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석재 의원 발언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이의규 행정도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이승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승종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이의규 행정도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가 다 끝났는데 국장님한테 한마디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이 마무리 되면서 전체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매년 전반기, 후반기 실적 및 계획을 듣는데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유인물을 갖고 하는데 유인물 책자를 읽는 식으로 끝나지 않고 백데이터를 충분히 만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면서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가능한 질의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라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유인물을 간단하게 했더라도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 그것으로 위원님들이 공부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자치행정국 소관을 관심있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윤명근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의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 계룡4가에서 이마트까지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경성큰마을 4거리에서 이마트까지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가 계룡4가에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왕복 양쪽구간 0.7km를 표준모델에 의해서 하겠다고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12월1일부터 계속하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기한도 없이 하는 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일단 지금 허가된 지역은 변경시에 하고, 앞으로 건물을 짓지않은 것은 계속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현재 건물 지어있는 곳에 간판이 있는 것들은 새로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있는 것은 현재 바꿀수가 없고 변경할 때 바꿉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있는 것은 그냥 두고 새로 할때 바꾼다?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광고제작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여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있는 것도 철거해서 새로 하는 지역도 있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시범건물을 공모해서 둔산 햇님아파트상가가 정비 공모가 되어서 저희가 8,000만원 있습니다. 그 돈으로 80%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점포 27개의 간판을 정비해 주는데 부족분은 주인부담으로 하겠다?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지원이 80%?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 예산은 사업계획 얘기할 때 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시작된 것인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앞으로도 계속 구비 예산을 들여서 80%를 부담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인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앞으로는 금년에 해봐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서구예산 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전체가 약 3,000억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무엇 무엇해서 3,000억이에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5급 사무관이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기술직이에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토목직입니다. 액수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구차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공부를 하시고, 또한 구정 예산규모가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80%를 지원해서 과연 지금 어려운 경제난국에 서구청에서 앞장서서 해결하고 고민을 해야 할텐데 전혀 고민의 기색은 보이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을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여 주시고, 5번 옥외광고물 업무 디지털화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보여 주시고,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하고 흑석 소로 1, 2, 3호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서구의 도시계획 정책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서구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뿐만 아니라 현재 정비된 도시계획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아직도 사유재산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된 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지요. 도로가 뚫려서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인데 그 재산이 개인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유재산권 침해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의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조속히 보상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경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테니까 빠른 시간내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개인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33개 노선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그중 9개 노선을 깨끗하게 집행했고 또 불합리한 노선은 6개정도는 정비를 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18개 노선이 미집행 되고 있는데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6개 노선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이것을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요, 괴곡동 소로, 정림동, 월평3군데, 복수동 이렇게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이 농로는 물론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1단계 노선은 언제쯤 이것을 집행할 계획인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1단계, 2단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1단계 계획은 3년이내, 2단계는 3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06년까지 하는 것으로....,
석재
이석재위원
단계별 집행계획이 언제 수립됐어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금년 6월14일날 공고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 3년이내에 1단계 6개 노선은 정비가 되는 것으로?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구는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관리를 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또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야말로 서구행정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주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쪽에서는 주민의 허파라고 얘기도 하고, 어느 쪽에서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향후 주민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토지를 공급하는 개연성을 띠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중심의 정책적 초점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쪽에 맞춰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조금 더 능동적인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정책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정말 관리하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불합리하게 설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도 구청의 담당 과장께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구에서 해제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것이지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이미 건설교통부장관에서 대전광역시장으로 이관된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서 건설교통부가 됐건, 광역시가 됐건, 구청이 됐건 결국 대한민국 내의 정부내 조직이란 말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접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기관이 바로 우리 자치구인데 자치구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가장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소극적으로 불법행위만 단속하는 차원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아니라 아주 불합리하게 지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지난번에 취락지구는 일부 해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관저동 같은 경우 도시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이상하게 돼 가지고 아파트숲내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풀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서구에는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능동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주문하고 싶은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근
윤명근도시관리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가명현입니다. 평소 환경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의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4년도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자에 대하여 철저한 체납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체납건수가 대략 몇건 정도 됩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전체적인 것이 7만건에 42억원 정도가 체납이 됐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체납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부 몇 명이에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체납관리는 아니고 현재 2명이 다른 업무와 겸해서 조사라든지 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2명이 과연 7만건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7만건이라도 자동차 같은 것은 한번에 대개 3만원에서 4만원정도 되는데 전산화가 되어서 저희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예전에 관리하다가 지금은 네트워크가 같이 연결되어서 압류를 해 놓습니다. 가압류를 해 놓으면 명의변경, 폐차시에 납부를 해야 변경이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독촉을 하고, 일단 압류만 해놓고 폐차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식의 체납관리는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정도의,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상당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체납관리라고 생각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결국 걷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구에서 써야 될 돈이 아닙니까, 가능하면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체납이 안생길 수가 없고 보통 15%정도의 체납률이라면 상당히 많은 체납률이거든요. 그 이유중에 하나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명이 다른 일을 하면서 7만건, 결국 혼자 7만건을 관리한다는 얘기와 유사해요.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독촉장을 물론 전산상으로 뽑아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사간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이사간 사람 주소지 파악해서 다시 보내야 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한번 발송을 하고, 그래서 내면 좋고 안내면 말고, 철저한 체납관리가 될 수가 없지요. 이것이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서구의 세외수입관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부담금 말고 또다른 세외수입이 있다면 그런 쪽의 관리를 대부분 여자 공무원이 담당을 해요. 상당히 취약하지요. 원천적으로 체납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외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내면 좋고 안내면 말고 하는 식의 체납관리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구조를 개선해서 철저한 체납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철저한 체납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하천수질에 대한 위험 행위를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수질검사 등등을 해서 갑천상류지역에 1급수에서나 살 수 있는 조개류가 지금 서식한다는 보도를 보고 과연 서구의 환경수질관리는 만점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 103쪽에 보면 서구의 저수조, 중수도 관리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는 주기적으로 잘 하는 것 같은데 중수도 사업장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중수도는 의무대상이 건축 연면적 6만㎡ 이상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전시청하고 롯데백화점하고 3청사하고 을지대학병원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의무로 돼 있어서 순환을 해서 중수도를 사용하게 됐고, 현재는 법이 개정이 안됐는데 이러다보니까 실효성이 없다해서 현재 1만 ㎡ 이상으로 중앙부처에서 법령개정을 추진중이고, 저희들이 1년에 2회정도 나가서 제대로 하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중수도 운영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주민들에게 직접은 안되고 국가, 정부차원에서 물을 재사용해서 활용도를 높여서 자원을 절약하자는 의미거든요.
석재
이석재위원
국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물부족 국가중 우선순위를 다투는데 그래서 그런 물을 다시 재사용한다는 취지의 중수도 시설은 참 좋은데 주민들이 중수도 시설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만㎡가 됐든 6만㎡가 됐든 이런 것을 가릴 것이 아니라 중수도 시설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조금을 준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중수도를 확대 시설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구행정이 지금까지 행정을 보면 주로 관리위주의 행정을 해왔어요. 상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입니다. 능동적으로, 행정은 분명히 주민들의 생활, 활동을 아주 편리하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무한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주체거든요. 행정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주민들의 생활을 돕자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의무만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메리트를 주면서, 그것은 세금으로 할 일이지요.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예산, 예산으로 주민들이 이런 중수도 시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인 국가의 물부족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시스템, 이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능동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있는 것 잘되는지 안되는지 가서 쳐다보는 정도의 관리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사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다만 1억, 2억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중수도를 쓰는 곳은 수도요금을 서구에서 대납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중수도를 확대 보급 시킬수 있는 정책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좋은 말씀인데요, 현재는 큰데만을 하다보니까 현재는 3청사, 대전시청, 의료병원해서 4개정도 있거든요, 큰건물! 주민들에게 강압적인 것은 아니고, 시설을 할 때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재원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지원도 하면서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시책개발 이런 것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지금 지적처럼 검토해 봤는데 중수도시설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조례라든지 관계 규정을 해야 하고,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적극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중수도 시설비는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 시설비를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아도 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장기저리 융자해 주는 곳이 있어요. 건축 허가를 내주던가 할때 만약 중수도를 이용할 경우에 서구에서 지원대책 안이 있다면 그런 안을 건축허가시에 그런 안을 안내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익이 되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중수도시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법적으로 강제해서 이런 것을 해 나간다면 경제 타산이 안맞으면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 기획경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이 강제만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건축허가시에 큰 규모, 일정규모 이상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융자제도라든지 중수도의 장ㆍ단점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내도록 해서 유도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것도 물론 그렇고 우선 구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중수도시설을 할 경우에는 구에서 예산으로 예를들어서 수도요금을 얼마 감액해 준다던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얼마 감액해 준다던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인해야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참여가 되면 국가적으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대책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인 사고의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
94쪽, 96쪽에 보면 어린이들 대상으로, 주부를 대상으로 환경의식을 제고시키고자 좋은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환경시범학교, 자연환경체험학습실시, 환경시범학교 기초시설 견학이라든지 주부현장견학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부현장견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러한 사업의 실시 주최가 우리 구가 맞습니까, 아니면 관내 교육청이 맞습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94쪽 환경시범학교는 원래 시에서 전액 시비로 1개가 지정되면 기간이 2년씩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우리는 평가하고 같이 지원하는 체제거든요.
구우회위원
자연환경 체험학습 실시한 것은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점심값하고 구청 버스 한대 지원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자연환경 체험학습 실시했을 경우에는 식대까지 지원을 하고, 주부현장 견학할때는 단순히 견학만 시켜주고?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금년 6월4일자로 환경관리과가 있을때 저희 계하고 재활용계하고 같이 했는데 6월4일자로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현재는 청소과에서 점심까지 줘가면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과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청소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상반기 실적을 넣다보니.....,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행여 최근에 대전시의회가 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초청하고 식사 제공하는 문제가 선거법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관내 유권자를 대상으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관련법도 한번 체크해서 행여 있을지 모르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95쪽에 향후 계획에 조사원 모집 10명, 자료정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이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는데요, 전에는 현장조사 조사카드 교육을 우리가 시켜서 동사무소 직원을 활용했는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인원이 축소되고 해서 동에 업무를 못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석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사무실 직원이 현장조사까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존자료를 가지고 변동이라든지 약간 의심이 간다던지 하는 것은 한달간 정도 우리가 조사요원을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현장 조사요원을 예산을 세워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몇 개월 사용하나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25일 1년에 두 번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조사원 모집은 전에도 활용했던 사람이 계속 하나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그중에 한명 정도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사무보조를 하고 9명정도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서 원하는 사람들을 적격심사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02쪽 하천수질 오염행위 감시 및 하천수 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갑천에 하천수질이니까 갑천같은 경우 낚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갑천과 유등천을 수질검사하면 2.5ppm으로 2급수 정도 되는데 원래는 하천을 낚시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정이 안돼 있고 떡밥 같은 것 때문에 오염이 되는데 주는 지금 하천관리사업소가 생겨서 그쪽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우리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하천관리사업소가 아닌데의 낚시 행위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고요, 갑천과 유등천 큰 하천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하천관리사업소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했었지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관리사업소가 생겼어도 사실은 웬만한 것은 아직까지도 구로 떠넘기고 있지요? 시에서!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홍수가 나면 청소같은 것이 구청이다 시청이다 그런것도 있고, 직원들 간에도 서로 협조를 하러 하천관리사업소 직원이 오는데 그쪽 얘기는 아직 신설이 되고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일부는 구에 지원을 요청한다던지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에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가 아직도 지금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런 관심을 갖고 한다면 여기에 보니까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감시를 시키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낚시도 못하게 제재하고 그리고 공익요원들은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잘 아시다시피 공익이 평균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선 현역을 가려면 일단 고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중에 결손가정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으로 돼 있는데 복무를 보면 병무청 복무지침에 하천이면 하천, 쓰레기 투기단속 이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교육을 잘 시키고는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공익요원을 특별한 복장을 입힌다던지 해서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동쪽 주민들은 상수도 혜택을 못받고 지하수나 간이급수시설에 의존해서 음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간이공급시설이야말로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시설개선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노후급수관 교체를 한다면서 약2,000만원, 3,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했다가 설계변경 두 번을 하면서 3,000만원 정도에 육박하는 즉, 수의계약이 가능한 정도의 설계변경을 두 번했단 말에요. 다시 말하면 이 간이급수시설공사는 당초에 정확히 파악했더라면 어쩌면 파악을 다 했을텐데 입찰을 해서 급한 공사를 해야 할 정도의 공사량인데 이것을 주민건의서라는 이름으로 또 하다보니까 원배관을 추가로 건설해야 된다는 이유 등으로 노후배관 교체 공사를 약 8,000만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또 있을 개연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서 세금의 누수현상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배관의 노후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사진촬영을 하는 기계도 다 나와있고 해서 또 지금 원배관 급수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지금도 녹이 생기는 강관을 써서 교체하나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사업이 시비 30%, 구비 70%해가지고 간이급수시설 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목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을 못한 것도 사실이고 원래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일부를 남겨놓았다가 작년에 수해 폭우가 일어나서, 예비비를 써도 되지만 약간 작년에 했던 공사가 미진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건의서 항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공사하는 새골 거기는 전부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놓았는데 원관만 하고나서......,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이 내용이 새골 얘기하 는거예요, 황골 얘기하는 거예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새골이거든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황골은 다 끝났어요?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다 끝났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새골입니까?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봐도 콘크리트 양성을 한 다음에 또 터파기를 한다면 이중으로 돈이 낭비될 것 같고 효과도 적을 것 같고, 대신 저희들이 2004년5월13일로 간이급수조례가 통과했는데 시설을 지원해 주는 대신 계량기를 달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600만원 정도 가구당, 우리도 관에서 지원하는 대신 600만원을 계량기를 다 확약서를 받고 그런 조건으로 했고,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는데 저희들도 경제적으로 올해 원관만 했다가 내년에 또 하려고 하면 낭비성도 있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대신 우리가 주민들에게 600만원을 들여서 가구당 조례에 의해서 계량기를 전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사업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잘했겠지요, 앞으로 누가 봐도 의혹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사실 확인해 보면 의혹은 없겠지만 얼핏 보기에도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사전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일을 해 나간다면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석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도면, 사업계획서, 공사명하고 회사명을 준비해서 대상 5개소를 다해서 오늘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용남입니다. 평소 공원녹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공원녹지 발전에 격려하여 주시는 이의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몇가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쪽 월평근린공원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의 건이 나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대전시와 위치변경, 규모등에 대해서 협의 추진하고 있다고 향후 계획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이 계획 자체가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잖습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당초에 13년을 규모를 줄이라고 해서 10년으로 줄여서 시투자 심사를 요청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규모나 위치등이 적절하지 않다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구우회위원
일반적인 얘기는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다 아실테니까 지금까지 추진된 결과로 보면 병주고 약줬는지 모르겠지만 대전시의 이중적인 사고 때문에 결국 그런 대전시의 왔다 갔다 하는 행정에 서구가 본의아니게 여러면에서 많은 손실을 입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계획 자체는 결국은 다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본 계획과는 다른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적정한 규모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외에 대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안은 없고 저희들이 월평공원 실내테니스장은 시에서 추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구우회위원
내용은 다 알지만 공직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지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월평실내 테니스장 관계에 대해서는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진척이 되다가 어제 그저께 8일날 시장님과 국장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한테 월평공원에 테니스장을 지으라고 당초에 돈도 24억원을 지원해 주고 또 실내 3면 실외 10면해서 13면을 짓도록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두 번이나 했는데 재검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에서 추진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시에서 도와 줄 일이 뭐냐, 적극 도와주겠다 해서 지금 문화체육국에 지시를 해서 현재 문화체육국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국에서는 투융자심사를 다시 신청해서 사업을 계속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아직 물건너 간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
결국 이것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관계 정립이 원만히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그런 심의위원회의 유보, 즉 실질적인 부결이라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다시 심의할때는 또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도 얘기지만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사항 똑같이 1년전에 한 것은 부결시키고 유보시키고 최근 것은 통과시키고 이것도 지금 두 번이나 이렇게 된 사안인데 그동안 대전시장이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위원회에서 순수한 행정서비스 차원이 아니고 비행정차원의 다른 논리를 접목시켜서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던지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을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무원 조직의 한계성은 있지만 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시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행정부시장으로 하여금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서구청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일이 잘 타결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행정부시장도 현장조사를 했고, 또 문화체육국에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접촉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단체장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성의 표시인지, 어차피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또 그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분명히 시장의 그런 의지가 이러한 테니tm장을 짓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에는 전혀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시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고 특별히 지시를 하신 거지요. 서구청에서 원하는대로 도와주라고 지시가 된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완전히 물건너 간 것은 아니고 다시한번 기회는 있다는 얘기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선공원 문제인데 남선공원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많은 실적들이 있고, 좋은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되지 않은 것 중에 본 위원 생각은 남선공원내에 이미 계획이 변경됐습니다마는 골프연습장을 건설한 것과 관련해서 골프치는 소리에 새들이 놀라고 다람쥐가 도망가고 그래서 남선공원 생태계 보호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 해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서명 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은 남선공원내에 음악당이라고 부르는 광장이 있어요. 그 음악당 조성시기를 보면 상당히 지금 오래 됐는데 현재의 남선공원의 주변상황으로 보면 남선공원 하단부에 예를들면 지금 족구장으로 쓸 수 있는 넓은 광장도 있고, 또 야외 인조잔디 축구장도 있고, 거기에 스탠드까지 있잖습니까, 따라서 남선공원 주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한마당 잔치라든지 좋은 행사를 하게 될 때 굳이 야간에 하는 행사를 산중턱에 올라가서 산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남선공원 야외에서 하는 음악회라고 한다면 남선공원 하단부에 있는 훌륭한 야외음악당으로 쓸 수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공터에서 그런 행사를 하게끔 하면 될텐데 지난달에 남선공원 중턱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보면 당연히 골프치는 소리보다는 훨씬 큰 음악소리가 몇시간동안 나지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음악당 자체를 없애고 거기도 자연으로 돌려 주시고, 숲을 조성한다던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셔서 음악당 대체시설을 나무가 됐든 테마공원이 됐든 조성을 하고, 만일에 인근지역주민들이 그런 음악회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주변에 훌륭한 시설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유도한다고 하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남선공원의 숲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바 있으세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먼저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를 할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듣고 탄방동사무소에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 밑에 훌륭한 시설이 있는데 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혹시 다칠 수도 있고, 지역 주민들도 숲을 보호하는데 좋을리도 없을 것이고 해서 왜 거기에 잡았느냐 했더니 자기들도 모른다, 그 사람들이 먼저 잡아서 통보했다, 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우리한테는 얘기도 안하고 자기들이 먼저 행사 주최하는 쪽에서 잡아놓고 통보만 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남선공원내에 야외음악당을 이용하는데 어떤 단체에서든지 우리 구나 동의 협의 없이 지금 일종의 무단 사용을 해도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습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자유스럽게 이용을 하도록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아무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스템화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밤에 주로 노약자들도 가족끼리 많이 간단 말이에요. 가족끼리 야간에 산으로 올라가서 음악당을 이용할 때 많은 점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음악당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체육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신다던지 좋은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 위원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공원체육 시설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원관리 정책을 보면 정책의 전부가 둔산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구는 둔산지역만 우리 구가 아니라 둔산지역 외에 옛날 구도심 혹은 변두리 지역까지를 포함한 광활한 지역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있고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이제는 시야를 이미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둔산지역의 공원을 관리하는 쪽보다 변두리쪽의 공원을 관리하는 쪽에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가수원 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을 훌륭하게 만든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시설해 놓았는데 그것이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가수원 근린공원내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의 향후 개관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향후 일정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가수원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구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공보실이나 동 또 저희들도 고민스런 사항이라서 여러 번 같이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필요한 시설은 내년에 저희가 갖추어 줄 것이고,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기구인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타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물론 운동기구도 있어야 운동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설자체가 완벽한 시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오늘 비가 옵니다마는 게이트볼장은 지금 물빠짐 시설이 안돼 있어서 비가 오면 완전히 진흙탕이에요. 공사를 할 때 물빠짐에 관련된 생각을 하고 공사를 했다면 물이 원활하게 잘 빠질텐데 물빠짐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고, 또 공이 밖으로 나갈 때 차단막이 조금 높아야 할텐데 그런 것이 취약해서 밖으로 나갈 우려가 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이 뒤따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만들어지면 예컨대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을 관리하게 되면 문화공보실에 빨리 이첩을 해주던가 해서 관리주체가 명백해져야 공을 어디서 사든지 기구를 사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로 공원녹지과 하고 문화공보실하고 핑퐁을 하는 형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일정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무용지물화 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언제봐도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도심지에 녹지량을 증대시키겠다는 거창한 케츠프레이즈와는 달리 금년에 21만본을 100% 완료했지요? 그런데 21만본을 과연 어디에 심었을까, 21만본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혹시 채송화 심는 것까지 나무 심었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나무 정도는 돼야 나무라고 볼텐데, 학교담장녹화사업에 4억7,000만원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다는데 과연 여기에 몇본이 심어졌을까, 또는 월평2동, 둔산대로에 230미터에 수벽을 설치하면서 나무를 심었다는데 과연 여기에 몇본이 심어졌을까, 손가락만한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심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수벽 설치하는데, 그렇지요? 수벽 설치하려면 나무가 상당히 성장된 나무를 심었을 거라구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성장된 나무도 심고 관목도 심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도록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과연 21만본을 어디에 심었을까, 의심이 되는데 과장님은 21만본을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100% 다 확인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다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여기에 민간 부분 나무심은 것까지 21만본에 포함돼 있습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민간부분 아파트 조경분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서 기념식수랄지 저희들이 아파트 조경은 협의를 하고 준공을 하거든요. 그때 전부 파악을 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신축 아파트만 파악이 되겠네요. 건축 허가를 내주고 심어진 나무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한 아파트에 준공을 하면 나무가 몇본 정도 심겨질까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정확한 본수는 추계할 수 없지만 금년에 준공한 블루밍 아파트 같은 데는 전국에서도 아파트 조경으로 우수상을 받을만큼 본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을 향상 시키는데....,
석재
이석재위원
여기는 제목 자체가 100만 그루니까 민간부분까지 포함이 됐다니까 하는 얘기에요. 과연 거기에 몇그루정도 심었을까, 몇그루 정도 심었을라나요? 벽산 블루밍 아파트 같은 경우!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21만본에 다 포함 되니까, 산출이 됐을 것 아니에요? 21만본이 민간부분에 벽산 블루밍 아파트에 심어진 나무들까지 포함해서 21만본이 된 것이 아닙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벽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아파트.....,
석재
이석재위원
물론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벽산 블루밍 아파트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나무가 심어졌다고.....,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아파트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2만에서 3만본은 심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식간 거리를 대개 얼마를 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그 기준에 의해서 밀식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석재
이석재위원
못자리처럼 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관목은 촘촘히 심고 소나무는.....,
석재
이석재위원
대략 식간거리가 있다고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거의 3미터 정도!
석재
이석재위원
3미터에 만본이면 3만미터인데 그렇잖아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관목까지 포함해서 큰나무는 2, 3미터 심고 관목은 거의 밀식하다시피, 우리 수벽하듯이 그렇게......,
석재
이석재위원
10만그루 상당히 거창한데 과연 서구 저쪽 그린벨트내 기성동 봉곡동 이런쪽에 나무를 다 세어도 100만그루가 될까, 100만이라는 숫자가 어마 어마한 숫자거든요. 금년에 21만본 나무를 심었다는데 과연 21만본 나무를 심었을까, 과장님 한번 검토를 잘 해보세요. 그냥 거창하게 구호를 달성했다는 상징적인 의미의 일이 되어서는 안되고요, 10그루의 나무를 심더라도 제대로 주민들에게 녹지량을 증대시키는 그리고 녹화사업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지 개나리 하나 심어놓고 100만그루 나무 심기 사업중에 일조를 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구호에 의한 사업이 될 뿐 절대 녹지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은 아니라고 평가될 수 있잖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만그루 나무 심기 사업속에 가로수 심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녹지시설 가꾸는 것 까지 다 포함되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복지시설에 나무 심고 하는 것 다 들어갑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도로와 주민들 생활들 분리하는 녹지가 있잖아요. 시설녹지! 거기에 심어지는 나무까지 100만그루 나무심기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혹시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한다고 녹지대에 심어진 나무를 캐고, 다시 조그만 나무를 심어서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없어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있잖아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가수원 시설녹지를 나무있던 것을 다 캐고, 새로 심었잖아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석재
이석재위원
가수원에!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도로변에요?
석재
이석재위원
예.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조성된 지가 오래되어서.....,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나무를 이식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식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없앴잖아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전부 이식한 것으로 들어가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식한 것은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포함돼요? 빠져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역시 식재한 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금액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상징성있는, 자극적인 용어를 써서 100만그루 나무심기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많은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구봉산 자연공원에 보면 체육시설들이 몇 개 돼 있어요? 체육시설들의 양이 둔산지역의 공원에 설치돼 있는 체육시설의 양보다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태인데 알고 계시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쪽에 더 많은 보강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지난번에 서구민원 처리가 가장 빨리되는 것들이 구민의 소리에 올리는 것이 가장 빨리 되더라구요. 구청장님의 관심사항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린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구봉산 체육시설이 아파요”라고 했던가 제목을 그렇게 달아서 “빨리 치료해 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올렸는데 체육시설 등받이 쪽에 나무가 많이 떨어져 나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 체육시설에 쓰는 판자를 갖다가 고쳐야 되는데 아무 나무나 갖다가 박은 거예요. 지금도 가면 등허리가 탁탁 걸려요.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등허리가 아파요. 아주 빨리는 했는데 형식적으로 한 것이지요. 그리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미니철봉, 그것은 하나가 부러져 나갔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떼어서 없애 버렸더라구요. 그렇게 수선을 한 거예요. 쉽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을 더 보강은 못할망정 있던 것까지 없애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구봉산은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안돼 있어서 올해 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체육시설이 다 보강이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하신 위치를 아시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먼저 한번 말씀하셔서 수선한 그 위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석재
이석재위원
예, 거기는 아시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거기서 더 올라가면 첫 번째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체육시설을 여러개 해 놓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허리돌리기 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해요. 거기에 허리돌리기 시설 하나만 더 해주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추진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5쪽에 향후 계획이니까 사업계획은 갖고 계시겠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도 계획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16쪽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1차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었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양은 많지 않지만 그것이 원래 제일 처음의 사업계획은 그것을 복개를 하는 것이었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복개는 안하고, 처음부터 복개하는 계획은 없었어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똘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었나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똘은 그대로 두고요.
태빈
한태빈위원
똘 위치를 옮겨서 해 주려고 했나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대로 두고 1차계획은 산을 더 침범하는 것으로, 저 위쪽으로요.
태빈
한태빈위원
위쪽으로 침범하려고 했다고요? 저번에 설명할 때는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면적가지고 해야 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 면적이 안나오므로 그 똘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똘은 건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면적이 그만큼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환경단체나 시에서 얘기가 있었지 않았나!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면적은 충분히 나오고요, 애당초 13면을 할 때는 1,000여평의 산이 700몇평인가 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면수를 줄여서, 그 산이 안들어가게 규모를 축소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0면으로 축소를 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똘 때문에 축소 얘기가 나왔잖아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똘은 아니구요, 산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앞으로 똘 처리는 어떻게 하려고, 설계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는 안돼 있구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똘은 자연 그대로 두도록.....,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경사진 부분에 흙을 채우려면 흙이 자꾸.....,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흙은 안채워도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경사졌으니까 평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밭 상태로 된데만!
태빈
한태빈위원
밭도 그렇고 아까 산도 얘기했던 부분이 평지로 만들어야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 것 아니에요. 테니스장을!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실내테니스장을 할때 지금 밭이 약간 경사져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밭을 더 드러내서 실내테니스장이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으로.....,
태빈
한태빈위원
흙을 파내고 더 들어가게 한다고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흙을 파내면 결국은 똘은 지나갔던 부분이 흙을 파냄으로써 똘가에는 시멘트로 한다던지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원칙적으로 실개천을 복개하는 것은 환경단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보고가 있기 때문에 실개천은 그대로 두면서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나무가 있는 공원은 훼손하지 않고 밭 상태 거기에만 해도 충분하게 면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잔여 면적에는 조경을 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는 충분히 알아듣는데, 이런 면적에 똘이 지나가다보면 이 면적을 파서 넣든 흙을 돋아서 넣든 이 똘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축대를 쌓던가 어떤 영향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해보면 알지만 자연석을 쌓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겠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구요.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시에서 왜 그랬는가 시에서 시장이 다시 그것을 인정해 줘서 다시 공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내용을 내가 들었어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시 그것을 인정 해주겠다고 해서 시에서 공사를 시공하겠다고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반대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노출이 안되고 있거든요. 반대했던 이유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반대했던 이유는 원천적으로 공원에는 시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지금은 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런 결과를 제대로 보고했어야 하는데, 시장님이 알고 계시기는 장소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혼선이 많이 있었어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제대로 시에 가서 환경 여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서구에 있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구에서는 시로 떠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구에 있다는 거예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정지 조사를 처음부터 할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 문화체육국 체육담당자들이 와서 기초조사를 했고, 또 시 투자담당관실에서 같이 나와서 합동조사를 했고 그래서 적지다, 아주 좋은 장소다라고 판정을 했고, 두차례 규모축소등 부결되는 바람에, 또 부시장님이 와서 보시고 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은 하는데 환경단체쪽에서는 근린공원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구에서 시에 제대로 설명을 못한 탓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당시에는 반대했다가 이번에 구청장 만나서 이런 것이다 하니까, 그러면 해줘라 하고 밑에 또 지시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국장이란 분은 지시를 받고도 떨떠름하니 시간을 끌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시장이 해 주라는 지가 벌써 얼마나 지났는데! 얼마나 됐어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 얘기는 어제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얘기 나온지는 벌써 열흘이나 보름됐어요. 시장이 지시한 것은!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지시해서 부시장이 왔다간지는 보름됐고, 결정적으로 문화체육국 실무자들이 다시 추진해보자라고 연락이 온 것은 어제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시장은 해 주라고 하는데 밑에서 왜 그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뭔가 공무원들끼리 교류가 안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시장이 지시를 했는데도 계속 뜸을 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확실한 자료를 갖고 접근을 해보세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108쪽에 수정타운 아파트에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동료위원들과 함께 축하하러 준공식에도 갔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상당히 훌륭한 휴식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조성된 수정타운 휴식공간 맞은편 가람아파트 주변에도 똑같은 공간이 있어서 가람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도 그 공간을 담을 헐고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으면서 휴식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동대표 회의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의사들이 정식으로 구에 접수되지는 않았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안됐습니다.
구우회위원
가람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됐느니만큼 이런 훌륭한 휴식공간이 가능하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반대편 쪽에도 조성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학교담장 녹화사업이 있는데 몇월에 시행을 했어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10월에 발주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 늦게 했어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인원이 부족하고 일이 밀려서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여러번 바꾸다보니까, 그리고 학교는 특성상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가면 학교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도 막상 설계를 해서 가져가면 변경요구가 있고 해서 설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학교와 상의를 합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005년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겨울에는 못할 것 아니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지금 50%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5년도에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교육청에서 받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2005년도에는 학교가 약 몇군데입니까? 추진계획이!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잠정적으로 계획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성룡초등학교, 내동초등학교하고 두개를.....,
광영
박광영위원
내동초등학교는 담장허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거기가 학교를 새로 증축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2차 보완공사를 해 줘야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선진사례 연구는 뭡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학교담장을 하기 전에 직원들과 서울, 천안, 성남, 용인쪽으로 현지를 돌아봤어요. 그런 쪽에서 좋은 것을 본받고 해서 선진사례가 많이 발굴되었는데 예산 형편상 다 적용은 못하고 형편에 맞게 적용을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반대하는 학교도 있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반대를 하는데 설득을 해서 실시한 학교는 좋은 호응을 갖고 있고, 여건이 안되는 학교도 교장선생님들이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민들도 좋아하고 학교로서도 울타리나 방음벽보다는 개방되고 해서 학교환경이 밝아지고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담장을 허문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4개소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유천, 둔산, 내동하고 또 어디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갑천초등학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만년동에 150m 녹지대 넝쿨장미 심은 것 있지요?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궁화 아파트 뒤에 상록수 아파트있는데 거기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넝쿨장미가 크면 덩굴을 어디로 올리는 거에요? 울타리를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대로변에 그것 심어서 망을 치던가 할텐데 울타리 세울데 있어요? 목적이 있었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넝쿨이 아닌 사계장미를 심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넝쿨장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넝쿨 장미를 사계장미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전에 민원 넣었던 녹지공간 뭐라고 하나, 지하도 내려간 위에 화단을 만들었지요. 경계석으로 해서!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무궁화아파트 뒤에 보면 나와있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3청사뒤에도 그렇고, 큰 사거리변에 지하도가 된데는 그렇잖아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갈마아파트쪽에도 있고, 경성큰마을 있는데 겨울이면 물이 녹아서 도로를 빙판을 만들어서 사고가 나는데 얼마전에도 내가 말을 해도 답변도 없길래 내가 인터넷으로도 민원을 넣었어요. 그것 사고가 나서 경계석을 바꾼 적이 있지요? 경계석 들이받아서 경계석 바꿨잖아요. 그래서 어떤 돈으로 바꿨냐고 물으니까 사고낸 사람이 물어냈다고 하는데 사고 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돈 준일이 없다, 구에서 바꿔 주더라는 얘긴데 뭐든지 하나도 안맞아요. 그게 한여름에도 비가 왔다 그치면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물이 흘러 내리니까 사고가 나더라고, 그거 지금까지도 답변을 안해주는데 계획 세웠어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물이 도로로 흘러가니까 거기가 사고지역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를 조금 파서 하수 처리를 하고 위에 망을 씌우는 것으로 해서 배수로를 만들자 했더니 토목계에서는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 지금 그렇잖아도 습기가 차들어 오고 물이 떨어지는데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돼서, 지하도에 습이 차는데 거기를 건들여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구청에서 책임질 거냐 그것부터 해답을 주면 자기들은 승낙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토목계에서는! 서로 밀고 그러는데 아직도 해답이 안나왔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더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도시림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림을 조림했는데 어디에 한 거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기성동 산불난데 봉곡동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경제수 뭐 심은 거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스트로푸 잣나무요.
석재
이석재위원
2헥타르내에 어떻게 600만원 가지고 이것을 심을 수 있었나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적은 30㎝짜리 묘목이에요.
석재
이석재위원
100만그루 나무 심기 하는 것 보면 220m에 3,000만원, 150미터에 3,000만원 그런데 2헥타르 식재하는데 600만원 밖에 안들으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에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활착률이 아주 좋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0헥타르 내에 공익조림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한 것인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월평동 박씨네 종산 그쪽에 심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간벌 풀베기 사업, 넝쿨제거사업은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기성동쪽으로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도시자연공원 구봉산도 지금 고사목도 많이 있고, 간벌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쪽에는 관심을 안쓰시나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그쪽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내년에 할 겁니까?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인도정비는 어디 하신 거예요?
용남
문용남공원녹지과장
장태산 휴양림 뒤 넘어가는데 그쪽 4키로를 구조개량을 했습니다. 일부 경사가 급한 곳 800m 포장하고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건축과장 민환기입니다. 평소 건축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의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도시위원회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먼저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을 해서 우수한 단지는 표창도 하고 해서 주민들의 자치활동에 대한 유인책을 쓴 점에 대해서 좋은 제도라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책은 더 많이 확대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는 누가 뭐라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쾌적한 청사환경이 본청만 쾌적한 청사환경을 해서는 안될 거예요. 본청 공무원만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어느 부서 어느 과에 가서 근무를 해도 똑같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입장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부분에서 미진한 점이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까지도 청사관리계, 건축과에서 방치하는 현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한번 시정을 요구합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인허가와 관련된 핵심 부서인데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재량범위가 있어요. 건축행정에 있어서 재량범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건축행위는 법적으로 따지면 재량행위의 귀속적 재량행위입니다. 건축허가를 하면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 복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면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 절차를 협의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취합을 한 다음 적법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공익상 또 문제점이 있으면 허가 관청에서 걸러주지 않으면 법에는 맞더라도 공익사업에 문제가 있고 또 주변여건, 도시미관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미비점이 있으면 그것에서 보완도 하고, 때로는 불허가도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축행정은 귀속재량의 범위이다 말씀하셨는데 귀속재량이다 함은 재량권이 거의 없음을 의미하는 거에요. 맞지요?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유재량이라 하면 어느 정도 재량권이 보장되는 것인데 귀속재량이라 하면 재량권이 사실상 거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목적에 있어서는 재량권이 상당히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건축법으로 따지면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귀속적 재량행위이지만 허가라는 관점에서는 허가권자가 그래도 공익적인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유재량을 허용하자는 행정이 귀속적 재량행위만 허용된 행정행위는 법규를 준수해야 돼요. 법이 혹시 잘못됐거나 법이 미진하면 법을 개정해서 법규에 충실한 행정행위를 해야지 그래서 국회가 있는 것이고 입법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입법행위까지도 행정부에서 한다면 그것은 삼권분립이 안돼 있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행정은 입법에서 만들어준 법규를 정확히 준수해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부 자유재량이 허용돼 있는 행정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행정법에 흐르는 원칙이에요. 행정학에서 흐르는 원칙적인 정신입니다. 그런 점 잘 알고 계시지요?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서 왜 인허가 관련, 특히 자유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행정행위 부분이 왜 강조되느냐 하면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재량권이 개입되면 어느 한쪽은 피해를 봤다, 어느 한쪽은 이익을 봤다라는 평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재량이 아닌 귀속재량, 즉 다시 말씀드리면 법규에 충실한 행정행위를 할때 옳다, 그 행정행위가 정당하다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행정을 할때 구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건축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구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서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 하겠다, 종이없는 건축허가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건축민원 현장확인 예약제를 운영하겠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겠다 등등의 타이틀을 걸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량행위를 하지 않겠다, 자유재량행위를 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정신적 사고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가치판단의 문제거든요. 가치판단이 게재되는 부분은 이미 자유재량의 부분으로 들어간 거예요. 정말 공익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보면 행정행위가 어차피 귀속재량의 범위니까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조례로 해결이 안될 경우 상위법규가 필요할 경우는 상위법규를 제정,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거나 하는 능동적 태도가 바로 구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건축행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연간 건축허가를 착공, 사용승인 포함해서 600여건의 연간 건축행위를 한 것으로 자료상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연면적 1,000㎡ 이하의 건축물만 606건인가요?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여기서 하는 것은 종이없는 건축허가 시스템해서 이메일로 받아가지고.....,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 처리한 것만 606건?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이있는 건축허가까지 포함하면 1년에 건축허가가 총 착공이나 사용승인을 제외하고 순건축허가가 몇건이나 됩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금년도 250건 처리됐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가설건축물 신고사항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그것은 신고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허가가 아니고?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250건중에 반려라든가 불승인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정확한 것은 말씀 못드리지만 한두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혹시 건축허가나 불허가 때문에 소송이 생기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지금 행정심판하고 소송이 들어온 것은 한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소송이 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소송비용이라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소송 수행자로 해가지고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 선임한다면 수임료를 줘야 되겠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수임료는 누가 부담하는 거에요?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구청에서 부담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가급적이면 한건도 이런 크레임이 안걸리는, 그래서 주민들이 만족해 하는 건축민원의 제로화를 지향하는 행정이 되겠지요? 한건도 안걸린다면!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예. 그런데 지금 법대로 할 수 없는게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다 보면 법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아파트하고 분쟁이 있을때 왜 의견을 안물었느냐 사전에 왜 설명을 안해줬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대전시 최초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사전예고제를 하다 보면.....,
석재
이석재위원
법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행정을 법대로 하지 않으면 뭐대로 합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법대로 하더라도 주민하고 마찰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예고제를 하면서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별도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주민하고 마찰없이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건축허가도 어떻게 다 법대로 하겠습니까, 때로는 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불편을 준다면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제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지금 건축허가 제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엉뚱한 답변을 합니까? 건축허가 제한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법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하다보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원칙이 귀속재량 범위내에서 행정행위를 하라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교과서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부정하려고 해서도 안되잖아요. 교과서적인 얘기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유재량 아니면 귀속재량인데 어차피 허가 행위는 귀속재량 범위내에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고, 자유재량은 없잖습니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이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귀속재량행위를 하는데 귀속재량행위를 너무 일탈하게 되면 자유재량으로 넘어가게 되면 민원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체계적인 현장관리등으로 건축민원을 제로화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건축민원도 한건도 안생긴다면 그야말로 아주 좋은 구민에게 두발짝 다가가는 건축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엉뚱하게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다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소송이 생기면 역시 인지세 하나도 주민의 세금이구요, 그래서 신중하게 건축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건축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수행 현황이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현재 39건의 소송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물론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겠고, 때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심까지 진행하는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물론 우리 구에서 적법하고 정확한 행정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 뭔가 부당하다, 주민입장에서 뭔가 억울하다, 또 소송을 제기했을때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을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송을 제기하면 내가 질것이 뻔한데 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의 행정행위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행정행위다 그래서 특히 구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건축행정을 하는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은 공동주택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동대표 회장도 했고 공동주택연구원도 운영하고 있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과장께서도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다른분 못지않게 개인적으로나 공직에 있는 직책으로 보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52조하고 주택법시행령 67조 혹시 자료 안가지고 계시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미흡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안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그점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에서 발의했든 의원이 발의했든 협조하셔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건축 준공을 하다보면 하수도, 상수도, 토목, 여러 각 부서에 연결된 부분이 많은데 옛날하고 틀리게 준공검사를 현장에 나가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서류로 준공처리를 해주다보니까 현장에 뭐가 남냐면 전기를 끌고 오느라고 요즘에 시내권은 지하로 매설이 됐는데, 그런데 노출로 해서 전주로 몇 개를 꽂아서 전기를 끌고 오는데 끝나고 준공처리가 된다음에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업자는 다 끝내서 돈받고 가버렸고, 한전에서는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니까 못하겠다, 건축주는 왜 내가 하느냐, 업자는 끝나고 도망갔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식으로 해서 10년 가까이도 방치돼 있었어요. 월평2동만 봐도 2년전이나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때 일제정비를 해서 다 뽑아냈는데 각 기관에서 전부 못한다고 해서 토목계에서 결국은 뽑아냈어요. 전선을 다 걷어내고 했어요. 그런 것을 봐서도 앞으로 각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사업자를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준공검사를 함과 동시에 보면 조사를 해 보면 우수와 오수와 섞여서 나가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준공검사를 할때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도 하수계에서 철저하게 검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보통 10년 정도 된 것 도로변에 보면 화단으로 조경을 해놓은 것이 다 철거한 것 알고 있지요?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부분적으로 많이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많이 철거하고 있어요. 거기에 철거해서 보기좋게 화분이라도 몇 개씩 갖다 놓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임대를 합니다. 떡볶이니 장사들한테, 그래서 거기에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들어와 있고, 또 어떤 건물은 화단위에 나무를 해서 천막을 씌워서 거기서 탁자를 놓고 빵을 팔거나 죽을 팔거나 이런 식으로 유럽형 같은 인도에서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대책은 있는 것인지, 그대로 묵인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도록 놔둘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잘 지켜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서구관내에도 건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몇천 몇만이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 몇 명이 다 감독을 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행정 건실화라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사용승인된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하반기에 점검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조경시설 훼손한 부분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11월달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수는 못하더라도 블럭별로 나눠서 점검을 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시정은 재복구 한다는 얘기에요, 그대로 묵인해 주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게 한다는 얘기에요?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시정이라는 것은 원상복구지요. 아니면 조경공간이 있으면 다른 데로 위치변경도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위치변경을 할 수 없다면 거기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사전에 동사무소에 협조공문을 해서 안을 줘서 상가에 공익들 시켜서 동차원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할테니까 재정비를 하라든가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주민자치도 활용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서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전단지도 돌리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도 구하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오신지 얼마 안돼서 검토가 안됐겠지만 이것은 시급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21쪽에 아파트 도배불량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새 아파트를 도배를 새로 한 것입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사전점검한 것은 복수동 초롱아파트 하고, 내동 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도배불량인데 도배를 새로 시정해서 도배를 새로 한 것인가....,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부분적으로 불량인 세대가 있고, 이것을 사전점검해서 시정하고 나서 입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개동이 이렇게 했습니까?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총괄적으로 지적한 것이 복수동 초롱마을3단지 거기는 1,032건 정도가 사전점검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1,032건을 시정해서 입주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면 도배를 새로한 것인지....,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부분적으로 보수한 것도 있고, 거의 부분적으로 보수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도배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면 전면 다 교체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새로 신규아파트에 도배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것은 없고 부분적으로 떨어졌다든지 그런 부분적인 보수가 대부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새로 한 것은 별로 없어요?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새로 한 것까지 현황은 안나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기
민환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