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둘째날로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종합민원실 순서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보고순서는 사무과장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종합민원실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명규입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107페이지 지방혁신분권 추진에 보면 군정혁신, 지역혁신 그다음 장에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혁신이라는 말은 아주 새롭게 한다든지 묵은 제도를 고쳐서 새롭게 한다 이런 뜻으로 되어지는데 국가에서는 4대주요 법안을 통과시키니 어쩌니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부터 해가지고 사학법 개정 이런 문제가 혁신 이런데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군단위에는 어떤 분야를 어떠한 방법으로 혁신을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정부 공공기관 유치가 있는데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진척 상황은 그리고 앞으로의 유치 가능성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10페이지 창녕군개발공사설립운영에 보면 지난번 증자안이 올라왔을 때도 실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증자한 돈을 가지고 대지 본초지구에 농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수입을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지역경제과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대지면 본초리 25번지 일원에 산업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12페이지 명문고교 육성입니다. 명문고교 육성하고 교육여건 개선 사업 명문고 역시도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명문고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 명문고로 선정된 학교에 지원하는 것말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명문고교 육성하고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명문고교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선정된 것처럼 작년에 2개교를 선정했다가 올해 1개교는 탈락이 되고 새로운 고등학교가 하나 선정이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선정기준을 어디에 맞추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돌아가면서 고등학교를 계속해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진정한 명문고등학교가 우리 지역내에 탄생할 수 있을 것인지 본 의원은 의아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 사업은 주로 어떤 것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혁신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에 보시면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위해서 신활력사업 선정을 해서 중앙에서 하는 20억 내지 30억 지원 받는 거기에 우리 사업을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다음 특구 관계 교육도시특구 지정 같은 이런 것을 추진을 해가지고 학교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정부공공기관 유치 관계는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대상기관 방문이나 출향인사, 유력인사 면담 등을 수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 정부의 여건 변동이 굴곡이 심해 가지고 계속 그에 맞추어 가면서 저희들도 움직이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할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창녕군개발공사 관계가 지역경제과에 나와 있는 대지 본초와 창녕군개발공사에서 추진하겠다는 사업과의 연관성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명문고교 육성 사업이 지금까지 4억원씩 지원되었는데 그것을 자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명문고 계획이 저가 오기 전에 추진 중에 있었는데 그 계획에 보니까 2003년도 2004년도 2개년 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문고 육성 관계는 일단 2개년으로 끝이 난 것이다 그 대신 학교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지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여건 개선사업으로 해서 먼저 3억 정도 책정을 했더니만 학교특구 관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더니 조금더 올릴 필요가 안 있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 4억 정도로 우선에 지원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답변하신 지역혁신 문제는 신활력, 낙후지역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신활력을 집어 넣어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교육특구 이 두가지 정도 이런 것으로 혁신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삶의 질의 향상

전체적으로 삶의 질의 향상이다.

삶의 질 향상에 두고 무엇이든지 삶의 질의 향상이 되는 것은 혁신으로 보고 좋도록 만드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우선에 우리가 당면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제일 눈에 띄는 사항이고, 특구도 앞으로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계속 지정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에 용역이나 도면없이 할 수 있었던 사업이 학교특구였기 때문에 먼저 착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혁신 혁신하는데 이런 것도 혁신은 혁신이겠습니다만, 좀 언어가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대지본초지구 문제는 왜 저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어제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총 사업비를 75억3,300만원으로 해가지고 국비 29억, 도비 1억7,500만원, 군비 5억5,500만원, 민자 38억6,8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군비가 5억5,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돈 하고 그다음에 개발공사에서 40억 가지고 다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땅을 사는 이런 문제는 이것이 예를 들면 같은 것일 것 같으면 한 가지로 해가지고 추진이 되어져야 되지. 여기는 여기대로 국비 받아오고 뭐 받아오고 하고 이것은 이대로 하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헷갈리는 것 같거든요?

재원 내역만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지 결과적으로 한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택지분양 업무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군에서 토지를 사고 직접 추진을 하느냐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그 사업을 맡아 가지고 하느냐 그런 차이이고 사업 투자 금액은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총 사업비 75억3,300만원 나오는 이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개발공사에서 나오는 40억 그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75억3,300만원 안에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군비가 5억5,000만원 밖에 안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군비 5억5,000만원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 나머지 돈은 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 총 사업비는 민자하고 행정 지원자금하고 합쳐서 75억3,300만원

말씀이 안맞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75억 가지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증자안에 들어 있는 그 돈만 하더라도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돈이 있어야 거기 땅을 산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는데 지금 여기는 군비가 5억5,000만원 밖에 안나오니까, 실제 그러면 거기 동시에 같이 하는 것 같으면 그돈이 증자되는 그 돈하고 40억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 숫자가 안맞거든, 안그렇습니까?

대지본초 농공단지 조성하는 사업비는 75억3,300만원이고,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돈은 40억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40억원이 75억3,300만원에 더해진 것이 아니고 75억3,300만원 안에 40억원이 포함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국비가 29억, 민자에 38억, 이 민자는 개발공사에서 내는돈을 민자로 보는 것입니까?

개발공사가 민자가 아니고 총 사업비는 국비 군비 도비가 똑같이 집행되는데 그 집행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면 된다 이 말이지요.

이해가 안가는데, 아니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40억을 가지고 대지본초지구에 그것은 군비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민자도 아니고 군비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나 도비가 아니거든요. 그 돈을 얼마나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지 본초에 투자를 하면 일반하청공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그대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고 부지조성을 하게 되면 분양을 하게 안됩니까? 그렇게 분양이 되어지면 그 돈은 다시 나와지는 것이지요. 국비 일부 들어가는 그 보조금 빼고는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니까 별도로 이야기를 합시다. 그다음에 본 의원이 명문학교 육성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할 것 같으면 방금 답변했던 2개년 계획으로 앞으로는 더 이상 별도로 명문고등학교 육성하는 것으로 해가지고는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교육여건 개선사업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명문학교는 명문학교대로 지원을 했고, 교육여건개선 사업비는 교육여건개선 사업비대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를 하겠고, 명문고등학교를 금년에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심사위원님도 계시고 전부 그렇게 했겠지만 본 의원으로서는 의아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작년도에 선정이 안되었다가 금년도에 선정된 한 학교는 작년도에 선정에 탈락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청와대 진정으로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것이 있었는데 행여나 그런 압력에 굴복을 해가지고군에서 그 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육성한 그런 의심이라고 할까 그런 의혹같은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맞는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김충식 의원님 걱정하시는 건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사항은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명문고등학교 육성하겠다는 취지하고는 틀리지요.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대학교 진학성적이나 그다음에 기타 학교의 여건, 앞으로 발전가능성이라든지 학생수라든지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분석 판단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밀어주어야 그것이 명문고가 되든 말든 할 수 있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명문고등학교가 됩니까?

김충식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왔다 갔다 한 적은 없고, 그것이 세밀하게 했습니다. 명문고 육성위원회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토의를 했고, 체크를 하는 과정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오셔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만, 제일 불만이 많았던 것이 남지 중·고등학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와서 대학 진학률 같은 것을 교장선생님이 직접 와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다 와서 봐달라고 그랬더니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실지 틈나시면 한번 보시면 선정된 그 양 개 학교가 조금 특출합니다. 이번에 명문고 육성위원회 토의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서로 거론된 것은 실업계 쪽을 많이 생각을 해주어야 되지 취직하기 어려운데 명문대학교 가는 것만 육성할 것이냐, 취직하는 그 사람들도 생각해 주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쪽이 조금 가점이 올라 가지고 실업계고교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작년에 되었다가 탈락된 학교 쪽도 대학진학률이 지난해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것이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디에다 가점을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그렇는데 그러면 작년에 모 학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탈락된 것은 작년에 선정된 것 아닙니까?

명문고 육성위원회 체크리스트 채점을 할 때 의회대표로 오신 분도 아주 소신껏 주장을 해가지고 그쪽을 저희들이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행정에서 정해 놓은대로 갔다 그런 생각은 안하셔도 좋고 일단 의원님들의 말씀을 저희들은 적극 수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학교라고 해서 지난해 성적이 좋았다고 해서 금년에도 좋고 이런 사정은 아닌 것 같더라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겠다는 근본적인 뜻에 부합되도록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 입학성적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다 결정적인 요소를 주어 가지고 거기에다 점수를 많이 주고 할 것 같으면 그때그때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계속 해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이죠. 만약의 경우에 그 학교에서 그기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좋은 성적이 한 명이라도 나왔다 우수한 학생이 한 명 있으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명문고등학교 육성하는 근본 취지하고는 안 맞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본 의원의 취지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제대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을 해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김충식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창녕군개발공사 설립 운영 건에 대해서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본 의원이 김충식 의원님과 실장님의 질의 답변 중에 본 의원이 생각한 바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일에 개발공사에서 대지 본초지구 일을 맡아서 했더라면 국도비 지원이 불가능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해도 가능합니까?

농공단지 지정을 하면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정해진 액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따르고 그에 대해서 5억5,000만원의 군비가 같이 적용된 것 아닙니까?

농공단지라는 것은 농공단지로 지정해서 추진할 때 지원되는 산출기초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되는 비율이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어떤 조합법인이나 이것을 설립해 가지고 공장용지를 조성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행정의 도움 없이는.

농공단지는 개인 공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인이나 설립해 가지고 단지를 조성할 때 행정의 도움 없이는 국도비 지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도움 없이 추진하는 농공단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공기업에서 단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안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모든 계획을 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처음 출발부터 자체적으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군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개발공사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으니까 국도비 보조도 되고 군비도 5억5,000만원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공장용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우리 행정에서 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공기업이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에 건설용어로 말하면 하청을 주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공기업에서 결과적으로 분양하기까지 약 40억 정도 그런 출자자본이 없다면 공기업도 맡을 수 없는 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청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데 우리가 군에서 줄 수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 공기업의 현 자본은 20억 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억 증자안이 어떻게 되었든 충족이 되지 않았고, 그런 것 같으면 현재 시점에서 실장님 답하시는 요건은 공기업과 우리 행정이 같이 서로 한다는 답변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안맞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하고 공기업하고 같이 맞추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맞추려고 계획하시는 것이지

예, 맞습니다 향후 계획 말씀 아닙니까?

계획이지 현재는 안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저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기업에서 민자유치되는 약 40억을 맡을 여건이 안될 때 그때는 우리 행정에서 대지본초 지구는 계속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까 김충식 의원의 질의와 답변이 뒤로 미루어질 것도 없고 답은 뻔하게 다 나온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생각은 그런데 다음 김충식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개발공사 증자승인 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시고 하니까 그 재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자꾸 이것을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창녕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지원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장학생 선발이 총 45명인데 고등학교 33명, 대학교 13명인데 대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차별없이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지원합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지원을 보니까 차별없이 100만원씩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고등학교 100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대학교에는 100만원해도 사실은 분기별로 학비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적지 않나 구분없이 각각 100만원은 적다 차별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장학생 선발 기준이 지금 현재 실장님 아시는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기준이 성적순으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대학생한테는 100만원이 좀 적은 것 같고 고등학생한테는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관계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서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토의를 해가지고 지급이 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을 할 수 없고 일단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맞게 지급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한다. 그대신 내년도 지급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은 저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학교장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누구 누구를 하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장이 선정한 그 학생들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묻는 말은 실장님 아시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모르시면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하는 말은 성적순으로 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 창녕군에도 보면 예체능도 있는데 공부순위만 해가지고 자르다 보면 예체능에 두고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쪽도 어느 정도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선발할 적에는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참고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성적은 몇 프로 또 체능은 몇 프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하는 사람이 공부는 사실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고, 그다음에 농악이나 예술 분야에 하는 사람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좀 고려해 가지고 같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수식 의원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학생 선발된 사람들 성적을 제가 대략 봤더니만 1등 2등짜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없었고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장학금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1등 2등 되는 학생은 이 보다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았고, 이 학생들은 그다음 차순위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장학생 선정 대상 관계 그것도 다음 위원회할 때는 의회에서 나온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의회에서 그때 나오시는 대표되시는 분도 그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장!

박삼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행정소송에 부동산 소송이 7건, 손해배상이 6건인데 이중에 8건이 승소하고 계류중이 14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승소한 8건은 어떤 것이며, 우리 행정에서 패소한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내용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패소한 것은 있습니까?

패소는 3건했습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부동산 관계 하나하고 대체농지조성비 부과 금액이 많아 가지고 줄어진 것하고, 위생위반 과징금 부과한 금액이 많다고 법원에서 조정권고안이 내려온 그런 것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양용준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9-12페이지 13페이지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관광진흥 추진상황 중에서 중간 지점에 문화해설사 신규양성 해가지고 1명을 6명으로 5명의 해설사를 더 양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양성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이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활동을 하면 수당이나 급료나 이런 것을 줄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관광벨트 조성 사업 중에서 추진사항 중 관광기반 조성에서 우포늪에 생태공원 조성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태공원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테마관광코스 지정 3개 코스, 호국탐방, 자연관광 코스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창녕투어 무료셔틀버스 운행 및 관광안내 48회 900명 문화해설사 배치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타시도 시군에서 우리 지역의 자연관광코스나 문화탐방이나 호국순례를 위해서 왔다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내 학생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잘 안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 시군에서 왔다 갔다 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2-14페이지에 부곡온천관광특구 활성화 중에서 추진사항 중 밑에서 두 번째 소공원 생태주차장 조성에 1,000여평에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디에 어떤 식으로 소공원하고 생태주차장을 조성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해설사 5명 신규 양성 활용방안은 금년도에 5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내년도에 각 주요 문화관광지에 박진전쟁기념관이라든지 대지 성씨고가라든지 떨어진 부분에 이 사람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당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포늪 생태공원조성 사업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타시군 문화순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소공원조성 사업은 이 사업 역시 사업비가 관광지조성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산림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포늪 문제라든지 다음 부곡온천 문제는 해당과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할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문화해설사를 각 코스가 되는 그런 유적지에 배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또 더 양성합니까?

도의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하는 것도 우리 계획이 아니고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도에서 그러면 금년도에 5명 더 양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은 도에서 시켰는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양성을 하는 것이지 도에서 5명을 양성하라 10명을 양성하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수당은 얼마씩 주기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면 좋은데 수당을 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실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문화유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 화왕산 관광오는 분들이라든지 우포늪 문제는 환경위생과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잘 우리가 개발할 것 같으면 거기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 박물관이라든지 기타 문화유산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지금 경주같은데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경주같은데 가볼 것 같으면 엄청난 문화유산이 있는데 거기 초등학생들도 타 시군 사람들도 거기 가지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만 해놓고 수당을 준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불필요하게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식이 되지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또 문화유산해설사도 잔뜩 양성을 해서 기대감만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또 제대로 그것이 안되어질 것 같으면 하고도 좋은 인상을 못받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양성하는 문제도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관광을 안내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탁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화해설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의원입니다. 2-6페이지 창녕문화복지회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사업비가 17억5천만원 확보되고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기 획득해놓은 도비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의 부문에 투자하는 돈은 가시적으로 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간의 도·농간의 문화의 차이는 나날이 갈수록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인근의 밀양시는 폐교를 활용해서 밀양연극촌을 설립해서 중앙무대에 이른바 내로라 하는 이름을 거명하면 거의 알 수 있는 연극배우들이 일년에 수 차례씩 다녀가고 연극공연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연극뿐 아닙니다. 시골에서 생활이 어려운 현실속에 있는 사람일수록 시대에 걸맞게 앞으로 웰빙시대에 즈음해서 알맞은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해서 향유하고 누릴 권리도 도시민과 욕구가 같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예술회관은 우선 활용하는 측에서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서 연중 휴관을 하고 유지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하는 회관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드는 도비가 없으면 하지 못하는 문화예술사업이 이렇게 확대 지원될 때에 군비를 적절하게 문화예술에 투자하여서 상대적 문화빈곤 자치단체를 문화의 향유를 누리는 측면에서 어느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끌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동료의원간의 생각이 틀리고, 우리 군비를 아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인구의 비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앞으로 문화욕구가 웰빙시대에 더 강해지고 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문화예술 누리는 측면도 그 고향을 회귀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교육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내가 노년에 또 중년에 퇴직을 하고 고향에 가서도 거기 문화의 불모지에 가서 뭐 볼 것 있고 누릴 수 있느냐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려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어서 창녕군민도 좋은 문화공간에서 문화의 쉼터에서 또는 문화의 불모지를 오히려 대외에 알리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80억 짜리 대형 문화사업에 있어서는 찬반이 항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많은 다중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찬반토론을 충분히 벌인 연후에 거기에서 모여지는 여론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부곡온천관광특구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부곡온천제에서 투우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의 많은 손님을 유치하고 투우관람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오히려 온천제의 다른 모습을 보러 온 사람들보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본의원은 부곡관광특구활성화 계획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본 의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을 소재로 하고 전국의 최고의 수온을 자랑하는 부곡온천의 발전하는 모습이 그 본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은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본의원은 투우대회도 기 조그만 예산이라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거기에 상응한 투자를 해서 활성화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그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물을 소재로 해서 요새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면 「워터피아」라고 해서 이름은 조금씩 틀립니다만 그런 배경으로 해서 굉장한 관광지를 조성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례로 든다면 부곡하와이한국관안에 식물원이 물론 하와이한국관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해놨지만 저런 형태를 숲길을 통과하면 물을 소재로 그 물을 인입해서 온천수를 끌여들여서 애들이 보트를 타고 지나가면서 생태관광을 할 수 있고 식물을 볼 수 있으면서 또 스릴도 느끼면서 중간에 화분단지도 있고 이런 것을 다른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곡온천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는 원래 물입니다. 물을 우리 관광자원으로 해서 어떻게 모습을 변모시키고 지금 온천이 전국에 수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온천수가 과거에 목욕하는 수준, 과거의 어떤 그런 온천의 수준으로서는 승부를 걸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물을 테마로 해서 지나갈 수 있는 워터피아 내지는 물의 낙원이다 하는 그런 쪽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부곡온천은 활성화되는 길이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를 우리가 요구함에 있어서도 앞으로 그런 기본 골격이 세워지고 그렇게 희망을 해야만 따올 수 있고 또 이 사업이 막대한 사업이고 투자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기 잘되고 있는 온천쪽에 앞으로 향후 개발을 그런 쪽으로 개발해서, 지금 하와이한국관 같은데 안에 사후세계의 전륜대왕, 염라대왕해서 10개씩 개발하고 그 위에 사찰을 두고 이런 식으로 개발해놨는데 지금 관광지에 가보면 거의 신세대관광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도 연세가 많은 분들은 건강의 근력 면에서도 그렇고 횟수 면에서도 젊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로 부곡도 승부를 해야 되겠다 혹시 생각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의 오늘 질의드리는 내용 속에 향후 부곡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정책입안을 이쪽으로 조금 연구를 더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회관 건립관계는 다음 정례회에 다시 상정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곡온천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물을 소재로 한 워터피아 관광지 조성하는데 대해서는 성낙기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부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특히 우리 창녕은 문화재로 인해서 상당히 문화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창녕이 문화재로 인해서 개발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뒤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가 얼마전에 우리 군민들로부터 건의받은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명중에 문화유산보존 관리에 있어서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를 용역을 주어서 분포도 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인 모양인데 문화재 주변에 개인이 건축물을 건립하는데도 문화재지표조사비가 건축물이 좀 큰데는 약 2천만원 정도 든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문화재로 인해서 개인의 지가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지표조사비까지 개인에게 부담을 시키면 상당히 군민들의 불만이 뒤따르고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재청에 건의하든지 우리 군비를 어떻게 보조를 해준다든지 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민의 욕구를 완화시켜주는 방안을 찾아주어야 되겠다라는데 대해서 과장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방법이 가능한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2-6페이지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포늪 생태예술제를 개최할 계획이라는데 지금까지는 2회에 걸쳐 우포늪 문학제를 실시했습니다. 상당히 아마 많은 관객들이 오고 문학제 행사가 정말 유익하다 아주 전국에 지식인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정말 우리 우포를 배경으로 한 행사가 전국 방송에 전파가 되고 아주 유익한 행사다 해서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군의 방침도 정말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가 95년도에 김혁규 지사님 계실 적에도 경남도 단위 야영장을 하나 건립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을 적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봤습니다만 지금까지 그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각 도별로 보면 저가 알고 있는 사항들만 보더라도 강원도 캠버리지 같은데 경북 도투락우유, 전라도의 무주 대단위 야영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에는 그래도 경남이 아주 큰데 야영장이 하나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도지사에게 건의할 때도 우포늪이 자연생태늪이고 해서 많은 학생들과 관객들이 자연을 배경으로 한 관광을 오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숙박장소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야영장을 통해서 어떤 대학이나 단체 학생들이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 단위 야영장을 하나 건립하도록 하자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잘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향후 국제람사총회도 우포나 주남저수지 대상으로 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대비하더라도 대단위 야영장을 하나 건립하는데 우리군에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안되겠느냐라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뜻이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주변 건축시에 발굴조사비는 전에는 본인들이 부담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복권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지원을 계속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주변 건축계획은 용역사업이 내년 5월19일까지 완료가 되면 앞으로 많이 발전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장기간 한 달이고 걸립니다. 다음부터는 계획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능한 지역은 바로 허가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포늪 생태예술제에 대한 야영장 계획은 지금은 환경위생과에서 생태공원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 저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과에서는 옥천에다가 캠핑장을 하나 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우포늪에서 실시하는 것은 생태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드린다면 지금 창녕읍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식당업을 하기 위해서 군인아파트 앞쪽에 자하골 올라가는 큰 도로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비가 2천만원이 나왔다는데 이것이 지원이 안되느냐라는 건의를 받았을 적에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 복권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많은 홍보를 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성낙기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 지역구를 들춰서 제가 의견을 드리기에는 조금 모양새가 이상합니다만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낙기 의원님께서 물을 소재로 한 부곡온천을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 또한 우리 행정에서 계획 추진하는 바가 우리 군이 도보다는 좀 늦다. 얼마전 도의회 정영해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 부곡온천물을 이용한 온천의학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계획들이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동계전지훈련장을 유치함에 있어서도 운동선수들이 근육피로를 푸는데는 온천물이 최고다. 그래서 남해나 함안 저런 스포츠파크 저런 지역보다는 부곡온천의 전지훈련장이 완공이 된다면 부곡으로 오겠다는 그런 설문조사 통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성낙기 의원님 질의시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을텐데 좀 아쉬움을 느끼고 한가지는 부군수님께 저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김종부 부군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부곡온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곡온천기본계획을 조성함에 있어서 이것은 행정이 큰 실수를 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부곡온천에는 큰 빌딩 건물과 시멘트로 포장화된 도로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삭막한 관광지 공원이었죠. 숲이 우거진 생태공원 관광지조성이 안되었다 이것입니다. 처음에 온천을 조성하면서 조그만 동산이나 자연 늪을 살려서 조성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새로 생태공원을 한다든가 하는 이중의 행정투자가 없었을 것인데 이것은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인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군이 행정이 했기 때문에 행정이 큰 실수를 했다. 지금 경주나 다른 지역에 가볼 것 같으면 콘도나 호텔들이, 경주에 가도 그렇습니다. 콘도나 호텔들이 거의 도로를 타고 가면 숲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배경을 살려서 하니까 자연에 대한 이중의 투자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부곡이 이렇게 삭막하고 관광객이 와서 목욕외에는 나오니까 시멘트 바닥인데 갈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의 건의와 우리의 현실정을 감안하고 지금 뒤에 와서 새로 공원을 조성하고 생태주차장도 잔디가 깔려 있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부곡온천터미날 뒤에 조성을 해놨는데 시멘트위에 주차장이 아니고 잔디에 차를 대는 그런 생태주차장인데 지금 들으신 분들의 관념에 따라서는 생태주차장을 하니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중 투자가 되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부군수님께서는 사실을 인정하시는지 어떠신지 파악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구자천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곡에 현재 온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훈련장조성사업이 축구장 4면, 야구장 1면해서 면적이 55,375㎡인데 부지를 거의 다 사고 1필지 826㎡ 남아 있는데 금년도에 설계를 일찍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축구전문센터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신청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설계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저가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그런 선수들이 와서 하면 온천물을 이용한 근육피로 풀기에는 최고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해 주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온천의학연구소 관계도 그런 관련 아닙니까? 온천물을 이용한 질병치료이거든요. 그것을 도에서도 계획하고 계속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천의학연구소 관계는 저가 내용을 상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2-6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비사벌문화예술제하고 화왕산갈대제라고 하는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창녕에는 옛날 가야시대부터 우리 선조들이 문화를 꽃피웠던 곳인데 비사벌문화제라고 하는 창녕에서 실행하는 문화제 자체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지명으로 고증이 되지 않았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을 우리가 써서 예술제를 할 때는 명확한 고증에 의해서 실시됨이 마땅한데 이런 부분 한번 확실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화왕산갈대제라고 하는데 갈대와 억새는 분명히 서식 위치라든지 생성이라든지 형태가 좀 틀린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화왕산에 있는 것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산간지에 서식하는 억새인 것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갈대는 보통 바닷가에 흰빛보다는 잿빛으로 나고 뭉치가 뭉쳐져 있고 그런 것이 본의원이 알기로 갈대로 알고 있는데 큰 행사를 행사의 명칭이 뭔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창녕에서 문화예술의 형태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명칭을 부칠 때 정확한 고증에 의하거나 또는 갈대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앞에 갈대제라고 명칭을 표기해왔으니까 계속적으로 갈대제라고 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재고할 의사는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사벌"이라 하는 용어는 저희들이 군 전체적으로 봐서 이의를 다는 분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의를 다는 부분은 비화가야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삼국사기」에도 보면 "빛벌", "비사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사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써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왕산 갈대제하고 억새제 이 부분은 지난번 행사시에도 논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배바우산악회하고 한번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사벌이라고 하는 자체가 본인이 알기로 비사벌로 표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압니다. 표기할 수 있다하고 분명히 어떤 비사벌 문화를 형성했던 것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더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화왕산갈대제의 명칭 부분은 화왕산에 서식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억새가 갈대라고 표기해도 되는지 여부만 밝히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명칭을 고쳐야죠. 억새가 피어있는 억새를 테마로 한 행사를 하면서 바닷가에 많이 서식하는 갈대제라고 하는 이름을 의논해보고 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명칭을 명확하게 식물도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확실히 밝혀서 그다음에 이 명칭이 잘못되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를 하셔야죠. 의논만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왕산갈대제가 34회째인데 제일 처음에 할 적에 그 당시에는 그 옆에 연지주변에 갈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위에 일부분만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억새보다도 화왕산에 보면 다른 풀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배바우산악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당시에 처음에 할 때는 갈대가 많았기 때문에 갈대제로 했는데 어렵다 못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산에 있는 것은 억새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번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3-10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하고 사랑의 집 지어주기 두가지가 있는데 밑에는 특수시책이고 위에는 일반시책인 모양인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20세대를 계획해서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세대가 우리군내 20세대뿐만이 아닐 것이고 또 이런 분들 중에서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세대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시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안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다음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밑에 특수시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수시책은 새마을운동창녕군지회에서 아마 성금으로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3-15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 읍면 인센티브 시행 중에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금년도에 인구감소율이 32%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이고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봐집니다만 지금 주요 추진항목에 보면 군내 직장근무자 주소 이전, 자녀교육을 위한 임시적 주소이전자 복귀가 중요 중점 추진항목에 들어 있는데 이 두 항목에 대해서 직장별로 성과가 나타난 것이 있었다면 현재까지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실적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 관계는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세대 물량이 저희들 시군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지원세대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세대등에 대해서 읍면별로 이런 기준을 내려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실제 김충식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는 이러한 것이 많은데 저희들도 상당히 물량이 적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회의때도 우리가 가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세대당에 7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집을 리모델링해서 고치는데 70만원 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보면 최소한 할 수 있는게 도배, 장판 교체라든지 도색 및 지붕보수 등을 위주로 하는데 이게 주로 새마을단체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예산 외도 실질적으로 새마을단체에서 인력이라든지 거의 여러 가지 것은 자원봉사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런 시책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다가 더 좀 건의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랑의집 지어주기 추진관계는 이게 저희들 예산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새마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회원 중에는 집을 짓는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순수한 자원봉사로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랑의 집 지어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 군 예산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 새마을지회에서 한 가구를, 네 가구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한 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새마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인구증가시책 감소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행정과 소관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인구증가시책은 종합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읍면장을 통해서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시책적으로 읍면직원을 독려해서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매월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군내 직장근무자 주소이전이라든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군내에 직장을 두고 있으면서 주소를 이전 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장을 통해서 전부 파악해서 그렇게 복귀를 독려했고 그리고 자녀교육을 위한 임시적 주소이전자 복귀, 자제가 대학을 졸업했다든지 외지에 나가서 공부를 다 한 사람은 그냥 거기에 두지말고 주소는 여기에 두고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읍면장이 지역실정을 잘 아니까 주민등록관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챙기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것을 우리 행정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매월 정례조회시 마치고 나면 읍면장회의시에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군수님 주재하에 매월 실적 분석보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읍면장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쓴다 해서 그 결과 지난해 대비 32%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지난해 10월까지가 통계적으로 1,487명이 지난해는 줄었는데 금년에는 1,000명밖에 안되었다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작년보다 480명 정도가 감소되었다.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김의원님께서 고무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별로 그간 숫자에 대해서는 저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저가 서면으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의집 지어주기는 이번에 한번 하고 실시하고 나면 다음에 계획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자발적인 사업입니다만 매년 지회에서 확산해 나가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요할 사항은 못되고 예산도 지원 안하면서 ….

그리고 군내 직장근무자 주소이전 문제, 임시적 주소이전자 복귀문제 자녀교육을 위해서 이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그다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군정실현 및 교류활성화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내는 마산과 순창군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내용이 나왔고, 외국에는 보면 기존 교류도시가 고마쯔시, 상지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이스노미아시 지금 추진한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내 마산과 순창군과 교류에 보면 기술, 문화, 관광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마산시에 보면 우리와 자매결연 맺을 때 그당시에 저가 새마을회장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산시와는 특별한 교류가 있었는지, 또 순창하고 교류가 있다면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우선 답변 바랍니다.

우오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외국과의 자매결연 교류라든지 국내의 자매결연 교류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마음 먹은대로 잘 안되더라고. 때로는 군수님 계십니다만 군수님한테 질책도 받고 많이 했는데 실제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여러 가지 선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솔직히 많이 놓쳤고, 지금 현재 국내교류가 되고 있는 것이 일본 고마쯔시하고 중국 상지시하고 되어 있습니다만 고마쯔시하고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하고 여건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우리의 농산물을 우리 창녕군의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여건이 좀더 맞는데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군수님 방침입니다. 고마쯔시나 상지시보다도 우리 경남도민회라든지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사는데 이런데를 하다보니까 일본 야마구찌현에 있는 고베시하고 호구에 있는 이스노미아시가 상당히 여건이 우리 틈새시장을 공략하는데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제화교류재단이라든지 해서 어떻게 하면 교류를 맺어서 우리의 농·특산물을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신경을 앞으로도 계속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에는 마산시하고 순창군하고 하고 있는데 실제 마산시는 여러 가지 마산시민의 날이라든지 우리 창녕군민의 날 이런데 서로 교류를 많이 하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벤취마킹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산시는 상당히 우리보다 큰 도시고 해서 순창군과는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농업경영인회단체나 경영인회단체대로, 새마을은 새마을, 생활개선회, 의용소방대, 라이온스 여러 가지 계층으로 다각도로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우리 결연단체와는 나름대로 연결이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외국의 경우 고마쯔시, 상지시 세월이 흐르고 오래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또 다른 이스노미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다니까 특별히 결연해야 될 이유기 있느냐, 외국과의 자매결연 해가지고, 국내하고 별 교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또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별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지시에서도 몇 번 저희들과 농업교류 때문에 하려고 많은 협조도 오고 했습니다. 사실 농업교류는 양파재배 기술이라든지 오히려 우리 재배기술만 가져가지 크게 득이 없을 것이다. 교류를 하면 뭔가 득이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지시하고 농업교류 관계는 오히려 우리가 나았으면 나았지. 거기에 큰 득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고마쯔시보다도 우리는 농산물 틈새시장을 공략해서 농산물을 팔 수 있는데는 그래도 우리 교민들이 많이 있는데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마쯔시보다도 새로 개척하고자 하는 이런 도시가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보다도 여기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3-7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공무원 MT실시는 부서별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기타 읍면 부서별로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우 잘 된 사업이었다. 또 MT이후에 직원들의 단합된 모습이나 근무의욕이 상당히 활기찼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단에 있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정말 해외나 국내나 우리 행정과 비슷한 안 그러면 우리 행정보다 못한 지역 더 나은 지역을 선별해 가지고 많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단 일부 밖에서는 어떤 관광성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의식하지 말고 많이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한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우수공무원 보다는 여기 보고서에 우수공무원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창녕군내 공무원은 전부다 우수하겠지만 그중에서 조금 우수보다는 떨어지는 공무원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나 우리 행정이 발전된 지역으로 더 잘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덧붙여서 우리 군의회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회나 도의회나 군의회나 의원들의 견문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들 견문을 넓히는데 있어서 우리 민들이나 사 단체에서 상당히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견문을 넓히는데 있어서 비율을 100으로 친다면 실제 얻는 소득이 1이 되어도 저는 그 일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저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6년도까지는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해외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한대로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떨어지는 직원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다 같은 그것이지만 우수공무원하면 듣기도 안 좋습니까?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은 각급 부서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정말 보내야 될 사람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면 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에서 보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해외에 나가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이 나가면 관광성 외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연수를 가면 꼭 산업시찰만 연수가 아니고 필요하시다면 좋은 관광명소를 가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도 하시고 그래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보고 체험을 하셔야 우리 군 관광에 접목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질 높은 해외연수가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그런데 가는 것을 주민의 의식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과 저 생각이 같다는 것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의 생각이 같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저 개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 나가실 때 여행사를 통한 그런 해외연수 보다는 배낭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저도 외국 몇 번 다녀와 봤습니다만, 주로 여행사를 통하다 보면 실지 비행기표 구입하는 것까지도 전부다 일임을 시키다 보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에 봉착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세계 언어나 문화가 틀리지만 부딪쳐보면 결국 해결이 되고, 또 자꾸 남의 도움에 의해서 가르침이나 자기 지식을 얻는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한번 체험해 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배낭 쪽으로 저 개인 사견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배낭여행을 많이 확대하면서 단위를 5명에서 6명 단위로 해가지고 가이드없이 해서 금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를 편성해 가지고 희망하는 나라에 계획이 금년부터 계획이 수립되면 배낭조가 그 나라에 지금부터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도 그렇고 풍습도 그렇고 해서 실제 배낭을 매고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동반하기보다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배낭연수의 효과가 높여지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 군정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상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재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4-10페이지 군 자체에서 3회 세무서합동으로 2회, 경찰서 합동 1회인데 단속에 대한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4-15페이지 286개 행정마을에 지적도면을 배부를 했는데 자연부락에까지 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체단속과 조금전 보고와 같이 세무서합동, 경찰합동으로 했지만 사실상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객지에서 와서 부동산투기에 대한 바람만은 막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적도면이 행정단위 정도 주면 저 판단으로서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자연부락까지 주면 좋겠지만 행정부락 정도 주더라도 큰 불편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이 보통 4개 마을 단위 3개 마을 단위로 되어 있는데 거리가 상당히 먼 마을과 마을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행정구역 전 마을에 주는 것도 좋지만 자연부락까지도 고려해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1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