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구청장이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서울시장과 동행하여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방문중임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0회 임시회는 이진구 의원님 외 6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정숙 의원님, 류병태 의원님 두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30회 임시회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정숙 의원, 류병태 의원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1동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환율이 급락하여 4년만에 1,110대가 붕괴되어 연일 약세를 기록하여 50개월만에 최저의 수준인 1,105원이 되어 마지노선이 무너져 중소기업은 환율 쇼크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즉, 품질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은 환율 하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가격 경쟁력으로 버티는 중소 업체들은 현재 환율에서도 70% 이상이 출혈 수출을 감수하고 있으나 3-6개월 후엔 수출 물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환율 하락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제가 환율 하락을 거론하며 나라 경제를 서두에 걱정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 5월29일 주택법 43조 8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에도 관리업무에 필요한 일정 부문의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공포하였으며 작년 11월30일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지원 사항은 공포가 1년이 지났으며 법 시행은 1년이 며칠 후로 다가오지만 강동구는 아직도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6월1일 기준인 재산세의 경우도 공동주택에만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50% 이상 인상한 재산세로 인하여 조세 저항을 우려하여 우리 강동구는 20%를 의회에서 감액하였기에 강동구는 조세 저항의 민원에 시달리지 않았지만 타구의 많은 구들은 도미노처럼 이미 징수한 재산세를 감액 소급하여 환불해주는 번거로움을 감수 하였습니다. 이번 종토세 인상의 경우 강동구는 구청별 세액순위 7위, 인상률 순위 10위로서 상위권의 범위에 속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공시지가의 인상률 23.5%는 서울시의 평균 23.7%, 송파 37.9%, 강남 34.4% 보다 낮은 수치지만 과세표준 적용 비율은 강동구가 38.9%로서 송파의 37.4% 강남의 37.3% 보다 더 높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강일2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공시지가 인상으로 지가가 평균 상승하였다고 관련과에서는 설명하였으나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지방세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가감 조정할 수 없고 공시지가만 서울시에 알려주는 역할만 할 뿐이라지만 전체 강동구의 공시지가가 동반 상승한 기준으로 과세 적용을 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많이 상승하여 둔촌아파트는 세대당 작년 대비 인상금액은 22평은 세대수당 12만 6,540원이 34평의 경우 14만 6,450원으로 평균 48% 인상을 하여 2003년보다 약 8억여원이나 더 많게 세액을 징수하여 재원을 증액하였으나 주택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에 예산 지원하는 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은 이 눈치 저 눈치만 보고 있으니 이것은 집행부의 늑장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주택단지는 언제까지 재산세만 꼬박꼬박 납부하고 모든 관리 업무를 주민들이 내는 비싼 관리비에만 의존하게 하여 주민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이중과세에 시달리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똑같은 재산세를 내었지만 일반 주택단지에는 각종 도시기반 시설을 지원하였으나 아파트 단지는 예외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동주택단지가 많은 송파,강동,과천시 등은 건교부에 공동주택관리령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여 작년 5월29일 주택법이 개정된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한 송파는 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올해 102억의 예산의 몫을 세워 94개의 공동주택단지에 총 339건 97억 1,9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하여서 주민의 혈세를 돌려주는 공평행정을 시행하여 공공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3차에 나누어 148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공원, 놀이터 정비, 가로등, 경로당, 하수도, 담장 도색, 주차시설 지원 등이 완료 단계에 있다는데 우리 강동구의 집행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는지 몇 차례 문의한 바에 의하면 준비는 하고 있다지만 내년 예산의 몫을 세우기나 하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강동구의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로서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개 동으로만 구성된 둔촌아파트의 대변자로서 주민에게 인상된 재산세 종토세를 많이 징수하면 징수하는 것에 비례해서 혈세를 환원해 달라는 발언을 하기 위해 5분발언을 신청 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시기가 늦어져 공동주택단지의 불평 불만이 표출되기 전에 서둘러 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을 하고 시행 규칙을 만들어 우리 강동구는 몇 년 이상된 아파트의 기준이라든지 몇 세대수 이상의 기준을 정하고 한 개 동으로 구성된 둔촌아파트 같은 곳은 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아파트 연합회 등과 교류하여 빠른 시행을 해줄 것을 신동우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련 부서에 당부합니다. 하늘의 해가 만물을 고루 비추고 비가 천지를 고루 적시듯이 하루빨리 우리 강동구의 공동주택에도 고른 행정 혜택이 미치기를 간구하며 공동주택의 대변자인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시간 좀 지켜주세요. 다음 류병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성내1동 구의원 류병태 입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현실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기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효친사상의 예를 지키던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잠시 잊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구 약 60%가 고령화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구에는 경로당을 몇년째 건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많으나 아직도 태부족으로 겨울이면 해바라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현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또한 여기 어느 분도 피할 수 없는 고령의 나이가 올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젊어 무엇을 했냐고 반문한다면 뭐라 답 하시겠습니까? 뜨거운 여름엔 나무 그늘에 앉아 쉬면서 오며가며 벗들의 안부도 묻고 기도하고 겨울엔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도란도란 벗들과 말동무가 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며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쉽게 받을 수 없는 의식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경로당이 필요하며 알게 모르게 식사를 때우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서로서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경로당이 있다면 우리 강동구가 그 얼마나 행복한 자리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을 위한, 또 나아가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유익한 노인 경로당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구청 살림살이지만 조금씩 나눌 수 있는 우선사업으로 하여 이런 숙원사업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꼭 하여야 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병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3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