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강환명 의원 발언
승준
최승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지료수집을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1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난번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시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므로 간사님, 전문위원님과의 협조를 거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계획안을 강환명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환명
강환명간사
강환명 간사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취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기간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인 2004년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으로는 군 본청 11개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그리고 1개의 사업소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최승준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과 사무보조에 있어서는 전문위원님을 포함한 사무과 직원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일정과 장소, 감사대상 사무, 감사보고 서류제출 및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 사항, 감사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준
최승준위원장
강환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기관이 유인물에 표시된 대로 전년도에는 9개 읍면사무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계획서에는 일단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외한 상태에서 감사를 진행할 것인지……. 전주열 위원님.
주열
전주열위원
작년에 읍면의 감사를 한 번 해 보고 읍면의 직원들이 와서 나름대로 해 봤을 때 굳이 해년마다 하여야 될 필요성은 사실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격년제로 하든지 또 다음에 필요할 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장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읍면사무소 감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전주열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승준
최승준위원장
이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위
이위위원
혹시 자기 읍면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타읍면에 가서 보고 싶다는 그러한 분이 계시면 서로 양해를 구해서 타읍면에 가서 보든가 자기 읍면에 볼 사람은 미리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도.
승준
최승준위원장
이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저희들 감사위원회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감사를 시행하자 그런 뜻입니까?
이위
이위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자기 읍면에 볼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그런 분은 또 발언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혹시 그런 분이 계시는지 알아보고…….
승준
최승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읍면사무소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시행한다는 의미보다는 실제로 9개 읍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의회를 방문할 기회도 없고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읍면직원들 다 아시지만 다른 의원님들하고 상면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갖고 또 여러 가지 당부할 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문제 이러한 목적으로 전년도에 시행했었습니다마는 감사에서 충분히 읍면사무소에 대한 조사를 해서 지적할 부분이나 시정할 부분이 나온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소기의 효과는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들 잘 판단하셔서 이번 감사에 읍면사무소를 포함시킬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주영
김주영위원
전주열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고 이위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9개 읍면을 한 번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제 사견으로는 무작위로 한 두 개 정도 선정해서 감사 겸 혹시 민원애로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한 번 의제 삼아주시죠.
승준
최승준위원장
강위원님.
환명
강환명위원
김주영 부의장이 제안한 무작위 같은 것은 안되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했었으니까 의회에서 하고 안하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할 거면 9개읍면 다 참석시켜서 격려할 부분, 읍면장들 사실 군의 실과장들보다 외롭다고. 격려해 줄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격려도 해 주고 그 지역의 다른 위원님의 지역에서 제 지역 면 읍면장 직원들이 나오면 다른 의원님들이 격려해 줄 부분이 있으면 격려해 주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아예 전체적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대개 한 두 세가지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시행했으니까 격년제로 금년에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한 두 개 읍면을 선정해서 시행하자는 의견과 또 일부 방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의견, 또 전년도처럼 감사를 9개 읍면 집어넣어서 전년도와 같이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감사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도출됐기 때문에 잠깐 토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서로 의견 조율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원만한 조율이 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3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서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 계획서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향후 의사일정에 따라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