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발언

이기봉 위원님, 재개발은, 재건축 먼저 하고 재개발은 이따가 그러면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자체가 민간부문에 의해서 주민들이 서로 협의해서 처리될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이렇게 나와서 교통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두 분을 불러가지고 협의를 해서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라고 했고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박상현씨 측에서 서류를 제출했다가 도중에 취하를 했고, 먼저는 최길영 씨 측에서 서류를 제출했다가 취하를 했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추측컨대는 이번 달이나 다음달 안으로 또 세를 모아가지고 다시 접수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좋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0∼60층 될 겁니다.

계획안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피하는 것은 이번달 중순이나 하순경에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다 감안 해가지고 계획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 용도 지역상 그렇게 50∼60층이 올라갈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2종 지구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고 높이 한 30층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에 대해서 자꾸 소외되고 북아현 지역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신촌지역은 아시다시피 걷고 싶은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계획하고 사업을 시행해서 굉장히 지역의 많은 활성화가 됐고 또 신촌역사를 그 주변을 갖다가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신촌역사에서 이대주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30억 예산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도 부분적으로는 상향하려고 시하고 절충하고 있고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보고드리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하면서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이기봉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두 가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여름내내 우리 구청장께서 11월중이면 뉴타운계획의 시안이, 계획안이 발표될 것이다 여름내내 그런 말씀하시고 다녔어요. 그런데 11월 중순이 거의 가까워지는데 이달 말일 계획안을 서울시에다 상정할 것이다 그런 말씀 듣고 여태까지 주민들은 거짓말을, 속았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건 왜냐면 지금 주민들이 속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선거에 의해서 예산도 세워지지 않고 발표를 해 가지고 주민들 그 지역에서는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재산상 건축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없애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 지금 가좌뉴타운지역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아까 오환인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모르는 정보가 지금 많이 흘러다니고 있어요. 특히 시행사니 뭐니 이런 회사에서 나오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부서는 입조심 몸조심해야 될 때로 생각됩니다. 그쪽의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물론 루머로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돌아다니고, 똑바로 이쪽 똑바로 보고, 과장님 똑바로 보고 다른 데 그렇게 딴청 피우시지 말고요. 그 정보에 특히 보안을 잘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세요. 딴청 피우는 짓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대현2지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아까 재건축에 대해서 우리 한한열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민사재판까지 갔다 그것과 비슷한 사안입니다. 물론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업무분장 할 때 벌어졌던 일인데 대현2지역에 지금 천평이 재개발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2천평 중에서 천평은 공원으로 다시 환원되고 거기가 공원부지니까 공원으로 환원되고 천평에 대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인사이동을 엉터리로 하다 보니까 생전 재개발에 대해서 접해 보지 않은 사람이 그쪽에 계장 팀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년간 전혀 언급이 안 됐던 그 천평의 공원 그렇죠? 우리 구 것, 그걸 매입하라는 엉뚱한 발상을 제기했었어요. 지금까지 수년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천평에 대한 약 180억에 대한 땅값만 지불하고 공원에 살던 사람들까지 다 수용해 가지고 천평에서 540평 용적율 올라가 가지고 재개발하기로 여태까지 돼 있었는데, 그게 정설이고, 느닷없이 담당자가 바뀌더니 공원부지까지 사 가지고 공원 만들어 가지고 재개발 천평 너희들 하고 공원 천평은 다시 기부채납을 해라 이런 발상을 가지고 몇 개월 많이 소란을 이끌고 사업이 지연됐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없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주거환경 깨끗한 데서 살고 이렇게 해 보자는 그것을 뒤에서 발목을 잡고 앞으로 못나가게 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관치행정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그 당시 분노하고 구청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결말이 났느냐, 서울시에다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서울시에다 질의 응답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뒤에서 하는 얘기는 서대문구 공무원들 참 이상하다, 이걸 질의 응답이라고 했냐, 이건 뻔한 건데. 구청 땅인데 그걸 사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기부채납을 하라는 건 이건 삼척동자가 하는 짓이고 이걸 질의 응답이라고 했냐 그 당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질의가 왔으니까 응답을 해 줘야 되니까 응답이 내려 왔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잘못한 거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평정이 됐는데 앞으로 한한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나 이런 일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현 특별위원회가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어떤 불편한 잘못된 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관계부서에다 개선점을 요구하는 것도 되겠지만 또 관계부서는 관계부서 대로 일을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건 그런 것대로 우리가 뽑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해소시키려고 하는 목적에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전혀 안 되겠다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