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단풍과 국화향기 그윽한 만추의 계절에 군정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함께 모여 금년 들어 마지막이 되는 제13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번 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제39대 강진군수로 취임하신 황주홍 군수님께 거듭 축하를 드리면서, 군수공백 기간동안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군정을 수행해 오시고 또한, 군수재선거를 공명하게 잘 치르신 황남길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와 제2차 정례회에 대비하여 지역내 현안들을 두루 살피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모두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군민화합의 바탕위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나가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혼신의 힘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이 극도로 어려운 때에 전폭적인 지지속에 깨끗한 군정, 과학적 군정, 공격적 군정, 따뜻한 군정을 방침으로 출범한 황주홍 군수 체제에 대해 그 어느 때 보다도 군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높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시책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성과에 급급해 하지 말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집행부가 모든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시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군민에게 실망을 안겨줄 경우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계경제의 개방파고 속에서 우리쌀도 금년 말까지는 관세화 유예연장이냐, 관세화로의 전환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우리 스스로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규모 영농이나 농업 구조조정 등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더라도 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혁신역량을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정을 중심으로 농협, 농민단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합심협력해서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우리 여건에 맞는 친환경농업을 확대 조성하여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한 판로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유통망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얼마 남지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년도를 준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추진해 온 주요시책과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점검해서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면서 성찰과 함께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금년도 남은 회기동안 보다 더 효과적이고 심층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30회 임시회는 친환경농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각오와 다짐을 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일 김용호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11월 4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농업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외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강진군지역혁신협의회운영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제130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은식 의원, 주영길 부의장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 건(의원발의)

김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7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강진군이 1년동안 추진한 많은 행정사무에 대한 보다 내실있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이전부터 감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등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무감사 범위는 강진군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이며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하되 구체적인 날짜는 제2차 정례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차질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김태정 의원, 간사에는 이병채 의원 그리고 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태정 의원, 간사에는 이병채 의원 그리고 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이삼현 의원, 간사에는 김은식 의원 그리고 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친횐경농업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의원발의)

예.

이병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채 의원입니다. 참여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지역혁신협의회운영조례안을 제정한 것 같은데 분과협의회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보면 문화관광, 친환경농업, 복지환경 3개 분과로 했는데 어떤 기준치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이것은 혁신사업이 SOC사업에서 거리를 멀게 하고 주민의 소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예,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마친 분과가 되겠습니다.

지역분권이양추진심의위원회를 보면 행정, 농수산복지, 산업건설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놨던데, 이것은 포괄적인 것 같고 여기는 세부적으로 해놓은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중앙에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같은 사이드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저희들은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박석진입니다.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지방분권과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분권 담당기구정원 3명, 집중호우 등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읍면 방제인력 8명,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정으로 새롭게 발생한 국가기반보호체제 기구정원 1명,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체계강화를 위한 가축방역인력 1명 등, 전국보강지침에 따라서 증원된 행정직 4명, 토목직 6명, 건축직 2명, 수의직 1명 등 13명에 대해 이를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반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중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 536명을 보고드린 행정직 4명, 토목직 6명, 건축직 2명, 수의직 1명 등 13명을 증하여 549명으로 함으로써 정원의 총수를 의회사무기구 정원 10명을 포함해서 559명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공 의원입니다. 인근 군은 토목직들이 읍면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강진군은 읍면에 배정이 안 되고 군에서 모든 것을 읍면주민숙원사업 등을 일괄 설계부터 일체를 하고 있는데 완도같은 데는 섬지역 면단위에 토목직, 기술직들을 2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토목직이 6명, 건축직 2명, 수의직 1명해서 9영인데 이 토목직 6명은 군에 두기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앞 제안이유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방제인력이기 때문에 전원 읍면에 1명씩 배치해야 할 인력입니다.

읍면으로요?

그렇습니다. 이 조례 승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 인사때에 읍면에 1명씩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인력입니다.

우리가 12월 군정질문에 이 부분을 갖고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인근 군에는 전부 읍면에 토목기술직을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만 읍면에 배치 안 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 군에 토목직을 두기 때문에 면은 주민들 의견수렴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자문화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연학습장 및 체험장 조성과 신전면 주민자치센터 개소 후 차량이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전라병영성의 조기 복원을 위하여 성곽과 인접하고 있는 면사무소, 농민상담소, 보건지소 등을 면소재지 외곽으로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청자촌 자연학습 체험장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대구면 사당리 236-1번지외 3필지 6,368㎡, 토지소유자는 서영운외에 3명으로서 소요예산은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전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신전면 수양리 170-25번지외에 1필지 1,256㎡, 토지소유자는 신전면 수양리 이송환씨로 예산은 6,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영면사무소 이전 신축입니다. 위치는 병영면 성남리 189-3번지외 1필지 4,233㎡에 건물 3동 1,355㎡ 규모가 되겠으며 토지매입은 1억 3,000만원, 건물신축 25억 8,300만원, 진입로개설 1억 3,700만원, 총 28억 5,0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신축은 지상 2층 760㎡에 철근콘크리트슬라브로 1층은 396㎡ 사무실, 2층은 364㎡ 회의실로 사용하고 예산은 18억 3,300만원이 소요되고 농민상담소, 면예비군중대본부, 창고신축은 1층 255㎡ 철근콘크리트슬라브구조로 하고 예산은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은 지상 2층 340㎡ 철근콘크리트슬라브에 1층은 264㎡ 진료실하고 2층은 76㎡ 숙소로 사용하고 예산은 4억 5,000만원 및 진입로 개설은 길이 160m, 폭은 12m로 예산은 1억 3,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본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에서 먼저, 신전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과 병영면사무소 이전 신축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김용호입니다. 내용물하고는 견해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강진군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직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을 드릴거고 없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해주셔야지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병영면이라든가, 김은식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0평방미터이상이면 공유재산승인을 얻어야 되죠?

예.

제가 알기로 게이트볼장시설이 안된 면이 어느 면이 있습니까? 공유재산에 아직 취득인 안된 면이, 특히 게이트볼장이?

게이트볼장이….

없는 면?

대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다 있죠?

마량하고 대구하고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군동면사무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강진군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예.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예.

공유재산승인계획에 대해서는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주무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까?

예.

군동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이 잘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토지가 농협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농협땅을 게이트볼장 하라고 빌려줬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군돈으로 거기에다가 가설시설물을 했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시설물을 하면 안되죠, 그렇게 이용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빨리 우리군에서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면에서고 본 의원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지금 많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시급하게 남의 땅에다가 건축물을 시설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안해주면 되겠습니까?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공 의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간담회때 이 부분을 보고 받은 사항이 있죠?

예.

두 분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지적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11개 면이 균형발전이 돼야 한다는 것 사실이죠?

예.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과장님 소외된 지역이 많습니다. 저는 다 좋습니다. 올라온 것은 다 좋습니다. 우리의원들이 간담회때 재무과장님이 보고할 때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한 부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이 안건 상정해 주라고 보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데요 우리군 재정도 빈약한데 돈 많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어디에서 도둑질 해서 가지고 올 겁니까? 그리고 간담회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국비 보건복지부에 가서 예산 가져와서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지금 병영면사무소하고 농민삼당소, 중대본부, 보건지소 진입로 개설해서 총 얼마들어 가고 있습니까, 38억정도 들어가죠?

예.

다른 것은 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가져와서 군비포함해서 짓는 게 원칙 아닙니까?

개별분야로 해서….

간담회때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료의원들이 계시고 그 지역출신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하면 동료의원들간에도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잘 알면 뭐합니까,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고 본회의장에서 까지 이 안 가지고 올라왔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이안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나의 안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안으로 나왔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승인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승인을 해 주시면 관리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설계를 하고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관리계획안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비 가져와서 하겠다는 거죠 군비 포함해서?

그때 가서 국비를….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투입될 것은 국비로 신청하고 청사문제로 해서는 청사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11개 읍면이 균형발전을 해야 됩니다. 예산도 면적에 따라서 투자돼야 되고 형평성에 맞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군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새로운 군수님 오셔가지고 의욕도 있고 하시니까 중앙부서의 돈을 가져와서 모든 강진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신전면 주차장과 병영면사무소 이전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셨는데….

청자촌은 다음에

한 가지 윤재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되도록이면 보건지소 관리계획이 있으니까 보건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셨을 겁니다. 열악한 군재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것으로 받아주시고요?

예.

병영면사무소 대체적으로 각 읍면을 보면 100평기준입니다. 아래층이?

예.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가 그만큼 행정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까? 120평인가요. 행정수요에 따라서 신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타 읍면보다 행정수요가 많은 모양이죠?

1층 120평.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넘어가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청자촌 자연학습 체험장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리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도 어차피 재산총괄이 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 먼저 묻고 나서 제가 물으려고 했더니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윤순학 과장 병세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도 입원과료중에 있기 때문에 불충분하지만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청자촌 자연학습 체험장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지난번 의원 간담회때 윤순학 과장이 부재중임으로 해서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원들께서 사업효과도 충분히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제고 또는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수도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주문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셨는지 원안대로 상정됐습니다. 청자촌 주변 땅 매입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자촌입구 대구면 사당리 236-1 3필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이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답보상태를 넘어서 중단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담당으로부터 얘기 들어 보니까 다시 추진하겠노라 주어졌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도의 우리의 행정이 조금 물 흐르듯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좀 건드려 보다가 안되면 그 옆에 것 사고,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시죠?

공감이 갑니다.

이 문제는 한번 두 번 얘기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2000년부터 제1회 추경부터 1억 8,000만원 사업비를 세워서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다가 결국 못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한 곳 샀지 않습니까?

예.

2003년도 제2회 추경때 1억 5,300만원 확보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매입이 안됐는데, 물론 매입이 안되는데는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감정평가액하고 그분들이 최소한 요구하고 있는 것의 차이가 생겨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그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추진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노력을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근간에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최소한 우리 강진군 특히 청자문화제가 국가지정문화제로 주어지고 있는 여기에 필요한 땅인데 되도록이면 개인주의 버리고 도와주시면 안되겠느냐, 도와줄 수 있다 다만, 가격의 차이가 있다. 어차피 감정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할텐데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답보상태이고 보상협의가 안되니까 그것 놔두고 인근에 사자, 최소한도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사고 이렇게 해야 할텐데 안되면 저것 사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어떻게 강진군의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면 이 땅 사기 위해서 200년도 추경해놨다가 다른 부지 사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관리계획이 이렇게 되어 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하면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특정인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두 분께서 자꾸 말을 바꿉니다. 전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게 되면 1년을 경과해야 법적으로 재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다소 지연이 됨을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희들 도요지가 산재해있고 묘지가 있고 그 옆에 금년에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동원돼서 환영이라는 꽃 글씨를 썼던 그 부근의 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근의 안건설명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기간이 10일간이기 때문에 안건심의기간을 통해서 본 토지의 필요성용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소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자촌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군비 약 4억원이 내년도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그때 그 때마다 이렇게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맞다. 따라서 저는 감정평가 1년 다시 할 수 있는 기간 1년이 도래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그 지주들의 의견도 감정평가에 반영시켜서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다른 것 하자는 겁니다. 시급한 것 어려우니까 제쳐두고 우선 쉬운 것부터 하겠다. 이 발상은 반드시 전환돼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는 감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말씀 충분하게 고려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행정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도면을 가지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또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서 감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군수님께서는 추진력이 좋으실겁니다. 이 부분도 정말로 그 과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님, 담당 전체가 나서서 이러한 필요부지는 어떻게든지 확보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강진군민의노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임경용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무과장이 투병중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민의노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의 강진군민의 노래가 지금으로부터 31년전인 1973년에 제정되어서 가사와 곡이 현 행정환경이나 우리고장의 시대흐름에 어울리지 않음으로써 우리 군민모두가 따라 부르기 쉽고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의 곡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강진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중 제2조의 별표내용을 첨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악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군민의 노래는 우리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 세 분과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직중인 음악전공교사 네 분이 포함된 열 한분으로 구성된 군민의 노래 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심의해가지고 확정된 곡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군민들에게 널리 보급해서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노래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강진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안영진입니다. 강진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강진군노인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집행의 시기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을, 기금집행은 전년도 이자수입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기금의 집행은 연도말에 하고 있으나 현 조례는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확한 이자수입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전년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금년에 발생한 이자는 내년에 집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강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환경녹지과장 김광석입니다. 강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책임 기관과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편의용품을 비치하는 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치토록 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안 제4조에 명시하였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 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안 제9조에 명시하고, 군수가 옥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 내지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이동화장실 설치·관리기준을 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 명시하였고 유료화장실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에 명시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제1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장실문화가 많이 고쳐져 가지고 백련사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매우 깨끗하던데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문을 열게 되어 있는데 다른 화장실과 우리군에서 시설한 곳 많이 지저분한 곳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임대를 한다든가 위탁관리를 한다면 깨끗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화장실 설치하는 문제에서 이동화장실은 행사를 주관하는 주무과가 있을텐데, 환경녹지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면 이동화장실을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게 됩니까?

현재까지는 청자문화제 같은 경우에 예산과 이동화장실관리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께 배정해주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설치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축제도 그렇게 쭉 되어 있습니까?

예산확보만 해주시고 그 업무를 저희들에게 분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다른데 만들다보니까 주무과 별로 틀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동화장실부분도 환경녹지과에서 주무적으로 처리하겠군요?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내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