동 행정종합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읍·면·동장 정례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주요시책 발표 및 읍·면·동 종합계획에 대해서 성실하게 추진되도록 주기적인 보고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한 통·리반 일제정비입니다. 그동안에 과밀 과소의 통·리반 등이 발생이 되었으나 남원시 통리반 설치조례에 맞지 않는 실태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즉, 통 획정기준에 1 내지 15개반으로 구성토록 되어있고 1개반 획정기준은 20 내지 3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단, 50%를 초과한 범위내서 자연마을 취락형태를 고려를 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실태를 지난 7월에서 10월까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거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2차조사를 거쳐서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시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조정 검토를 했습니다. 조정내용으로는 조정안은 당초 1,572개반에서 247개반이 조정된 1,325개반으로 안이 거토가 되었습니다. 주로 줄어든 사유는 인구감소 및 상황이 맞지 않는 통·리반을 이번에 정리를 해보니까 그런 현상이 되었고, 실제로 규정대로 해보니까 아파트 집단시설 지구에는 50호 단위로 조정하기에는 조례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도 현실에 맞도록 동지역 경우는 아파트, 원룸 집단거주 지역에 대해서는 가구수 관계없이 현실에 맞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면지역은 완전 독립마을 경우에 20가구가 다소 부족하다고 해도 현실에 맞젝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현실적으로 개정 검토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및 여론수렴 활성화입니다.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 및 주민과의 간담회를 연초에 15일간 실시를 하였고 거기에서 건의된 247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73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이 48건, 장기검토가 95건, 현시점에서 수용이 불가능한 27건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일 명예실·과·소장제를 읍·면·동장이 추천한 인사로 하여금 각 실·과·소에 하루씩 근무도 하고 주요시정도 설명할 뿐더러 우리 관내에 주요사업장을 안내 관람토록 해서 인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 읍·면·동별 관련단체 및 주민과의 간담회를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후에도 1일 명예 실·과·소장제를 11월중에 한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입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을 중심으로 역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전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대 실천덕목 및 지키기, 나누기. 돋우기 등 7개 중점 실천과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추진하는데 강한전북 1주년 행사 기념식에도 20개 단체에서도 참석을 한 바 있고, 3대과제 분과별 사업추진을 56개 단체에서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을 36개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고 또 실과별로 1실·과·소 1과제 운동을 23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1기관·단체 1과제를 중점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분과별 다짐대회를 개최 등을 계속 추진토록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활력 넘치는 조직을 위한 자체교육입니다. 변화와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를 하고 새로운 행정의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연찬을 계획하여 금년 7월에 2회에 걸쳐 7급이하 120에 대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한마음 공동체, 행정서비스 마인드, 인간관계외 이해, 전략적 의사결정과 창의적 문제해결 등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직원의 새로운 지식 함양과 화합, 사기진작 등의 효과가 있었고 직원들도 대부분 95% 정도가 만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친절 365일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시민감동 친절 365일운동 전개를 위해서 친절 서비스 길잡이 책자를 1,000부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배포를 하였고, 민원인 전용 주차장 게공과 조직활성화 위탁교육, 행정서비스 헌장 위탁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행정서비스 헌장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친절왕 선발 내지 불친절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교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문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지식과 폭 넓은 교양을 쌓고 자기계발의 발상전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을 6회에 1,652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주로 강좌내용은 허브산업의 이해와 고소득 증대를 위한 전략, 외국인 투자유지 전략, 지역경제 발전을 통·리장 역할, 지역혁신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 등을 강좌를 하였고 12월중에 공무원의 발상전환을 위한 강좌를 한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 입니다. 서울 사무소 기능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행정정보 수집제공을 32회를 하였고 농·특산품 판매운영 및 도·농간 교류 행사를 추진을 해서 추석과 설에 1억8,000만원 정도의 판매를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에 종로구 창신동 두산아파트와 아영면 봉대마을과 자매를 주선을 해서 결연식을 가진 바 있고 관광테마여행으로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지 상담활동을 설명회도 하고 방문상담도 노력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유치활동은 투자유치팀과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우들의 고향사랑 운동 참여 홍보를 실시를 해서 정기총회, 동문회, 체육행사 등에 참여를 해서 홍보를 적극 추진해 가고 있고, 또한 향우과 고향의 소외계층과 자매결연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38세대 47명을 결연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세계허브엑스포 행사시에도 관련업체가 다수 참석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했고 본청 및 읍·면·동 각종 당면업무 출장시 적극적인 안내와 신속한 정보제공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특산품 마케팅 전략 및 대형 소비처 개척 및 생산자 직거래 확대 생산자 직거래 확대, 기업 및 레저산업 유치활동과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 추진, 도시동과 우리시의 면과 자매결연 추진 등을 적극 앞장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페이지 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입니다. 2004년도 연초에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달하고 거기에 맞도록 운영을 해왔고 그다음에 인사제도 개선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근속자 순환 보직제를 운영하는데 본청 및 사업소는 3년, 읍·면·동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이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에 운영의 활성화를 실시를 하였고 그다음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도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해서 공정한 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도 실시를 하고 있고 주요 직위공모제도 기획감당, 행정담당, 경리담당 등을 선정한 바 았습니다. 본청 전입시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댜. 읍·면·동에 근무경력이랄지 상훈 등을 적극 반영을 해서 헤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사기진작 방안의 일환으로 기능직도 6급 자리를 만들어서 승진을 4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인사제도 및 운영개선 협의사항을 지속 추진을 하고 인사제도 개선협의체 운영활성화로 인사제도 개선발굴 및 개선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표준정원제 시행 및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 지침이 작년 5월에 시달이 되어서 저희가 표준정원 1,051명, 보정정원이 1,0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구조정 진단 학술용역을 추진한 바 있고 거기에 참고를 해서 남원시 기구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전라북도와 협의를 금년 6월에 거쳐서 기구조정은 5개 담당을 신설하였고, 과명칭을 4개과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구조정 및 정원관리 조례공포 및 규칙을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정원기준에 따른 정원책정 및 담당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7급 정원을 3% 축소함과 동시에 6급을 3% 늘리도록 이런 규정이 왔습니다만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저희가 기존 6급 저원 14명을 구조조정때 사용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뜻과 다르게 일단 본청에 담당을 먼저 신설을 하고 무보직 6급을 하라는 행자부의 강력한 지침에 의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절충안을 검토를 해서 사전에 협의를 드린뒤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직원능력개발교육은 관내에 전문사설학원 및 전북직업전문학교에 윙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개발지원 월 1인당 50.000만원 수준으로 해서 연 3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공무원교육훈련 실시를 718명을 실시한 바 있고 직원능력개발 실시는 158명이 신청이 되어서 정보화, 외국어, 직무분야에 대해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수강실적이나 교육비 납부사항등을 확인을 해서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겟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신규임용자 직무교육 및 현장탐방 실시입니다. 신규공무원 임용시 행정기본 지식이 전무하고 시정 및 지역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업무추진시 시행착오 및 업무의 비효율 추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03년 하반기 및 2004년 상반기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서 2003년도의 36명과 2004년 채용된 6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 6월에 40명에 대해서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11월 16일과 17일 이틀간에 걸쳐서 이번에 신규채용된 62명에 대해서 소양교육 및 관내의 주요사업장 및 특강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상호간의 친목도도 및 화합으로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직원복지증진 향상으로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 강화를 위해서 13개 취미클럽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 친선체육대회에 참가한 바 있고 종합행정 담당 읍·면·동과 실·과·소와 화합행사를 지난 5월에서 6월말 사이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허브랜드 견학을 3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에 11월중에 국·소·별 단합대회겸 읍·면·동 종합행정 담당직원과 같이 화합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입니다. 공무원자녀 위탁교육비 지원입니다. 근거로서는 영유아 보육법 7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업장이 있는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사항으로서는 보육비 지급대상을 상용직이상 시산하 전공무원자녀로 원래는 영유아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단 3-6세의 유아에 대해서 보육비 지원을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98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지원대상을 수요조사를 한 결과 남·여 공무원 200명 정도가 대상이 되엇습니다. 또한 타시·군 사례 등을 검토를 해서 금후에는 예산이 혀용된다면 가급적이면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지급토록 검토를 하고 있고, 보육지급 대상자를 12월중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태풍 메기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시설물은 대강 입암 농로외 31개소에 피해복구액이 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구계획 확정이 9월 17일에 되었고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설계발주를 지금 10월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설계를 완료를 하고 공사발주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장마기 이전에 5월말 이전에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수해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261건에 47억5,500만원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61건중에서 완공이 247건에 95%가 완공이 되었고 1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풀사업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총사업비가 9억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대상지 선정은 민원해결 등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을 하고 재난위험이 있는 소규모 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사항은 1차사업 선정추진을 지난 3월에 17건 3억1,5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2차사업으로 6월에 16건에 2억8,800만원, 3차 9월에 11건에 1억9,700만원에 마지막으로 제1회 추경에 확보된 1억원에 대해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4페이지 시민생활편익 민방위 교육입니다. 저희가 교육대상은 총 민방위 편성 10,540명중에서 2,565명이 교육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서 4년차 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고 일반대원 연 8시간, 민방위대장 교육은 연 1회에 4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4월에 1,192명을 1년에 2년차 대원을 실시한 바 있고 3년에서 4년차 대원에 대해서는 비상소집으로 갈음을 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 교육을 이론교육에서 소화기 작동이랄지,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 교육 등 체험식 교육위주로 교육을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하반기교육을 1차 지금 12월 7일까지 실시를 한 바 있고 그중에서 누락된 사람들 보충교육을 2차에 걸쳐서 실시해서 금년교육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입니다. 내실있는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충무계획은 11개분야 18개 교육이 되어 있고 인력동원자원1,7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화랑충무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화랑훈련은 지역별로 2년주기 충무훈련은 지역별로 5년주기가 되는데 금년에 화랑과 충무훈련이 동시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2004년 상·하반기 중점 자원관리 행사를 행정, 군부대, 동원업체 참여하에 실시를 하였고 또한 인력동원 자원에 대해서 7월에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또한 화랑훈련을 지난 10월 25일에서 29일 4박5일동안 군경, 행정, 유관기관이 참여하에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동원 자원관리 235개 자격면허 소지자에 대해서 조사정비를 함과 동시에 금년도 충부계획 검토 및 내년도 충무계획 수립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저희가 1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민방위 대피시설이 5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시설이 시청과 운봉읍, 금동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비상급수 14개소에 대해서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음용수 적합으로 판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대피시설에 47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점검 내지 안내표지판 노후정비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민방공 현대화 경보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비상시에 차질없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매월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분기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상시 시민이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수질관리에 차3질이 없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민방공 경보시설도 상시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마을단위 재난대비로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서 2003년에서 2007년 5개년 계획으로 행자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 없는 마을선정 육성을 하는데 국비와 도비,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첫째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민방위 장비확보로 마을당 1,000만원, 교육 및 훈련경비로 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재난재해없는 시범마을 육성을 6개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3개마을, 2004년도에 신규로 3개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의 재난·재해 대응전략 보강을 위해서 마을별 재난대비 민방위교육을 수��토록 하고 생활 민방위 지도가 지휘능력 배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재난대비 실제훈련을 반복해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2004년 시범마을에 대해서 지역여건 고려를 해셔 발전기, 전기톱, 방열복 등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예산확보가 2억2,900만원이 되었고 사업분야는 행정정보화 사업으로 29세이하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일반 노무사업으로 60세이상 생계안점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공공근로사업이 추진이 국도 공원사업 및 76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116명을 사역한 바 있고, 예산을 1억7,8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20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청년실업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소비 위축 및 경제 침체현상에 따른 청년실업 증가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35세이하 청년실업자의 일자리창출 사업을 도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산이 1억3,400만원인데 중소기업업체 취업지원이 1억2,200만원, 문화강좌 강사고용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중소기업체에서 취업자가 있는 경우에 1인 취업시 월 60만원씩 5개월을 지원하고 문화강좌 강사고용시에도 60만원씩 5개월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황은 관내 청년실업자수를 조사ㅎ해본 결과 10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취업 알선이 된 사람이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월별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하고 이 사업은 도시책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것인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동과 읍·면·동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도·농간 우호교류로 우리시 이미지의 대외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함과 동시에 농·특산물 직거래와 판로개척으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의 목적으로 내년도에 추진을 계회갛고 있습니다. 결연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의 잘사는 동과 우리시의 읍·면·동의 1대1 결연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양 지역의 대표의 상호방문 및 자매결연 조인을 하고 지도자 단체, 지역주민 등이 동참하는 상호교류와 종합행정 담당 실·과·소와 공동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수도권동에서는 자매결연 농촌지역의 직거래 코너를 운영토록 하고 또한 농촌일손돕기 및 농촌 체험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친환경 농법을 위한 오리보내기 운동이랄지, 또 동민의 날 행사에 초청을 해서 양 지역간 문화교류를 적극 참여토록 유도함과 동시에 우리지역의 읍·면에서는 주말농장 등 체험마을을 조성을 해서 방학을 위한 어린이 캠프운영을 실시해서 자매결연 동지역 어린이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잘되면은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유기농산물 안정적 판매에 따른 환경농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 예상이 되고 도·농간 문화예술 체육 등 다양한 상호교류 우호증진 효과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92페이지입니다. 명예시민 즉 남원매니아 양성 발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원시민이 아닌 사람이 남원을 빛내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이 되고 또한 남원을 사랑하는 매니아를 다수 확보를 해서 우리 남원시의 이미지를 홍보함과 동시에 남원을 도와주는 그런 층을 많이 만드는데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명예시민의 조례를 보면은 시정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으로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내국인은 불가하게 그런 제도가 되어 있어서 명예시민 수여대상을 좀 해외동포내지 내국인중에서도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한 그런분들을 확대하는방향으로 별도의 조례안을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원매니아를 별도로 위촉을 해가지고 우리 남원을 관심을 갖도록 하고 이분들을 계속 홍보물이랄지 우리 행사에 초청장도 보내서 사후관리를 해서 대외시민의 이미지 홍보 및 경제, 사회, 문화 등 각분야에 대한 외부유입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을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상근인력 사기진작 및 역량 제고입니다. 상근인력 등에 대해서 소양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소외감 불시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기진작은 물론 행정능률 향상에 도모할것으로 목적으로 지금 실태를 보면은 상근인력이 189명이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이 현장위주 근무로 직원들간에 대화시간이 적을 뿐 더러 스스로 소외감을 갖고 있으며 직장에 대한 관심도가 결여되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이나 월례조회 참석이 어려워 시정에 대한 참여의식이 미흡한 그런 실태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2회 정도 간담회를 직능별로 실시를 해서 간부공무원들인 부서장들이 참여를 해서 시정운영사항도 설명도 해주고 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도 청취를 하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양교육 능력향상 기회확대를 상근인력에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상근인력들의 사기진작 및 직장소속감 결속으로 행정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자료관 설치 및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배경은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에서 핵심과 제로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전산정부 추진에 따른 기록물 보전관리 체계의 구축으로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과 기록물의 생산관리 보존 활용 등 전과정의 전자화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록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료시스템은 전자문서의 보존 및 검색 이관 등의 기록물의 관리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방침은 2005년부터 자료관 전국유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 자료관 설치를 문서고내에 설치를 하고 자료관 시스템 구축을 실시를 하고 각종 자료입력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방대한 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데는 4억2,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꼭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또 전산입력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봉양공무원 효도관광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며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부모를 봉양하면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효도관광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모봉양 공무원은 정확한것은 아니자만은 한 150여명이 되는것으로 판단이 되고 65세이상 부모를 봉양하면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부모님 연세가 많은 공무원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2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추진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4,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스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외하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71쪽에 보면은 친절 365일 운동 이것 작년에도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하겠다는 사업인데 여기보면은 조직 활성화 위탁교육 2회 120명, 행정서비스헌장 위탁교육에서 20명 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을 받은것입니까,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은 실시한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예.

예.

받았어요?

상반기에서 교육한 실적입니다.

받았어요? 교육장소가... 어디에서 어떤내용의 교육을 받았습니까? 강사진을 초청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연수원에 가서요?

조직활성화는 위탁교육을 해가지고요. 2박3일로 해서 일성콘도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지만은은 직원들의 새로운 마인드를 제공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또 인간관계랄지, 전략적 의사결정 창의적인 문제해결 기법 등 그런 위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면은 전화응대 요령에 관한 친절서비스 길잡이 책자 1,000부해서 전화응대요령이라든지 고객응대요령 등을 직원들에게 배포한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기본적인 소양이거든요. 교육이기 이전에 공우원으로서 시민들을 상대하는 민원을 대하는 어느 기관이든지 이것은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교육문제로 대인관계, 심리학에 보면은 대인관계 개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꼭 봐야 할 책입니다. 필독을 해야될 책이에요. 대인관계 개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그 부분만큼은 답변을 듣고 싶네요.

예.

그 지역에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어서 참 내용이 그 지역의 단체장이 제 생각과 똑같은 생각으로 물론 제 생각이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니다만은, 평상시 제가 주장했던 그 방법을 하고 있길래 제가 자료를 한번 수집을 해 봤습니다. 장성군의 군수께서요.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몇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려 볼께요. 지난 10월 8일에도 교육이 있었습니다. 전남 장성군청 4층 회의실에서 했는데 한 500여명인데 주민하고 공무원 다 포함해서 한 500명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LG전자 이희국 사장이 나노기술의 산업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것은 주기적인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바꾼다고 해요. 지금 환경은 사람이 바꿔나가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꿔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얘기인가하면 저극적 사고방식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소극적 방식에서요. 이것은 교육이 아니면 안된다고 그래요.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개선한다는 얘기죠. 이런 방법들이 지금 장선군에서 매주 10년 정도를 금요일에 아카데미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10년 동안을 계속 교육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한 500명 정도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수강받은 인원이 한 21만명 정도 된다고 해요. 평균을 따지면 공무원 1사람이 4번을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주기적인 교육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의 업무는 다 통달은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반복된 업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용어, 각종 조례 등 찾아보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는것은 다 해 나가요. 저희 행정에서 추진하는 연수프로그램을 보면 행정연수라든지 그러한 큰 틀을 못 벗어나는 그런 연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계속 주장했던것도 경영마인드를 우리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를 습득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한 10년만 교육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장성같은 경우는 강사진들이 당시에 강사로 초빙되었을때의 직책을 말씀을 드리면은 노재봉 전국무총리, 서울대 황우석 박사, 강진구 삼성전자 회장, 윤병철 한국은행장, 정문술 미래산업 사장, 홍일식 고려대 총장, 허성만 행자부 장관, 서정윤 과기부 장관, 이시영 박사,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임권택 감독 등 소위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의 1인자라고 하는 분들만 초청해서 강의를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그런데 그 효과가 상당히 재미있는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공무원들을 해마다 일반기업에 연수를 보냈는데 8년동안 3박4일로 계속 그 우리 공무원들 보내가지고 기업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습득하는 그것만 전문으로 교육을 받는 그런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에 있는 코엑스 있죠? 산업박람회나 그런 국제박람회를 많이 하는 곳인데요. 그런곳을 박람회가 있다고 하면은 군청버스를 동원해서 직원들을 다 보냅니다. 그 행사가 종료될때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산업의 흐름과 국제 경쟁력이 어떻게 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고 그런것들을 현장에서 보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것은 장성군에 와서 강의를 하고 가신 한분이 특이한것이 그때당시 강의를 하러 왔던분이 2001년도에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대학교수인데 3년뒤에 장관이 되었어요. 장성군에 와서 교육을 하고 가신분이 그런데 그때 그 인연으로 장성군에다 300억짜리 사업을 줬습니다. 그분이 그 인연하나로 물론 이것은 교육과는 별개의 관계입니다만은 오히려 쟁장한분들이 그 지역을 오게 할 수 있다고 한다는것은 초청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은 그런 강사로써 초빙을 해서 오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 그것이 나중에 그 지역과 묘한 인연이 되어서 예견치 못한 큰 선물도 받기도 하고 도움도 받기도 하고 중앙과 인맥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국장님께 한마디만 부탁 드릴께요. 전 공무원은 다 못한다고 해도 중견간부이상 고급간부들은 주기적으로 경영연수를 위한 교육을 한번 하시겠습니까? 해주시겠습니까? 주기적으로요. 1년에 2번이나 분기별로 하든지 주기적으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성군 교육사례는 대한민국 혁신사례 1번으로 지난번에 혁신교육 받으면서도 허장관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사례를 전 기관에 파급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사례중에 아주 혁신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춘향골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매월 1회씩 그렇게는 다는 못합니다만은, 청원 전체조회를 마치고 참석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춘향골 아카데미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1일에도 지역혁신을 위한 공무원 역할이라는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92페이지를 보면은 남원 매니아 발굴 양성이라는 계획을 세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건을 조금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연수는 철저히 시켜된다고 봅니다. 가능한대로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성쪽에 보면은 현대그룹에서 자체 연수를 위한 연수원을 지었거든요.

예.

각 지자체인 시·군이나 심지어 면에서 까지 그쪽으로 연수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대전 유성지역에요. 저희 남원시에서는 지금까지 시도를 안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허장관님 혁신사례발표 결과를 혁신팀에다 줬습니다. 검토를 시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일단 교육자체도 혁신사례의 한 파트이니까 혁신팀에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주1회 친절봉사 교육을 과장 책임하에 인사요령이라든지 해서 주1회 실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체직원은 그전에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 잘알고 있는데 문제는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실천전략에 관한것들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국장님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추진력도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추진해 보십시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계시는 앞에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쁘셔서 그러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자리를 임석을 안해주고 많이 빠져 나가게 된것을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선이 되면서 이제 머지않아 자치단체별로 차별화가 될것입니다. 단체장의 철학과 사고 그리고 행정운영의 종합적 능력평가가 나타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 행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면 정말 행정수요 보다는 나열식의 특색사업이라든가 툭수사업이라든가 많이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것은 단체장이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기위해서 그런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되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번번히 업무보고를 받을때마다 몇가지의 목적성이 있는 사업을 과에서 추진하는 일들을 꾸준하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그것도 마무리도 하기전에 그것을 만들도록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도 힘들고 고생스럽고 이렇게 의회에서나 시민사회에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나열식보다는 본연의 행정업무에 충실한 방향으로 개선이 앞으로 전제되어야 할것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행정을 결코 어느 교육을 받더라도 성공할 수 없을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의 사례도 좋습니다. 그러나 남원의 여건에 맞는 남원이 특색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최고의 강사진들을 초빙해서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것은 참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단체장이 변하지 않고는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이 변하지 않으면 단체장의 의지대로 따르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시장, 국장, 과장 등 전공무원이 단체장의 의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분위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장께 강력하게 요구 하겠습니다. 사고를 조급하게 하시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남원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계속 6년동안 사업만 벌여놨지 결과적으로 만들어진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출직들은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다음 선거를 머리속에다 그리면 자꾸 엉뚱한것이 나옵니다. 내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당장 고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서울사무소 문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답변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중앙부처의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주로 사무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나 7급을 쳐다도 안봐요. 사실 중앙부처에 가면 남원시장이 가신다고 해도 사무관이 그러세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보세요 하는식으로 권위의식이 꽉 짜여 있는데가 중앙부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보를 많이 공유한다는것은 답변을 앞으로는 그렇게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는 언론이나 각 부처의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염려되는게 지금 향우들도 다 같은 목소리가 아니고 이파, 저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럴리는 없지만 서울사무소가 마치 시장의 개인 홍보의 전위대 역할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서울사무소 문제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지적했습니다. 아까 진병문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존치여부와 아니면 정말로 서울 사무소를 확대를 해서 서울사무소에 맞는 남원의 농산품이라든가 남원에 필요한것을 중앙에 있는 서울의 시민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개선하는쪽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각 자치단체마다 서울사무소를 몇년전만 해도 서울사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추세가 서울사무소를 철수하는 추세이고 필요성이 없다는 몇군데가 폐지되어서 본청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알아 보시고요. 7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아까 우리 최형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근속기한 3년하고 5년 말인데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법령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었죠?

예.

지방의회가 행정의 하부부서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관입니까?

하부부서는 아니고 독립된 입법기관이죠.

아니죠. 그런데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국회직같이 별도의 국회직이 신설이 안되었을 뿐이지 시장이 인사권은 가지고 있고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추천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람은 의회사무국으로 발령을 내면 그때부터는 모든 사무와 모든 명령과 지휘계통을 의장의 명령을 받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평은 시장이 하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요.

예.

사무국장이 해서 제출하면 시장이 종합적으로 근평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적어도 지방의회가 법으로 독립되고 시민으로부터 수임받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이번에 필수요원이라고 해서 자료 작성하셨죠? 필수요원들 5년이 넘어도 인사이동이 없는 직원들이요. 인사계장님 잘 들어주세요.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원이니까 제가 하는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지방의회의원이 행정에서 필수요원에 해당이 됩니까? 사무국으로 오는 공무원이... 그것 원상태로 조치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필수요원에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별도의 기관의 공무원을.... 말씀해 주세요.

이 필수요원의 개념은 각부서별로 부서의 특성이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필수요원으로 운영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필수요원이라고 판단되면은 필수요원으로 인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들어보세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말씀이죠. 행정에서 각실·과에 필수요원으로 하면서 의회직원을 필수요원으로 포함하면 예를들면 일반행정의 부처라든가, 읍·면·동에서 봤을때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의식을 높으니까 우리가 남원시장의 하부기관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런뜻이 아니고 각부서별로 필수요원을 선정할때는 부서에서의 필수성을 가지고 선정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행정사안이라니까요. 행정에서 해야할 사안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타기관의 침범해서 필수요원을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포함시키는거죠?

우리가 의회직원을 필수요원으로 지정할 수는 없죠.

지난번 자료에 명단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집행부는 필수요원 지정을 하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별도기관, 대의기관이고 입법기관을 행정에서 필수요원을 지정한다는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은 의회에서 필수요원이라고 판단하면은 필수요원이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의회직원을 필수요원이라고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5년과 3년은 법에 지정된 것이 아니라 시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에 지정된것도 아니고 법을 능가해서 그것을 행정에서 의회직원을 지정해야 할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의회는 별도의 기관이니까 기관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렇잖아요?

보편적인 전체 직원들의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3년이나 5년이라고 하는것은 전체적인 직원의 조직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것이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의회측에서 이 사람은 필수요원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구태여 필수요원이 아니라고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참 국장님께서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말이 안되는 말씀을 왜 하십니까? 의회직원이 남원시장의 명을 받아야 합니까, 안받아야 합니까? 의회로 발령이 났을 경우에요.

발령이 났으면은...

의장의 명령을 받아요, 안받아요? 의장하고 남원시장하고 똑같이 명을 내렸다면 누구의 명을 받아야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법적으로나 현실적인 사안을요.

업무상은 의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죠.

그러죠? 그런데 법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다만, 법적으로 국회직같이 의회직을 신설안해서 이런 부작용이 나온 거에요.

그렇죠.

타 자치단체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남원시만 그런 침해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행정내부의 시장이 소속되어 있는 전 공무원,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장님께서 자율적으로 규칙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시장산하에 있는 공무원을 우리가 의회에서 자꾸 침해해서 추전하면 그 직원을 받아 들이겠습니까? 똑같은 입장이에요.

결국은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은 5년이나 3년이나 이런것을 제한을 안받고 의회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의회에서 필요해서 특정 직원을 교체해주고 다른 직원을 인사이동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거나 승진한 직원 후임직원을 의회에서 추천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의회의 뜻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면 거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자가 없으면 그 직원을 보내주면 되는 것이지, 법에 보장된것을 무슨 권한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권한을 침해하거나 그런것은 아니고 다만, 말씀하신대로 협의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사람은 협의가 안해주면은 5년이든 3년이든 그것은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전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3년이나 5년이나 이런것은 우리가 인사원칙에 정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직원이 인사원칙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은 일정부분은 의회직원이라도 여기에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은 또 의회에서 필요해서 협의를 안해주면 그것은 의회직원의 나름대로의 조직특성상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니까...

국장님! 국장님 서기관 이시잖아요.

예.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고 침해에요. 들어 보세요.

그것은 침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3년을 적용해서 직원을 인사발령을 내면 외죠. 그것은 법으로 협의사안이고 추천사안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협의가 안되는것을 알면서 우리가 협의를 안해주면 못할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되는줄 알면서도 자료를 작성하냐는 얘기에요? 왜 그런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표현을 잘못한것 같은데 이부분은....

길게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하고 시장님께서 의회에 접수해서 가져가 버리세요. 적어도 고위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그런 이성적인 판단도 못하세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고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협의가 되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의회의 의견을 받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3년이나 5년이나 집행부의 인사원칙에 따르기 이전에 협의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의회직원을 필수요원으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의 실·과·소와 읍·명·동 직원과 같이 분류를 하느냐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서류상의 기록을...

지금 우리가 시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왜 자료로 남겨두는 거에요. 대화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 할까요. 자치행정과장님 다른면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월권이라고 반발하시죠. 그 이치와 같은 맥락입니다. 적어도 기관에 대한 서로의 예의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사계장님! 무슨뜻인지 아시겠죠? 또하나는 95페이지 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다른 사안은 차등이나 경쟁을 할 수 있지만은 부모님의 관계는 경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안 모시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양친부모 특히, 편모 부모를 제외하는것도 잘못 되었고 이 문제는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공무원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할려면 아까 최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편부모 모시는 직원은 제외하는 등 어느 기회가 되면 국내에 자연스럽게 효도관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부모를 모셔야 하는것은 인간의 기본아닙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없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그분들의 상처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런 문제는 조심스럽게 종합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저희도 하나의 구상으로 지금 했고요. 그 부분은 그런것을 고려하고 예산도 상당히 수반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회가 다양해질수록 서로간의 대화가 참 중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사회현상은 그렇지 못한것에 대해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대립된 사안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를 좁혀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무조건 자기의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우리 사회가 한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 질의드리기 앞서서 송우섭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남원시민사회에 대한 미래를 걱정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부아니면 전무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위험수위로 사회로 규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고민거리의 하나입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부족한 마음도 없지않아 있겠지만은 공인으로서의 사명감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직자 여러분들 만큼 도덕적 우월성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갖기 위해서 부단히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내가 다른말을 하면 무조건 매도하고 비판만 해버러요. 남원사회가 인터넷으로 피해가 보는것은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남원의 피해라는것을 남원시장꼐서 특히, 강제는 못하지만 권고해서 다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지 못한 남원시장의 소진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과거에 공들여 쌓아 놓았던 남원의 좋은 이미지가 마치 180도 거꾸로 되어서 남원이 좋지 않은 도시로 비춰지는, 우리 남원사람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보는 사람에게 그런 이미지를 심어 주어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것은 못하지만 적어도 일부의 다른사람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출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출직이기 때문에 옳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바르게 잡아 줄 수 있게끔 잡아주는것이 선출직입니다. 그것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선출직의 의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입니까? 사무차장입니까? 용어가 사무차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무처장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은 사무처장이니 사무차장이니 그것은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칭...

자기들끼리는 차장이라고 본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분이 전라남도 분인데 적어도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해도 사무차장이라고 하는분이 공무원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조합원도 아니죠. 공무원이 아니니까 조합원이 될 수가 없죠. 남원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좋은 고장이 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남원시청이 이런 사람들에게 농락당하는 사회가 되버렸습니까? 적어도 뜻있는 시민이나 공직자들은 참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사무차장이라는 직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공개채용을 했다고 한다면 가칭입니다만은 사무차장 업무의 한계의 범위는 사무실에서 보조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남원시청 실·과·소를 다 다니고 아침에 공무원 출근을 하면 앞장서서 자기가 주동하고 다 좋습니다. 노동 3권을 요구하는것까지는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노동조합을 반대하는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공무원들이 해야할 책임과 의무는 다하고 나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것을 안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 정년연장이라든가 공무원연금을 정부에서 연금관리를 잘못해서 하향한다고 하는것을 적어도 상향조정 해달라고 안되면 현재의 연금제도로 해달라고 한다는가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증액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 환경정비 등 예를 들어서 사무실 환경과 화장실 환경의 정비,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문제, 외부기관의 압력을 배제하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야 겠다는 하는 내용을 추진하는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무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원시를 대다수의 공직자들을 어떻게 알았길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것을 이대로 방관만 하실겁니까?

사무차장이라고 저는 인정은 하지 않고...

인정을 안하시니까요.

어제도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인정을 하지 않은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질책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앞으로 공채해서 들어왔다는것이 그사람들한테는 큰 자부심으로 생각을 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지 않아 가지고 그 사람을 앞세워서 그랬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완업무 규정이나 여러가지 규정을 찾아서 나름대로 강구를 하겠고 앞서 말슴하신대로 공무원이 아닌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무차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선동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쪽은 엄중하게 경고를 하겠습니다.

사무차장이라고 하는것은 공무원노동조합을 우리가 법으로 인정이 안되었지만 설령 인정을 한다고 해도 차장의 역할만 해야만 되는데 시청 직원들하고 입씨름하고 우리시의 아무리 보완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은 보완상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발생되었을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적어도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선출직 의원님들은 다 그런것을 책임지기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사무실에 상주를 하면서 사무실도 아니고 실·과·소를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것은 강력하게 법적인 사안이라든가 검토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원시는 공무원들끼리 얼마든지 토론을 하고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원시장께서도 결단을 내려서 상용직이나 혹은 기능직 등 공무원노동조합에 정식으로 배치해 주세요. 직원을 여성을 원하면 여성을 해주고 남성을 원하면 남성을 해줘서 보조기능을 해줄 수 있게끔 그런것을 가시적으로 협조해 주고 행정에서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이 1004명인데 지금 900여명이 되죠? 또 정원외 인력이 또 있죠?

예.

정원외 인력이 한 200여명 될것입니다. 사실은 남원시 공무원 많아요.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수당 문제인데요. 총괄 관리를 하시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기본은 15시간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원은 기본으로 35시간을 지급하고 있죠?

예.

이런것을 도와 주세요. 저 놈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봤을때는 의원으로 선출해 주었더니 공무원 월급 올린다고 할 수도 있느나데요. 저는 정당하게 일하면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만이 되고 정당하게 잘못하면 책임을 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가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같은 경우는 50시간이고요.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67시간이에요. 춘천시도 67시간, 천안시는 45시간, 창원시도 45시간이고 전라북도만 비교해 보면은 전주시가 40시간 정읍 40시간, 김제도 38시간, 익산시는 42시간, 남원시는 35시간, 무주군은 24시간, 고창군도 40시간 이에요. 그런데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2가지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문을 찍어서 근무하는 것을 서울지역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시간되어서 밖에 있다가 와서 시간만 찍고 가는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전체로 총괄적으로 지급하고 기본이 15시간인데 기본에 대한 15시간이 법적인 사항이냐는 것은 참 애매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우리는 기본을 좀 올려주시고요. 적어도 50시간이상을 해 주시길 저는 원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을 올려주면 나중에 퇴직금 산정이라든가 누진이 되어서 퇴직금이 많아 지니까 임금을 안 올려주고 이런 수당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고창군이나 이런 다른곳 보다는 우리가 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생각입니다. 사기진작 문제도 되고요. 그 만큼 주면서 일의 가치를 높이도록 해주고 잘못하면 제재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55시간이나 50시간을 풀로 세우더라도 현재 6시 되면 바로 퇴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정말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10시나 11시 넘어서 12시까지 근무하시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차등 지급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그런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 지방자치단체는 1,000명에게 다 지급할 수도 없고 기본급에 대해서 그 이상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나머지는 정말로 밤 늦게까지 야근하시는 직원은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러기 전에 시간당 7급을 기준으로 하면은 6,475원 이에요. 평균 50시간을 올려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연간 지금 신규채용한 공무원을 제외하고 12억 정도 나오는데요. 저는 일부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노력한 만큼의 적당한 댓가를 지급해 주고 우리도 정당한 요구도 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법대로 추진해서 공직사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해서 편성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급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노동조합에 대해서 국장님께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생산직 근로자는 사주가 사업주입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공무원은 사주가 정부라고 하지요. 가칭 노동조합에서는 정부라고 하는데 포괄적 의미로는 사주는 국민입니다. 시민들이 사주라는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점진적인 노동조합 운동이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다수 공무원들아 다 잘하십니다. 잘하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정말로 대화가 안되고 힘든 공무원들은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공직사회에 도태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충원이 되는것도 우리사회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소관 2004년 업무추진실적과 200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자 종합민원과장으로 전보된 류재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앞으로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식 민원담당입니다. 구순회 호적담당입니다. 노영진 지적담당입니다. 심재현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고현봉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신규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 9급 권종근입니다. 행정 9급 백종은입니다. 나머지 직원들 전체적으로 인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