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승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현 군수님을 비롯한 기획실장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그리고 의정에 모든 책임을 지고 수고하시는 한금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기대와 염원을 안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새롭게 구성된 제4 대 후반기 철원군의회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점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1 월 1일 제34대 철원군수로 취임하신 문경현 군수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중인 노인전문요양시설 준공 후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에서 운영중이거나 사업추진중인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주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형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상수도 취수원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감시활동등 사업외적요인 또한 중요할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활동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간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지역대통합을 통해 철원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 취임부터 퇴임때 까지 기준과 원칙이 있는 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가꿔 나가겠다는 군수님의 의지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임기중에 많은 활동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2,3기 민선 군수님들을 보면은 공무원 내부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시비가 있었는데, 군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실행할 수 있는 공무원조직 대통합 방안에 대하여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군 공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내역 및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2003년과 2004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보강 내역의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군민여론을 대변하고 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귀한 자리를 빌어 군수님께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시점에 있어 군정의 핵심과제는 군민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반된 민심을 추스르고 대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모두는, 조건없는 용서와 관용 또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철원군이 발전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서 군민대통합에 매진하여 주실것을 주문드립니다. 앞으로 편성될 2005년도 당초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투자 효과로 편성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2005년 예산은 군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 합니다. 군민 모두가 과실(과실)을 골고루 분배받되, 나눠먹기식 예산이 되지 않도록 역대로 가장 효율적이고 고난이도의 예산편성을 위해 군정의 역량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줄이고 제가 근래 생각하고 있던 몇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군의 현안사업중 남대천 종합개발사업, 철새탐조 관광, 직탕유원지 관광개발사업등 용역 후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산분뇨 저장탱크 운영실태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갈말읍 지역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24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와 더불어 올바른 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충정의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6만 철원군민의 뜨거운 지지속에 제34대 철원군수로 취임하신 문경현 군수님께 가슴으로부터 우러 나오는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바쁘신 군정 가운데에서도 군의회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원 오대쌀 홍보를 위하여 구입한 버스활용 관계와 최근 건설교통부와 우리군 인접의 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7호선 전철 포천연장 국책사업과 그리고, 우리 군민의 최대 현안인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대쌀 홍보와 관련하여 구입한 홍보용 버스와 국비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사회복지사업용 자원봉사 미니버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2003년도와 2004년도 버스운행 현황 및 유지관리비, 인건비등 운영내역과 임대차량 운행내역 및 경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 오대쌀 홍보용 버스와 자원봉사 미니버스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대쌀 홍보용 버스와 사회복지 업무용 미니버스에 대하여 본연의 업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범위내에서 우리 군민이나 철원군의 각종 사회단체에서 관광목적이 아닌 교육 또는 봉사활동 등의 목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 군에서 최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원선 복원사업과, 현안사항인 한탄강댐 건설반대에 대한 추진도 우리군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인 건설교통부와 인접 포천시와 협의하여 7호선 전철을 경기도 포천까지 연장할 것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포천시와 공동 대응하여 철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군 현안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원선 조기복원사업도 조속히 이루어지어야 할 것이며,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실질적 실익과 군민의 최대숙원사업의 경중을 가린다면 진정한 철원군의 숙원사업이 7호선 철원연장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7호선 철원연장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교통량조사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의 조기 실천을 위하여 서울시와 중앙부처 등 관계요로를 통하여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하면서 구상하고 계신 군수님의 의견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사항으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탄강댐 건설문제는 제3대 철원군의회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우리 군의 우선순위 현안사항으로 온 군민이 5년여에 걸쳐 투쟁하고, 궐기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군 의회의장이 반대대책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아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금번 선거에서 한탄강댐 건설반대를 주장하신 것으로 전 군민이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군정의 수장으로서 한탄강댐 건설반대를 위하여 군민 앞에서 대책위원장으로 진두지휘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의 의견을 바랍니다. 군정과 우리 군의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철원군 발전과 미래를 위한 고언으로 생각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안승열 의원님께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중인 노인전문요양시설 준공 후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시설 관리운영은 당초 사업부지 선정시 협의된 철원군 갈말읍 군탄 2리 소재 향원교회로부터 제반서류를 제출받아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법인의 보유재산 실태, 사업계획,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부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탁운영자를 심사 결정할 계획이며, 수탁자가 결정되면 위·수탁 협약서 체결 및 공증, 민간위탁 고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등 제반절차를 거쳐 개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첨부물로 강원도내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현황 및 현재 신축계획인 자료를 첨부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승열 의원님께서 우리군 공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내역 및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3년도 및 2004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보강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청소년회관에 청각·시각장애인용 관람석 보청장치 27개를 설치 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30개 제작 설치하여 장애인의 주차공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철원군등기소등 3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2003년도에 전수 조사하여 미정비된 시설 35개소에 시정 안내문을 발송하여 2005년 6월 30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 장애인도 공공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께서 자원봉사 미니버스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바라며, 군민이 관광목적이 아닌 교육 또는 봉사활동 목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버스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도 10월 30일현재 총 83건으로서 봉사활동에 사용된 것이 26건, 교육 16건, 행사지원 25건, 기타 16건으로서 총 2,028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37건에 942명, 2004년도에는 46건에 1,086명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타에서 구입 운영중인 차량은 29인승으로서 각종 봉사활동 및 교육·행사지원시 관계공무원이 선탑할 경우 차량관리부서인 재무과의 협조를 받아 배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단, 자원봉사활동이 아닌 관광 및 공무원이 선탑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배차를 금지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지금 향원교회 말이죠, 애당초에 이 사업 부지선정 할 때에 서류 이런 것을 검토를 안했습니까? 사업부지 선정해가지고 향원교회로부터 제반서류를 애당초에 받지를 않았었습니까?

예, 당초에는 받지 않고, 그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했습니다만은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차에 여기 저기 부지를 물색하던중 다른 곳에서 다 혐오시설로 인정을 해가지고 다 기피를 해가지고 최종 부지선정 마련된 곳이 현재 군탄2리 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건이 향원교회에서 그것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다가 동네에서 잠정적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군수님께서 향원교회에 수탁 운영토록 하겠다라는 구두 약속하신 사항이 간단하게 회의록에 몇 줄 기록만 되어있고 그밖에 협약서라든가 신청서라든가 그런 것은 제출된 바 없습니다. 현재 그 약속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다 법인시설에 한에서 계약체결을 해야되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구비해서 11월 20일까지 제출토록 종용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류를 저희가 6월서부터 제출 받을려고 몇 차 종용을 했습니다만 그쪽 사정에 의해서인지 제출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3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고, 최종 관련되시는 분들,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장로님이라든가 동네 이장님들을 회합을 가져가지고 마지막으로 11월 20일까지 서류를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수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 철원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현재 횡성이나 삼척 이런데도 부지선정 때문에 상당히 난황을 겪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철원군에서는 2001년도에 부지선정을 해서 사업만 하면은 자격기준이 나중에 미달돼서 못 할 때는 너희가 기준이 모자라니까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조건부여만 해 가지고 자격이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럼 그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당시 동네 주민들하고 회의를 할 때 회의록에 나와 있는것 보면은 나중에 사회복지시설 법인체로서의 구비서류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탄리에 있는 향원교회가 대한기독교 감리회입니다만은 감리에 대한 재단법인이 있기 때문에 감리법인으로다 계약은 맺고 감리회에서 향원교회에 실질적인 관리주체로다 그렇게 내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추진 할려고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봤는데 자부담건에 대해서 지금현재 그 상태에서 건물만 지어서 인수해 줄 계획입니까.

그쪽에서 구비서류가 완료 되면은 제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향원교회로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그 후속조치를 취한 다음에 거기 입소 환자수에 따라서 재원이 지원이 됩니다. 당초 56명이 정원인데 56명이 다 차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총액을 100%로다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50% 밖에 안 되면은 50%에 상응하는 운영비를 지원토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건데 자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하고 장로님을 모셔다 놓고 자부담 해결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당초에 고용당시에 100% 정원이 찰 때까지는 당신네들한테 드릴 수 있는 보수총액은 못 준다. 그동안에 자원봉사 개념으로 일할 수 있느냐 등으로 방안을 강구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수긍을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현장확인한 결과 보온장치라든가 지금 창호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연료비가 연간 250만원대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기름보일러인데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다른 노인전문요양시설도 지원기준은 똑 같습니다.

지원기준은 똑같은데 요는 거기에 따르는 유류값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우리 건물자체가 보온능력이 타 시군에 가 봤습니다만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초비용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태양열이라든가 기타 심야보일러라든가 어떤 조치가 되어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재단에서 운영하다가 연료비 관계가 부족해서 연로하신 분들 더군다나 환자되시는 분들이 가시는건데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왜냐면는 저희가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시찰이 다 갔을 때는 재단이 상당히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집 지을 때부터 투자도 많이 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향원교회는 재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확정됐을 그 부분에 이런 얘기가 없었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지재단으로서의 부분, 운영할 수 있는 부분 그것만 했지 자부담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은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할 줄 알았다면은 도저히 하지 못하지 않느냐. 재정능력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향원교회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인들이 감수를 해서 간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향원교회에서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일단 저희하고 구두지만 구두로 약속된 향원교회로부터 사업에 대해서 수탁을 포기한다면은 저희로서는 다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서 몇 개 업체가 들어오든지 간에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면은 군탄 동네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실무자나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얘기를 교회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리장님이 와서 그런 의사를 비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모두 같이 협심해서 가능하겠금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 건물은 철원군 건물입니다. 향원교회 건물이 아니고 철원군 건물이기 때문에 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경비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별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은 별도의 특단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건 저희군 건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때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2001년도입니다.

저희가 2년 동안에 네분이 바뀌셨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가 나왔을 때에 분명하게 그런 조건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갔으면 작금에 와서 너희가 자부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따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소홀히 하고 이제 와서 이걸 꿰맞출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만약에 향원교회에서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주민들이 숱한 반대를 하는 것을 향원교회에서 설득을 해 가지고 간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타시군보다 예산이 더 들어간 것은 부지매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시군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군은 똑같이 정부금액만 했는데 우리는 850백만원이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이 각 시군 어디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거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타시군보다 많이 들어가면서 난황을 겪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시군은 제대로 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여기 국가에서 주는 돈만으로도 자기네가 증축을 하고 사업주체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또 실지로 하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애당초에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갔다면은 이런 일이 없을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가 본 재단들 상당히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막대한 자부담을 한건데 물론 우리 철원에 그런 단체가 복지재단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은 이런 말썽도 안 나고 먼저 말씀하셨듯이 34억 맞추어서 설계를 꾸렸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건물이 이렇게 초라해졌다. 다시 추가로 사업비 들여서 사업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비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34억 들여서라도 제대로 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만 있었다면 의원들하고 검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향원교회가 개입되지 않으며는 운영이 상당히 난황을 겪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는 어떻게 줄여서 간다 하더라도 우선 봉사단체니까 간다 하더라도 보온에 관한 문제는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25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연간 최하 150만원 이상 가져야 쓸텐데. 큰 건물을 25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부분 먼저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창호를 뜯어고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다른 대체연료를 검토하셔서 연료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 편의시설 설치내역에서 관공서 및 유관기관 19개 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금 미설치된 곳이 철원우체국, 김화우체국, 국민건강관리공단철원지사, 이평우체국, 자등우체국, 와수우체국, 한국통신공사동송점, 동송지구대, 김화지구대, 철원군청, 갈말공공도서관, 김화공공도서관, 농업기술센타, 철원읍사무소, 김화읍사무소, 갈말읍사무소, 동송읍사무소, 서면사무소, 근남면사무소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관청이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건물자체가 장애인편의시설편의증진법이 시행된 것은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그 이전에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접근로라든가 높이차이 제거시설 그 다음에 세면기, 화장실 이런 것들을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전수조사를 하여 2005년도 6월 30일까지 정비토록 계도하고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청에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군청에도 지금 리프트가 문제가 있어서 잘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프트 망가진지가 언제입니까?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다면는 언제.

저것이 운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운행은 되는데 위험해서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에 대해서는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승강기설치를 할까 계획을 해봤습니다만은 건축직 공무원이 철원군청 건물은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계단을 이용한 핸드레일을 설치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갖추는 걸로 법적으로 승강기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6월말까지 정비해 가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파악하신 겁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라고 해서 2003년도에 조사해서 2004년도 상반기에 도에서 합동작업을 해서 합동작업 결과 내년도 6월 30일까지 시정하도록 그렇게 계도기간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 몇 월이요.

2003년도 10월이요. 2003년도 10월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2004년도 상반기에 도에서 집계를 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을 마쳤고요.

과장님이 언제 취임을 하셨습니까?

2003년도 4월 1일날 취임을 했습니다.

그럼 계실 때 문서를 받으셨겠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되셔가지고 업무 인수인계에 전임자가 군정질문이나 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인수인계를 안 해 줍니까?

사무 인수인계 목록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업무는 인수인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취임하셔서 내 업무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 시설물도 확인하셨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고 지금 도에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시정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내년도 6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의원이 돼서 첫 번째 군정질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적이 됐는데 분명히 시정한다고 연구검토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연구검토가 안된 겁니까?

내년도 6월 30일까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철원군의 관문 아닙니까, 군청이. 최고의 민원기관 아닙니까. 여기조차 안 되어 있는데 어딘들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정상인들 휠체어 타고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2002년도에 휠체어 탄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의자를 들고 저게 작동이 안 되니까 마당에서부터 청사까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무원 누구 하나 내다보고 그 사람 애쓰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을 했는데 2년이 흘러도 안됐다 이겁니다. 아직도 연구검토라고 하면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보다도 그러한 부분은 기계가 망가졌다면은 당연히 빨리 고쳐야지요. 과장님 분명히 운행 된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확인하셨어요.

작년도 물어보니까

물어 보신 겁니까, 확인하신 겁니까?

물어 봤습니다. 물어봤는데...

확인 좀 하여주십시오. 분명히 안돌아갑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 6월말까지 정비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 드리고 감사해도 여러분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저희 의원들 동료의원들한테 누가 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몇십년 동안을 한곳에서 봉직하면서 충분한 노하우를 갖고 계실 부분인데 그런 사소한 부분을 2년씩 끌고 있다는 것은 뭐가 좀 한참 잘못되도 잘못되지 않았나. 문화원은 왜 안 됩니까?

문화원은 ‘98년도 이전 건물하고 ‘99년 이후의 건물하고 ‘99년 이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더 강제조항을 더 두었구요. 그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완화시켜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소득층, 장애우 이런 분들이 다소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2년이 걸려도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적할 이유도 없고 질문이나 감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군청건물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주문이 계셨는데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핸드레일 시설로서 장애인이 2층으로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도 승강기 설치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있는데 뒷부분 보도블럭 쌓인 부분을 뚫어서 그쪽으로 출입구를 내면서 그쪽으로 설치하려다 보니까 지하층 부분에 분뇨정화조가 있어서 안되구요. 할려고 하면은 사회복지과 있는 쪽에 계단쪽으로 내야되는데 그쪽으로 승강기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후문을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직 공무원이 어떻게 하든지 승강기 설치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사실 총괄부서고 청사관리 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청사관리 부서하고도 이견대립이 있고 어떻게든지 승강기 설치를 할려고 해도 건축직 공무원은 현건물 구조상 설치할 마땅한 곳이 없다고 진단을 내리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강구된 시설이 벽을 이용한 핸드레일 시설이라도 하자. 법적으로 승강기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건물이니까 일단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핸드레일 만이라도 설치하자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바라시는 그 핸드레일 설치했을 경우에도 휠체어 탄 사람은 2층, 3층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동차가 거기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거죠.

자동차가 거기로 다닌다라기 보다도 저희입장은 폐쇄하고서라도 그쪽에다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입장이고 청사관리부서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곤란한 이유가 뭡니까?

뒤편에 사시는 분들이 군청을 이용할 경우에는 앞쪽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사람은 통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출입이 가능하겠죠.

근데 뭘 돌아오는게 걱정이 됩니까? 장애인들은 올라 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원천봉쇄한 부분인데 정상인은 앞으로 돌아오면 안 됩니까?

그 관계를 청사관리 부서하고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아니 장애인들은 아예 원천봉쇄해서 못 오게 만들고 정상인들은 앞으로 돌아오는게 귀찮아 한다면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천봉쇄한거 하고 돌아서라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걸 택해야 합니까? 청사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거 답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는 차원에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11쪽에 우리 강원도내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현황이 있는데 지금 추가사업비가 얼마 더 들어가고 있죠.

350백만원입니다.

그럼 총사업비는요.

2,752백만원입니다.

27억이요. 우리 강원도내 노인전문요양시설 사업비 비교검토 좀 할 수 있겠금 우리 철원군하고 지금현재 설치하고 있는 횡성군, 홍천 이런데 하고 사업비 좀 비교검토 할 수 있겠금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핸드레일 시설은 언제 설치한거죠.

청사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 빠른 시일내 하겠습니다.

설치된 년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도에 설치했어요.

‘98년도라고 합니다.

근데 고장난건 언제 고장 났습니까? 사용 못하겠금 고장난건 1년이나 사용했어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설치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 기간중에 고장이 났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제대로 하자보수가 안된 것으로 2000년도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설치해 놓고서 하자보수 기간중에도 시설이 보수가 안됐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과장님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자원봉사자 미니버스 사용내역에서 자료를 받았고요. 제가 봉사활동 목적시 관광목적이 아닌 교육 또는 지역내 봉사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거 보면은 개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 미니버스 차량은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운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 답변한게 차량관리부서인 재무과의 협조를 받아 배차운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단 자원봉사활동이 아닌 관광 및 공무원이 선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차를 금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회단체에서 말이 나와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공무원 봉사만 봉사고 사회단체 봉사에는 개방을 안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사회단체 봉사활동 할 때는 저희 업무와 관련된 봉사활동에는 공무원이 선탑을 하거나 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고 간에 군에서 차량을 샀을 때는 철원군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십자봉사라든지 노인회봉사라든지 부녀회봉사라든지 하다못해 일반 사회단체 봉사회에서 군 자체나 관외에 봉사할 때에 차를 꼭 공무원만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관광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는 목적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적십자봉사회에서 어디를 봉사하러 간다, 군을 위해서가 아니라 딴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저희는 봉사활동 목적시 아직까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주위에서 계속 말이 나오는 것은 왜 그렇죠.

그건 저희 차량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자원봉사 차량을 얘기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군의 오대쌀 홍보차도 똑같습니다. 맨날 세워 놓고 어디 운행계획이 있다면 몰라도 계획도 없이 세워 놓고서 차가 왔다 갔다 해야지 홍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자원봉사차도 우리 관내에서 철원군 어느 부녀회에서 봉사를 하겠다 하면은 거기에도 꼭 선임접수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봉사활동 목적이 틀림없다고 하면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들어오는 얘기는 왜 들어오는 겁니까? 제가 한 대여섯번 들었거든요. 차를 세워 놓고서도 안준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건데 운행일수라든지 이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2003년도에는 73회, 2004년도에는 65회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 2004년도는 아직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2003년도 하고 비슷하게 가겠죠. 그렇다면 연간 행사만 한거 아니냐 이거죠. 일반 사회단체가 아닌 각 부락에서 봉사를 하겠다 할 때 이럴 때도 차를 개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봉사활동이 틀림없고 교육이 틀림없고 그렇다면은 차량 배차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되는 겁니까?

예.

재무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럴 때 재무과에서는 같이 협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버스는 2차 관리부서인 해당과에서 배차하고요. 저희는 협조만 해 주는 겁니다. 책임은 관리권을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닙니다. 차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과장님께서 책임 관리하는 겁니다.

재무과하고 관리는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님.

그쪽에서 배차승인이 나야 합니다.

자동차 관리규칙에 보면은 배차승인서는 군청 자체내에서 하는거고 아까도 과장하고 얘기했지만은 버스는 지금 2차 관리부서에서 하고 차가 운행을 나간다는 것은 저희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 기사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그쪽도 배차하고 우리도 배차하게 되면은 기사가 없는데 배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차량 운행 나갈 때 협조하는거지 배차를 해 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은 관리부서에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교육, 행사 지원시 관계공무원이 선탑할 경우 차량관리부서인 재무과의 협조를 받아 배차운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답변은 조금 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거예요. 알았습니다. 알았구요. 재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재무과에서 이의를 달지 않고 제가 아무리 승인을 한다고 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무과에서 기사 없어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사는 고정배치가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기사가 그 버스만이 아니라 다른 차도 운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차량 배차라는게 하루, 이틀전에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2, 3일 전에 행사계획에 의해서 들어오니까 순위에 맞게 해 줘야지 재무과에서는 같은 군수 밑에 안 있고 포천시장 밑에 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협조가 안돼서 기사가 없다, 뭐가 없다 이런식으로 해서 그걸 배차가 안 된다, 된다 이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질의 자체는 사회단체에서 우리군 자체 공무원이 봉사할 이유만 찾지 마시고 어느 사회단체든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우리 자원봉사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 선탑을 할 시에는 배차를 해 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사도 공무원이예요. 행사장이 군에서 꼭 지원할 수 있는 행사인지를 확인해서 군의 행사가 모든 봉사활동으로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100%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답변이 어중되게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사활동에 모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차량을 우리 군민한테는 지원할 수 있느냐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군민의 세금 받아서 홍보쌀이고 봉사활동차량이고 어느 차든지 군민이 쓰겠다고 하면은 쓰게 해 줘야지 관에서 딱 웅켜잡아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지원해 줬을 경우에 공무원이 선탑을 안 했을 때 사고가 나고 그러면은 그 책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무서워하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사고가 난다고만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엄격히 통제를 해 왔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봉사활동이 틀림이 없고 교육목적으로 틀림없이 쓴다라고 하면은 차량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내를 벗어나는 것은 공무원이 선임탑승을 당연히 해 주시는게 당연한거고 관내에서 일어나는 봉사활동에 지원나가는게 사고라는게 있을 수 도 있고 없을 수 도 있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직원 하나를 배차시켜서 해 주면 되는거지 어려움이 없잖아요. 앞으로 군 자체에서 하는 봉사활동만 하지 마시고 사회단체중 어느단체가 봉사를 한다면 개방을 해 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운영중인 상수도 취수원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감시활동 등 집행부서에서 추진 중인 활동내역에 대하여 물어오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정면적은 총 1.147㎢로 하천 유하거리는 총 12.96㎞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취·배수지 근무자로 하여금 순찰 활동을 하였으나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2004년도 당초예산에 42,240천원을 확보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요원 4명을 배차하여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운영 현황은 행락객이 많은 6월부터 8월까지는 취약지점에 집중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평일에는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정비 및 표주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도· 단속 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186건으로 물놀이 154건, 취사행위 17건, 낚시행위 15건을 적발 단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순찰활동으로 상수원 수질안전성 확보는 물론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적발한 것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지에서 훈방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구요. 고발하거나 어떤 행정적인 처벌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훈방으로 되는 겁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단속했을 때 응하지 않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가 수도법에 의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면은 순수이 응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게 직선거리로 되는 겁니까, 하천 부분이.

직선거리가 아니라 하천의 굴곡에 따라서 그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직선거리는 지척일 수도 있겠네요.

직선거리로 따졌을 때는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천형태가 동송 한탄강이라든지 김화 남대천은 거의 직선화 되어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구요. 갈말도 굴곡이 있지만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4명이 3개 지역을 번갈아 가면서 돕니까, 아니면은 한사람씩 고정배치해서 돌아가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운영을 김화상수도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에 두명을 배치했구요. 그 다음에 동송하고 갈말에 한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단속하는데 그 인원가지고 충분하다고 보고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은 군사보호시설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서도 덕을 보고 있는게 규제사항이거든요. 전자에 지금 동송지역 같은 경우에는 7검문소가 대위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수질보호하는데는 상당한 효과를 보았고 또 작년까지는 동막리도 통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가 깨끗했었는데 이제 군부대에서 통제를 놓으니까 올여름에 쓰레기가 말도 못했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상수원보호구역 최상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쓰레기가 하도 많이 쌓여있어서 골머리를 앓았거든요. 예산이 42백만원정도 들고 그러는데 군부대 협조를 얻는다면 향락객이 많은 6월서부터 8월달까지는 동막리 다리 관리하던 포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군부대에서 6월달부터 8월달까지 향락객만 단속을 해 준다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군부하고 협조를 하면은 그렇게 돈이 필요치도 않고 하니까 그 부분 협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하여튼 외동교 부분에 대한 출입문제는 군부하고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출입을 통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6월에서 8월까지 향락객 출입통제가 돼서 개울에만 못 내려가게 하면 거기가 상수원 최상단부기 때문에 앞으로 철원군민의 반이상이 더 먹는 부분인데 3분의 2가 되겠죠. 갈말까지 하면 상당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통제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통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라도 동원을 해서 거기가 청결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충호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축산분뇨 저장탱크에 대한 운영실태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철원군에는 2003년도까지 133기의 액비저장조를 설치 활용하고 있으나 저희가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50톤 이상 활용하고 있는 것이 200톤짜리 액비탱크에서 150톤 이상 활용되고 있는 것이 64기 약 48% 일부 활용되고 있는 것이 57기,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이 12기 9%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미사용 사유를 파악한 결과 액비살포기에 공동이용에 따른 불편 또 장거리 수송에 따른 효율성 저하, 금비살포에 비해서 작업의 불편성,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스러지 축적으로 인해서 활용도 저하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이용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금년 봄에 감사원에서 본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 문제를 농림부에 제기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 권고가 됐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재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만은 아래와 같이 사후관리 및 이용대책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 계속 대책이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으로서 액비저장조에 대한 전담직원 지정운영입니다. 액비저장조 5기당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해서 안전관리 전담책임제를 지정해서 시비처방전 없이 살포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적정량을 시비하도록 하며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액비저장조 안전관리 전담직원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액비 집중 살포시기는 월동후에 3월달내지 4월달 또 월동전에는 11, 12월달에 집중 살포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액비집중살포시기 도래 전에 액비저장조 설치농가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통해서 시비처방서에 따라서 시비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타에 액비분석 장비를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현재 지원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액비저장조 관리· 이용실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입력입니다. 지속적인 활용도 향상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액비저장조 관리 및 이용실태를 점검해서 매월 2월중에 점검을 하고 저장조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저장조 폐기시까지 관리를 유도하며 점검결과를 농림부 정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을 해서 계속적인 지도· 보완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액비저장조 내부청소 실시입니다. 액비저장조에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저장조내 슬러지의 축적에 의해서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또한 노후한 저장조에 대해 내부청소 등을 실시해서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청소시기는 매년 약 4월경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액비발효제 및 액비살포 지원입니다. 미발효 액비 등의 사용으로 인해서 토양이나 작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액비탱크에 발효제를 투여하여 품질향상과 악취를 절감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액비탱크와 원거리에 소재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액비살포시 액비운송용 바쿰카를 지원해서 살포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액비탱크 미활용 농가에 액비 무상 사용동의서를 징구해서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살포 희망농가에 살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순환식 친환경농업에 기초를 두고 축산분뇨의 적정한 처리와 정정농가에 효율적인 액비활용으로 향후 WTO 등으로 인한 국내 비료생산보조금의 중단에 따른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활용도를 높여나가는데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액비저장조 관리기능 체계도는 저희가 참고로 첨부해 놨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 드리면은 저희가 군과 액비설치한 농가 또 농업기술센타에서 3개 분야가 공동으로 협조를 해서 액비저장탱크를 관리하고 또 잘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또 비료성분을 분석하는 일을 맡게 되겠고 저희 군에서는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하며 시비처방전 없이 살포하는 행위를 지도하고 단속하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지금 축산분뇨저장탱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슬러지가 축적이 돼서 딱딱하게 굳는 것이 문제가 돼죠.

그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소를 해 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슬러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 밑에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제대로 돌지를 않고 그래서 계속 쌓이는데 그것도 한번 청소를 일제히 해 주고 그 다음에 지도소 직원들 우리 군청직원, 읍면직원들로 해서 지금 다섯 개에 한명씩 전담직원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가서 들여다 보고 하면은 그런 일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축산분뇨탱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분뇨저장탱크는 축산농가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또 일반농가에는 비료 절감효과를 주기 때문에 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걸 질의하기 이전부터 축산분뇨저장탱크에 대한 일제조사를 전체는 못했지만 일부 부분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슬러지가 밑에 딱딱하게 굳는거 처방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런데 요거는 발효제를 제대로 넣어서 예를 들어서 200톤 저장탱크에 밑에 가라 앉은 슬러지가 딱딱하게 굳은 것이 예를 들어서 한 2m 굳어있다 그러면은 2m 위에 물은 액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희석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현비성발효제 거기다 넣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밑에 공기를 불어 넣어서 이것이 발효가 되는 것인데 온도하고 이게 맞았을 때는 발효제를 제대로 넣었을 때 이것이 자연적으로 미생물에 의해서 그것이 다 분해가 된답니다.

다 풀어집니까?

다 풀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군정질의 자리에서 교육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상당히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건데 우리 철원군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발효제지원 언제 합니까?

봄에 합니다.

봄에 합니까?

끝났잖아요.

금년도거는 다 끝났습니다.

봄에 발효제를 주어서.

봄에 발효제를 주어서 그 다음에 경종농가에 지원해서 경종농가에서 그걸 집어넣도록 하고 축산농가에는 축산분뇨저장고에다 집어넣게 되고요.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에 같이 지원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효제 지원이 9월, 10월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농가에서 조사가 됐는데요. 발효가 제대로 될려면은 온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여름철에 발효제가 상승효과를 냅니다. 그때에 제대로 발효가 되면은 부유물이 슬러지가 밑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쪽에서도 분뇨처리 문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장탱크에 신경을 쓰고 어떤 농장에서는 일부 관리차원까지 해 주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발효제를 갖다가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농가에서는 겨울철내지 봄철에 깨끗이 탱크를 비워서 그 다음에 새로운 축산분뇨를 받아서 여름철에 완전히 발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대체 방안으로다 뭐 5기당 1인으로 전담 공무원을 두어 가지고 책임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예, 이것은 지금 중앙의 방침입니다. 지금 다섯기당 1명씩 지정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지정을 다 했습니다. 이미 지정을 해서 이번달부터 지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관리가 될 것입니다.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책임 담당자이니까 이것을 소홀히 하면은 자기 신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로 농촌지도소 직원들 또 농업직 공무원들, 읍면 직원 농업직들, 이런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고 또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로 임명을 할려고 했습니다. 잘 될것으로 봅니다. 계속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는 말이죠, 농가에서 분뇨 저장탱크에 있는 액비를 예를 들어서 200톤 한기에, 자기가 쓸 량을 100톤을 뿌리고 100톤이 남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논 갈기 이전에 100톤이 남았습니다. 저장탱크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서 100톤을 뿌리고 100톤이 남았습니다, 예를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도 뿌릴 수 있는 희망을 하는 그런 농가가 있으면은 그것을 뽑아다 뿌려 줘야지요. 그것을 나둘 수는 없죠, 최대한도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액비저장탱크는 하나도 사용을 최근 액비저장탱크를 만들어놓고 처음에는 첫해에는 사용을 했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2000년도에 만들어진 액비저장탱크인데 한번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방치한 농가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담당직원들이 확인을 하셨겠지만 이게 이렇게 확인이 안된, 사용하지 않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저장탱크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렇듯 액비저장탱크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기도 꺼버리고 그러면은 밑에 폭기조가 제대로 작동이 안돼죠?

예.

그리고 발효제지원 말이죠, 지금 현재 지원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발효제 회사에서 그 농가에서 발효제를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발효제를 원한다, 제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농가를 설득을 해서 그 발효제를 제품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농가에다 발효제를 납품을 하고, 납품됐다는 확인서를 저희한테 가져다 주면은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자금을 지급합니다.

호기성 발효제 말씀하시는거죠?

그렇죠.

현기성 발효제는요?

일단은 축산농가의 발효제도 축산농가하고 발효제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그게 어느 제품을 쓰겠다고 결정을 해주면은 저희가 농가에 납품했다는 확인만 가져오면은 저희는 자금을 지급합니다.

현기성 발효제도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제품을 직접 선정을 해서 주는게 아닙니다. 사용자 측에서 농가나 축산농가나 경종농가에서 원하는대로 저희는 줄 뿐입니다.

현기성 발효제가 됐던, 호기성 발효제가 됐던 그거 유효기간이 어떻게 돼죠?

제품의 유효기간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50% 우리 군비 지원이고, 50% 자부담 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0% 아니예요?

50%씩인데요.

전에는 70% 보조에다 자부담 30% 였었는데, 지금은 50%, 50% 이렇게 가고 있죠?

예.

이 발효제가 말이죠 제가 농가에 확인을 해보니까 적체해서 그냥 쌓이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그냥 여기 남아 있냐? 라고 물어 보았더니 이게 아까 액비를 갖다가 논에다가 다 뿌렸을 경우에는 새로운 분뇨를 받아서 처리를 했으면은 그 약이 하나도 재고가 안 남았을텐데 발효가 된 저장탱크 거기에다가 다시 분뇨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어떤 농가에서는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농가에서는 그냥 남는다고 얘기하고 많이 남는다, 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발효제가 그냥 방치했다가 안 쓰면은 버리는 겁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아까 유효기간을 물어 보았는데요, 버리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농가에서 비료로 액비로다 사용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잘 처리를 할수 있고, 과장님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다시한번 점검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직접 조사도 해주시고, 중앙에서 지금 방침을 들은바에 의하면 살포단을 구성해서, 그것도 진짜 전문적으로 이것을 살포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지 전문가도 아니면서 일년에 한두번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이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을 안하는데, 살포단을 구성을 하면은 처음에 액비를 탱크를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효제를 넣는 것, 또 실지적으로 시비를 하는 것,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잘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살포단을 지금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법에도 아마 법을 만들어서 법에 편성하도록 할 모양인데 그게 되면은 더 잘될 것이고,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럼 농가에 살포단이 다 뿌려주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게끔 살포단이 직접 살포하게끔. 경비를 부담한다던 이런 것은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지금 조사료 같은 경우에도 조사료 하는 사람들이 직접 비어서 만들어서 주지 않습니까? 경비만 받고. 이런쪽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만 받으면 되니까,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게 완벽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부지런한 사람들은 잘 뿌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자꾸 이것을 쌓아만 놓고 이용을 안 하니까 계속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농장에서는 말이죠, 이것을 다 뿌려주는 작업까지 해주는 농장도 있더라고요. 탱크가 비워야 분뇨를 갖다가 다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그런식이죠, 살포단이 바로 그런 것 이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장진혁 입니다. 축산액비저장탱크를 지금 133기를 했는데 기당 들어간게 지금 얼마죠?

1999년도에는 예 기당 1,250만원씩 들어갔고요, 2000년도 부터는 기당 1,5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전부 지금 들어간게 26억 2,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또 살포기가 지원됐죠?

예 살포기도 58대가 지금 지원돼서 4억 5,500만원 어치 지원이 됐습니다.

쉽게 따져서 인제 뭐 살포기 까지 해서 한 30억이 투입이 됐는데, 이게 사실 이 앞전 3대때서부터 이게 좀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획기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조건 이것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돌출 됐어요. 그리고 가축분뇨로 해가지고 잘 이것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전답에다 이렇게 하면은 참 농사에도 좋겠지만은 과연 이것이 관리가 잘 될것인가 그런 염려차원에서 또 이렇게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부서하고의 관계에서 이것은 또 돈분 슬러지만 사용하는 거란 말이예요. 상당히 그래서 이것이 이중적으로 투입이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이의제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 이흥재 의원님이 농가에 지금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것을 설치해놓고 액비만 한번 부어놓고 살포도 한번도 안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설만 해놓고 해볼려고 액비를 담아놓고 그것을 한번도 안 뿌린 사람이 있단 말이예요. 이게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왔는데, 앞으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 하셔야 되겠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하나 했습니다. 하나 지금 탱크 하나 그것도 지금 감사를 중지해났다가 10월달에 풀렸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 한 10개정도만 일단 올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는 일단 해났는데 신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신청을 받아보고 또 앞으로 비료에 대한 비료값이 오르고 비료보전이 없어지면은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10개를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좀 여기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은 한 50%정도만 활용을 하고 50%는 잘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있지만, 제가 봐서는 이보다 더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정확히 제가 실태파악을 안 해서 그런데 기존에 133개에서 자가 활용하는 것은 30%정도밖에 안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게 자꾸 설치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더 강구를 해야지 자꾸 농가주민들이 농가에서 자꾸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기 해놓고도 한번도 사용도 안하는 부분이 태반인데 이것을 자꾸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 부분이 잘 활용이 되게끔,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것을 투자한 만큼의 농민들의 활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했던 그 부분이 관리를 잘 해가지고 농민들이 또 이게 그렇습니다, 자기가 설치해 놓고 자기는 안 써도 남은 또 안줘요, 사실 이게 활용을 안 하게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직접 제가 133기를 다 돌아보겠습니다. 돌아봐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지금 발효제 문제 말이죠, 제가 이거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것인데요, 당초예산에 세우는데 꼭 9월, 10월, 작년에는 12월달에 이것을 줬어요.

제가 7월달에 왔는데, 다 끝났다고 그러던데요. 다시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 제가 받은게 9월달인데, 무슨 7월달이예요.

아닙니다, 분명히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봄에 주는것으로다...

저도 이거 1기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예요, 이거 당초예산에 세우는것이니까 예산 있는거 빨리 집행하면 되는데, 밤새도록 끌어안고 본인이 발효되는겁니까? 이거?

아니 봄에 주는게 맞는겁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6℃이상이 되어야 발효가 되는데, 요즘은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그래도 낮에는 그렇게 올라 갑니다만은, 평균 16℃를 생각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12월달에 붓기는 부었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학문상 발효가 안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겨울에도 발효는 됩니다. 온도가 낮아도 발효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12월달에 넣어서 봄에 어떻게 뿌립니까?

여름에는 두세달이면 발효가 되고, 겨울에는...

여름에 넣지를 않았는데 발효가 돼요?

봄에 넣더라도 일단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발효가 됩니다.

봄에 안주고 겨울에 줬으니까 문제지.

제가 한번 알아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정리가 되는 것 이니까 일찍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한기 발주하셨다면서요?

예.

어느 회사 입니까?

회사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대마리 김경환씨라고 그분이 하나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 회사것을 둘러 봤는데요, 특정 회사가 제일 전문이기 때문에 그쪽게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시설회사를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아주 형편없이 되어있어가지고 지금 아주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인데, 그 회사 선택을 잘 보여 주셔가지고, 왜냐면은 어느 회사를 홍보하라는게 아니라 농가에서 그것을 앉혀가지고, 지금 농가는 사실 몰라요. 회사에서 다 내 제품 좋다고 그러지 내 제품 나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사용해 보니까 장·단점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모 회사게 상당히 그 이외는 다 불편해서 또 제대로 발효가 잘 안되어서 돌아가지도 않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설치한 기를 가서 보시고 공무원이 판단해서 이게 좋겠다 그러면은 농가들은 회사를 쭉 놓고 전화만 하면은 자기네것이 좋다고 하면은 헷갈려서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기 출발할 때에는 그렇다 했지만은 이제는 몇 년 지나고 나니까는 장·단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셔가지고 하자가 안나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133기 전수 조사를 하시면서 우리 농가들하고 직접 현장에서 만나셔 가지고 우리 발효제 액비 발효제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관리 부분을 우리 다섯기당 전담공무원 1인을 선정을 했으면 그 공무원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액비 발효제 투입하는 시기서부터 발효제 선택하는 것 까지 그 전담공무원하고 협의하에 안됐을시에는 전담 공무원이 시행하는 것으로 그런 체계를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액비저장 할때에 순환펌프 용량이 순환모터 용량이 지금 적다고 판단되지 않으세요?

(청취불능)

그러한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셔가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의 모터를 설치할 수 있게끔 또, 그것이 현재 그 용량 가지고 작동이 힘들다고 하면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은 우리 액비 저장조 설치 활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 하실때에 농가, 전담공무원, 실무담당자, 과장님이 같이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발효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이 발효제 지금 현재는 농가에서 원하는 발효제를 군청에서 공급하게 되어 있죠?

예.

이거 그렇게 하지말고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정말 발효제가 진짜 발효가 잘 되는 그런 발효제를 가져다가 어떤 시험을 거쳐서라도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이 발효제가 말이죠 농가에서 나름대로 선택으로 하다보니까 발효제로서의 기능을 예를 들어서 100을 발효를 해야되는데 50만 발효를 하게 되면은 이게 발효가 안되거든요, 덜 되는 것이죠. 지금 아까 슬러지 굳은 얘기도 했지만은 발효가 잘 되면은 밑바닥에 그렇게 딱딱하게 굳는 것이 없답니다. 있어도 소량이지 지금처럼 그렇게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어떤 실험을 거쳐서라도 정말 좋은 발효제를 갖다가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5년동안 실험 자체가 안됐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현모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현안사업 중 남대천 종합개발사업, 철새탐조관광, 직탕유원지 관광개발사업등 용역 후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김화 남대천 관광종합개발사업은 김화읍 남대천 수변을 활용을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안보관광권과 연계한 체류형 농촌휴양관광지로 조성코자 ‘96년도에 김화 남대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김화읍 학사리에서 김화읍 도창리 남대천면을 중심으로해서 1.498㎡ 평으로 환산하면은 4십5만3천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촌휴양시설등 40개사업, 사업비는 53,230백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국토이용계획법등 농지법을 비롯한 관련법에 의한 토지사용에 대한 제약과 환경성검토, 재정여건등으로 관련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유보된 상태로서 2004년 10월 발주한 철원군 도시기본계획용역에 반영하는 등 개발 가능지구로 토지용도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도시기본계획용역에 반영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사업에 시행가능성 여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철새탐조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희귀조인 두루미 등 철새도래지를 테마관광 자원화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의원님들 현장확인시에도 현지에서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하갈리 133-3번지 아이스크림고지내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조망시설 1식, 도로포장 진입로 2km와 접근도로 1.46km등 해서 3.46km, 화장실 1동, 사업비는 국도, 군비 합쳐서 1,700백만원으로 2001년 12월 1일부터 2003년 7월 19일까지 철새탐조 관광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와 폭넓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장확인시에 의원님들께서 권고하신 바도 있습니다만은 철새탐조관광 문제는 보다 주민들과 보다 폭넓은 이해를 통해서 주민들이 확신을 가지고 철새에 대한 또다른 규제에 묶이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설때까지 계속 주민들과 논의와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탕관광지 개발사업은 직탕폭포 및 한탄강 수계를 활용한 특화개발로 체류형 복합휴양관광지로 조성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2001년도에 강원도로부터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상사리 552번지 일원, 31,000㎡의 개발면적에 5,438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3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공공부문에서는 조류박물관, 오수처리시설, 화장실 또 민자부문에서 향토음식점, 토산품 판매점, 휴게소등이 당시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사업추진간에 감사원의 권고에 의해서 조류박물관은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제시가 있어서 조류박물관은 취소를 하고 숙박시설 펜션이 되겠습니다. 펜션과 현무암 암석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조성 및 주차장, 화장질, 오수처리시설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주 5일근무제 시행 및 국민소득증가에 따라서 당일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등 급변하는 관광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직탕관광지 조성계획 및 제 조종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코자 2004년 6월 24일 직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등을 발주해서 2004년 10월 21일 용역완료 예정이었습니다만은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금년 10월 13일 한국관광공사에 자문 의뢰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어 용역 중지중에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컨설팅 결과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면은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기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내년중에 확정된 조성계획에서 민자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남대천 관광종합개발사업‘96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가 얼마였었죠?

45,548천원이었습니다.

이게 남대천 종합개발을 용역을 한 후에 이것이 농지법에 묶여서 개발을 못한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개발을 못한 겁니까?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사업 구간이 전체면적이 453천평이고, 사업구간은 와수교를 건너서 지금 테니스장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도창 초등학교 그 밑에까지 약 한 5km구간이 됩니다. 길이로 따져 보면은. 거기가 제방 내외 제내지 내지 제외지가 되는데 제내지는 지금 농경지로서 경지정리내지 수리안전답으로서 전부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제외지는 제방 내가 되겠습니다만은, 하천관리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역후에 현재까지 약 9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용역결과 성과품에 의한 삽질한번 못하고 현재까지 온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당시 용역이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단언해서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하천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생태계에 변화가 예상되고, 또 안승열 부의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물론 오수처리라든지 수계관리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갈말, 철원, 동송에 상수원인 한탄강 상류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에 제 사견입니다 만은 이게 시행 가능성 여부를 현재 9년이 지난 현재에서는 정말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관광종합개발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계획만하고, 계획을 할 때에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후에 사업을 시행할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용역 계획만 세운거죠?

‘96년도 당시에 글쎄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획한 후에 현재까지 한발작도 못 나갔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용역이 좀 무리가 가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철원 관광에 대한 것을 보면은 지금 아까 여기 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주 5일근무제가 되면서 지나가는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탄강 주변이라든가 아니면은 남대천 주변이라든가, 환경성 문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천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방 밖에서도 충분한 어떤 행위를 펜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렇게 갈수가 있는 부분인데, 김화 남대천 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혀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용역만 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만 내놓고 그냥 무용지물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탕유원지도 아직 이렇다하게 기반조성만 해놓고 화장실 오수처리시설을 했습니까?

예.

그리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죠?

방치가 아니라 지금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금 컨설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면은 그 결과를 토대를 해서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우선 보고를 드리고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서 내년도에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말까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화 남대천종합개발 같은 경우에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공연물만 했거든요. 제가 ‘96년도 그때 김호연 군수 시절이죠?

예.

그때에 용역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와수 남대천 상류, 와수리 테니스장 있는 부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창리 부분까지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설명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후에 어떤 대책이 있나 하고 봤더니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계획으로 끝났더라구요, 이것이.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남대천 종합개발사업 이거 제대로 추진할려면은 앞으로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아직 최고 결심권자의 결심이라든지 관계과와의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상태는 안된 상태이지만은 지금 이 개발계획 용역성과품을 보면은 약 5km구간에 걸쳐서 45만평을 광범위하게 이렇게 지금 개발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현재 ‘96년도 ‘99년도 수해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의 하천관리에 대한 정사라든지 생태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판단을 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계획보다는 정말로 실현가능하고 주민들이 정말로 바라고 생태계에도 큰 문제가 없고 또 주민들이 거부반응이 없는 범위내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조그만 부분부분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구상을 다시 해야 될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에 발주한 철원군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반영하여 개발 가능지구로 토지용도를 변경하여 추진 방안을 말씀 하셨는데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10월달에...

이것은 인제 먼저도 동온동에 라프팅 도착지, 주차장 문제때에도 그런 말씀을 언뜻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실지 용도지역 변경이 관리계획에서 반영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일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과에서도 내년도 1월중에 각 실과소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계획에 일단 반영을 해서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되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반영한다고 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이렇게 당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기대하기가 실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궁리해도 안되고, 저런 궁리해도 안되고, 그래서 인제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만은 실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한탄강 주변이라든지 남대천 주변이라든지 이쪽에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다 묶여있죠?

특히 남대천 주변은 거의 다 농업진흥구역으로 수리안전답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 철원관광이 활성화 될려면 이거 용도변경 해야 됩니다.

글쎄, 공감 합니다만은 너무 경직스러운 법 체계하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용도지역 변경하기가 수월하지가 안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직탕관광지 조성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코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였다고 그러는데 발주한 상태에서 관광공사의 자문 의뢰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용역회사에서 일단 성과품이 나왔는데요, 그 성과품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적인 입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인 한국관광공사에다가 이 성과품이 과연 우리 현실, 우리 군 현실, 우리 군 지역에 맞는 시설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공문으로 정식 의뢰 해놨습니다. 저희가 성과품을 저희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그러면은 됐다, 안됐다 이렇게 단언하기가 쉽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단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국관광공사에다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2종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뭐였습니까?

지금 관광 휴양령 준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종 지구단위가 되면은 다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새로 신설된 사항인데요, 관광 휴양령 지구단위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됨으로서 관광 휴양령 지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종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 법령이 바뀌면서 종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가 1종 지구단위 계획변경, 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으로 말이 바뀐 것인데요, 2종 지구단위 계획이 종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해서 도를 거쳐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은 관광지구로, 관광 준도시 용도로 바뀌어 지는 것이죠. 관광 휴양용도로 바뀌어 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것이고, 그것이 도나 중앙의 시행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조건이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받는데 기간은 어느정도 걸립니까?

용역기간을 제외하고도..

도, 중앙까지?

6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하 6개월이요?

예.

용역이 나온 상태에서 최하 6개월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철원군에서 민자유치 하는데 큰 저해요소는 없습니까?

글쎄, 일단 내년도에 민자유치에 대한 공고를 통해서 일단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그게 언제 되느냐하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일부 아시는 분들은 언제쯤 투자 유치가 가능한지 질문이 들어오는데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계획한대로 100% 민자유치가 될지에 대해서 현재 의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100% 민자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를 통해서.

이게 강원도 지정 관광지죠? 직탕이 2001년도에?

예, 강원도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요소를 더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희망하는 사항하고 투자를 할려고 하는 민자들 하고는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광공사에 컨설팅을 좀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일단 저희는 향토음식점, 토산품 판매점, 휴게소, 암석공원, 숙박시설 펜션이 되겠습니다. 펜션 이런 등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먼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조류박물관하고 도유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실에 맞지 않는다, 숙박시설등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가지고 1차 변경을 한바도 있고, 그래서 나온 성과품을 가지고 일단 관광공사에 전문기관이니까 거기 검토를 받아서 일단 우려하시는 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컨설팅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일단 성과품이 나오면은 의원님들한테 보고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민자유치하고자 하는 부분과 가장 갭을 좁혀서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잠곡댐 주변 관광에 대한 용역 발주한 것 있어요?

그것은 금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철원군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자연환경보존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용역은 발주 했습니까? 관광공사에다.

한국관광공사에 철원군 관광종합개발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과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과품에 포함이 되어서 따로 발주한 것은 없다?

예, 따로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남대천 관광종합개발사업, 잠곡댐 주변 관광개발사업, 직탕관광지, 이 앞전에 했던 노인전문요양시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검토 없이 관련법 검토라든가, 위탁시설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검토 없이 용역을 발주하거나 해서 군비를 낭비하는 사례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선 관련법부터 검토하고 관련법을 해제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용역이 발주되어야 그 사업에 실현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실과에서는 용역이 들어가고 기획 총괄부서에서는 그 정도는 검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위임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이 들어갈 때에는 좀 어떤 시스템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아이스크림고지 그 부분은 17억 가지고 공사를 완료 한겁니까?

지금 현장 확인시 보신 내용이 진입로, 그 다음에 접근로라고 해서 한 것, 그 다음에 화장실, 유개호 그게 17억 가지고 다 된겁니다.

그게 다 된거죠. 준공이 된 겁니까?

예, 2003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으니까요.

준공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관련서류 있겠네요, 그럼.

다 있습니다.

그것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