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의원 5분자유발언

권순일 의원입니다. 강릉∼동해간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간 열악했던 기존 고속도로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98년 7월 24일 착공한 동해∼강릉간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이제 준공 개통이 11월 24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한 강릉∼동해간 고속도로 통행료 2,200원은 기존 금액보다 4배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지역 주민들이 대체 국도시설이 열악한 지역여건상 신설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크고 아울러 기업체의 물류원가 부담이 늘어나 기업경쟁력은 물론 지역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지역 낙후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실질적인 이용자들이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사업자들의 물류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 조정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 게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건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강릉∼동해간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건의안,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진력하시는 건설교통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식 수준 향상에 따라 도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수송의 역할이 아닌 현대인에게 생활의 모든 부분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원 영동 남부지역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인근의 국도보다 못한 왕복 2차로의 구불구불한 곡선형의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피서철 등 관광성수기와 동절기에는 정상적인 생활에 많은 차질을 겪으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간 열악했던 기존 고속도로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강릉∼동해간 확장공사를 1조 3,809억이라는 사업비로 지난 '98년 7월 24일 착공하여 이제 준공 개통이 11월 24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가 동해∼강릉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2,200원으로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금액으로 신설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엔 너무 부담이 크다는 이 지역민들의 안타까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통행료 산정기준에 의해 승인요청 하였겠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오랫동안 500원의 통행료로 왕래하던 이용자들이 갑자기 네 배가 넘는 금액을 통행료로 부담해야 한다면 이제 겨우 타 시·도의 국도 수준의 도로개통을 눈앞에 두고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게 되는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업자들의 물류원가 부담이 늘어나 기업경쟁력은 물론 지역의 경쟁력까지 저하시켜 지역낙후를 부추길 우려도 없지 않아 신설 고속도로는 길 아닌 길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이용자들이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행료를 조정하는 것만이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 증대와 함께 고속도로로서의 제구실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국토에 도로가 있다면 인간에게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부 자연스러운 소통이 필요합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고속도로로 개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통행료의 현실적인 조정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4년 11월 10일 동해시의회의원 일동 건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동해∼강릉간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