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제 구정질문 자료는 각자 다 깔아드렸어야 되는데 저 쪽 프로젝트를 참조하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산1동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가 금년 한해동안 구정 전반에 걸쳐 5분자유발언을 했던 사항을 위주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느정도 구정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했습니다. 첫번째, [질문] 우리 강서구도 강서구청이나 김포공항 청사내에 주민편의를 위하여 여권과를 신설 운영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두번째, [질문] 53만 강서구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협하는 보안등과 가로등 전용주를 안전한 위치로 이설해 달라고 건의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세번째, [질문] 강서구 오곡동에 영구아트비젼에서 D-WAR라는 SF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번 영화제작을 계기로 우리 강서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강서구 오곡동을 영화의 메카로 만들고자 본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네번째, [질문] 발산1동 가곡초등학교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었습니다. 다행히 유영 구청장님께서는 과밀학급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가곡초등학교 과밀학급해소대책안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다섯번째, [질문] 본 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제기한 문제입니다. 수명산 공원화 문제입니다. 발산동 인근에는 사유지인 수명산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소유주도 안타깝지만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쓰레기만 쌓여가는 수명산의 속사정은 우리 주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진정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자부한다면 이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앞장 서야합니다. 얼마전 이곳 수명산에 디지털 고등학교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은 그 어떤 시설이 아니라 수명산을 아름답게 보존해서 자연과 함께 어울리며 사는 것, 즉 환경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땅 주인과 협상해서 수명산을 매입, 수명산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여섯번째, [질문] 발산택지개발과 관련 외발산동 세입자보상대책 및 택지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위해 시간을 달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공우홍 [답변보기] 일곱번째, [질문]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증액편성 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53만 강서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강서구의회 본회의 실황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본 의원의 생각은 최소한 각 통에 반장님들까지는 지역의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까치뉴스가 있는데 지역신문을 활성화시켜서 무엇하겠냐고요.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있는데 빵은 왜 필요하며 자장면은 왜 먹겠습니까? 까치뉴스는 까치뉴스대로의 거시적 관점에서 역할이 있는 것이고, 지역신문은 지역신문 나름대로의 비판적인 견지로 주민의 알 권리를 쌍방향으로 충족시켜 주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참신하고 개혁적인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강서구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민들께 직접 전해질 수 있도록 본회의 실황을 국회처럼 생중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민의 손으로 뽑은 의원님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강서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공우홍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여덟번째입니다. [질문] 우리 모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우장산 약수터 쪽에서 새마을 탑 정상에 오르는 도중 갑작스런 배탈이 났다고 한번 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답, 1번 무조건 아무 숲속에나 들어가 볼일을 본다. 2번, 배가 아무리 아파도 집에까지 참는다. 3번, 화장실이 있다면 편히 뒷일을 처리한다. 아마 모든 분들이 3번 화장실에서 편히 뒷일을 본다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곳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집행부의 국·과장님들은 산에 오르시다가 배탈이 난적이 한번도 없으신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유영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출신 이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 의원이 대안없이 질문하는 질의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꼭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약 60%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공성이 아주 강한 시설물과 관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을 현재는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게 사실이고 이에 대한 불합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예를 보면 공동주택은 입주자들이 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에 지자제예산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지내 보안등, 주차장, 수목관리, 오수처리, 정화조, 노인정,어린이놀이터 등이고 과연 이것이 공공성이냐 아니냐라는걸 따지기 전에 이것은 분명히 지자제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주택법 개정 시행후 현재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곳도 과천시나 광명시, 송파구, 성동구가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 양천구, 춘천시, 나주시 등 4개 지자제는 현재 조례를 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 제정을 주장하는 근거는 2003년도에 개정된 주택법 제43조8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조례 제정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조례 제정을 하여 공동주택유지관리비용 일부를 지자제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요지는 [질문]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승강기 설치를 할 계획이 없는지, 이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나 있고 대부분은 승강기가 없습니다. 사용하는 용도를 보면은 1층에는 거의 노인정과 관리사무소가 있고 2층에는 복지관사무실이 대부분입니다. 또 3층에 거의 프로그램실이 있으나 이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는 또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이나 장애자분들이 주로 찾는 곳이므로 이 분들이 높은 계단을 올라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시설을 해놓고도 과연 우리가 복지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구가 복지관에 대한 시설보강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복지관을 위해서라면 이를 강력히 서울시 또는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보강비를 승강기설치비용으로 쓰더라도 꼭 승강기를 설치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계획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중 [답변보기] 두번째, 사회복지과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는 걸로 대치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 우리 구에는 밀집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된 곳에는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 곳이 한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방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애절한 민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원이나 독서실 같은 곳에 어려운 생활여건상 갈 수조차 없는 이러한 청소년들입니다. 이는 정부나 우리 구에서 이 나라를 책임지고 미래를 책임질 이 청소년들에게 편안히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반드시 만들어줘야 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중 [답변보기]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현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하고 저소득층 일반취로사업,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이러한 유형의 근로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금 12일정도 일을 하는데 이 12일가지고는 너무 짧다 이분들이 2만원씩 받아서 10일 일을 해봐야 약 한 24만원정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힘에 겹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분들은 관리비나 식생활비를 빼고 나면 몸이 아파도 사실 병원을 못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분들은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조금 일수를 늘려주셔서 사실 이 분들이 병원 한번이라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중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88체육관 앞 횡단보도를 원상복구할 용의는 없는지라는 질문요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8체육관 앞에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된 정말 하지 말아야될 지하보도가 하나 난데없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명분은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어린학생들의 등하교 안전문제때문에 이렇게 지하도를 팠다고 합니다. (사진제시) 자, 우선 제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자료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잘 안보이시겠지만 우선 88체육관 앞의 지하보도를 보면은요 경사도 자체가 서울시 평균보다 약 3m가 깊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등촌3동의 인구가 한 4만5,000정도 되는데 장애인·노인분들이 약 한 1만 한 육칠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하도에 특히 작년같은 경우에 눈이 왔을 때 보니까 폭설이 왔을 때는 이 눈이 지하보도 안으로 들어와서 청소하기가 엄청 힘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당시에 물어봤습니다. 왜 지붕을 안했냐라고 했더니 여기 건물주인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건물이 지금 없습니다. 이것이 첫번째 문제 같고요. 두번째는 이렇게 깊은 경사도에 사실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이 여기를 들어갔다 나올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경사도가 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서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왜 이렇게 깊게 파놓고 또 승강기 하나를 여기다 설치 못했는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또 세번째는 지금 어린아이들이 등·하교 하는데 안전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 지하도가 안전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런 횡단보도에서도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하도를 나오면은 롯데낙천대 아파트 어린아이들이 바로 이 통로로 가는데요 여기에 인도가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사실은 지하보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학교까지 가는데 인도가 없으니까 인도를 설치를 해달라 이러한 얘기를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렇게 2회에 걸쳐서 설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약 한 90%이상이 일방통행을 해야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보도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일반통행이 됐다라는 안내문을 붙였던군요. 그래서 지하보도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이거 공사비가 약 10억 정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물론 저희구의 예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누구의 돈이든 멀쩡히 이렇게 횡단보도가 잘 있는, 그리고 또 횡단보도가 있어서 사고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잘 있는 횡단보도를 없애면서까지 이렇게 주민불편을 초래하느냐! 이것은 한번 생각을 냉정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8 체육관 앞에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수없는 건의를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구청 차원에서도 경찰청에다 민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특히 구청에서 신경을 쓰셔서 반드시 횡단보도를 원위치로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다음은 토목과에 질의를 다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질문] 지금 가양사거리를 보면요, 지하철 출입구가 네군데 나있습니다. 나있고 출입구 네군데중에서 승강기 위치가 이렇게 보시면은 승강기 위치가 지금 마곡동 지역쪽으로 이렇게 나있습니다. 이렇게 나 있고, 등촌3동이 여기라고 하면은 여기 마곡지구에는 현재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마 몇 분 안될 거예요. 또 본 의원이 질의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과연 몇명이 사나 확인을 해봤더니 한명도 안 살고 있습니다. 등촌3동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애인이나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고, 이러한 동네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하철이라는 것이 주민편리를 위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승강기 같은 경우는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하철 공사장을 한 두세번을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하철공사에서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다 승강기를 놓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마곡지구 미래를 위해서 미리 승강기를 넣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 4만5,000 이상이 살고 있는 여기에는 미래는 두번째치고 현재 승강기를 설치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답변이 뭐냐면은 지하 관로가 여기 많기 때문에 공사하기 어려워서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만약에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걸어나와 가지고 여기 횡단보도를 한번을 거쳐서, 또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여기서 승강기를 이용해야 된다는 이런 아주 말도 아닌 이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항의를 하고 급기야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약 7,600명 정도가 지금 서명에 이르고 서울시에 잇단 정식적으로 진정을 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또 가서 본 의원이 항의를 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보다 여기에 땅 공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편의상 이렇게 종이를 붙여놨습니다만 바로 이 크기가 공간크기를 지금 이렇게 축소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도면은 건설회사에서 만들은 도면입니다, 제가 만들은 것도 아니고.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게 더 크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공간이 있는데도 여기는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이렇게 조그만데도 여기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승강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사람이 여기서 몇 만명이 살고 있는데 여기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않는데 여기다 승강기를 만들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는 일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이렇게 엉터리같은 공사를 하는 지하철공사는 반드시 이렇게 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강력한 우리 구청의 항의와 또 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굉장히 오래된 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오래 도시가 되다보니까 가로수가 굉장히 크고, 물론 일부는 가로수가 작은데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에 대해서 반대론도 있습니다. 특히 가로수가 크면서 뿌리가 자라서 보도가 드러나고 또 굴곡이 이렇게 심하게 되고, 그런데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등촌3동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꾸 장애인 얘기만해서 죄송합니다만 장애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진을 보다시피 굉장히 좁아요. 여기가 80정도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은 전혀 공간을 움직일 수도 없거니와 또 이게 나무뿌리가 자라다보니까 보도 자체가 올라오고 그러다보니까 굴곡도 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애인들이 인도를 기피하는 그리고 차도로 내려가서 다니는 이런 현상까지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지난번 우리 행감때도 같이 현장에 나가본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보행을 하는 장애자분들이 인도를 기피하는 현상이 된다면은 이것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이에 대한 가로수를 옮겨서 인도를 좀 넓혀주고 또 우리 토목과에서는 인도의 굴곡이 심한 부분을 아마 대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서구가 대부분 이렇게 돼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서면질의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고 청장님 좀 들어오시라고 사무국 좀 말씀하세요. 질문하세요, 나오셔서.

들어오시면 질문하는 타임으로 해주세요. (

의석에서 - 청장님 화장실 가신거야, 담배 피우러 가신 거야,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이거. 질문하러 나갔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행정관리국장은 나가셔가지고 모셔 오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입니다. 11월의 깨끗한 가을 하늘엔 푸르름이 더하며 만추의 낙엽이 축복처럼 화사하고 감동적인가 싶더니, 어느새 도심속에 깃든 가을이 점점 깊어감에 따라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흩날리는 낙엽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낭만의 체취와 고독이 밀려드는 느낌을 받지만 점점 갑신년도 가을이 깊어가며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리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강서 살기좋은 강서구를 만들고자,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더 높여 책임행정 서비스를 다하고 계시는 유영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인사 드리겠습니다. 민주화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가 정착된 지금은 전시행정이 아니라 모든 정책과정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정으로서의 개혁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주민과 함께 하는 효율성 있는 강서구를 만들고자 구정과 관계된 제도의 개선점과 시정사항이 있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질문] 강서지역정보센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서지역정보센타는 1997년 12월 주민정보화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진흥활동과 강서지역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 강서지역 공공기관이나 민간으로부터 전산을 위탁받고 용역받은 전산업무처리, 지역정보 및 문화를 위한 홍보, 계몽, 교육활동과 지역 정보도서관을 운영 하고자 설립하였는바, 본 의원이 지역정보센타에 대한 그 동안의 운영자료를 검토하여 본 결과 형식과 내용면에서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프로그램개발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한건도 없었으며, 공공기관이나 민간으로부터 용역받은 전산업무 처리도 전무 하였습니다.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순수한 인건비만도 2001년 1억7,000만원, 2002년 1억9,400만원, 2003년 2억2,800만원, 2004년 2억7,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영상교육장, 영상음향코너, 인터넷코너에도 이용주민이 2001년엔 연인원 4만800명, 2002년엔 3만4,300명, 2003년엔 3만1,400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위탁 운영 주체가 너무 안일하게 운영한 결과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센타장의 연봉은 2001년 2,300만원. 2002년 2,870만원, 2003년 3,200만원, 2004년 3,500만원으로 연 평균 16%이상 인상하여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기준에도 없는 학비, 수당을 지급하고 물품구입시에는 가격정보와 견적대비 없이 일정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있었으며, 회계담당자가 신원보증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교육이수 소감에 대한 설문조사나 분석도 없이 너무나도 주먹구구식으로 안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보문화센타장은 주식회사 단해에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높은 임금을 이중으로 받고 있으면서 회사의 일로 출국을 한 것인지, 지역정보센타의 일로 출국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수차례의 해외출국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센타장이 센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할 부서가 7년간이나 너무나도 안이하게 관리감독하였기에 가능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 강서지역정보센터에 대하여 위탁관리 주체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향후에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주식회사 단해와 강서지역정보 센타장을 겸직하며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센타장에게 지출된 급여는 환수할 용의는 없는지 유영 구청장님은 직접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최영복 [답변보기] 두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경제규모의 확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새롭고 다양한 신제품이 출현함에 따라 폐기물의 질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자원재활용기본법 제7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자원재활용은 매우 중요한 행정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강서구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자원재활용센타를 민간업소와 연계운영하고 있는데, 송파, 강남, 관악구와 같이 구청 직영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게 하여 적극적인 자원 재활용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중 [답변보기] 세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강서구 관내 이면도로의 전봇대나 건물벽 재건축아파트 철담장 및 건축물에 홍보전단 안내문이 무차별적으로 붙여지고 있으며, 현수막 또한 길거리 곳곳에 부착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불법 옥의광고물에 대하여 보다 더 강력한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로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네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학교운동장은 담장허물기와 녹화사업으로 인하여 운동장을 야간에도 개방함으로써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늦은 시간까지 여가활동과 운동을 즐기는 주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활동공간이 되고 있으나 야간에 가로등이나 조명등이 없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관내 각급 학교의 가로등과 조명등 시설을 철저히 파악하여 쾌적하고 밝은 환경에서 웰빙문화를 충족시키는 주민복지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발산2동 119번지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사 사옥 옆에 철골조로 설치된 부설주차장 신축으로 인하여 우장산의 자연배수로가 파손이 되어 호우시 내발산동 649-3번지쪽으로 모든 빗물이 내려와 건물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곳 일대에 횡단 하수도를 설치하여 하수처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내발산동 656번지 화곡1주공, 현대홈타운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우장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처리하는 하수관이 절단되어 방치되고 있는데 화곡1주공 아파트의 하수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여가선용을 위하여 2004년 5월14일 강서구립극단을 창단한 바 있습니다. 구성인원으로는 연출가 1명, 수석단원 1명, 일반단원 12명이 매주 2회 구민회관 지하1층 소공연장에서 연습을 하여 정기공연 2회와 워크샵공연 2회를 공연한 바 있습니다. 운영예산으로는 1억3,00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단원이 강서구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강서구립극단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자 하며, 정기공연 2회로 극단을 운영하는 것은 공연에 필요한 소품이 생활쓰레기로 변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2005년도에는 인근 타 자치단체에도 찬조공연을 하여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검토하여 답변 부탁드리며, 단원 충원시 가급적 강서구 거주자로 충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1995년 9월19일 구정질문을 하였고 2003년 11월17일에도 본 의원이 강서구 전 공무원이 자기 명함 주고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하자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의무감이 주어지며 구정의 구호, 구정방침을 홍보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이 믿고 맡겨 주는 주식회사 강서구가 되어 민원인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아직도 하위직 공무원 대다수는 명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제44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승자 부시는, 나는 케리 지지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미국을 더욱 강하고 더욱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지가 필요하며, 나는 그러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일할 미국은 한없이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 하였습니다. 패자 케리후보는, 미국 선거에 패자란 없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다음날이면 우리 모두는 미국인일뿐이다. 이제는 나라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공동의 목표를 찾는 것이 우리의 의무며, 후회나 분노와 증오를 갖지 말고 공동의 노력에 동참하자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강서구 의원 여러분도 주민과 공무원 여러분들과 한몸이 되어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살기좋은 강서구의 희망찬 발전과 강서구민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출신 유재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54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영 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몇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건설관리과입니다. [질문] 기업형 포장마차와 생계형 포장마차의 구분 근거와 계속해서 증가하는 포장마차 근절방안은 혹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두번째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질문] 강서문화원이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과 현재까지의 문화원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세번째입니다. [질문]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무허가건축물은 점차 늘어가는데 과태료만 부과하고 무허가 근절은 절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만 부과하면은 무허가를 건축을 해도 되는 건지 건축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네번째입니다. [질문] 노선버스 통합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마을버스 신설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다섯번째입니다. 역시 문화체육과입니다. [질문] 이번에 허준축제를 치르면서 겪은 경험입니다. 허준축제는 강서구민을 위한 축제인데 특정지역에서만 개최됨에 따라 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앞으로 허준축제를 함에 있어 강서구민이 골고루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내년도 허준축제에 대한 장소를 골고루 배정을 해서 좀더 내실있는 축제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여섯번째입니다. 청소과입니다. [질문] 어제 귀가중, 11월9일입니다. 11시50분경 구청 뒤편에서 경우실업 서울85러에 7797호 차량이 식당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함께 수거하여 혼합 수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주무부서인 청소과의 지도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에 경우실업 하청업체가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는 바, 향후 지도감독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중 [답변보기] 다음은 일곱번째입니다. [질문] 화곡1동 복개천 주차요금문제입니다. 우리구와 인접한 양천구의 주차요금을 비교하여 볼 때 우리구는 시간당 1,200원, 양천구는 600원으로 우리구와 배가 차이나는데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은 차이가 있으며, 같은 서울시 땅에 주차선만 그어놓고 각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이와 같이 차이점이 많은 이유와 주차요금징수조례는 무엇이며 또한 갑지·을지 하는데 이와 같은 구분의 근거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다음은 방역문제입니다. 때늦은 철이지만 요즘 모기의 극성 때문에 주민 너나 할 것 없이 모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건소 측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가을철 방역사업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방역사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꿈을 안고 맞이했던 2004년의 새해를 이제 두달도 채 남겨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숨 가쁘게 앞만 보고 왔던 것을 잠시 접고 한숨 돌려 뒤를 돌아봄이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나름대로 일하신 보람을 찾기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풍요로운 수확의 가을처럼 의정활동과 구정집행에 좋은 결실을 거두어 53만 구민으로부터 칭송받는 구의원과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등촌2동 출신의 강철웅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책임이 무거위지고 큼을 느낍니다. 경륜과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조와 기대가 커지며 처음과 같은 설레임 속에 준비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하여온 질문방식과 달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대비하여 구민생활수준 향상과 환경조성의 사전 준비를 위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분석하셔서 사전에 잘 계획되고 준비된 구정의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31일 “지구촌첨단국제도시 강서”라는 제하의 구정발전 10개년 계획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계획하여 출간하는 과정에서 노고가 컸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레인보우 빛깔처럼 황홀한 계획에만 만족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구정발전 10개년 계획의 원대한 목표인 Technopole, Transpole, Ecopole, 즉 세계적인 첨단도시, 국제물류도시, 일류 환경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추진하려는 의지,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우리의 살길을 Global, Global 하면서 세계화를, 지방정부는 행정분권· 재정분권· 정치분권 하면서 지방화를 외쳐대고 있는 가운데 시장경제는 시민의 숨통을 조이고 기술경제는 디지털경제에 진입하였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디지털시대라 하여 제3의혁명이라 불리는 정보기술, IT입니다. 이 정보기술과 제4의 혁명인 생명기술, BT입니다. 그리고 제5의혁명 나노기술, NT입니다. 등으로 지식혁명의 흐름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기술경제의 발전과 시장경제의 불황 등은 우리에게 옆을 돌아볼 여유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구정발전 10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 즉, 10개년 동안 예상되는 예산액의 예산적 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재정계획편에 보면 계획기간인 10년간 2조8,800억원 정도인데, 이는 평년의 예산규모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데 이 정도의 예산 상승폭으로 구정발전 10개년 계획의 목표가 달성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홍보용의 도상 계획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공우홍 [답변보기] 이어서 두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인구증가율 연11.28%로 목표연도인 2013년에는 인구가 60만7,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분구의 필요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분구의 계획은 구정발전 10개년 계획안에 있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분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그 계획은 참으로 중요하며 치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외되는 지역, 소외되는 동이 없이 균형발전된 가운데 분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세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인구구조의 변화 즉, 출산률 저하와 고령화 등으로 복지 등 구정의 바탕이 문제점이 생깁니다. 구정의 바탕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말씀 생활복지국장 김희중 [답변보기] 하여 주시고,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양성평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아 여성의 사회참여 시스템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것 또한 견해와 해결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중 [답변보기] 우리 강서구에는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55년전 조선조 25대왕인 철종께서 유배생활을 하던 강화도에서 농사꾼, 강화도령, 이원범 등의 이름을 벗어버리고 왕으로 즉위하기 위하여 도성으로 들어왔던 길입니다. 길이가 장장 5㎞에 달하는 지금의 양천길입니다. 이 양천길이 지금은 지하철9호선 건설공사가 한창이며 2007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9호선 건설공사기간이 앞서 말씀드린 우리구 구정발전 10개년 계획기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의 주요간선도로인 이 양천길, 공항로와 함께 우리구의 횡축간선도로로서 도로망 구축의 중요한 중심도로인 양천길, 이 양천길이 Ecopole의 계획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하철 건설공사의 마무리 시점에서 양천길의 환경개선사업이 병행되면 예산상의 절약은 물론 친환경적 도로건설에 좋은 본보기가 될 터인데 아쉽기만 합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질문] 지하철9호선 건설공사에 맞추어 양천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력선, 통신선로 등을 지하로 이설하고 플라타너스로 식재 관리되어온 가로수를 꽃나무나 유실수목으로 수종을 바꾸어 특색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며, 입간판, 안내판, 도로판 등을 정비하여 Ecopole의 표본이 되도록 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양천길 주변에는 이미 허준기념관, 양천향교, 국제규격에 준하는 실내배드민턴 전용구장, 그리고 복원 계획되고 있는 양천현아 및 건설추진중인 겸재 미술관 등이 있는 우리구 문화의 중심길인 것입니다. 정비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없으면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10월 하순 동료의원님 몇 분과 함께 상해 특별개발구역인 포동지구 개발현장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포동지구개발대외협력팀의 안내를 받았으며 브리핑을 통하여 참으로 좋은 지식의 습득과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포동지구는 중국의 국가 차원의 개발사업입니다마는 마곡지구개발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안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좋은 개발의 예를 보는 것 같아 감명 깊게 접근하였습니다. 도로망의 구축, 녹지공간의 확보, 용도지역의 조정, 건축물의 외적 미관, 외자유치의 방안과 적극성 등등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언어의 불통으로 좋은 토론을 하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구청장님이 용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마곡지구개발이라는 큰 개발업무를 목전에 두고 있는 강서구로써 개발업무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을 순차적으로 상해 포동지구와 같은 비교적 개발이 성공되었다는 지역에 보내 보고 배워서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마곡지구개발을 위해 인적자원 양성에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기대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구정발전 10개년 계획을 보면 목표연도인 2013년에는 전체 주택의 63%를 아파트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합치면 공동주택의 점유율은 더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도시구성은 공동주택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구예산으로 도로, 하수도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보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으나 제가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공동주택단지내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도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단지 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지원을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화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단지의 개방 등 조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지역주민 간 공공서비스의 불균형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지방세 인상에 따라 부담이 커진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생활복지국장 김희중 [답변보기]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자리를 같이 한 구청장님과 간부님 여러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다가올 강서구의 미래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아니하여 수년간 심혈을 다하여 추진하여 온 허준기념관이 문을 엽니다. 이제 강서구는 한의학의 중심축이 되어 국민건강의 한 부분을 책임지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이익은 물론 엄청난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강서구민 모두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제가 질문중 다섯번째 질문에서 양천길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허준기념관을 중심으로 향교, 양천현아, 겸재미술관, 실내배드민턴 전용구장 등등이 잘 조화를 이루어 양천길이 환경과 문화의 시범길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정발전 10개년 계획 목표중의 하나인 Ecopole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간부님 여러분의 역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 김기홍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양1동 출신 박기덕 의원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은 아마 듣기 싫을 겁니다. 저는 구정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인데 성매매와 관련해서 성매매를 시켜달라! 법에 안된다! 이런 대치상황을 보고 기성세대로서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행정의 현주소 아닌가! 일부 남자들은 행복추구권도 있다, 이렇게 또 잠이 덜 깬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또 바다 건너에서는 치열하게 A냐 B냐? A가 될 것 같다, B가 될 것 같다 하는 막상막하의 선거전에서 뚜껑이 열렸는데 패자가 승자에게 축하전화를 하고, 패배를 인정하고, 다시 미국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미국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소국이 아닌가! 배워야 될 것 아닌가? 케리후보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 전당대회 같은 패배장에 박수와 기립과 환호는, 그건 뭡니까? 우리는 패했을 때는 눈물과 원망과 저주가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울건 배워야 되지 않느냐? 배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가양1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우리 동민의 요구사항과 또 전반적인 구청 행정에 대해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질문] 가양1동 동청사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3,000평의 부지를 서울시에서 강서구청과 주민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팔아먹은 그 결과로써 또한 1,000평을 줬어요. 그 곳에서는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그 1,000평 얻은 자리에 우리 동청사는 지금 설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체육시설 모두 갖춘 훌륭한 동청사를 지어주기를 주민과 같이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그럼 현 청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공부방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어떠신지?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두번째로 배드민턴장 문제입니다. 강서구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고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졌어요. 10월24일날 훌륭한 배드민턴장을 개관을 하는데 배드민턴연합회장이라는 분이 두번씩이나 전화가 왔어. " 박기덕 의원!" ,"예", " 배드민턴장에 많이 힘을 써줬으니까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선출직은 감사패를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또 왔어요, 전화가. "이번에 해외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저는 2차입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틀림없이 오십시오" , 갔어요! 활성화를 위해서 또 츄리닝까지 입고 갔습니다. 어머나! 식이 다 끝났는데도 감사패는 커녕 아무도 없어. 구청에서 주관을 하니까 무슨 축사라든가 이런 건 없을 거야, 구의원이니까. 구청장이 안 받는다고 해서 뺐다는 거야. 연합회장한테 "여보 왜 거짓말하는 거야! 사기치는 거야?" 했더니 구청장이 안 받는다고 해서 뺐다 이거야. 구청장이 안받는 거 하고 내가 받는 거하고 뭔 상관이야. 대한민국의 현주소, 강서구의 현주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청장 안받으면 안 받는 거지 나는 왜 빼? "누가 빼랬어?" 그거 대답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구청장 안 받는데 구의원 주려고 구청 간부가 "이거 누구 구의원은 줘."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소신껏 일하는 사람 벌써 나갔어야 되는 거야. 없다 이거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구청장께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얘기는 이것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받기 싫으면 사전에 주무과에서 다 보고받았을 거야. 진행은 이렇게 되고 감사패는 2002년도에 전 구청장이 축사에서 내가 2002년도에 구청장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기가 했다는 얘기 비슷하게 하더라고. 그럼 현 구청장은 그때 없었으니까 감사패는 이렇게 하고 나는 안받을테니까 다른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 구의원 둘이 받는 게 속된 말로 뭐 안된 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빼라는 건지 전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럼 나는 안 받더라도 나머지 사람은 줘야 될 것 아니요? 여러분들 야미라는 것 있죠, 야미? 옛날에 졸업할 때 야미졸업장 이런 것 받고 그랬어요, 야미. 그게 일본 말입니까? 우리가 한문으로 밤 야자에다 꼬리 미자입니까? 야미로 감사패를 받는거야, 그럼 구의원은. 이래서는 안되지 않냐 이거야. 사소한 일 가지고 왜 그러냐? 어떻게 사소해. 본 의원을 비롯한 환경개선위원들이 고건 시장님을 두번 만났어요. 동양 최대의 서남하수처리장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냥 있을 거냐? 인센티브 달라 이거예요. 최령 부구청장, 조대룡 부구청장, 임동남 국장, 이상구 과장 그때 애 많이 썼습니다. "임동남 국장, 당신은 진급도 못하는데 왜 이런 것 가지고 자꾸만 시의 지시만 받으려고 그래?" 본 의원이 그랬어요. 증인도 있어요, 여기. "당신 진급이나 해, 왜 이런 것 가지고 자꾸만 못하게." 그때 우리가 분뇨처리장 막 데모한다, 다른 구 청소차, 분뇨차를 못 들어오게 한다 막 그랬거든요, 강하게. 이런 정보가 다 들어가서 달래느라고 인센티브 주는데 뭘 줄거냐? 주민들 돈 나눠 줄거예요? 그것 못하니까 하수처리장이 더 확대가 안되게 체육관 시설 지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배드민턴장, 체육관을 지은 거예요, 그게 유래가. 자, 의장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라고. 우리가 서로 예의가 있어야 돼. 우리 구청장님, 의회에 와서 나는 사실 2년 동안 구청 집행부에 얘기를 했어. 왜 구청장이 저렇게 저러냐?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

- 인신공격이잖아.) 인신공격은 무슨 인신공격이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에서 -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

단하에서 - 청장님 다리 좀 내려놓으세요. 나 아주 소화가 다 안 돼. 다리 좀 내려 놓으시라고.) (

- 다리를 올리건 내리건....) 박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하에서 - 다리 내려놓으세요.) (

- 나는 그건 못하겠소.) (

단하에서 - 나도 질문 못하겠소.) (

- 안하면 말고.) (

단하에서 - 말이 되냐 이거지, 말이 되냐고?) (

의석에서 - 청장님!) (

단하에서 - 까페에 와가지고 있냐고.) 박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편의제공은 물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 봉사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건강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또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봉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꽃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주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화곡5동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내 일처럼 걱정하고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게 상호협의하에 잘 해결되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과 주민들의 협조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과 구정에 필요한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 저는 지난 2004년 3월17일 질문했던 사항중 좀더 발전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보기 위해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크게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반쓰레기는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의 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지고 있으나 이 또한 앞으로 50년 정도면 포화상태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깨끗한 자연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지 쓰레기더미를 넘겨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거나 발생되더라도 최소화시켜야 하고 또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곳을 알아보아도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하고 심도있게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곳이 없어서 사실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우선 급한대로 우리구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좋은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2003년 9월1일부터 전면 실시된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와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수거는 수거용기에 담겨진 음식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거용기의 위치에 대해 주민들의 거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변경되기도 하고 또 수거용기가 어디에 있는지 못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욱이 악취와 주변환경이 불결해지고 또 음식물쓰레기 운반 비닐봉투의 무단투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월2회 정도 음식물수거용기를 청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마는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기란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겠고 또 실제로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불편을 줄여야겠고 가정용음식물운반용기가 아닌 비닐봉투에 음식물을 가져와 수거통에 버리는 현실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고 또 실제로 그렇게 버리는 것이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한 방법으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이 담긴 비닐봉투와 함께 음식물을 수거통에 버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비닐봉투가 음식물로 된 그런 음식물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봉투였으면 더욱 좋겠고 아니면 처리과정에서 걸러내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또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비용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와 수거 등에 대해 여러 가지 거론하고 싶지만 실무진에서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길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혹 좋은 방법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아니면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중 [답변보기] 뿐만 아니라 [질문]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의 범위를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재활용관련산업체의 권장과 지원과 재활용품의 우선구매 등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습니다마는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 또한 차선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발생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활용하는 길을 최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중 [답변보기] 본 의원이 청소행정과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대책과 재활용품의 수거절차와 단계별 비용지출 내역이라든가 [질문] 쓰레기수거에 따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과의 차이에 대한 비용산출 및 비용부담의 효율적인 방안 생활복지국장 김희중 [답변보기] 이라든가 [질문] 뒷골목 청소대책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김희중 [답변보기] 는 내용이 방대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근자에 부과되어 납부된 종합토지세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말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고 비용부담을, 담세능력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담세능력을 감안한 세금부과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세금과 관련해서 원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최영복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려면은 우선 건강해야됩니다. 그리고 유영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해야 순발력있는 추진력으로 행정을 할 수 있기에 첫째도 둘째도 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2동 출신 홍영유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방화2동에 소재한 개화동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용한 농촌마을이 80년도 전후 취락구조 개산사업으로 개발되었으나 35년 이상 그린벨트로 묶여 증·개축은 물론 농기계 보관창고도 지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했고 재산권행사도 못한 법정동 개화동입니다. 하다못해 약국, 목욕탕도 없어 방화동으로 나와야되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살아온 주민들입니다. 기대했던 그린벨트가 2002년 9월30일 해제되었으나 곧바로 종세분화 1종으로 2층 이상 건축할 수 없고 2003년 12월1일부터 토지허가로 묶여 부동산 매매가 전무한 상태에서 그린벨트가 풀렸다고 종합토지세에 도시계획 과세가 전과됨에 따라 평균 165%이상 부과되어 5%의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납부거부 연대 서명하여 강서구 집행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으나 그 전보다도 생활이 열악한 중앙부처의 탁상행정을 개화동 주민을 위해서 집행부서는 사전에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 주민의 고통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반문합니다. 없었다면 안일한 행정을 한 강서구 집행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발산동, 화곡동 주변 근교산은 형질변경되어 고층아파트로 산을 가리고 있는데 굳이 개화동은 국제공항이 있다하여 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까? 개화산은 군사보호지역도 일부 해제되었고 영종도로 국제공항이 이전되었는데 그린벨트로 묶어둔 저의는 설득력이 없지 않나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강서구가 왜 강남 같이 투기지역으로 똑같이 취급받아야 됩니까? 중산층, 서민층이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지금은 1억원 이상 부담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재건축을 해야 되니 과연 입주후 강남과 같은 부가가치가 생길지 의문스럽습니다.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투자, 공원조성, 복지분야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개화동 같이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의 아픈 설움도 해결하는데 집행부에서 앞장설 일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개화동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방안은 없는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어떻게 개화동 주민의 원성을 잠재울 것인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질문] 방화동 뉴타운 개발사업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낙후된 방화지역의 지역발전과 후세를 위해 꼭 필요한 개발이나 용역비 2억원의 기본구상안의 결과를 본의 원이 분석한 결과 그리 흡족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주민이 개발중심의 주체가 되어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며 주민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되며, 그러려면 주민설명회를 각 동마다 해야 되는데 이 시점까지 문제된 부분에 안내문으로 일관한 집행부에 유감을 표하면서 문제가 돌출될 때마다 공개행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주문하면서 기본 구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처음 뉴타운이 발표되고 집행부나 4·15총선 당시 특정후보 모 시의원이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학교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기본구상안에 빠진 이유와 다시 구상안에 넣을 방안은 없는지? 구상안 자료에 마곡개발과 김포공항을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국제 김포공항이 영종도로 이사간 지가 10년이나 20년이 되었습니까? 공항권이 왜 발전이 안되었습니까? 지금 김포공항은 예식장, 마트, 전자상가, 음식점 등 공항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되고 상권마저 이루어졌는데 김포공항을 바라보고 뉴타운 개발을 기대합니까? 본 의원은 기대했던 대로 강남 같은 학군이 필요하므로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뉴타운 개발후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개발방식은 주민의 첨예한 부분으로 부분개발이냐 싹쓸이개발이냐는 고층아파트와 고층상가, 주상복합건물, 최근에 지은 종교시설 등, 1,500만원 이상 임대사업용 건물 등 영업권보상을 고려할 때 부분개발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또 주택가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재건축 연립의 문제점을 보면 조합결성부터 입주까지 온갖 잡음이 난무하는데 뉴타운 개발방식에 최근 일부 모 건설회사, 컨설팅회사 직원들이 지역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 휴유증을 집행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민간개발로 유도하고, 그래야 조합장이 될 수 있다고 지지세력을 확보하려고 반대 아닌 반대 서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이런 경우 어떤 개발 방식을 택하고 방화뉴타운사업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본 의원은 도시개발방식이 합당하지 않은가 견해를 밝히면서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외국인 아파트 500세대 구상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마곡개발이 되면 IT산업으로 외국투자자들이 대거 몰려올 것을 고려하여 구상안에 넣은 것으로 판단되나 본 의원은 한정된 사업부지에 공공시설 등 할 사업이 많은데 굳이 외국인을 위한 아파트를 계획한 것은 잘못이 아닌가? 마곡개발시 그 쪽에다 외국인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 어떤지, 또 외국인 투자가 온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고. (도면설명) 그리고 화상에 나온 거는 제가, 왜 본 의원이 문제를 삼냐면 택지개발이나 지역개발을 했을 적에는 공공시설은 주민부담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구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여기는 공항입구에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방화1동쪽이고 여기가 공항동쪽이고 여기가 시장을 낀 방화2동입니다. 이 선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으로 이미 확정이 된 지역이고 이 지역이 방화2동의 뉴타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초원길로 해서 방화2동의 주축 20m 신도로가 되고요, 이거는 남부순환도로이고 지금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에서 보기에 이거는, 만약에 아파트로 됐을 때 이건 단지내 도로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지만 주민이 부담하는 도로가 지구단위도 공항시장도 재개발해야 되고 여기도 뉴타운 하면 도로가 너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 만큼 주민부담이 많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 지금 이게 지구단위로 남부순환도로에서 여기에 공작빌라로 해가지고 관문빌딩으로해서 시장길로 통하는 15m 도로가 있습니다. 이건 지구단위로 이미 결정 나있고, 뉴타운계획에는 여기 국제예식장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이 기본계획에서 제일 잘됐다고 그러는 거는 지금 방화초등학교에 여기 진입로가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녀서 학생회에서 항상 지역에 다니며 ’76년도에 도시계획했을 때 왜 이렇게 잘못됐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 이게 뚫려서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주택가 15m로 이렇게 해가지고 방화2동 동청사 부지입니다, 새로 지구단위계획에. 이렇게 15m로 되고, 지금 이 도로와 이 도로가 문제입니다. 이거는 20m로 돼가지고 물론 지역 전체적인 발전을 봐서 도로망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 도로와 이 도로 이거는 폭이 한 50m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확정이 됐고, 이건 뉴타운으로 이미 계획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새로 용역을 줘가지고 다시 좀 조금 보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와 이 도로는 너무 중복되지 않느냐? 폭이 50m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토목과에서 이미 공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것도 추진중에 있는데 이거는 본 의원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공항시장이 재건축하면은 기부채납을 받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을 때 너무 20m 이거할 때는 50m 폭이 너무 좁지 않느냐 그래서 주무과에나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방화2동에는 교통공원, 이쪽에 교통공원이 있고, 쌈지공원이 있고 또 128번지에다 공원조성하고, 개화산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친환경적으로 녹지공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공원조성은 몇%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협소한 땅에다가 뉴타운 기본계획 처음에 발표되기 전에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학교 그랬는데 왜 빠진 거야. 본 의원은 이 지역에 학교를 지으려면 최하 3,000평은 있어야 되는데 그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넣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면서 이런 필요없는 가로공원보다는 뉴타운지역에다 특수목적고를 계획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했으니까 이거를 주무과에서는 용역, 추가 지구단위 용역할 때 이거하고 포함해서 뚫는 게 이중적인 도로망이 안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돼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문제에 대해서 토지·건물, 상가건물의 영업권 보상과 세입자 조건, 뉴타운이 개발되느냐 안되느냐 집행부에서 암만 좋은 안이 있어도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보상을 적정 수준에서 되느냐, 안되느냐 그거에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옛날 방화3동 택지개발했을 때 지주나 상가나 세입자 상가분들이 전부 보상이 충족해가지고 보상받고 웃었는데 물론 그런 보상은 아니라도 뉴타운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완만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걸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가구 건물의 월세를 받고 생활하는 임대사업자가 많은데 이것도 영업권 보상이 아마 뜨거운 감자로 나타날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유념해주시고, 그리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옥주들은 전부 뉴타운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왜? 재개발을 하려면 종세분화로 2종으로 걸리고 그래가지고 부담금을 무척 지금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타운쪽으로 하면 아마 부담금을 감수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입주자들은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것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아까 그것 좀 더 해놔. 그리고 여기 공항시장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된 여기에 공작빌라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한 50 몇세대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는 블럭으로 해가지고 네블럭으로 해서 재개발하고 여기 이렇게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혜를 용적률 공작빌라 700%를 줬는데도 지금 재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분들이 용적률을 많이 줘서 기대를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일반건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는 별 상관이 없고 건축과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조합결성, 도시계획법은 조합결성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책위원 같은 건 구성해도.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굉장히 오래됐으면서 아직도 재건축을 못하는데 이 공작빌라가 뉴타운지역으로 이번에 다시 용역이 들어가니까 이 일반주거지역하고 여기도 일반주거지역은 다세대밖에 못지어요.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도로도 다시 뜯어고치고 일반주거지역도 아파트로 들어가고, 여기에 공작빌라도 다시 일반조합 결성을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방향이 있는가? 용역에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그리고 강서구청에서는 [질문] 서울시에서 강서구청만 주·정차 문제로 전일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데 주무과에서는 이건 다시 좀 세밀한 분석을 해가지고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이상으로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우선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영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료의원께서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몇 말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곡4동 출신 조덕현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님들께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강서구의 발전을 위한 구정 전반에 대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덧붙여서 몇가지만 질문과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입니다. [질문] 임대아파트가 밀집한 가양, 방화, 등촌3동 일대에 각종 사회복지관 시설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구민의 절반 가량이 거주하며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적 측면에서 대단히 열악한 화곡본동, 화곡1, 2, 4, 7, 6, 8동, 등촌2동 등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로써 이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받고 누려야 할 복지혜택의 사각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광역단체의 예산을 편성받아야 하는 어려움과 서울시 25개 구중 가장 많은 복지시설이 유치되어 있어 타 구와의 상대적인 형평의 문제도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25개 구중 기초생활보호수급대상자가 두번째로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수혜불 모지역에 대한 대책의 강구를 촉구합니다. 만약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노인정이나 여타 여유시설을 준사회복지관화 하는 방향과 봉제산 기슭에 노인전용 공원을 조성하는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중 [답변보기]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질문] 허준기념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의성 구암 허준선생에 대한 중요성과 상징성에 대해서는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도 오래전부터 이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욕적으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여 국비, 시비, 구비 등 140여억원을 투입하여 이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기념관의 운영주체도 정하지 못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역량있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허준기념관은 명실공히 강서구의 상징적인 의미와 우리나라 한의학의 메카로 승화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념관의 운영이 입장객 매표관리나 하고 구조물이나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념관의 위상을 높이는 학술연구, 세미나 등을 통한 전문가들의 이용도를 높이고 일반 관람객들이 무엇인가는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기고, 얻어갈 수 있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허준기념공원과 연계하여 내외국인 관광객들과 학생들의 필수방문 코스화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의 향후 운영계획은 무엇이며, 운영주체의 선정기준은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두번째로 [질문] 작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역사유적을 복원개발하여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여러 역사 유적이 있습니다마는 봉제산 정상에 백제시대 봉수대터가 있으며, 백제사 연구의 대가인 한종석선생팀이 지표조사를 통해 이곳에서 백제시대 봉수대 흔적인 토기와 숯덩이도 발굴한 바 있어 이를 증명하고 있고, 개화산 정상에는 많은 문헌에서도 서술되다시피 고려 의종때부터 이조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봉수대를 이용하여 외적침입시 봉화를 피워 남산으로 알렸던 기점 역할을 했던 봉수대유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를 복원하여 역사유적을 통해 조상들의 국난 대처의 지혜를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질문] 먼저 제안한 봉제산과 개화산 정상에 봉수대 복원과 더불어 봉제산 9부능선의 공터와 개화산·증미산 등에 팔각정을 건립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바둑동호인들의 민원사항인 이용터 및 이 지역 산을 찾는 주민들에게 휴식과 우천시 피신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웰빙행정을 이루려는 구청의 정책과도 부합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답변보기] 을 바라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탁수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강서구의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이창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영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민선3기가 출범한지도 2년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구청장님의 결단력과 폭넓은 인사정책으로 유능한 인재를 등용,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마곡지구 개발, 발산택지지구 개발, 방화뉴타운건설 등 큰 현안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진행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해 왔으며, 주민복지문제, 푸른강서만들기 등 많은 일을 해 오시고 있는 점 높이 평가합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을 잘 보좌하여 오늘의 강서구가 있게 한 강서구청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 출신 탁수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가지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질문] 요즈음 우리나라의 경제가 몹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구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특히 서민경제가 몹시 어려워 구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작은 정부 수장으로서 유영 구청장님의 강서구 내의 중소 상공인과 주민들을 위한 경제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민을 사랑하는 유영 청장님의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최영복 [답변보기] 둘째, [질문] 우리구에서는 달리는 차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주변에 주민의 안전보행 및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시설한 보도를 본래의 취지와 의도대로 그 기능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 지역주민 및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이 자유로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안전보행 도로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행에 장애를 주는 요인을 예를 들면, 맞은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 위에 버젓이 주차를 한다든지,유동 광고물 간판을 방치하는 행위라든지, 슈퍼마켓 또는 상점에서 보도에 상품을 진열 또는 적치하는 행위, 개인의 대문 앞에 가재도구 등을 방치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강력한 단속 및 계도로 보행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셋째, [질문] 영유아보육법 7조와 서울특별시강서구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에 의거 강서구내 17개 동에 17곳의 구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15곳의 어린이집은 민간단체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두 곳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립어린이집운영조례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구립어린이집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년여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 결과에 의하면 전문기관이 아니기에 많은 문제점도 노출되었으며 계속 운영하는 데는 한계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두 곳의 어린이집은 서울특별시강서구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합당한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중 [답변보기] 넷째, [질문] 상시 교통정체지역인 화곡로 도로 중 가양대교 남단에서 강서구청사거리 구간의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2003년 11월17일 구정질문시 거론한 사항이며,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의 지대한 관심과 관계공무원의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으로 상당히 진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촌1동 639-11번지외 11필지 5,261평 대지위에 연건평 1만8,000여평 규모 대형매장인 홈플러스가 개점 및 주변오피스텔 818세대 입주가 이루어지는 2005년에는 더 많은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탁수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구 의원과 박학용 의원께서는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신낙형 의원은 6번 질문, 이명호 의원께서는 2번 질문, 홍영유 의원께서는 3번 질문, 고재익 의원, 유재각 의원께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서면답변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2항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2004년 11월1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11월12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