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양준욱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작년에 미비했던 과정까지 진행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분명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은 그런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국.과장님께서는 서류준비부터 가능한 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천호3동 출신으로서 구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딱 한 번 했습니다. 2003년도 지난해에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4년도는 본위원이 그 동안 한 2년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 가졌던 것을 구민을 대표해서 구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파악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구민들의 이해를 도울 일이 있으면 이해를 돕고 그렇게 할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재작년 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것은 시정해야 하고 행정이 잘못 되고 있다고 심증이 가는 부분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는 한 건도 없는 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3선, 4선 선배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감사의 경험과 노하우는 충분히 많이 축적이 되어서 감사에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반복된 얘기같지만 관심있는 사항 그리고 우리 행정이 잘못 가고 있고 탁상행정에 그치고 우리 구민은 안중에 없는 부분도 없지않아 발견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생활복지국장님,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감사자료를 잘 살펴 보시고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세세한 사항까지 감사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도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못 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 금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도, 2004년도 2년간에 걸쳐서 감사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자세로 임해 달라는 부탁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식으로 진행할 것이고, 우리 내무복지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보충한다는 자세로 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를 공통내용을 보면 다소 애매모호 한 게 지금 있는데 분명히 의원님은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내용이 애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통내용 10번같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내의 각종 사업이라든지 인허가 사업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의안계에 확인해서 어느 의원님이 이런 자료를 요청했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목적하는 자료를 꼭 내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7번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내역 했을 때 이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어느 부분에 의원님이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분명히 짚어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내도록 이런 식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과태료 자료 전부 잔뜩 가져오면 몇달 걸려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의원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지 분명히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름전에 보냈기 때문에 자료준비 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위원장은 믿습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류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11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