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황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04년 10월 25일 백해영 의원 외 6명이 서면으로 제출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동의를 제14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제안하여 것으로 제안이유는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4년도 제2차 정례회의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실시되며 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본 위원회의 심사를 이미 거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429번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구로구의회사무국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현행 의회사무국의 1국 3팀을 유지한 채 의안팀을 폐지하고 홍보팀을 신설코자 하는 안으로 의정홍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김호승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재무 의원, 김호승 의원, 신현섭 의원, 백해영 의원, 이철수 의원, 홍준호 의원, 김종구 의원, 김경훈 의원, 황규복 의원, 변한수 의원 이상 열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추천된 열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인치매요양병원및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추진에관한건의안 5.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7. 서울특별시구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장 김길년 입니다. 제144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무부서의 분장사무를 주민편의 및 원활한 세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세목별로 사무를 분장하여 세무1과와 세무2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항동 산 50-2호 임야 19,140㎡를 장기적으로 청소차고 등 관련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인치매 요양병원 및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추진에 관한 건의안은 노인치매 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전무한 우리구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건의하는 것으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필요한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노인치매요양병원및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추진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있습니다.) 백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 장현복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심의내용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나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보건소도 설치할 수 없는 것이 현행 문제점입니다. 또한 제 경우로 봐서는 대지에 택시회사 차고지도 허가가 안 나옵니다. 하물며 항동 50-2호 임야 19,140㎡는 100% 임야입니다. 제가 개발제한구역 관련규정을 담당 직원한테 확인했습니다. 역시 차고지는 할 수 없는 것이 현행 관련법입니다.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련법을 확인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입니다. 항동 207-4호 외 3필지는 작년에 지목이 묘지였습니다. 묘지는 상황에 따라서 이장이 되면 관련법이 대지로 변경을 해주는 규정이 있어서 작년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땅을 취득하고자 할 때 정말 할 수 있느냐, 고 하니까 성사시켜서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인근에 폐기물시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지역 주민들보다는 부천시 주민들이 우리구청에 항의했던 것이 작년의 현실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갔습니다. 현행 지목상 임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차고지 관련 용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도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 의원님의 말씀은 집행부에서 참고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백해영 의원님 말씀하신 명시이월된 예산은 당해 사업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짚고 의결하자는 말씀으로 알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6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구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9.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연일희 의원입니다. 2004년 11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항상으로 2003년서울시에서 시행한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 학술용역결과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시계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 해제 조치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며 온수동 5-1번지와 궁동 154번지 일대에 대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조치 또한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나 도시관리계획안 변경 결정 열람공고시 4,878세대의 다수 주민이 진정을 통하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류에 따른 상향 조정 및 층수, 용적률의 조정을 원하고 있어 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류동 산 42-1번지 일대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조치는 금번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중 유일하게 하향 조정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열람공고시 의견서가 제출된 바 있어 오류동 산42-1번지 일대중 오류동 산 42-1과 42-31을 제외한 타지역은 당초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하는 구로구의회의 의견을 달아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02년 5월 6일자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일부 조정되어 우리구 조례도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차양막, 비가리개에 대한 점용허가 대상과 점용요율을 신설하여 적용토록 서울특별시에서 통보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길년 의원입니다. 2004년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4년 6월 12일 구성하여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발생시 복구, 구호 등 신속한 조치와 재해 없는 안전한 구로를 위하여 관련부서의 수방대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점검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상시 대응하고자 재해대책본부는 2004년 6월 12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상황전개에 따라 자동비상 발령체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며 빗물펌프장 등 시설의 안전점검과 복구를 위한 마대 등 수방자재가 준비완료 되었고 특히 치수방재본부 상황실과 빗물펌프장간 원격모니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호우시 안양천 등 제방의 수위를 모니터 할 수 있는 첨단시스템으로 과학적인 수해예방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택지 및 재개발사업장, 대형신축건물, 하천내 공사장 등 자연재해 우려 건설공사장에 대하여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우기에 대비한 배수처리 기능, 수방자재 및 장비 등이 사전 확보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토록 관리하고 있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구호물품의 확보, 수해쓰레기 처리대책, 아파트 공사현장 등 재해위험시설물의 안전 및 복구대책 등 분야별 대책을 청취하고 수해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옹벽 축대 등 개·보수대상 방재시설물에 대해서도 비닐보호막 및 버팀목 설치 등 재해요인이 있는 시설물을 우기전까지 보수완료토록 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구 관내 8개의 펌프장은 장마철 및 집중호우시 수위현황 등 각종 기록을 알 수 있도록 기 설치된 모니터로 관측할 수 있어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수해방지의 일환으로 빗물펌프장 보수 및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 등 총 31건에 228억 6,500만원의 예산투입으로 2004년도 수해방지대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우기시 펌프장시설의 쓰레기 적치 등 펌프장 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펌프장 시설이 아니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안양천, 도림천변의 저지대 수해방지 대책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후 불량하수관은 향후 지속적으로 개량 시공하여야 할 것과 저지대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내에 토사제거 준설작업을 우기 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는 장마가 6월 하순에 시작되어 평년보다 빠른 7월 중순에 장마가 종료되었으며 후반에 태풍 메기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으나 수방관련사업의 조기 완공 및 시설물 점검, 보수 등의 사전 준비가 철저히 이행되어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해대책기간을 1개월 앞당겨 시행하고 일 20mm 이상의 강우 예보시 보강근무를 하는 등 재해에 대비한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우리지역이 재해가 없는 지역이 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의건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성입니다.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7일 제1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었으나 서울시에서 9월 10일자로 우리구에 재의요구를 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재량이 없고 반드시 재의요구를 해야만 되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 부득이 우리구는 우리구의회 9월 24일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시로부터 재의요구시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난 이후에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공신력, 법적 안정성 및 공평과세를 심하게 해치며 헌법 제38조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법 제188조 6항에서 재산세 표준세율의 조례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 대상 일부 소극적 세율 인하는 일부 납세자 부담이 경감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불특정 다수 주민이 불이익을 받게 되고 상가 등 다른 과세물건 소유자들과의 과세형평을 저해하며 집단적 조세저항의 예방을 위해서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를 경감하는 조치는 합리적이거나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서울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소급적용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위헌 내지는 위법의 조례안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을 사유로 서울시에서 재의요구 요청을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구에서는 주민의사를 소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의이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2004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2004년 9월 24일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건이나 재의요구 이유중에 논리에 맞지 않는 사항들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세기준일 이후의 소급입법은 세무행정의 공신력, 법적 안정성, 공평과세를 해친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기대권 존중의 요구로 인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특히 형사법에 있어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한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지만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우리구의회가 법적 안정성을 해칠만큼 대폭적이고 급격한 재산세 인상의 완화를 위하여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을 위한 것으로 소급적용이 위법이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오히려 과도한 재산세 인상을 완화하여 공평과세에 기여하는 것이며 행정을 신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우리구의회는 그 범위안에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20를 감하는 조례안을 의결하였던 바, 이는 지방세법이 정하여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을 조세법률주의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과세대상 일부의 소급적 세율인하는 조세 불형평성을 초래한다, 함은 금년도 재산세 인상률을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세액의 인상률은 38.3%이며 일반주택은 1.9%, 상가 등은 8.7%로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상률이 불합리하게 현저히 높고 특히 특정 아파트의 경우에는 130%를 넘는 인상률을 보이고 있어 오히려 불공평한 과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일반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의 토지를 차지하고 있어 좁은 국토를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부동산투기의 대상으로만 인식한 조세정책의 결과이며 1가구 1주택의 성실한 납세자가 대부분인 주민의 조세저항을 불러온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러한 공평하지도 못하고 무리한 정책에 있는 것입니다. 재산세 20%를 적용하여 추산한 재산세는 공동주택의 인상률이 2003년도 대비 13.4%, 일반주택은 18.5% 감소되고 상가 등은 8.7%가 되며 인상률 격차는 36.4%에서 31.9%로 줄어들게 되어 재의이유와 같이 조세의 불형평성을 초래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조세형평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세 탄력세율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2004년 10월 15일 서울시 정책회의시 재산세 소급조례안 제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서울시는 구청장에게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이결정은 재의요구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재의요구된 본 조례안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구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재산세의 조세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세부담을 감소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재의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재의요구안에 대한 관련규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9조 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종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로서 확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례안은 폐기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주지하시고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중 찬성 14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동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발언권을 주세요.)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그 사업을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야지요. 명시이월 한 것은 그 해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유권해석을 받은 돈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법에 저촉되면서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을 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사용을 못 하니까 불용액으로 넘기고 2005년도에 그 예산을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지주가 계약을 하자고 하면 예비비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사용해서 계약해야지, 두리뭉실하게 사용하겠다고 하면 의원들이 불법을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2005년도에 예산을 세우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구로구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예산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서트 비용에 몇 천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문화비용을 절약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랑의 문화로 바꿨으면 신문에 기사라도 날 수 있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의 세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법에 맞도록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