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택근
유택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건설교통국,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는 생략하고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한 책자를 기준으로 해당 국ㆍ소장이 과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간략하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택근
유택근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시설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택근
유택근위원장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택근
유택근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와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택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미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세요.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을 하면서 병원과 약국하고 유착관계 같은 경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한다든지..., 지금 일단 병원이 있고 그 밑에 약국이 있으니까 처방이 집중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병원에서 70% 이상 처방이 집중되면 약국에 대해서는 항상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네가 이 약국으로 가라” 하지 않는 한 그게 위법은 아니고 현재는 그냥 클리닉이 있고 그 밑에 약국이 있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편의상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상정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0호입니다. 본 건은 한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으로 주차공간 편익시설이 부족해서 침체된 재래시장의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이용객들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괴정동 88-2번지외 6필지입니다. 6필지 토지 383.87평과 그 위에 있는 건물 197.6평을 14억5,800만원에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
택근
유택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250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0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괴정동에 필지수가 지금 사도까지 7필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일정으로 봐서 사실 얼마 안됐는데 이 토지소유건물주한테 승낙서를 다 받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승낙을 다 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받았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큰 이의 없이 매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재래시장에 대해 국ㆍ시비해서 구비 보조해서 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괴정동 일대 한민시장 옆에 주민들과 인근 동에 가치가 충분한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한민시장만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로 1주차장을 40면 건설했거든요. 이것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더 여기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지주하고 협의가 다 됐다고 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득한 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투ㆍ융자심사 이것은 우리 구 투ㆍ융자심사를 득 해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절차가 약간 뒤바뀐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거쳤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투ㆍ융자심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음 달에 하려고 합니다. 12월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꼭 필요하다면 그런 요식행위나 절차는 맞춰갖고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절차는 순서가 약간 뒤바뀌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바로 보완해가지고 절차상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답변하기 전에요, 물론 이게 급한 상황인데 최종 의결이 의회의 의결이 돼야 하는데 거꾸로 만에 하나 투ㆍ융자심사에서 부결이 돼 버리면 의회의 위상이, 이런 사례를 제가 어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부에서 투ㆍ융자심사에서 부결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의회 위상에 대단히 치명적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공유재산변경승인은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먼저 절차를 거친 후에 의회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이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할 이유가 있었느냐? 투ㆍ융자심사위원회를 먼저 거치고 난 후에 해야 하는 것이 과정이라고 봤을 때 투ㆍ융자심사위원회도 하지 않고 의회에 이런 안건을 올려야 되는 거냐, 그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실 이 주차장문제는 재원의 구분을 떠나서 우리 구에서 상당히 많이 확보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변동시장에 주차장계획을 갑작스럽게 한민시장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변동시장내에 재건축문제와 맞물려서 지원에 있어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할 이러한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구비를 전체적으로 투입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여건인데 국비를 80%씩 이렇게 주는 그런 사업을 반납하기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바와 같이 약간의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이번에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인만큼 투ㆍ융자심사에서 이게 부결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당연히 부결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더 보충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2004년4월28일 공유재산변경승인을 일단 변동시장에 대해서 해줬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해줬을 때 구체적인 현재 상황이 안나왔기 때문에 왜 어떤 변동이 있었기에 갑자기 변경하게 됐는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동시장이 지금 재래시장으로서 사실 정식적인 시장의 기능은 아니지만 재래시장으로 지금 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육성법이 내년에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 상인들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재래시장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킬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즉, 이 주차장을 변동시장에 지으면 변동시장주차장을 재래상가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현대화를 못한다, 변동시장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못받겠다, 상가 상인들이 현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변동시장에 못해 주는 그런 사유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변동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만일 변동시장이 어떠한 현대화가 된다 하더라도 주차장 부지가 현재 상황에 있느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현대화시킬 경우에는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 법상 있는 그런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 내에 시장을 위한 주차장 확보는 현대화시킬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주변의 다른 건물과 맞물린 주차장은 부족하겠죠. 그 관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별도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 내려온 것은 이쪽으로 돌리고 다시 변동시장의 주차문제는 차후에 다시 하겠다는 얘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 시장 이외의 부분은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로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하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먼저 제2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다시피 변동시장 주차장부지를 실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중기청자금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재건축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중지원이 안 되니까 변동시장에 있는 주차장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기청자금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때 기억을 하시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하는 걸로 해서, 변동시장 것은 어차피 추진하던 것이니까! 해서 먼저 2회 추경때 승인해 주셔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저희 과에서 한 필지만 빼놓고 여섯 필지는 매매계약이 변동시장 것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한민시장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절차상 하자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구 자체적으로 투ㆍ융자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투ㆍ융자심사를 기획정보실 하고 협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의뢰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일정을 못 잡아서 그런데 투ㆍ융자심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3회추경이 있는데 그때 16억에 대한 부지변경을 변동시장에서 한민시장으로 바꿔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바로 사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다 돼 있고 변동시장 공영주차장관계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던 것이 주차장특별회계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회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을 다 해주신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변동공영주차장을 만일 한다고 하면 현재 차량대수가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변동시장은 재래시장용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어요.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이 54면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54면이면 과연 어느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주차의 용량은 54면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죠.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변동시장을 재건축해서 현대화 시킬 때는 변동시장 현대화에 따른 시장 내의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확보하는 것은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화 됐을 경우에는 상가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주변의 큰 주차난은 해소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은 변동시장 부근에 있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당초에는 그것을 추진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에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변동시장 것은 당초에 변동재래시장주차장용 재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여건 변화로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지금 당초에 변동시장 자금 16억은 한민시장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추진하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우리가 아까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16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주차장 토지매입비하고 건물매입비 전체적으로 합치게 되면 근 450만원이 넘거든요, 평당 따진다고 하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가격은 추후에 저희들이 2개 감정사를 선정해서 감정한 이후의 가격이고 이것은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계획안이 아닙니까? 계획안이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54면을 주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해야 되는 건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주차장건립비가 1면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건립하는데!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서구에서 얼마나 많이 주차장비용으로 들어 넣으려고 하는 건가? 매년 회의 때마다 주차문제가 물론 심각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 쏟아 붓고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일단은 주차타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면수가 적은데 일단 주차장 부지를 사놓고 나중에 서구의 재원이 허락됐을 때는 주차타워로 가야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주차타워로 갔을 때는 주차용량이 상당히 커지죠. 단지 현재 나대지 상태에서 주차대수이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4～5층 지었을 경우에는 이것의 6～7배의 주차환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 주차타워를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토지라도 확보해놔야 나중에 주차타워를 짓지, 이런 주차장용지는 많이 확보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참고로 16억에 대한 비율이 국비가 50%인 8억이고 시비가 25%인 4억, 우리 구비부담은 25%인 4억을 부담해서 예산은 완전히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서구 을쪽에는 평균 얼마였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주차장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주차장이 40면에 12억 정도 였으니까 한 3,000만원정도 들어갔네요. 그 정도 들어갑니다. 나대지 상태에서 평당 토지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주차타워로 짓기 전까지는 1대당 주차시설비용은 상당하다고 판단되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죠.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어쨌든 이 건물을 사갖고 건물을 다 허는데 헐어서 철거비까지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사실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되면 나대지를 사야죠. 그런데 기존 주택가이고 기존 시가지이기 때문에 나대지가 없어요. 주차장확보를 하려면! 그렇다면 도시계획 할 때 주차장용지로서 나대지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는 쓰고 보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과연 우리가 정책을 세워서 되겠는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비라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단 한 푼이라도 가능한 한 절약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절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도 우리 계획을 보면 조금 전 국장님은 시비가 4억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은 현재 24억이라고 잡혀있거든요. 2억4,000! 2억4,000 잡혀있고 우리 구비가 지금 4억으로 잡혀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가능한 한 시비를 반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지, 이게 현재 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금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씩 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은 안 잡혀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장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장 위원님께서는 괴정동 것을 보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중복이 되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시비 50%, 구비 25%, 국비 25%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변동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던 사업인데 시장재단장하는 데는 주차장부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괴정동으로 옮기는 거란 얘기에요. 그리고 특별회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데 주차장적립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빼가지고 이게 지금 변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장 위원님이 헷갈리지 않고 질의를 짧게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한민시장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한민시장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입니다. 그래서 16억이 국비 8억, 시비 4억, 구비 4억 이렇게 투자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당초에 16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던 변동시장은 주차장적립기금으로 건립하는 겁니다. 즉 주차장적립기금은 시비보조를 앞으로도 받아야 되고 현재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특정교부금이 1억6,000만원 10%가 있는데 현재 시비는 15%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두가지를 합쳐서 25%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특정교부금도 구비는 아니니까요. 당초 내려올 때 시에서 내려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구관내의 주차장비용을 전체적으로 산출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고 현재 현장에 가보면서도 물론 주차장이 넓고 많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참 좋겠죠. 우리가 언제까지 돈을 많이 쓸어 붓다시피 해서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숙제로 남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이것과는 별개인데 앞으로 주차장에 대한 정책은 현재 무료화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유료화를 해야 됩니다. 즉, 앞으로 주차장용지로 사는 것은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유료화해서 그것을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필요한데 아직 여건이 성숙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구의 교통정책은 유료화해야 된다! 모든 노상주차장이든 유료화함으로 인해서 지금 장현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유료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앞으로 가닥을 잡아나갈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국장님이 현재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계획이 함께 수반되어져야지 그동안 계속 주차장부지만 사왔어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야만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변동공영주차장이 무산되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민시장에 이 주차장 부지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민시장과 도마시장, 변동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활성화가 되고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도마시장이고요, 한민시장은 물론 외부의 다른 동분들도 많이 오시긴 하지만 한민시장의 특성상 이 시장주변에 있는 괴정동, 가장동 이쪽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활성화의 방안으로 주차장을 마련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과의 거리문제라든가 또 그런 주택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임기응변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반납하거나 하면 우리 재산가치를 높이고 우리 서구의 재산을 더 늘리고 그런 차원으로는 참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주차장 선정방법에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공영주차장을 각 동마다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더 이상 늘릴 것인지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합당한 쪽으로 해서 꼭 한민시장이 아니고 다른 데 더 필요한, 이곳보다 더 필요하고 토지매입비, 건물비 그런 모든 경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경비로서 더 많은 부지에 투자할 수 있다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급급하게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구민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면 한민시장에 어느 정도의 공영주차장이 필요한지 또 변동에는 얼마나 필요한지 도마동시장은 얼마만큼 필요한지 또 주택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어느 동에 어느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지 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그쪽이 어떤 특이성 때문에 무산되면 진짜 그쪽으로 옮겨가서도 합당하게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기시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의 걱정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료화, 즉 아파트내도 그렇고 주택가도 그렇고 도로외의 주차장은 불법으로 하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용지를 미리 확보해서 교통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동 몇 대가 필요한지 그거야 주변개발에 따라 주차용량이 바뀌겠죠, 시대에 따라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 동에 몇 개씩의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후에는 도로에 불법주차하는 것 없이 전부 유료화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유료화하려면 주차를 할 수 있는 데를 해놓고 유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존 시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확보해놓지 않으면 택지값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즉 한 예로 월평1동에 마사회주변이 있습니다. 1,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파는 땅이 없어서 못해요. 그렇지만 거기 가면 주차난 때문에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현재 단독주택이지만 앞으로는 인구가 늘어나고 주변이 발전되면 여기도 재개발 들어갈 겁니다. 그럴 경우 많은 땅이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일반주택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땅만 사서 주차장 할 것이 아니지만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주차장용지를 미리 확보해야 할 것 아니냐, 현재도 늦었지만 미래를 봤을 때 늦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대지를 사면 저희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가이기 때문에 나대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아깝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주택이 노후된 이러한 대지를 겨냥해서 매입해놓으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니냐, 10년 20년 후에! 그러한 시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비경제적인 면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하지만 앞으로는 더 잘했다는 이러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주차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생활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동에 서너개씩 이상은 공영주차장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면당 16억을 가지고 45면을 봤을 때는 4,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토지매입이라든가 건물매입 이 부분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추가경비가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요점은 이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45면의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과 조금 더 경제적이고 많은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다시 재개발되고 하다보면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둔산동, 월평동, 갈마동 이런 데는 거의 계획이 다 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다 완성돼 있는 곳이라도 우선적으로 그런 검토를 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필요한 것을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기성동이나 가수원 그 쪽은 개발지역이잖아요. 개발지역도 개발할 당시도 지금 물론 주택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분명히 몇 % 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서 이렇게 사실 평당 450만원이라는 주차장을 샀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 놀랍니다. 주차장 한번 세우는데 4,000만원씩 들어가고 주차장 하기 위해서 평당 450만원에 샀다고 하면 진짜 놀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할 때도 그런 자료가 있어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계획성 있는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54면에 대해서 그것을 개념적으로 54대를 주차하는데 돈이 얼마다 그것 계산하면 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께서 변동 것 약 400평에 54면이면 그 하루 이용도를 얼마로 보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용도는 하루에 보통 주민들이 장기주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30분에서 1시간을 회전율로 보거든요. 그러면 야간 빼놓고 보통 한 면에 한 10회 정도 그래서 약 500대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활용하는 대수가 사실 54면이 아닌 많은 대수가 쓸 수 있는 주차장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파트와 둔산동 아파트 지구하고는 단독주택단지하고 유달리 다른 것이 왜 다르냐면 실제 아파트는 주차장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건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렇다면 단독주택은 거의 지금 80년대에 신축하고 건축한 건축물들이 사실 차고 없이 거의 다 지었습니다. 소방도로도 8m가 아닌 6m입니다. 아침에 청소차가 나가지 못해서 30분씩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분쟁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께서 동료위원들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쉽게 이해할 텐데 자꾸 대수만 말씀해 주시니까 부정적인 말씀도 하시는데 실제 단독주택에 있는 주민들은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이것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정책입안자들께서 좀더 긴 안목을 보고 여기에 대한 대응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단면적으로 그 지역에 국한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 그것부터 정책입안자들은 다시 한번 연구해보고 검토해봐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하주차장을 얼마 전에 도마동에 있으면서 도마동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도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소유의 땅을 우리가 매입하지 말고 지하주차장을 건립해서, 그 비용이면 도마동사거리를 예를 드는데 유천동방면에서 오는 사람이라든지 정림동, 복수동 아니면 가수원, 관저동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지하로 들어 와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정차하고 올라와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구상해보도록 지역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한테 제가 사석에서 얘기해본 바가 있어요. 그런데 한민시장 이런 것도 그래요. 좋아요, 우선 지금 당면한 사항이 주민들이 차량대기가 불편하지만 불편하니까 우선 예산은 적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하고 주차장을 검토해서 의회에 제안을 해 오셨는데 이것도 긴 안목으로 봐서 예를 들어 사거리 코너면 코너, 시유지면 시유지, 국유지면 국유지, 그것은 사용승낙만 받으면 특별히 우리구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시설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번 그것도 법률적 검토를 해보는 것이 집행기관의 담당자로서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봐야 할 거예요. 아까 사석에서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룰 얘기지만 국토이용계획에 보면 우리가 복수동에 있는 국유지를 예를 들어서 국방부 땅을 갖다가 우리 돈을 주고 산다고 국방부에서 경매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민간소유의 땅일 경우는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국공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관리전환요구를 한번 쯤 해본 적 있느냐고요? 없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했는데 안 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안 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무상귀속이라든지 관리전환 이런 것이 되면 좋죠. 대전시하고 자치구 간에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자치구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소유의 땅을 서로 필요로 할 때는 그에 상응한 가격을 주고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특별한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국방부 땅을 100몇 평 정도는 국방부로서는 그 땅을 폐기할 수도 있어요. 국방부가 그 땅으로 예를 들어서 국방관련 어떤 시설이나 무슨 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때는 폐기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나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폐기하는 절차도 있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 한 예로 복수동...,
길웅
이길웅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그것은 다음 순서를 미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길웅
이길웅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토지매입부분이나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주민이 필요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만 한 단면만 보지 말고 주차장 입지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괴정동이면 괴정동 가장동이면 가장동 주차장 입지를 선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전체 다수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선정해야지 어떤 한 지역에 갖다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만 이용이 편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자체를 반대한다, 불승인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시행을 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의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주민의 편의입장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제안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유료화를 시킨다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다 유료화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 차 안 올라갑니다.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택근
유택근위원장
아니, 내 말 들어 보세요. 그 주변을 전부 다 유료화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유료화를 해야 된다,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유료화로 가야 된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글쎄, 거리까지 전부 유료화 시켜가지고 유료화주차장까지 같이 연계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교통정책이!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 문제는 감사때 좀 더 심도 있게 거론을 합시다. 그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때 자세한 토론을 해봅시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종결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거수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한민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1명 거수) 의결 결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한민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은 출석위원 7명중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상정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251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복수동 4ㆍ5통 지역에 녹지가 부족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 토지는 국방부소유 토지로서 국방부에서 매각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친밀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꽃과 녹음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동네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수동 산9-22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180평으로 2억2,000에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
택근
유택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251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1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가 오늘 현지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은 그 지역에 대해서 전부터 알고 있었던 곳이므로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으로서의 부지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담당공무원께서 거기에 녹지를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 그다음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조경을 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지역은 전에 군부대가 자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그런 녹지공간이라든가 어떤 군 복무하는 군인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가 주민들이 상당히 삭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녹지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단지 이런 주민의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비 2억2,000만원이란 돈, 물론 시비가 1억이 조성됐다고 하는데 물론 바람직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전에 다른 심의를 할 때 이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방부 소유재산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구에 꼭 필요한 관공서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물론 녹지공간도 필요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주민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그동안 그 부대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삭막하게 했던 그런 보상차원으로라도, 꼭 우리가 이 부지를 사지 않고도 국방부에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줄 의향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가 있은 후에 저는 그 주민들이 지금까지 지내면서 애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건의를 한다라면 굳이 180평이라는 부지는 그렇게 많고 막대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필요로 하고 그 절차를 거친 후에 이것을 우리가 꼭 그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각 자치단체나 중앙관서의 국ㆍ공유지는 서로 협의해서 무상귀속이나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에 의해서 가능할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난 여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가보고 또 공문으로도 우리가 관리전환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현재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이! 다만 서구청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서구청하고 수의계약을 해 주겠다, 무상은 안 된다 이러한 공문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ㆍ8월부터 추진하던 것을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하반기에,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그쪽에 녹지공간을 할 수 있는 공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협의를 하다하다 안 돼서 늦게나마 이렇게 계획에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아까 별첨자료 준 것을 보면 군부대에서 우리 구청으로 공문온 내용이죠? 우리한테 한부씩 준 내용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제목에 있어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협의에 대한 회신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구청에서 수익허가를 하기 위한 어떤 협의를 그쪽에 보낸 내용에 대한 답신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수익허가를 하겠다고 보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공문 간 것 안 드렸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받았는데 여기 제목 내용을 보면 이것이 군부대에서 우리 서구청으로 온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보낸 것은 안 받았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현재 온 내용만 있는데요? (추가자료 제시중)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 군부대로 이 회신을 보냈다는 얘기죠. 보낸 데에 대한 답신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냈을 때 여기서 사업계획 조경수식재 편익시설설치 사용수익허가 가능시 사업비 확보 후 사용수익허가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서구청에서 이 부지를 이용해서 어떠한 편의시설을 하려고 낸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편의시설은 거기다 우리가 쌈지공원 해서 거기에 꽃 식재도 하고 나무 식재도 해서 녹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고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경수식재를 하겠다고 그쪽에 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온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답변내용이 이해가 안가요. 수익허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수익허가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런 결과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년간은 무상으로 사용하되 1년 후에는 매입해라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만일에 1년동안 했을 때 현재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 사지 않더라도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조경수를 식재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에게 공공의 서비스 차원에서 만일 식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뜯어낼 수 있겠는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뒤에 따르기 때문에 무리죠.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개인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한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는 철거요구가 들어오고 저희들하고 마찰이 있죠. 행정기관 간에 그런 법적인 사항가지고 마찰을 일으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국방부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쨌든 국방부도 우리나라 부서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 국토 중에 일단 한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국방부에서도 우리 서구청에서 관할구청에서 주민들에 대한 복리적인 측면에서 자연공원을 만들었는데 일방적으로 과연 밀어붙일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렇다고 부지 자체가 어떠한 커다란 어마어마한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또 그쪽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우리가 현지답사를 조금 전에 해봤지만 실제로 이 내용에서는 국방부에서 이것을 팔아서 어떠한 수익을 남긴다는 것은 서구관할에 있으면서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도 장현자 위원님 뜻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국유재산 가지고 적게는 주민이지만 크게는 국민이기 때문에 서로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그런 여러 가지 편리함을 제공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관리책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국방부에서는 매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지이기 때문에 1년이든지 2년은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바로 이게 매각된다고 하면 국가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아닌 새로 민간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이 된다고 하면 수익창출이라는 것은 유형도 있고 무형도 있지만 무형의 그런 정신적인 측면에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주민들한테 정신적인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수익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말씀에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녹지공간은 저도 찬성할 노릇입니다. 당연히 박수치고 환영할 일인데 우리가 이 부지 자체를 2억2,000이라는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이게 어떠한 개인 사유지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토중 손바닥만한 일부분이고 일단 그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군부대가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삭막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조그만한 자투리땅 있는 것 가지고 과연 국방부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땅을 판매했다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보는 마음이 과연 좋게 보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예로 몇 년 전에 현재 서대전 시민공원이 요즘 대전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옛날에는 그냥 나대지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원했습니다. 공원이 되기를!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서대전공원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사유지였습니다. 개인소유의 땅이었는데도 어쨌든 협의를 해서 공원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거기하고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능한 한 국방부 땅은 거기에 다른 용도로 판매한다는 것은 도저히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우리 구비를 들여서 산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원을 실제로 만든다하더라도 바로 길옆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쪽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중심도 아니고 외곽 길옆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률도 상당히 떨어질 것이고 실제로 그 주변 가게 하는 사람들이나 휴식 취하러 드나들면 드나들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염려돼서 일단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방부도 우리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덴데 국방부에서 국방부용지를 매각할 때는 일차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경부의 승인을 득하고 또 어느 정도 면적이 넓으면 국무회의까지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국방부에서 갖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문에 보니까 2005년도에 매각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2005년도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매각했을 때는 국방부와 우리 구와의 관계가 아니고 개인과 우리 구청과의 관계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개인이 한 2억 가까이 주고 샀을 때 과연 우리 구청에서 쌈지공원으로 그냥 쓰도록 베풀 주민이 있겠냐? 그래서 개인한테 갔을 때는 국방부에서 갖고 있으면 무상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문에 2005년도에 분명히 매각계획이 있는데 올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해놓지 않으면 개인에 비해 그렇게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승인 안 해놓고 예산확보 안 해놓으면 매각공고 해서 날짜 접하면 우리 매입 못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개인은 가능합니다. 공고 보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한다 그러면 개인은 갖고 되지만 우리 자치단체는 그런 요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매입하기 대단히 어렵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개인한테 넘어갔을 때는 죽어도 우리 구청에 쌈지공원하라고 줄 주민 한명도 없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매각이 된 뒤에...,
기준
이기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가 국방부 예를 들어서 관할 부대에다가 우리가 관리전환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요청 질의를 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사용수익허가 협의에 대한 회신이라고 왔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사지 않더라도 사용허가 또는 수익허가를 미리 체결을 해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민간인 운운하지 마세요. 왜, 일단은 국ㆍ공유지에 대해서 사용자가 있을 때, 임대를 대부로 사용자가 있든지 할 경우에도 매각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우선권을 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사용권을...,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청이 무상양여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줘서 사용하든지 간에 사용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국방부면 국방부, 재정경제부면 재정경제부에서 이것을 매각할 경우 기존에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미리 통보해 주게 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존에 사용하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매각하고 할 때는 통지를 해 줄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의사를 표시하면 1년간 무상사용을 주겠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때 여기서 민간인에게 막 바로 매각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사용허가를 안받았잖아요, 지금요.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사용허가를 받는다면 말이에요. 받는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이것을 매입해도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민간에게 매각된 다음에 가서 왜 민간인 운운하고 우리가 매각 운운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8월부터 계속 추진하던 것을 우리가 계속 무상사용으로 해주든지 관리전환해 주든지 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내년도에 국방부에서 매각계획이 있으니까 서구청에서 필요하면 우리한테 의사를 주면...,
길웅
이길웅위원
사용승인 안 해주겠다 그 얘기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길웅
이길웅위원
여기서 보면 조건부무상사용수익허가 가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년간!
길웅
이길웅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조건부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놓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매각할 경우에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매각하면 되는 것이지 돈 주고 사는 것을 개인이 사거나 일개 자치단체가 사는 거나 사는 거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면되는데 그런 절차가 이해가 안 돼요.
길웅
이길웅위원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팔 때 그때 가서 사도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사전무상사용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는 거예요, 현재!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허가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여기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보니까 가능하다면 우리가 사용허가 미리 받아놓고 매각할 때 그때 가서 사도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그렇게 민간인 운운할 것 없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매입의사가 있을 경우 1년간 무상사용하게 해주겠다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승인해 주시면 우리는 무상사용하면서 돈이 없으면 1년 내에 연장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1년을 하되 그때 가서 또 합의해서 연장하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데 당초에 허가를 안 해준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연 이 지역에다 쌈지공원을 만들어야 되는지? 여기 자료에 보면 옆에가 산이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부 조금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산이요? 왜 조금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 길따라서 조금 있죠, 서부경찰서 앞에! 그리고 양옆에는 목화아파트 있고 그 뒤는 국방부에서 택지개발한 지역 조그만 단독택지 그것이잖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자연공원도 있는데 여기에 구태여 쌈지공원을 만들 필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동에도 올해 쌈지공원을 만들었습니다만 사실 내동에 만든 것은 200평이거든요. 그런데 공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약간의 휴식공간이라고 보는데 사실 180평에 이것을 만든다고 보면 아무 역할도 못한다는 얘기죠. 너무 작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면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일단은 상막하게 그냥 두고 아니면 거기다 이게 폭이 4ㆍ5m밖에 안 되거든요. 현장에서 보신 것과 같이 길죽합니다. 이것 매각하게 되면 여기에 조그맣게 집을 짓거든요. 건축은 가능하니까! 그러면 주변 미관도 상당히 나빠지죠. 이 일대에 미관 이런 것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우리가 공원으로, 말은 쌈지공원이지만 공원의 역할은 못하죠. 평수가 작기 때문에! 다만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미관도 살리고 주민들한테 정신적인 무형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도시미관을 살리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산이 옆에 붙어있다는 얘기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자연공원도 있는데 여기에 구태여 쌈지공원을 만든 다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뜻이 전혀 틀리다는 말씀은 안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폭이 좁은 토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한테 넘어갔을 때는 미관이 나쁜 건물이 들어서지 않느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실 어느 동이고 쌈지공원을 만들어 놓는 것은 좋아요. 내동도 해놓은 것 보니까 사실 그 지역주민들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옆에 그렇게 좋은 자연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쌈지공원을 만든다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복수동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옛날에 구옥들이 많이 있거든요. 277번지에! 그런데 쌈지공원 이런 쉼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이 토지가 평가했을 때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0만7,000원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한 100여원 되는 거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이 액수가 제가 계산해보니까 평당 120만원정도 되네요. 그러면 국장님, 현재 사유지라고 계산했을 때 평당 얼마나 호가 하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거야 감정을 해봐야 알겠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대략적으로도 말씀을 못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통 공시지가에 20～30% 이상 나오더라고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공시지가에 20～30%면 보세요. 국장님, 지금 이게 20m 도로변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20～ 30%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평당 140, 150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20에서 140!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천만에 말씀 하지 마세요. 시가 더 갑니다. 어림도 없는 말씀 하지 마세요. 어떻게 120만원이..., 지금 막말로 농담 같지만 이게 개인소유라고 한다면 액수 많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거지역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주거지역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건축할 수 있는 자리이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가 아까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대지폭이 좁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갈치마냥 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렇다면 제대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도 없는 토지면서 굉장히 주위환경이 어렵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여기서 수익을 위해 기관에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에 의한 모든 여건을 해서 이것을 하려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나 더불어 우리 구에서 구입하고자 할 때 액면가, 사실 공시지가로 매수 매도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런 문제를 인근 복수동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얘기인데 유성에 토지를 보상받을 때 그런 형태의 토지를 제가 보상을 받고 말았습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 굉장히 흐뭇한 것이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게 한 70평정도 됐었는데 소나무 심고, 이 땅이 길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참 잘 해놨습니다. 바로 궁동 앞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게 그냥 무형재산 꼭 그 토지를 이용해서 건축물하고 이런 것보다 자연적으로 주위환경을 환원해 준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뜻으로 저는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국장께서 가격문제나 지역문제나 이런 것을 동료위원들께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쌈지공원 용지라고 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전광역시서구에서 육군 제2162부대 군수과장, 제목은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협의 이 서류에 보면 분명히 사업개요에서 조경식재 및 편익시설 설치 등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꼭 쌈지공원만을 위한 목적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간다고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쌈지공원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했습니다만 규모가 공원으로서의 규모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그냥 표현상 쌈지공원이라고 했지 조그만 녹지공간 이런 것이지...,
택근
유택근위원장
글쎄, 그게 쌈지공원이니까! 그런데 편익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무슨 건물을 조그맣게 설치한다든지 무슨...,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편익시설은..,
택근
유택근위원장
아닌데 왜 이렇게 해놔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편익시설이란 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의자도 놓고 앉을 수 있는 자리 그런 것을 편익시설이라고 하는 것이지, 건물이 편익시설이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그래서 쌈지공원이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의구심이 간다 그런 얘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도 국방부에서 공문으로 온 것 같이 조건부 무상사용승인이라든지 무상양여라든지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승인 않겠습니다. 이런 노력 없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무상사용이라든지 무상양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한 후에 1년간 무상계약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공문에도 있으니까 그래놓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1년 후에 또 재계약도 해보는 거예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인지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